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 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농정국 소관부터 해당과장한테서 시정처리사항과 건의사항에대한 보고를 연이어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4건중에 완료가 12건, 추진사항이 2건, 건의사항 4건중에 완료가 2건, 추진사항이 2건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내동 버섯영농조합 법인의 관리운영 상태개선 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내동 버섯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사 폐면털이 기계의 미 사용으로 인하여 녹이 슬고 흙이 묻어 폐품같이 보관하여 기계 관리상태가 부실한데 이를 적극 시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한 읍·면 한 명품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공공창고 55평 의 농기계 3종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지원 농기계중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폐면털이에 대해서 기름칠과 도색을 실시하여 정상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원계 용수로 보수공사 사후 보완입니다. 용수로 보수공사의 목적이 인근 논에 농업용수를관개할 수 있도록 공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계용수로는 설계미숙으로 인하여 갈수기시 관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중간 중간 홈을파서 물막이를 설치하는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원계용수로는 수혜면적 60ha의 물을 용수하는 주 수원공으로써 영농기에는많은 물을 용수하는 지구로써 기존 수로 단면에 만수되어 물막이 설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겨울철 갈수기에는 소량의 용수가 필요한 바 현지 여건에 따라 물막이가 필요한 지구는 물막이를 설치하여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대천 농로공사 공기지연입니다. 수곡 면사무소 앞 대천농로의 공사는 공정이 '97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함에도 현재 공정이 10%에 불과하여 공기를 초과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대천 농로포장공사는 수곡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포장옆 배수로 보수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현재 여건상 수곡면에서 시행 중인 배수로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대천 농로포장공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늦게 착공하였으며 더구나 작업중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기내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완공에 따른 지체상금 10일 지연으로 인하여 25만 7,250원을 부과하고 준공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암반관정 시설시 위치선정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수곡면 구태마을 암반관정개발 2공은 금년 5월에 완공되었음에도 '97년 12월 1일 현재 채수량이 1공은 316ton 1공은 539ton에 불과하며, 일반성면 원동 암반관정도 사용 부진으로 채수량이 적어 사업비투자 효과가 극히 미흡하고 향후 사업지선정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 활용토록 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개발한 암반관정 2공은 영농기 관개기에 잦은강우로 양수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현지확인시 채수량은 준공처리 당시 양수시험 결과로써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후 암반관정 사업위치 선정시는 가뭄 우심지구에 수맥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효과가 큰 지구부터 우선 순위로 위치선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추진철저입니다. 내동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격납고가 1동에 5000평으로 공정이 '97년 12월10일로 준공,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미착공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공사추진을 요하며 이반성면 가산리 제일 농업회사법인은 '97년 12월 1일 현재 건조기 1대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대시설로써 사무실 창고 70평을 현재까지 건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기계구입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내동 농업회사법인은 격납고설치장소가 G.B 구역으로 '98년 1월 3일로 허가가 늦게 되어 1월 19일 사업착수하여 3월 10일 격납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이반성면 제일 농업회사법인은 '97년11월 25일 착공하여 '98년 1월15일 완료하였으며 미 구입한 건조기 1대를 구입하여 격납고 내에 보관, 관리중에 있으며 부대시설로 관정개발과 창고내 정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청담 기업 영농회사법인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사항은 지수면 청담 기업영농회사법인은 '96년 4월 설립하여 '97년 11월 현재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설립 당시 59농가에서 현재는 35농가만 참여하였고 당초 사업장 면적도 줄었으며 현재 미 등기 상태로서 조속한 시일내 법인등기가 요망되며 담보물권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사업비를 융자할 수 없는 상태로써 운영상대가 극히 부실함으로 빠른 시일내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사항 입니다. 처리 결과는 기업영농회사의 당초목적에 부합토록 50HA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을 '98년4월 1일까지는 50HA를 확보하고 기업 영농회사 명의로 등기토록 기 지시하여 4윌 10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설물을 담보제공하여 청결미 가공공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양곡 3000가마 1억 5,00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음식점 및 아파트 단지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97년 농어촌진흥기금 2억10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1억 50,000만원의 양곡을 구입하여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양곡을 구입하여 도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면적확보와 청결미 가공공장,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소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담 지도사를 시에서는 농사계장, 지도소에서는 경영상담 계장을 두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관리실태 부실입니다.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의 선정관리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관리카드정리 실태조사등 사후관리 실태가 부실함으로 전 읍· 면별 공히 시정을 요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우수한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인력과 전업농 선정시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종함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관리대상 987명에 대하여 '97년 12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행 여부 및 현지지도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기록등 정비를 완료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내 농산물 수출단지 사업지 선정 잘못 입니다.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집현면 지내리 소재 농산물 딸기 수출단지 공동선별장 설치사업이 수출 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인하여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차후 예산 지원시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단지의 유통시설확충으로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선별 출하를 위한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으로써 '97년도에 수출이 저조한 원인은 국내가격이 수출가격 보다 높고 특히 딸기 장희는 과육이 무르고 신선도와 품질이 떨어져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박스당 수출가격은 4000원인데 국내가격은 7000원으로써 수출이 저조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신 품종인 육보가 일본에서 고품질로 인정을 받아 '98년도에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 20일 현재 16TON을 수출하여 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예하 강주지구 암반관정 연결 관로매설입니다. 정촌 예하지구 암반관정은 살수 대상지가 떨어져 있으나 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관정 입구에서부터 살수 대상지 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매설,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 결과는 당초 관로매설시 관정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인근 논에 모내기 이앙으로 관로 매설 설치는 추수후 설치토록 부락민 대표자와 협의하였으며 '98년 2월 7일자 기설 연결 부로 관로매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행철저입니다. 금산면 금호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시 구간내 전주를 이설치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완료후에도 공사해야 할 구간이 수로 쪽으로 1m정도 남아있어 전주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 결과는 금호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을 위해서 기존 4m 농로폭을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3m 폭을 포장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구간내 지장 전주이설 대상 14본은 진산 농지개량조합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 완료토록 협의중이나 실제 이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로쪽 1m와 미포장구간은 금후 진산농조에 예산확보토록 하여 남은 1m구간도 포장을 해서 농로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곡 소류지 관리소홀입니다. '97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문산읍 이곡소류지 준설 및 건양기 보수등 공사를 하였으나 수리시설물 제방에는 잡초 및 잡목이 제거되어야 함에도 현지확인 감사시 소류지 준설은 되었으나 제방에 잡목 제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제방잡목 잡초제거를 '98년 1월 4일 잡목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 사업부진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곡면 인담 강우영씨에게 '97년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97년 4월9일 확정통보를 받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현지확인 감사시까지 준공이 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본 사업은 부지 선정관계로 다소 지연되어 있으나 '98년 1월 21일 완료하고 지금은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배치 부적절입니다. 가축 예방접종과 담당구역별 예찰목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공수의사가 시에 편중되어있어 향후 공수의사 배치시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관내 총 개업수의사 22명중 공수의사 위촉인원은 8명인데 비해 개업 수의사 전원이 위촉을 희망하고 읍·면 지역 개업수의사들은 공수의 제도 시행후 계속 위촉으로 동 단위 지역 수의사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우리도 공수의 위촉 기준안을 적용시 전 개업 수의사가 공수의사 위촉에 결격사유가 없어 동 위촉 기준안 내용에 대해 위촉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위촉은 지양토록 되어 있어 동 내용을 적용 위촉하였습니다. 관내 전 개업 수의사들은 가축방역에 따른 기동력을 확보, 거리와 지역에 관계없이 축산농가 방역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앞으로 가축방역사업의 원활을 위해 위촉된 공수의에 대한 활동사항 평가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 개업 수의사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촉기준을 마련하겠으며 '98년도 공수의 위촉은 총 개업수의사 23명중 10명이 위촉되어 우리시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철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시 농기계는 구입해 놓고 부지 선정 미 확보로 인하여 창고 건립이 늦어지므로 농기계 방치, 분산 보관등 관리가 소홀하고 지침에 부적합하게 부대시설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며 특히 사봉 모곡 농기계보관 창고는 건립이 허술하고 조잡하므로 향후 창고 건립시에는 당해연도에 건립하고 부대시설 확보등 창고 건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농업 회사법인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지침에 2년이내에 건립토록 되어있으나 농기계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건립토록 지도하여 7개 사업장 중 6개는 완료하였으나 1개소는 건축허가가 늦어 '98년4월1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천면 미곡농업회사 법인이 완료가 안되어졌는데 4월 5일경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차 및 정비시설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설치토록 수도 정비시설을 설치하여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3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수출행정지원 입니다. 수곡면 원계리 소재 동월 영농조합법인은 6,700만원으로 '97년 1월에 개소하였으나 '97년 12월1일 현재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생산자가 의욕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판로개척, 홍보등 수출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곡 동월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산지출하와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가까운 거리에서 수급제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간이 선별포장, 임시저장 및 상품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은 딸기 품종인 장희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품질 인정을 받고있는 반면 수출은 먼거리 수송 및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어야 하므로 과육이 물러 수출국의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여 수출이 어려웠습니 다. '98년부터 수출품종으로 육보를 확대보급하여 수출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신품종 보급은 2,000평으로써 시험재배를 해서'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토록 해서 수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입니다. 용산리 송목양수장관로에 지선추가 연결입니다. 명석면 용산리 송목양수장 양수관로가 직선1선으로 설치되어 양수 효과가 미흡하므로 본선 관로에 지선을 연결 양수효과를 증대시키기 바란다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98년 이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화개 용수로 보수공사 전여부분 마무리입니다. 정촌 화개용수로 보수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어 '98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부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반영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은 '98년 3월7일날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98년 5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덕곡 영농조합 미생물 생산기계 조속 구입조치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데 덕곡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생산공장에서 시험 가동중인 토착미생물 생산기계를 조속히 구입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는 토착미생물 생산기계를 '97년 12월 26일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 입니다. 내동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격납고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딸기의 경우 수출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박스는 수출이 끝이나야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수출실적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황경규위원
현재 집현에서 딸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곡 농협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집현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 품종인 육보를 수출하여 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황경규위원
국내가격이 수출가격 보다싼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설 관계를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로는 국내가격이나 수출가격이나 거의 같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에서는 딸기 수출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육모라는 품종이 신품종인데 늦게까지 생산이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집현에서는 현재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 입니다. 지수면 청담 기업영농회사 법인이 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되어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30가마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제가 며칠전에 가보았는데 양곡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리고 현재 그곳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지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그곳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행정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해야 됩니다.

정용건위원
그리고 설립 당시 59명이 참여해서 지금은 35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세사람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시정처리요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계 사방사업지 일부공사 부실이 되겠습니다. 집현 정평지구 야계 사방사업이 '97년 5월로 사업완료되었으나 공사부분 일부가 부실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정평 야계사방지상류구간에 돌기슭메기 지반 5m정도가 침하가 된 경우 입니다. 공사시행청인 경상남도 산립환경연구원에 '97년 12윌 15일에 통보하였으며 결빙기 이후'98년 3월중으로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야계 사방지 돌기슭메기 지반 5m는 '98년 2월 24일자로 보수조치를 해서 사진첨부하여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입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조림사업 철저입니다. 대곡면 광석리 북창마을에서 '96년에 도 조림사업으로 편백을 2년생으로 구입, 식재하였는데 사업효과가 미흡함으로 금후 식재시는 5년생을 구입 식재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대곡면 광석리 북창마을에는 '96년에는 조림한 사실이 없고 대곡면 월암리에 편백 2년생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묘목은 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국고 보조로써 현물을 도에서 지정양묘를 생산해서 받아오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시,군 조림묘목 물량배정은 도에서 일괄 배정하는데 되도록이면 큰나무인 5년생을 배정해 주도록 하고 배정 되어지는 것이 예년에비해서 조림면적의 10% 정도는 큰나무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큰나무 조림위주로 시행하고자 도에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5년생 정도인 큰나무 조림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과에서 143ha의 조림물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수가110ha, 큰나무가 15ha, 유실수가 18ha로써 배정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큰나무가 배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 입니다. 시군에 조림 묘목을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하면 묘목대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묘목대는 국고 보조입니다. 우리시에서 바로 배정이 안되어지고 도에서 묘목대를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금년에도 밤나무 무상공급이 되었는데 이1중에 30내지 50% 정도가 고사된 상태였습니다. 시 군에서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유실수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양묘를 생산해서 무상으로 시에 18ha분을 배정받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굴취한 과정에서 다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 입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에 간격을 너무 많이 띄워서 식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경제수의 경우는 1ha에 30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있고 식재거리는 1.8m 정도가 되겠습니다. 식재된 것 중에 일부는 고사가 되어집니다마는 산림청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1.8m정도가 체적 거리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밀식하는 것이 생장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양액재배 면적 확대보급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설치한 수곡 원내리 양액재배 시범사업장을 둘러보시고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는 추천상품으로 평가해 주신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감사를 표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써 지역 특화시범사업으로 현재 고추 700평이 재배 되어있습니다. 총 소요된 사업비는 2,500만원인데 농가 부담을 줄이고 기술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농가를 저희들이 특별히 설치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반업자가 하는 것 보다 설치비를 30% 까지 줄여가지고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고추가 깨끗하게 자라서 가격 면에서도 고가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재배를 하게 되면 노동력도 많이 들고 하는데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뿐 만 아니라 진주시의 경우는 시설채소재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연작으로인한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액재배 면적이 매년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액 재배가 최초로 우리시에 보급된 것은 지도소에서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써 처음 실시된 것으로 매년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3월 현재까지 시 관내에 21농가에서 7ha 약 20,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가지고 농정국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주 설치업무는 지도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로는 11개 농가에서 약3ha 정도 설치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중으로 시 관내에서는 총 32농가에서 약 30,000평의 양액재배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면적은 경남 전체로 보면 창녕, 밀양에 이어서 3위정도로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농가에 설치를 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써는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 이후로 양액재배의 기자재가 폭등이 되었습니다. 소요 기계도 올랐거니와 가장 근본적인 애로사항은 여기에 필요한 비료가 12가지가 소요되는 데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고있습니다. 이 가격이 달러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작년에는 평당 6만원 기준으로해서 올해 시세로는 7만원에서 7만5,000원까지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일부농가에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 40%, 자부담 60%로 되어있는 것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써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로 볼때 시설고추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고추를 계속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연작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액 재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난해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다시피 올해에도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양액재배는 반드시 확대되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농가에서는 양액재배가 보급되면 설치비가 증액되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 입장에서도 양액재배의 경우는 첨단기술뿐 아니라 화학지식까지도 동원을 해서 작물별로 영양분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2사람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 농가가 늘어날수록 지도소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진주의 시설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면적만 확대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어서 사회지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 농축산물 중탕가공 공동 작업장 관리철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촌여성들이 직접 재배 사육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개인 사유화가 우려됨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건의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역은 이반성면 평촌리로써 위원들께서 다녀오신 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슬라브 건축물로써 24평, 사업비는 1,750만원, 참여 농가수는 5호입니다. 사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위원회의 조직활성화 및 사업장 운영 대장을 반드시 기록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 대장기록과 동시에 월 1회 이상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출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를 현지에 출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탕 가공은 활동 희망농가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원료공급하는등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유화가 방지되는 방법으로써 전 회원이 한번씩 임기 1년으로 해서 윤번제를 실시 함으로써 사유화가 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 입니다. 고추양액재배의 경우 꽃이 피기전에는 지도소직원의 지도 없이도 농민들께서 키우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꽃이 필때에는 농민들께서 어떤 종류의 영양분을 주어야 될지 몰라서 고추가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꽂이 필때에 지도소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양액재배는 어린묘의 경우는 영양분이 적게 소모되기 때문에 크게 생육에 장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으면 그 만큼 영양분 소모가 많아집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가지의 영양분이 소모됩니다. 현재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가 21농가인데 이 21농가에 대해서는 매윌 한차례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기술이 상당히 어려운데 전문지도사가 기술을 이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액 재배농가에서 상품이 저하되는 경우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양액재배 조제부터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를 하면 31농가가 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품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우스내에 있는 기계의 경우는 하우스안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계일수록 오차범위가 넓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다면 현지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 농가도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지하수에 유황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양액재배의 경우는 유황성분이 있으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양액재배의 가장기본이 수질입니다. 농가가 신청을 하게되면 농가선정 이전에 물부터 가져와 가지고 진흥원이나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수질분석부터 해가지고 물이 이상없는 농가에 대해서 재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기본이 되는 것이 철분입니다. 철분의 경우는 현재 우리기술로써는 제거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황성분의 경우는 양을 적게 투입하게 되면 됩니다. 수질관계는 사전에 분석을 하고 또한 생육주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물의 농도 변화와 거기에 따른 양분조제등을 정확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하우스를 지을때 연동으로 짓고 있는데 기계시설의 경우는 하우스밖에 둘 수는 없은 것입니까? 하우스내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기계의 정밀도가 떨어질 우리가 있습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현재 기계실의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리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양액재배가 진주시에 들어온 것이 3년정도 됩니다. 일반 하우스와 비교하여 경영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일반 풋고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표준수량이 5,000kg정도 되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나 양액재배를 하게되면 적게는 30%에서 50% 까지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품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토양재배를 하게되면 고추가 많이 달리게 됩니다. 토양에서 올라오는 양분은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고추가 곧게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양액재배의 경우는 계속해서 일정한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추가 곧게 자라고 품질도 좋습니다.

손태기위원
현재 21농가 중에서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농가가 있습니까?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금산면 속사리에 지난해에 설치한 농가가 있고 수곡면에 가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위원들께서 보신농가가 되겠는데 그 두 농가가 대표적인 농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손태기위원
16개 읍· 면·동에 있어 금산면, 수곡면, 대곡면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보조내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첫단계에서는 시설하우스 주산단지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데 총 설치비용중에 보조가 40% 나머지 60%가 자부담입니다. 전 읍· 면장에게 신청공문을 낸 결과 그 당시 신청 들어온 것이 5개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보조가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손태기위원
희망농가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 으로 나가야 된 다고 봅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평당시설 설치비가 7만5000원 소요된 다고 하셨는데 양액재배시설만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