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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28회 제2본회의199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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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하 의원, 정지호 의원에게 3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의정생활 하면서 진주시발전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미숙하고 보잘것없는 부분 항상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부분, 앞으로 명심하여 많은 지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계 부자클럽의 모임인 OECD 가입이후 어려운 경제 의기 속에서 맞이한 IMF는 우리 경제를 60년대로 되돌아가는 살기 힘든 복고형으로 각 가정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형편입니다. 각 가정의 어려움 속에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 기초질서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3분의1로 줄어들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활용 분리 및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의 계몽 및 지도 할 수 있는 쪽에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도로변 표면의 집수정이 하수도로 연결되어야 할 곳은 흙으로 꽉 막혀 제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집수정 자체가 도로면 보다도 더 높아 제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옥상이나 건축물에 연결된 우수연결 관들은 전부 골목이나 도로상으로 연결되어 비만 오면 도로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하천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고 겨울이면 얼어 빙판이 되는 위험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오는 날이면 옥상의 빗물이 모여 폭포 아닌 폭포수가 지나가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거창한 구호보다도 동네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일부터 신속히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대책과 조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직무대리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시 의회 부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 국. 과. 소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시의원의 공인의 자리를 떠나면서 그간 본의 아니게 서로의 상반된 의견으로 모든 분들에게 마음앓이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한 마음 금치 못하며 사죄 드립니다. 저에게 그간 베풀어 주셨던 관용과 따뜻한 정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들어 이 가슴에 간직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소 수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어린이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불소화 수도물이 6월1일부터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자 경향신문 여적난에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수도물에 불소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다툼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치아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수도물에 넣자는 것이고 서울시는 충치 예방에 효과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고 또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문에는 일본은 70년대 초에 실시하다가 중단하였고 스웨덴 등 북극지역은 불소가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한다고 추진을 중지하였으며 미국 40개 도시에서는 1945년부터 불소 소독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급성중독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중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충치예방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아가 신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체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빈대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 산간을 태우는 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제고와 신중을 기해서 사실규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직무대리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17일 본의원외 14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 날짜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4월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 방지법이 개정되어 '98년5월6일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상임위원회 설치수 및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칭호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종전5개로 설치되어 있던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며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 기획총무위원회 12명, 사회산업위원회 12명, 경제건설위원회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860호 공무원여비 규정이 제정 공포되고 동규정 부칙 제2조에서 국내여비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 부칙 제3조제9항에서 증인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숙박비 식비로 함이며 안 제4조 증인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 지급토록 기준을 정함이며 안 제6조제1항 증인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일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 지급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직무대리

정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영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제2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무거운 책임과 부푼 기대속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임기 3년이 다 지나가고 이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 자리에 우리는 모여 앉았습니다. 우선 임기 3년동안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열악한 여건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란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일해 왔습니다. 지난 3년동안 주변 안팎으로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경제 위기였습니다.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쟁상황과 다를바 없는 경제 위기와 처음 맞이하는 여야정권 교체 이 두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역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하나라고 하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하루 아침에 내려앉은 아픈 현실 앞에서 그 변화를 유연하게 가다듬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의 부분적 부족함도 안타깝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망의 21세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얼마나 앞당겨 극복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금년 여름과 겨울이 가고 새로운 봄이 와도 우리 삶의 경제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가오는 21세기의 힘찬 출발을 위해 완벽한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주시가 경남의 중심도시로 발전된 가운데 지방자치가 정착된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진주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3년이란 짧은 기간이라 하겠습니다만 실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자치법규 정비 176건을 비롯하여 승인. 동의건의안등 일반안건 144건, 예산결산 12건, 시정질문177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 5회, 진정. 청원 54건 등을 처리하여 자치법과 시정견제를 비롯하여 시정발전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앞에 모든 의원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오셨고 또한 3분 자유발언제, 주요 현안보고제 등을 첫도입하여 이번 임기중 의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들을 남겨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는 지방화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완전한 의회 상을 정립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만만년 이어갈 의회와 단추는 틀림없이 바르게 끼웠다고 자부하면서 여러분, 지난날의 어둡고 즐거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에 스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을 이어온 역사의 뒤안길에는 크게는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국가의 권력을 외세에 넘겨준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는가 하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는 온통 폐허의 산하로 변한 때도 있었으며, 적게는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많은 시민이 시련에 빠진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나 지역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는 꿋꿋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국민들의 지팡이가 되어 오늘의 한국이 발전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진주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주역이 되어 주시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재선이 되었으므로 제2대 의원들께서 공약하여 이루지 못한 타당성 있는 일들에 대하여도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일후면 제2대 진주시의회 의원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년동안 정열적으로 의정활동 해 오시면서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린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했던 시민을 위한 관심과 뜻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대 의원님들 중 많은 의원님들이 제3대 의원에 등원하시지 않고 훌륭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사회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서로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비록 몸은 의원직에서 떠나시더라도 항상 의정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하여 참여하는 마음과 그동안 맺었던 정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시민으로라도 변함없는 만남의 기회가 계속되어 우리 의회와 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크기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3년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