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관리철저로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정.현원 관리에 있어 본청 정원이 35명이 과원되어 있으나 사업소는 16명, 읍. 면. 동은 27명이 결원된 상태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2월6일 현재 본청은 정원에 비해서 33명이 과원되어 있고 사업소가 13명, 읍. 면.동은 31명이 결원상태로 정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원의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업부서나 당면 주요사업 추진부서 인력유지를 위해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의 결원율을 적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 말씀드릴 것은 '98년 3월 현재는 본청이 28명 과원이 되어 있고 사업소가 15명, 읍 .면. 동은 32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방침 자체가 한시 기구를 5%로 감축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향후있을 읍. 면. 동의 존폐 여부를 놓고 앞으로 부족 정원은 읍. 면. 동에서 감축을 유지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 방침 자체는 읍. 면. 동에서 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한 5%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읍. 면. 동의 업무를 봐 가면서 결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 신중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외국의 우수시책 도입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고, 참고로 금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해의 연수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의 연수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시정 지시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장제도 운영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반장정수 및 수당지급 현황은 반장이 3,743명, 수당지급은 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던 바 현행 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97년 7월1일자로 반의 가구수를 20내지 30가구, 도시지역은 15내지 25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과 면 지역 관계없이 20내지 35가구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반수의 확대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기존반의 규모도 다시 한번 재 검토토록 하겠고, 반의 폐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폐지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개선사항입니다. 방위협의회운영은 통합방위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시와 읍. 면. 동방위협의회는 지역단위의 공동방위체제의 확립을 위한 각종활동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각급 기관장외에 지역인사들, 각계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시 방위협의회는 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재정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읍. 면. 동에도 방위협의회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작년 '97년도말에 방위협의회 예산을 가지고 예비군 읍.면.동대에 PC 2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대를 추가로 지원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구입배부 조치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읍. 면. 동별로 복사기 보유, 예를 들어서 하대 2동의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1대에 불과하지만 초장동의 경우 4대를 보유한 것은 행정장비 보급에 불합리한 점이다. 때문에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대 2동의 경우는 금년 3월에 정수 승인을 한 대 추가로 했습니다. 금주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초장동의 경우는 4대중에서 작년말에 발족한 대안동 사무실에 1대 관리 전환하고 1대는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2대 남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에 복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실수요에 부합되는 정수 조정안을 다시 확정해서 재 조정하겠고, 노후로 인한 불량복사기에 대해서는 '98재무조사시에 폐기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예산지원 억제방안 강구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무선호출기와 휴대폰전화기를 부서별 예산에서 구입해서 사용료를 예산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이동통신기기 휴대폰 47대, 무선호출기 185대, 전체 보유량이 232대였습니다. 이를 1차 감축을 통해서 휴대폰 12대, 무선호출기 183대를 감축했습니다. 무선호출기 183대는 해지를 104대했고 79대는 개인전환으로 전환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감축을 통해서 무선호출기 12대를 추가감축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기기 보유량은 휴대폰이 23대, 무선호출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액은 작년말 대비해서 204만원을 절감한 실정입니다. 23대는 각 과에서 녹지과라든지, 꼭 필요한 부서에만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건의사항으로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대학생 장학금 지급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직과 상반된 전공 분야의 대학생 공무원에게까지 장학금 지급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조례의 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규칙개정 여부는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제2호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선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조례규칙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 공무원대학생 장학금지급대상자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에 시정조정위윈회에 회부해서 심의결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사무개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미흡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 시 본청과 읍. 면. 동과의 연계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안내 표시판이 부착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읍. 면. 동 민방위 장비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그대로 대장 및 현품관리가 되고 있는 등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7년12월 18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 정비 완료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고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당초 31개소에서 지역 권역별로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 대피시설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당초 237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비기간에 시설이 낡은 공공시설 28개소를 해제하고, 그 대신 시설이 양호하고 이용이 편리한 29개소의 민간시설을 대체 지정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안내 표지판 미 부착된 것이 60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추가 제작구입해서 현재 전 대피소에 부착 되어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당초 32종에 10,493점의 장비로서 대장 작성해서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98년 민방위장비관리지침에 의거해서는 손전등 등 이전의 개인장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품목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비대장과 현품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생방 장비입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등 15종에 11,774점을 시, 읍. 면. 동 직장대에서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년 1회에, 연말에 실시하는 생산업체 이동 정비반이 옵니다. 이때 그동안에 별도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이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속해서 민방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사시 활용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부과, 징수분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액 축소방안 강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에 있어 대민홍보 및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 환부사례를 축소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97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액은 794건에 2억831만6,000원이며, 그 중에 부과착오가 78건, 국세경정 등 부과경정이 309건, 납부후 감면신청이 125건, 납세자 이중납부가 269건 자동차 소유자 전출 등 기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 예고제를 6,600여건 실시하고, 건축, 지적과 등 과세자료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과 이중과세 및 행정착오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 과오납 환부사례 축소 방안으로는 먼저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부서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와 대사를 철저히 시켜서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에 대한 부과 및 납부안내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읍.면. 동 세무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회도 해서 세무공무원이 이중 부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이중납부 축소방안으로 독촉장 발급시 민원인에게 이중납부방지 안내를 하고 자동차 폐차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오납환부신청 1회의 환부 결정으로 민원인이 이중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체납세 징수관리 철저로 체납세 징수관리에 소홀한 점과 금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97년도 체납세 현황은 24억543만2,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97년 11월1일부터 '98년 2월28일까지 설정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8,100만원은 그 동안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국재산조회와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불량자로 등록해서 제재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후 압류조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부동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일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은닉재산 감소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세무조사에서 총 8억 3,1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한 것은 평소 기업체가 납세의무를 망각한 것이고, 이에 대한 행정적 대처가 미흡한 것과, 금후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무 홍보와 고질적, 고의적 세원은닉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법인에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후 법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할시에 법인의 장부를 징구하여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은닉세원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 다. 고려산업 개발주식회사에서 취득한 신안동 19-10번지 소재한 모델하우스는 법인으로 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서 '98년 2월4일부로 31만 5,080원을 과세예고 하였습니다. 납기조치중에 있습니다. 기업 및 시민에 대한 성실 납세 홍보를 위하여 지방세법상 신고 납부세목을 중심으로 홍보안내문을 관내 1,157개 전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 은닉재산,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미사용 관사에 대한 대책강구 요망입니다. 관사의 미 사용등 보존 필요성이 적은 관사가 있으면서도 유지 관리비만 투자하고 처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파트형 관사는 재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으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미사용 관사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9개 관사 중 사용하지 않는 3개 관사에 대해서는 직년 연말에 용도폐지 했습니다.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고 3개에 대해서는 5월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상평동 277-1번지 대림APT 504호와 문산읍 동국APT 205호, 상평동 270-49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상평동 일반주택은 구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 그외 관사에 대해서는 1,2급 관사를 제외한 기타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여부와 관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