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하신 부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차함께 타기 운동을 우리시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자는 제의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기름 한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지는 이 카풀제도는 심각한 교통체증현상 및 어려운 경제여건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문제를 감안해 볼 때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선 나홀로 차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위하여 다인승 차량 전용제와 차 함께 타기 운동을 중요정책으로 추진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을 혼잡 통행료 징수구간으로 선정해 나홀로 차량의 억제를 유도하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카풀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정책적으로 시범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주요도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카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한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96년 12월 20일 발간한 통계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1996년 회계연도 1년 사이에 829,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서비스의 결과로 161,000명의 통근자들이 카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치함께 타기 운동으로 절약된 비용은 우리돈으로 환산해서 약 2,170억원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례와 자료들을 볼 때 카풀은 우선 세 가지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아침, 저녁출 퇴근 차량을 보면 나홀로 차량이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카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에너지 절약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 체증의 감소입니다. 나홀로 차량을 줄이고 카풀이 교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게 되면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또 차량수요도 줄일 수 있어 교통체증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환경오염의 감소입니다. 자동차는 제조, 유지관리 및 폐차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그야말로 오염덩어리입니다. 자동차 1대가 1년에 쏟아내는 배기 가스는 평균 약 1톤이라고 하니 진주시의 차량수를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배기가스가 우리들의 상공위를 떠다니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카풀제는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특히 지금처럼 엄청난 외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제도인 카풀이 교통문화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위해서 시청 관련부서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까지 카풀 접수창구를 만들어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풀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카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 예를들면 지방세인 자동차세 감면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카풀 승용차 함께 타기를 우리 진주시의 교통문화로 정착시켜 우리시의 깨끗한 환경과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제 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보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정이유는 청소년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상담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상담실 구성은 상담실장 1명, 전임 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 보조원 2명으로 하며 상담실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하며 안 제6조에서 직원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이 적합한자를 시장이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8조에서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요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상담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르며 야간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 보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며 명예 상담실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제한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보호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대상을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 적절히 조정 지정하며 안 제5조에서 지정절차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제한 시간 지정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개최, 관할 경찰서 학교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정이유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진주시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진주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와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진주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시 지역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구성위원이 유사하고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있어 따라서 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진주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에서 기존의 진주시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진주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에서종전 두 개의 조례에 의한 두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가지도록 통합하고 안 제3조에서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20인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 정책으로 됨에 따라 오염의 원인행위를 일으키는 상류지역과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광역 상수원인 진양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규약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규약은 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진주시장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 건설 사업단장으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9조에서 회의는 상, 하반기 각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사항으로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기초 시설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