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19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북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기회의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 후에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 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자리에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가 동시에 지금 속개되어 있는 관계로 속기기계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느낀점을 간략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외에 몇가지 애로사항을 가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 홍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의원을 홍보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민들께서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달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반상회 회보에서도 일정밖에 보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달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홍보기능을 활성화하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구보를 활용한다든지, 케이블TV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하는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이 모자라서 늦어지는 감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빠른 시간내에 회의가 종결된 다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선의원님들이 3대에 들어서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법 많은 분들이 재선, 삼선이 되셨기때문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료집이라든지, 법령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구입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하는데 사무국이 그런 준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중에도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최대한 보좌기능의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 임시회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각종 자료집, 보조자료집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나 의안계에서 사람도 줄고 회기중에 집중적으로 많은 업무가 과중되어서 준비하는데 밤늦게 까지 일하고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길로 가야 좀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좌하는 정기회나 임시회 보조자료 준비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원을 파견근무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무국의 인원 적정 배치,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인원을 파견근무 받아서 정기회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사무국의 보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사무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9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컴퓨터 교육이 예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신년도에 보고를 하겠지만 신년도 업무계획을 다시 조정할 때 ’99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0월부터 우리가 바빠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시기를 연초로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