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기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998년도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승인됨에 따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98년 11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동년 11월 19일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4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98년 11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선임협의의건을 심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윤영석의원, 김종삼의원, 최규범의원, 유군성의원, 정수민의원, 장동우의원, 신용훈의원 등 일곱분의 위원님을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집행부에서 주관한 구의원 구간부 합동 세미나를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정기회 회기는 19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5회 정기회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구의회 개원이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올해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양산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을 잃는 또하나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수해복구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자원봉사로 수해복구를 완료하고 재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장정에 동참해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수해를 입으신 구민여러분들께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7월 제3대 구의회와 민선2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1기 3년동안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놀란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행정, 복지, 교통, 공원녹지 등 구정 각 분야별로 민선 이전부터 누적된 비정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정상화 시켜온 변화와 개혁의 보람된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으로 전화친절히 받기, 친절도우미 운영 등 주민의 직접평가를 받는 시책과 자치구중 처음으로 동사무소의 동장실을 폐지하고 문화 복지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교양강좌 및 독서실 등 지역복지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를 위하여 사업정보센터, 취업정보은행, 공공근로사업 등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업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행정 실천과 신뢰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실명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등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도 정착되어 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경제적, 물리적, 정신적 지원을 해주고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도움의 전화운영과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 건강음료 배달, 안부확인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장학기금도 만들어 240여명의 중.고교학생들에게 지급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 부근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구민에 대한 진료, 체력측정, 물리치료 등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북구의 활기찬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북구 21세기 청사진을 제시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지향의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의 개발과 아울러 종합운동장,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 문화, 체육시설이 공원녹지와 잘 어울리게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등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6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늘 푸른 녹색도시, 첨단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아쉬운 점이 더 많으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에게 더 많은 땀과 정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99년은 21세기의 개막을 2년 앞두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할 자치역량이 요구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꿈과 희망과 도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의원여러분은 구민의 선택에 의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생산성 있는 협조체계가 어느때보다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99년 새해에는 21세기를 향한 건강도시, 녹색도시, 자족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기본시책과 사업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 우선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한 차원 높은 구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 우선의 행정,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이 되도록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서비스센터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 교양강좌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동 1특화사업갖기운동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친절봉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실천하고 전화상담,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의 3개 분야에 대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의 철폐,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제도개혁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구 공무원들이 1년간 추진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관교류협력 사업을 인근대학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인력자원과 지식을 구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정신적 지표로서 또한 실천덕목으로서 구민상이 반영된 강북구민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위한 기본틀로서 강북발전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투명성 있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복지 공동체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유5동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고 경로우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여 노인들이 관내 상가에서 20-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실 공간을 재배치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어 물리치료실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구민건강을 1차로 지키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고 사랑만남의잔치를 개최하여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보육시설을 개.보수하며 시설별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활용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도 내년에는 공사를 착실히 진행시켜, 건전한 정신.건강한 육체단련을 위한 청소년의 문화, 체육 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보다 내실화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복지 후원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복지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 받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판매회사, 음식점 등에서 남는 식품을 위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음식나누기 본부를 설립 운영하여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더불어 함께 살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이.미용, 이동목욕, 집수리, 도배 등의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함과 아울러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비, 장제비, 해산구호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구 미아7동 청사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가지 복지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지역정보화센터를 설치하고 재무회계시스템 개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보건소에 인터넷카페 5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관내학교 6개소, 유관기관 등에 우리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5급이하 전직원의 전산능력을 평가하고 교육시켜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구민에 대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정보화 기반조성과 함께 컴퓨터 무상수리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쓰레기 및 자원재활용 대책 등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보상과 자연관찰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시설공사 준공과 동시에 개장 운영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사업인가를 받아 서울의 명소로서 모두가 와보고 싶은 환경교육장 및 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는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사업도 내년에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 이 사업과 연계하여 우이천 제방에 벗꽃나무와 유실수를 식재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경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맑은 물과 녹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관내 5개 초 중학교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개최하는 한편 강북환경의제21에 대한 홍보와 관계자 교육으로 쾌적한 환경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많은 예산 투입과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청소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해에는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 차고지 등의 설치방안과 함께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 방안도 서울시 및 관련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청소행정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를 위하여 모든 가정과 음식점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문화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며 공동주택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기 위하여 자원화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부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청소 민영화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청소행정 경영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권별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된 개발로 늘 푸른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98년 8월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된 미아역 주변, 우이동교통광장 서측, 번동초등학교 서측지역을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생활권 특화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는 현주소 체계를 찾기 쉬운 새주소로 바꾸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함께 지적 임야도 재작성, 불합리한 지적 정비,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 관내의 토지 건물 주소가 일목요연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아지역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분양자 감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지원반 및 연구팀제를 운영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공사를 조속히 준공하고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빠른 기간내에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져 깨끗하고 늘 푸른 녹색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사업정보센터 운영을 확대해 테마별 창업강좌, 맞춤정보 제공을 해주는 한편 취업정보은행를 통해 구인 구직 알선 및 만남의 광장을 주선해 주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등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 20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우리고장 우수상품을 전시 판매할 공간 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제품 홍보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여가선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과 멋을 더 해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강북도서관 건립이 본격 착공되고 구민회관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의 심신수련 공간이 될 청소년수련원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에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와 각종 문화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확대 개발과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정착시켜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오동근린공원내에 종합운동장을 내년 10월경 준공하여 문화 체육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동네 체육시설물 정비와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우리구의 명산인 북한산에서 세계암벽등반대회 유치를 특수사업으로 구상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매년 등산대회, 구민걷기대회 등을 북한산에서 개최하여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대회,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연장하며 노선별로 차량을 증차하고 깨끗하게 도색하여 마을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운영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미아2동, 미아6동에 96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점차적으로 17개 전동으로 확대해 나가되 내년에는 4개지역 369대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서울도심과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관내에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어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소화할 간선도로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계사입구～성북구계간 인수봉길 1.2㎞와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오패산길 2.5㎞의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등 교통난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생활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11개 분야의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수습복구대책을 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수방시설 자동화사업으로 강우량 측정기 및 수위측정기를 각 1조씩 우이천에 설치하고, 하수구내에 쌓인 각종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작업도 하수도준설기 8조를 더 구입하여 구역별 동별로 나누어 준설지역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민간인 자원봉사자와 민방위 자율기동대를 편성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교량, 보도육교, 옹벽, 가스공급 시설과 함께 재개발구역 등 대단위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의 사전제거와 위험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구정방향에 따라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저와 1,100여 공무원들은 올해보다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85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70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80억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02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395억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이 7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자주재원은 8.1%, 의존재원은 23.9%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체예산의 38.7%인 298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28.2%인 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32%인 2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인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은 올해 예산규모 보다 감소되어 인건비 및 경상예산을 대폭 경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가야 할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 저와 의원 여러분의 막중한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해 나가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다가오는 ’99년도에는 21세기 강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희망의 도시, 풍요로운 삶의 도시를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감으로써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35회 정기회에서 19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지난 연말 외환위기로 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강북구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구세 등 자체재원의 감소는 물론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96억 7,500만원을 감액경정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역시 세수감소 등으로 우리구 재정규모가 금년 추경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9년도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총예산 규모와 우리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구재정 여건 및 전망,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개요 그리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구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구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약 29.4%가 감소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재원인 재산세 등 구세도 2.5%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미아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시세징수율 저조로 인한 징수교부금 감소,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11.8%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내년도 재정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4억 정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영세서민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 지원, 문화 체육 및 복지시설의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의 확대 등으로 내년도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구민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은 많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과 증가율을 감안하여 적극적, 합리적으로 세입추계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노력을 강화토록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의지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교부 가내시된 보통교부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은 국가와 시에서 통보된 가내시 금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3% 감소된 총 85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정액성경비,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법정경비이거나 국가기준 및 에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실소요액만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경상사업비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소모품, 장비, 급량비, 여비 등은 통합편성 관리토록 하였고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삭감, 이를 부족한 투자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완결사업 및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였고 재원부족으로 금년도에 보류되었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을 종합 검토후 예산의 불용, 이용 등을 최대한 억제토록 집행가능 예산만 계상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총예산 규모의 1.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50억 4,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70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총 128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구세의 징수율 및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 감소 조정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72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시세징수율 저조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되었고,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은 395억 1,200만원, 국 시비보조금은 총 7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재원은 39.2%에 불과한 실정으로 어느해 보다도 자체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충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 내무행정, 기획관리, 공보관리, 재무행정 등 금년 당초예산대비 16.2%가 감소한 49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비 10억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3억원, 새주소부여추진사업 7억 5,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 적립금 5억원, 청사관리비 4억 4,300만원, 동행정운영비 85억 2,400만원, 정보통신을 위한 사업에 9억 4,600만원, 문화 공보관리 및 행사비 등에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에 금년 당초 예산대비 11.6%가 감소한 21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운영비 및 보건관련 사업비 등에 33억 9,700만원, 청소행정관리 32억 5,600만원, 관내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6억 1,100만원,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등에 3억 2,200만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26억 9,8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 11억 6,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23억 4,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3억 5,100만원, 노인복지관련 사업비 35억 5,600만원 등 사회복지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부문에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도로개설 및 교통부문에 32억 4,3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재난관리, 교육훈련관리, 병무관리 등에 총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약 1.1% 수준에 해당하는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총 44억 5,1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등 총 1억 9,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33억 9,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8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곘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한시적 보호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의료보호비로 4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3억 1,200만원, 주 정차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경상비 2억 8,6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3,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등 2억 8,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비 18억 1,500만원, 예비비에 3,400만원 등 총 3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현재 총 9개입니다. 내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북도서관 건립기금에 60억 7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기금 156억 5,200만원, 강북구 발전기금 2억 5,800만원, 강북구 장학기금 17억 8,900만원, 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9억 1,500만원,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 9,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8,000만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7억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1,200만원 등 총 278억 3,800만원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은 예산안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규모가 축소되어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고,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구민복지와 시급한 시책사업비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19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새해 예산안은 정기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정기회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수민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예산결산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내실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문제와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광수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석하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 선거에 본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원하여 주신 수유4동 동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불우하고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있는지 우리 모두 한번 뒤돌아보면서 온정의 손을 내놓을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어떠할까요. 구정질문에 앞서 40만 구민이 바라는 강북구 복지증진의 해가 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 8월 수해시에는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수해현장에서 수고를 하신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일을 중심으로 본의원이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2기 취임사에서 소외 계층을 돌보지 않고 잘사는 사람만이 혼자사는 선진사회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만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그늘진 곳 아니면 잠자리가 없어 노숙을 하는 구민들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강북구에 할 일들은 교통, 환경, 문화, 각종 복지사업들의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IMF파고가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아 더욱 열악한 우리구 살림은 긴축재정으로 강행되며 IMF 경제 상황에서의 무엇 보다도 과감한 개혁과 희생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실업자들의 급증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상보도를 통하여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은 굳이 로마의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밝고 명랑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생활 안정시책과 기술, 취미 교육을 강화하고 모자가정보호 등 여성의 숨은 능력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대책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투명한 서비스 행정, 경제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푸른 강북구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업가적 공무원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민선 2기 구청장의 구상과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년대에는 경제개발,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80년대 도시개발, 90년대 지방자치시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21세기 자치화 정보화시대에는 경제사회 환경에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위하여 관주도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직위중심 조직에서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시장매커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현재 자치단체의 성패는 주민행정서비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는 생각하고 안으로부터 변화와 민간기업의 서비스보다 양질의 경쟁력을 가진 공행정의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는 먼저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는 이에 대하여 어떤 중장기적 계획과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국제금융의 구제속에서도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등 우리지역에 산적한 당면 현황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의 부단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함께 걱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책임행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리문제 등에 있어서는 부서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관련부서간 충분한 협조를 통하여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부서간 책임회피와 부서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편의주의 사업추진이 여전하여 담당공무원들의 구속력이 없는 임의규정을 두어 민원서류를 반려내지는 지연시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낳아 시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창의적인 경영행정의 미흡으로 지방자치의 경영시대에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경영행정의 밝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나 경영수익사업에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지방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행정으로 말미암아 내년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한층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구 자원봉사운영현황과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담당 부서 및 자원봉사자 알선방법,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일반인의 현황 연결 건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와 관내 자원봉사자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하여 관내 이면도로 및 하수도가 일부 파손되어 현재 파손된 지역은 어디이며 복구된 지역은 어디이며 얼마나 복구되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앞으로 상습수해지구 점검과 예찰활동, 위험지역별로 재해실명제와 기관책임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으로 고지대지역의 보급증진계획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위험한 것이지만 그만큼 사용상 편리하고 난방비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공급촉진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이 용이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나마 쉽게 공급을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고지대 배관공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신청을 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른 실업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각 부처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지난 9월 구조조정을 위한 인사를 하였는데 구조조정의 내용과 인사기준 그리고 추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업과 같은 실적중심의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제도에 대하여 지방행정 계층의 축소 등 행정개혁 차원에서 꾸준히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7월 국정과제 점검보고시에도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1개 내지 2개동을 시범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는 또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구청들이 직원 월급도 못줄 만큼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이 어떠한지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재정형편이 취약한 사실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형편이라면 내년도에 추진중인 각종 복지관건립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정운영방침과 재정의 형편이 어느정도 어려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내일의 희망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계속 신문방송을 보면 그것도 좋은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청소년의 선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며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내년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에서 활동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 출신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회에 처음 등원한 본인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주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인하여 뜻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의 본연의 자세로 성과 열을 다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 정국의 소용돌이에 쌓여 공사기업체를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현상을 맞이한 가운데 극심한 경기침체로 누구를 막론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쌓여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금년 예산이 1,000억원대에서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겨우 800억대에 이르러 신규사업은 사실상 모조리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형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부 구에서는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특별회계 등에서 예산을 차입해서 집행하는 등 구정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경우까지 보아 왔습니다마는 장정식 청장께서는 스스로 예산절감운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활하고도 생산적인 구정운영 능력을 보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구 특수사업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은 물론 타구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고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간에는 담장을 허물어 서로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벽을 허무는 효과가 있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개인주의의 발달과 폐쇄적 생활습관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홍보부족의 원인이 일부 있음을 지적하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년도별 실적현황과 이를 활성화 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형평성 문제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5동 현안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미아5동 1261번지 일대와 126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계획선이 오래된 곳이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현실입니다. 수년동안 소방도로문제로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동구청장 건의시에도, 청장의 약속사항이기 까지합니다만 시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아5동 1261번지, 126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큰데 특히 1261번지 소방도로 전구간 개통시기를 앞당겨 주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이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아5동 126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건물철거 후 방치로 인하여 쓰레기가 적치되고 우범지대화 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여름 수해 후 복구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코자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이면도로내에 하수관 이음새 연결부의 연결작업이 잘못된 관계로 지반침하가 계속되어 덧씌우기 작업만 반복하던중 금년 집중호우로 하수관이 약 2m가량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유실된 상부에 PVC주금관이 5m, 6m가량 뭍혀 있었는 바 폭 8m의 이면도로에 하수관 연결부에 주금관을 사용하여 지반침하와 하수관 유실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폭 8m도로에 PVC주름관을 사용하여 아래쪽의 시멘트관과 잘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고 급기야는 하수관이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공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건과 관련하여 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총연장 60m의 관 교체작업에 있어 위쪽 20m는 600m 관경이었고 나먼지 아래쪽 부분은 800m 하수관인데 모두 일률적으로 600m 관으로 교체하려고 작업중임을 보고 본의원이 지적하여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였으나 위에서 지시하였다며 진행하였는 바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하고 다시 파내고 이중삼중으로 작업해 인력과 자재 등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였는데 하부로 갈수록 관경을 확대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800관을 600관으로 오히려 줄이려다 주민들에게 부실행정의 표본으로 비치는 우를 범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작업현장에는 제대로 감독관조차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국장은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중 장애물이 나타나자 도로가 파헤쳐진채 몇일씩 방치되고 심지어는 장애물인 상수도관 이설과 관련하여서는 북부수도사업소와는 협조공문 또는 업무협조 연락조차 되지 않았음을 본의원이 질책을 하고 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실망하였던 바 수해에 따른 복구손길이 부족하였다 하나 해당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각종 차량들이 끊이지 않는 주요도로임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수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처리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산업화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각종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각종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시설이 학교운동장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운동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북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장님의 의지와 대운동장 건설 등 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을 위하여 시설되는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하게 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어질 연간 수입예상액은 최초 계획시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운영 등 민간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경직되고 그럴 경우 수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초창기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민간에 입찰, 운영토록 하는 것이 초창기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민간입찰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결정의 예측결여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강북구 공영노상주차장의 경우 민간입찰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가 3개소의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되는 등 일관성 결여와 예측성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의 처리방향과 앞으로 이런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을 방안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되는 각종 건축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인허가와 감독을 동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전담 공사감독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인허가와 감독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을 줄이고 부실공사를 추방할 방안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의 규모나 요건이 유사하여 특성화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실직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저소득생활자는 취로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명년도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장정식 청장님께서는 강북구를 위해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살기좋은 강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제2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IMF 체제하에 강북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견인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약 315만원, 기사 인건비가 약 2,200만원, 월 207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일인데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총 실적은 121건 월 평균 10건입니다. 그러나 ’97년 11월, ’98년 1월, 3월, 7월, 9월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견인업무 대행업자는 대당 3만원～3만 5,000원 하는 불법차량을 ’97년 11월 212건, ’98년 1월 212건, 3월 404건, 7월 216건, 9월 206건 금액으로는 3,752만원의 수익을 올릴 때 강북구 견인차량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며, 강남구에서는 주인이 안 나서는 견인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매각하여 크나큰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웃 성북구에서는 동단위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동작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익과 관련된 소규모 사업은 관할 주민들이 직접 사업시기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강북구청도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동참 의식을 높이고 튼튼한 공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년초에 의회에 보고한 일몰제도 도입과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행중인 제도, 시책, 사업, 행사 등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조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 ’98년 9월 시행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시행치 못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업무보고시 본의원과 기획실장과의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무조건 건립만 해놓고 그 다음 건립했으면 당연히 기본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무시하지 못할 상태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답변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때 나온 사항이 당연히 시비지원 범위내에서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80% 지원되니까 100%라면 20%에 대한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기획실장 답변 “예” 박문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그 당시 회의때 질의 답변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 답변중에 법률적 형태가 효력 있습니까? 회의상태에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실장 답변 “그렇지요. 시에서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것이 작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고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협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는한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대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과 본위원과의 질의 답변속에 나온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정식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답변 “제가 그것은 들어가서 이제까지 시민복지5개년계획에서 운영비 문제가 어떻게 거론됐는지 봐서 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청장님! 운영비가 또한 관리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로 운영한다면 쌍문동에 소재한 도봉도서관은 시립으로 운영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는 왜 구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관, 다목적운동장, 오동근린공원 등의 각각 년간 운영비, 관리비는 얼마인지? 내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이며, 인건비 및 경상비는 얼마인지, 사업투자비는 얼마인지, 우리구 세입액은 얼마이며, 추징예상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의 실시설계가 조만간에 완성되리라 봅니다. 완성되기 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거쳤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움이 들겠지만 강북구는 타구에 비하여 예술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더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최근 환율 및 인건비가 연초에 비하여 낮아짐에 따라 각종 공사금액을 줄이기로 하고 지하철 6～8공구건설 20억 6,000만원, 잠실철교 보수 1억 9,000만원 등 총 220억 8,300만원 가량의 공사비를 감액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는데 강북구는 어떠한 상황인지? 년초에 발주한 공사 등이 최근에 인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공사비를 감액하였는지? 변동된 건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무슨 건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서면질문의 답변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함에도 회의의 비공개를 이유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참석은 할 수 없음”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하여 본의원이 추가 서면질문 하였습니다. 질문요지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함에도 회의의 비공개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내용은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을 들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참석은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동 조례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의 판단은 위원회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도시계획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음” 도대체 뭐에요?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본의원의 질문은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러나 답변은 “안된다” 이유는 “강북구 법에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례를 검토한 바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음에도 호소와 설득의 기회를 박탈당한 건이 상당하겠다 하여 재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서면질문은 기본적으로 청장께 질문하게 되어 있고 답변도 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나온 이유가 직원이 결재를 요청하니까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직원이 알아서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고 답변한 것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의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현장답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북구는 시간상 등을 이유로 세밀하고 충분한 자료검토 및 현장답사 등은 뒤로 미루고 의결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예전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부문은 더욱더 현장행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제도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참다운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 인플루엔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시 보고서 26p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를 6,240명으로 하고 28p에는 문제점, 환율인상으로 인근 병의원이 예방접종료 인상 또한 내소 접종자 증가. 대책은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유료 간염예방접종 대상분 1,242만원을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으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 접종량은 지난 제고량을 합쳐 3,950명밖에 접종치 못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엄청나게 분출시켰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명쾌한 해답을 보건소장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생활정보지와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정보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줄기차게 질문, 질의를 통하여 셀 수 없이 엄청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법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호.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호.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제1항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집행부가 불법을 방임함으로 인해 구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한마디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지적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 훗날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간판과 관련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판이라 해서 무조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면적 이상 등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구민들이 이해 및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허가 및 신고 배제 간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법령이 꼭 필요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존은 무엇이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는 무엇인지, 오존에 의한 피해는 무엇인지, 식물중 먹는 무우에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주의보 등 발령시 대처요령은 무엇이며, 집행부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98년도에는 몇 번 발령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 순방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도로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사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하물을 매설하기 위한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과정에 비산먼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 법률에 의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IMF 자금지원 이후 산업생산은 내수부진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경기침체 및 기업도산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이고 ’98년 대학 4학년은 죽을 사자 사학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일 개인이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사고방식들은 많이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난 해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들의 진행결과서를 요구하여 집행부에서는 감사시 지적사항들을 검토, 보고하였지만 감사때만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서도 의원별 지적사항을 카드화하여 사무 인수인계시 인계하여 진행 및 결과를 점검, 확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공무원 9인이 조사한 지방중소기업 창업과정의 최대 장애요인은 공무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대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와 비협조가 중소기업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향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적 교육과 보직기간을 3년 이상 등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과별 업무편람 책자 작성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또한 내용을 더더욱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너무 자주 일어나 전문성이 옅어지는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권한이 당신 개인의 권한이 아닌 강북구민의 권한임을 주지시킨 바 있으며,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며 행동하여 주시기를 집행부 공무원께 간청한 바도 있습니다. 얼마전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직무와 상관없는 10만원 정도의 떡값을 제공받았을 때 이를 받는 공무원이 10명중 몇명이나 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평균 5명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강북구의 공무원이 10만원의 사례금을 받아서 적발당했을 경우 문책대상이며 금품수수는 관용심사위원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적발당하지 않은 직원은 떡값으로 생각하고 적발당한 직원은 재수없게 나만 걸렸다는 불평 등을 할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설계도의 단가가 10억이라 경쟁도 치열하였습니다. 세간에서는 5억도 가능한데 10억까지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강북구민회관 건립 기본계획에서부터 건축설계용역계약 과정까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 이후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생계구호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8개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문수의원님 지금 제한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가급적 줄여서 2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8개동에 지급액 응급생계구호비 90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해때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당시 18개동이 4,500만원이 배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통장회의 수당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6월 9일 지급액 17만원, 회의내용은 선거법 관련안내, 부재자 투표안내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 6월 4일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 9일날 통장회의시 회의내용이 선거법 관련안내, 부재자 투표안내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8월 1일 지급액 17만원, 회의내용 7월 1일 1차 회의수당, 8월 1일 또 지급액 17만원, 7월 2차 회의수당, 8월 20일 또 지급액 17만원, 8월 30일 또 회의지급액 15만원,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통장회의는 월 2회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 구청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내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이 불초소생을 앞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셔서 오늘 이자리에 서게 해주신 미아8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재삼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건이 열악한 강북구 현실속에서도 40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주인이신 40만 강북구민의 삶과 지역주민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강북구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고와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째인 오늘 이렇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주민자치인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기 때문인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민께서 구의원을 뽑아 주신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구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 강북구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구민의 희망이요, 의원 여러분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제35회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IMF 구제금융 시대에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실업자만 늘어나는 등 구민들의 걱정이 커져가는 요즘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민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과 우려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해결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진진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문제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구축과 IMF 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부서와 지방행정조직등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으로 우리구에서도 1국 4개과를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1,296명에서 14.06%인 181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다수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보좌기능이 든든하고 왕성하게 해야 생산성 있고 활기찬 의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지방의회 사무국은 지방의회 조직을 유지관리하고 회의를 지향하는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처럼 사무국이 사실상 구청의 일부조직으로 유지되는 한 적극적인 의정지원 활동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된 골격과 파격적인 의정활동 지원태세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무국요원을 정예화하고 육성해야 하며 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조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능력도 힘도 없는 조직내에서는 충성을 다 할 사람도 공무원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감원시 타구 감축율을 보면 강남구는 11.9%, 도봉구11.97% 성북구는 12.7%로 타구 대부분은 12%의 인원을 감축하였는데 우리만 제일 높은 14.06%를 감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 구조조정 인원도 서울 시 사무처 직원은 한사람도 줄이지 않았으며 인근 도봉구의회는 우리구 의회정원과 똑같은데 2명만 감축하였으며 타구에도 대부분이 2명에서 3명만 감축하여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회만 6명이나 감축하여 사무보조인력이 부족하여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일부 직종에서는 마침내 구청에서 파견을 받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의회의 위상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재파견근무를 하게 한 구조조정이 제대로된 인사였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의회는 단독건물로서 타구의회보다 청사관련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도식적인 단순개념의 구조조정으로 일관해 의회사무국의 특성을 외면한 구청장의 인사에 대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 청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기준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만에 이루어 지는 단기인사 이동으로 해당 분야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일을 좀 할만하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책임감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공무원 내부의 여론과 일반적인 시각이 대부분인데 1년미만의 단기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인사의 원칙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주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미준공주택은 55건으로 위반 내역이 대부분 사전입주, 무단축조, 면적증가, 건물형태변경 등으로 허가 년도도 82년에서 84년도인 건물인데도 시정지시나 과태료부과는 94년도 일부와 98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준공물건물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모처럼 어렵게 집을 장만하였는데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선의에 의한 피해를 보고있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타인대지침범이라든가 일조권저촉, 면적증가 등의 위반사례로 인하여 서민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두어 준공허가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준공건물과 관련해서는 인근 도봉구의 경우 일정한 기간과 요건을 정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하여 청장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통하여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대책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관내 주택 및 상가 1,400여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하수도 도로파손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우리구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절개지붕괴나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컸던 우이동 지역 또한 우이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가져왔던 수유2동을 대표적인 지역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미아지구는 땅에다 천막을 치는 안이한 공사 덕분에 낮은 지역인 미아8동 주민들의 피해는 예상외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요인이 많았습니다만 토사가 내려와 많은 집들이 침수당하고 하수도는 넘쳤으며 도로는 온통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우성하기 시작하였고 양동이로 퍼붓듯 하는 비속에서도 마대를 쌓아 급기야는 재개발사무실로 찾아간 주민들은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구청의 재해대책본부의 지휘체계와 공조체제가 너무나 허술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탓으로 주민의 불만은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필요시 민방위동원 소집령의 발동등 을 통한 행정력의 극대화할만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민방위 대원의 동원소집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맞아 이번 수해를 인재와 천재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대안과 방법의 개선점 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장마철을 교훈을 삼아 수방계획은 완벽하게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상시 제대로 된 계획이었다면 이번 사고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수방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장마시 공사장이나 위험한 지역의 관리문제입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철거로 인한 토사 방출이나 물의 조절량이나 축대가 붕괴된 지역의 관리는 사전에 완벽하게 파악이 되었으면 피해는 적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재개발지역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장비준비 및 복구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이번 수해에서 단적인 예로 양수기 부족은 장비준비 부족의 대표적 사례가 될것입니다. 장비가 부족하여 제때제때 공급되지 못하여 사고지역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는데도 한참이나 지난 늑장 장비공급이 웬 말입니까? 또한 복구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복구등은 우선적으로 복구조치하여야 함에도 일의 순서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주민들로부터 비판받기에 충분했다 할 것입니다. 장비구비와 복구에 대한 새로운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침수가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로금 지급은 반파등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이것이 곧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위로금이 지급되어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의 책임임을 이유로 다툼이 생겨 이웃간의 시비가 여기저기 벌어져 급기야 이웃간에 시비가 다반사였습니다. 또 일부는 위로금만 받아 이주를 하였는데 관외로 이주한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도준설에 따른 실시설계와 준설은 과연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밑바닥까지 준설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인재라 여겨지는 지역들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전 지상에서 보도된 엄청난 피해를 눈으로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LPG가스충전소 가스폭발사고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식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이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스사고에 대하여 특정인이 아닌 우리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의 안전을 도외시할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실적 및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자 고용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도로공사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뜯고 다시 포장하고 다시 굴착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구가 될 수 있는 구청의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속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청장께서는 어느 구청장보다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강하시다고 늘 정평이 나있습니다. 추진력이란 곧 주민의 설득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장정식 구청장의 행정력이 온누리에 메아리쳐 살기좋은 강북구건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이 넘었습니다. 중식은 1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국민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유군성의원입니다. 1998년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만 없었어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해방이래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져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고 과도기적인 민선 1기 지방자치를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민선 2기의 지방자치를 출범시킨 년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3대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강북구민에게 새로운 삶의 욕구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장정식 청장께서 강북구민을 위해 보다 원숙한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이겨 나가고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와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첫단계로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건 서울시장의 경우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작지만 강하고 능률적인 조직을 구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역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가 시달한 자치구별 정원감축 기준에 의거, 조직개편과 181명의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는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공무원의 수, 주거유형, 행정능력 등 각 구별로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은 아예 각 자치구별로 1국 3개과 내지 5개과를 축소하고 인력은 기존인원의 12% 내외인 200여명 내외를 감축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각 구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료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관료주의의 폐단을 척결한다고 해놓고 관료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구조조정이 각 구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장청장께 구조조정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와 자율이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상급기관의 통제와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는 그 특성과 여건을 반영시켜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고건시장은 서울시 구조조정을 해놓고 어느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지만 능률적이고 강한 조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강북구야말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의 자치구로서 작지만 능률적이고 강한 조직이 필요한 곳입니다. 장청장 역시 구조조정 후의 강북구청 조직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실업인구가 200만에 달하는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막 실시한 실업보험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복지수준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못사는 강북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더 많은 강북구임에도 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때이기에 장애인, 결손가정의 결식아동, 생활보호자, 실업자, 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와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강북구 차원에서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강북구야말로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이 절대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실시한 강북구청의 19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볼 때 강북구청 집행부가 과연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지 본의원은 의문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조치입니다. ’97년도 과오납 환불 건수가 ’96년도에 비해 180%가 증가하였고 환불금액으로는 무려 1,355%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야말로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업무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기강이 풀린 세무행정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년중행사인 장마철 수방대책을 보면 서울시든 강북구든 공무원의 위기대응이나 관리능력에 본의원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랑천변 일대는 대부분이 하천둑보다 낮은 저지대였건만 유독 피해가 큰 노원, 도봉 그리고 강북구 일대에는 서울시내 89곳이나 되는 대형 빗물펌프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의 경우 우이동 계곡의 피해를 비롯하여 주택 1,481동에 비주거용 건물 282동의 침수를 포함해 모두 2,103세대의 5,1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미아4동은 피해가 가장 커서 672세대가 두번씩이나 침수되어 주민들이 두번의 고통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간이빗물펌프장은 무용지물이었고 골목길 하수관이 절단된 곳이 있는가 하면 15년이 지나 노후화된 하수관이 2.5㎞구간이 있으며 지방자치 7년동안 맨홀설치가 없어 준설 한번 못한 노후 하수관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월곡천의 경우 인근 지역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폭을 확대하고 정비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알아서 해주기만 바라고 방치해 미아4동 51, 52, 54, 79번지 일대는 홍수시마다 상습침수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아4동 48, 49번지 1,789세대와 하월곡동 81, 82번지의 500세대의 경우 월계로 횡단부분의 하구암거 용량부족으로 매년 상습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작부터 수방대책으로 미아4동～하월곡동간 하수암거 확대개량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는 지난 9월 긴급 수해복구작업의 일환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총 25건 16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 집행부는 이 25건중 강북구 지역에는 한건도 유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밥을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는 행정으로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야말로 강북구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수방대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그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장정식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북구민의 독특한 민원중의 하나인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장청장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적불부합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이 문제를 잘 아시리라 보고 상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도로건설이나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사전 작업중의 하나가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입니다. 이 지적측량을 통해 자기 땅의 위치가 확인되고 그 땅에 건물을 짓거나 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등기상의 땅의 위치와 측량상의 땅의 위치가 1m 내지 2m가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지적불부합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역의 경우 본의 아니게 남의 땅에 대한 침범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는 도봉구로부터 분구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지금도 7개 지역에 걸쳐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이웃 성북구에서는 구청장이 나서서 알선과 중재를 통해 이러한 불부합지역의 이해당사자간에 재산권 다툼을 해소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장청장께서 직접 나서는 길만이 이 불부합지역의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불부합지역인 미아삼거리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용지를 더 확보하여 자전차 환승주차장을 하루속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허가 건물이 점유해온 구청 소유 공공용지에 대해 구청이 점유인에게 특혜매각을 한 의혹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주민지향의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또한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생활권 특화개발을 유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아삼거리 역세권내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고 미아삼거리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통행인구가 급속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 방면의 마을버스 환승지역에서 그 혼잡정도가 매우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장청장께서도 누차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대해 강북구의 관문이라고 항상 강조해 오셨고 마침내 작년말에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걸로 압니다. 따라서 구청이 관할구역내의 통행객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안전예방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이자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 생기기 전에 자리잡은 인접 무허가 건물 미아동 860-200호 소재로 인해 미아삼거리 역세권은 매우 혼잡스럽고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의 소유주가 강북구청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은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1996년 10월자로 오히려 그 점유자들에게 점유부지를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무허가 건물은 일반대지인 860-200호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노인 860-213, 214, 216호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 건물이 소재한 860-200호 대지를 불하받은 3인 점유자들은 1997년 3월 31일자로 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나머지 213, 214, 216호 도로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 용도폐지 청원을 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로부지일 경우 불하를 받을 수 없으니 점유도로부지를 일반부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이용시민 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넓은 공간 확보를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통행편익과 안전을 위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하가 되었으니 이를 어찌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에 의혹이 있는 몇가지 질문을 하니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은 적은 예산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역세권의 공간확보를 위한 철거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인 점유자의 면적 165㎡에 대한 매각가격이 총액 3억 2,900여만원입니다. 그것도 5년 분납입니다. 미아삼거리 역세권이 상업지역이라 이를 시세대로 다시 매입할 경우 수십배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셋째, 무허가 건물의 점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그동안 860-200호에 대해서만 ’92년부터 ’96년까지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도노인 213, 214, 216호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은 나머지 도로부지에 대해선 구청 소유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그렇다면 이는 공유재산 부실관리라는 직무유기에 다름 없습니다. 넷째, 구청측은 기 불하받은 자들이 나머지 도로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 용도폐지 청원을 한 시점인 1997년 3월 31일에서야 구청 소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 소유 도로부지임이 확인된 시점인 ’97년 3월 31일 이후 구청측은 즉시 5년치 소급점용료를 부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1년반이 지난 금년 10월 29일에 와서야 부랴부랴 5년치 소급점용료 1,257만원을 부과예고 조치했던 것입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 소유 도로부지임을 몰랐다면 공유재산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작년에 알고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와 재원손실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섯째,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3면의 벽과 건물지붕의 대들보가 손상이 없는 한도에서 30㎡내에서만 보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해온 이 무허가 건물은 관할 관청의 묵인속에 버젓이 금년에 46㎡의 개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축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밝힌 여러가지 의혹사실을 볼 때 미아삼거리 역세권 부지 매각 건은 분명 불법특혜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 시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구에는 ’82년부터 ’96년까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이 114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적인 민원사항입니다. 더욱이 그 관련 대상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나 서울시도 완화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나 서민 생활보호 내지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건축주나 시공자가 준공승인을 받지 않은채 분양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을 작고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총괄적으로 평가한 대목은 제약된 시간관계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상대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해에는 제법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지역의 편차가 심하여 고지대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만 내리면 이면도로 등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시련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때일 수록 행정관청은 더욱 주민곁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인 주민지향의 행정,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민선1기에 청장께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은 강북구민의 대변이요, 지역주민들의 뜻을 질문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불철주야 구정 업무수행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특성중 하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미아동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있다는 것이고, 재정력이 서울 25개 자치구중 하위권에 있어 투자사업비와 복지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빈부공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불량주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현대적인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미아지역의 대단위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난으로 건설경기의 침체와 시공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도 인상되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1만여 세대가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칭 삼양동 달동네의 미아동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도시철거민이나 화재민들을 이주시켜 황무지나 야산이나 다름없는 북한산 기슭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고 미아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재개발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에 말씀드린 국가적인 문제와 현안 당면문제들로 1만여 주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워 집단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첫째 사항은 재개발 사업구역내의 공시지가의 편차가 너무 심하여 조합원 상호간 형평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내 미아동 837-1151의 경우 ’95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263만 6,000원, ’98년도에는 277만 6,000원으로 상승되었으며, 인접지역인 837-1246호의 경우는 ’95년도에 199만원, ’98년도에는 244만 3,0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이 아닌 산 108-19호는 ’97년도에 27만 7,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23만 5,000원으로 하락하였고, 839-230호의 경우 ’97년도에는 274만 3,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274만원으로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세에 있음은 물론 특히 IMF 부동산 가격은 30～40% 대폭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재개발지역의 국 공유지 불하대금까지 종전 토지 평가가격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시지가의 편차를 심하게 높게 산정함으로 조합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에게 해명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매년 공시지가의 산정시 사전에 공람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또한 산 108번지 15호의 경우 ’97년도의 공시지가가 28만 8,000원에서 ’98년도에는 무려 300%나 급상승한 73만 7,000원으로 책정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변상금의 부과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하면 변상금은 매 회기년도별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구역내의 국 공유지 지역 유지자들에게 단 한번의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부도 없이 5년간 소급하여 그것도 연체료도 부과하여 발부하였는데 적절한 행정행위였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95년 이후 부당하게 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증액된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 역시 주민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반환요청하여 달라는 주장인데 구청장님께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 공유지 매수계약에 따른 사전 민원해소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수자들은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가가 제일 상승가격일 때이므로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은 시가가 매일매일 하락세가 되는만큼 불하대금을 계약당시 감정금액으로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인 계약으로 영세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가가 하락하였음을 고려하여 마땅히 불하대금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공유지 매각시 주민들이 부담한 현지 개량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여년전의 이 삼양동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인 도로, 하수도를 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을 ’72년부터 하였는데 그 당시 사업비를 7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30%는 주민이 부담하여 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당 기십만원에 불과하던 임야가 대지화 되면서 오늘의 시가상승요인으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 공유지 매각시 주민들이 부담한 현지 개량비 30%를 공제하고 매각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민의 아픔과 어렵게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주민들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자 가야주단지가 완성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입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국가 전부분에서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예산절감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열심히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구민회관이나 구립공원, 공설운동장 등이 25개 구마다 필요한지, 4개내지 5개 구별로 하나씩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예산절감과 이웃 인접구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신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에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에 무질서하게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오기전에 모두 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이 소화전이 있는 위치를 숙지하여 화재를 초등단계부터 스스로 화재진압을 하여야 하는데 소화전 위치, 사용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교육시켜야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훈련을 하는 것을 지역에서 보면 이름만 체크하고 돌려보내는 형식적인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동별로 분산하여 소화전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관내 각 동별 소화전의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제가 제안한 대로 교육을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하여 주시고, 각종 재난대비 기구를 동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속업무중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와 구청 단속공무원과의 유착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단속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시켜 위생업소의 불법행위를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동사무소와 주민 자율감시단 합동으로 운영케 하는 자율적인 지도, 감시체제를 유지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단속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더 나아가 식품 및 위생업 허가업무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사무소로 위임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 단상에 서게 해주신 번2동 주민 여러분! 주민의 자치 실현과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40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맞고 있는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제2기 자치단체에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재정자립도와 주민행정서비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당적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정자립의 향상과 구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프로의 정신과 프로의 자질로 수행하겠다는 직업가다운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제는 구태의연한 직업윤리와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은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엄격한 자기 평가와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만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6.25전쟁 보다 더 참혹하다라는 IMF시대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구민을 경제사정이 10내지는 20년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하위이며 세수급감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재정난이 새해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 어느때보다도 구민의 화합과 구청장의 짜임새 있는 구정에 지도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로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원을 확보키 어려워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포기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한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 강북구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닥칠때마다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어서는 저력이 있어 국제통화기금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시대를 맞아 고통받고있는 실직자가 증가되고 있어 소득지원을 통한 생계 안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은 실직자로 제한했으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을 신청일 현재 실직자, 또는 일용 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하 65세이하인자로만 하여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구제하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격의 완화로 노동력이 낮은 노약자 및 전업주부의 참여와 노약자중에서 기존의 취로사업자도 많이 참여하게 되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구별이 안되고 있으며 강도가 높은 노동과 생산성있는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내년 예산에 2조원이 투입되어 45만명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장의 신청자가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적정인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직능별 직업교육을 시켜 실업자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구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에는 많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정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인구밀도가 강북구에서 제일 높은 번1동의 148번지 일대에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적습니다. 현재 산 27-3번지에 공사중인 어린이놀이터는 148-75일대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48-75번지 일대에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2동 148번지와 미아9동 정상에 재래시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강북구에 대학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는 종합대학은 물론 전문대학도 없습니다. 몇년전 오동근린공원부지에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추진중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데 내년에 재정자립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I.M.F 경제한파속에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월동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듣기도 참으로 끔찍스러운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우리 강북구에도 11명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선배 동료의원, 또 뒤에 하실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될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이윤직의원입니다.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시대 제3대를 맞이하여 맑고 밝은 우리 강북건설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언론사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즘처럼 나라살림이 걱정되고 I.M.F 의 경제 파탄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고심도 하곤합니다.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들 불우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감내해 내면서 더욱 분발하여 지금의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쉼없이 흐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오됨 없이 밝은 미래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가와 내 지역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험난하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처음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제1대 의회와 제2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안건을 승인하여 주었는지를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안건이 눈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2대 의회에서 1997년 3월 21일자 승인해 준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이라는 안건이였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가오는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시민들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음으로 이러한 환경문제는 좁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동북부지역 8개 자치단체가 중랑천과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환경보전, 폐기물처리 환경개선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동북지역환경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북, 도봉,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구청장들이 매년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행정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2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동북지역환경협의회는 몇번 개최하였으며 협의한 안건과 협의사항은 무엇이며 그리고 실천하고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8개구는 각 구간의 지역 여건과 환경이 달리하고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북구는 원래 1973년 성북구에서 분구된 도봉구를 모태로 하여 상계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1988년 노원구를 신설하였고, 또 다시 1995년 도봉구가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구되어 강북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강북, 도봉, 노원구는 태생적으로 같은 형제라 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 할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경제는 IMF 경제난을 뛰어 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 도봉, 노원구 3개구만이라도 서로 규약을 마련하여 공동관심사에 대처하여 같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할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원구소재 쓰레기소각장 사용도 강북구와 도봉구가 같이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도봉구에서 소유한 구민회관을 우리 구민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공동으로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여 3개구 상호간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게 하여 구 재정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원구소재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 30%에 불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70%는 현재 휴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가 같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우리 강북구 쓰레기를 실어가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청은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가지 운송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해 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강북, 도봉, 노원구 3개구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 전체 면적중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과 같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장래 개발 가능한 여유토지가 절대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업무 기능이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대규모 상권이 미약하고 상업지역 면적도 서울시 평균 절반도 못 미치고 구심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지역의 상업지역 면적은 0.39㎢밖에 안되며 프로테이지로는 1.71%에 불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익과 세수증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이제부터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고지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연탄, 석유, 도시가스 수급대책을 연례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관내 연탄, 석유, 도시가스사용 세대의 현황과 특히 고지대나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연탄 수급계획은 어떠하신지 또한 동절기 원활한 연탄 공급을 위하여 연탄 판매업소에 연탄을 비축할 수 있도록 연탄비축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연탄 개당 판매가격은 얼마인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 1,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우리 강북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전에 서울시 6급 공무원이 200억 재산을 축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이러한 부조리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한 자리에 장기근무를 하지 않고 순환근무를 시켜 공직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무원 인사방침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현황과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고충상담실 운영현황과 주요 고충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강북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존경하는 수유3동 동민 여러분과 우리 강북구 40만 구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오고 계시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제35회 정기회에서 2대에 걸쳐 3대 재선의원으로 또다시 40만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는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원만 선출한 반쪽 지방자치에서 민선지방자치장까지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2대에 걸쳐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혼선이나 마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성장과 발전을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권한을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거의 다 갖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나 효과적인 도시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 수도, 소방, 전화, 교육업무 등의 권한을 국가 또는 상급기관에서 모두 갖고 있으며 예산, 조직, 인사권 등에 있어서도 법과 지침으로 정하여 짜여진 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는 제대로 발전되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역시 1995년 3월 1일 개청하여 역사가 짧고 재정여건 또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열악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참여와 행정부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일체감을 갖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규정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주의적이고 수많은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청장님께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어 21세기를 대비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이라는 지표를 세워 성공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제1대 민선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3년간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제도적 모순과 어려웠던 일들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그간의 자체적인 평가와 제2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4년간 구정을 이끌어 가실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시대에 와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재정력 강화와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6.25전쟁이후 최고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 한파로 인한 실직사태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영세서민들의 가계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자와 영세서민들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15세에서 65세까지 연령 제한이나 실직 또는 빈부의 차이 없이 공공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30세에서 55세까지의 나이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혜택을 받아야 할 그외의 실직자나 저소득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주나 가장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단절되었으며 공공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가정주부들의 전업주부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자리 부족 등으로 취로사업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재활용 분리수거와 같은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청장님의 공공근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서울시지침 공공근로 선정기준 2항, 30세이상 55세이하를 18세이상 65세이하로 수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실직자나 영세서민들이 없도록 중앙부서나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생활보호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이 일부 저소득 영세서민과 생활보호가정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제한파로 인한 저소득 실직자와 일일노동자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96년도 747명이던 취로사업자가 ’97년에는 1,660명 ’98년에는 2,570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자 1,300여명중 일부를 감안한다면 그 수요는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되리라 봅니다. 또한 서울시 권장 월 취로일수 12일을 감안한다면 우리 강북구의 경우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들의 취로일수를 보면 월 8일과 4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작은 일수이며 재정력이 좋은 중구의 경우 월 26일로 우리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은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생계지원의 차원이 아닌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로사업의 예산은 자치구 예산이 아닌 국 시비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로사업외에 다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없는 노약자나 폐질자 또는 장애자들로 서 가정을 어끌어 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취로사업 예산을 국 시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타구와 공조하여 중앙부서나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 강북구는 활용할 땅이 비좁고 도시계획시설이 미비하여 주차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집앞우선주차제 실시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에 큰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차도와 골목길 등 주차로 인한 혼잡이 계속되고 있어 수차에 거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하여 지적된 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옥내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이나 타용도로 용도변경되어 옥외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시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건축당시 만들어지지 않은 옥외주차장이 얼마나 주차장으로 이용도가 있겠으며 기계식 주차시설 역시 얼마나 실용성 있게 이용된다고 하겠습니까? 건축당시 만들어진 일부 주차장 역시 규정된 주차 대수만큼 주차하기 어렵고 힘들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구획선이 없어 주차시설에 대한 구분이 안되고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나 쉽게 알아보기 힘들어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구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 실태와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구 동별 분기별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획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 타용도 사용을 억제시켜 주차난 해소에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는 50%이상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등으로 되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공원내의 무허가 음식점들이나 애견도살 시설들이 수년간 방치되어 오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애견도살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서나 자녀들의 교육상 문제가 되고 부산물들과 피들이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러내려 환경오염이나 전염병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할 의지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출신 박대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장정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건강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IMF의 긴터널이 끝을 보이지 않고 또한 금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를 입거나 침수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런 분들을 좀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예산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액이 1,02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예산은 8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8년도 예산액 1,025억원으로도 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99년의 이 예산으로 1,000여명의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업무에 임하게 할 것이며 구발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특히 청소관계 우리구의 재정형태로 보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축건축물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준공후 적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이나 준공후 위법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자료를 통하여 본 바 신축을 할 때 일부 건축주들은 건축신고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축주들이 건축업자나 감리사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의 전문가인 이 두곳에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주민의 선량한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업자는 유자격자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건축의 실제 책임자는 감리사가 되어야 하는데 책임감리라 하면 감리 전문회사가 당해공사의 설계도면 혹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미준공 건물이나 준공후 위법건축물을 보면 감리사가 사망하거나 도산된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장기미준공이 발생하게 되고 준공후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 현행법상으로는 건축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적발하게 되어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다 해서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 단위가 넘게 지불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건축주에게 원망아닌 원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적발이 만사도 아니고 능사도 아닙니다. 위법건축물을 줄이는 방법 하나로서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구청에서 사전에 건축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물을 만들어 건축에 관한 상식을 미리 알려주면 위반건축행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수유5동 주민께 늦게나마 인사 올립니다.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밝은 사고로 열린 지방자치를 구현시켜 항상 깨어 있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40만 구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앞서 동료의원이신 열한분의 의원님들과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간단히 요약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만, 동료의원님의 질의중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구조조정 및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 우리구의 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본의원도 공감하면서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공간의 구조상으로 볼 때 자연적 도시확산과 계획의 미비로 공간구조의 체계성이 연결되어 있으며, 도봉로를 축으로 하여 상업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장래에 이용토지의 절대부족으로 가용토지가 없으며 도심지에서 경기도와 의정부로 이어지는 도봉로의 간선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반면 우리구 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내 무단 점유한 음식점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하천이용의 불편함 등 여러가지 취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삶과 질의 멋을 더 해주고 강북구를 위하여 미아, 번동, 수유, 우이지구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분구됨에 따라 독자적인 도시공간체제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본의원도 훌륭한 도시계획이라고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향식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편협적인 주장이 될지 몰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유지구 도시설계 작업안에 포함된 수유5동 45, 46, 47번지 일대는 현재 95% 이상이 신축된 주거용 주택이므로 계획전 설계도면을 보면 아주 조화있는 개발을 위한 것도 아니며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향상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라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의 동의와 실제 현장조사 없이 설계 공람공고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로 인하여 건축선을 후퇴해서 개인의 소유대지를 도로나 주차장을 만든다면서 보상도 없이 재산세는 계속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과 이로 인하여 받아야 할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대단히 크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안은 완전히 사유재산 침해이며 현실과 현장답사 없이 일개 용역업체에 맡겨 검토없이 수립된 것으로 주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도시설계안의 부당함을 건의하기 위하여 주민 50여명이 대표가 되어서 구청장실을 찾아갔는데 40만의 구청장이므로 50명의 대표는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으로 주민들이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주민들이 주장하는 수유지구 도시설계안에 대하여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과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관내 청소년 회관과 구민회관이 같이 유치되면서 주민 편익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음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설계도면을 살펴본 바 청소년 수련원과 구민회관에 동시에 수영장이 10레인이나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과 구민회관은 같은 권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똑같이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개의 시설만 수영장으로 하고 또 다른 시설은 중년층 이상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시설로 구분하면 어떨까하고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볼링장이라든지 게이트볼, 배드민턴 시설 등 비교적 시설비가 덜드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였듯이 금년 한해는 국가 경제난에 겹쳐 수해의 피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과 고난의 한해를 보내고 있음은 고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해의 잔재가 남아 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수유동 510-22와 수유동 432-2 염광빌라 일대인데 우리구에서는 수해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아직까지 수해피해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소관 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자력사업으로 오동근린공원에는 골프장, 정구장, 다목적 운동장, 배드민턴장, 도서관, 약수터 등 많은 시설을 하여 주민 건강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직영 마을버스나 순환버스를 수유지역, 미아 고지대 일대를 순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어떠할는지, 또한 보건소도 우리구 지역 최남단에 위치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오동근린공원과 연계하여 보건소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담당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마땅히 우리구에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면도로상에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차량을 타고 순회하면서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듯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가 부착된 차량을 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대한 신뢰감 실추는 물론 심한 분노감을 느끼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예고제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시간여유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현재 주차지역과 단속지역의 부당한 곳이 많다고 파악되는데 소관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유5동 사무소 일대 수유동 120번지상 도로확장 공사에 관련한 것입니다.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여유공간이 많은데 녹지, 어린이 놀이터, 주민 휴식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담당 국장께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민원이 우리구에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또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사후 안전문제, 또한 공사실명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없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담당 국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98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를 향해서 우리 모두 밝은 가슴을 펴고 힘차게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답변시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