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가 실질적인 첫회의를 갖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더구나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배정되어 사안 하나 하나가 더없이 중요하고 시민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를 휼륭하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해 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재선, 삼선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경험과 지식에다 초선의원님들의 패기와 의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제 판단은 물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참된 봉사와 알찬 결실을 맺 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시민이 바라는 위원상이 무엇이며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시민 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과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바와같이 본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구자경 위원이 간사직을 맡아보시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유병필의원께서 사회산업위원회로 가시고 사회산업위원회의 하창식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4일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8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주요업무보고의건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도시개발국소관, 지역개발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1998년 7월 2일과 1998년 7월 13일 각각 진주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같이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국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의 주요업무보고와 1998년 7월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앞으로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을때에는 많은 하교와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페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개계로써 지역경제계, 상정계, 연료가스계, 기업지원계로 4개계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재 20명입니다. 실업대책 종합상황실에 별도 정원이3명배치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현황은 먼저 시장은 20개소로써 공설시장 6개소, 사설시장 14개소입니다. 연료관련업소 현황으로써 가스분야 입니다.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저장소, 집단공급해서 146개소가 있고 사용 신고업소가 634개소가 있습니다. 그외는 신고업소가 안되어지는 결론입니다. 석유 및 연탄분야는지금 현재 석유 공급업소가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해서 177개소가있고 연탄공급업소가 공장이1개, 판매소가 40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평지방산업단지 1개소와 진성, 이반성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업체수는 현재 497개 업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현재 59개 5,142명의 노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노총이 42개조합수에서 2,950명, 민주노총이 17개 조합에서 2,192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실업대책과 물가안정정책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특화산업을 중점육성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여 사회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회복에 기본방향을두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단위사업별로 보고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실업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이후에 급증하고있는 실업자와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실업자 추계를 말씀드리면 전국현황이 6.9%로 142만 4,000명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4.1% 로써 약 5만명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진주시의 경우는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때 6,971명 정도되고 경상남도를 기준으로하면 4,14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진주시가 10만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가로정비외 18개사업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10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입인원은 순인원이 463명으로써 연인원이 3만 2,000명정도를 투입하여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6억 8,000만원인데 국비,도비외 시비는 2억 1,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효과성평가로써 효과로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보호, 취업준비시간확보에 기여하고 다수의 공익성 높은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산불감시와 상수원보호구역등 일부 국가 필수사업의 경우에 계절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량 부족등으로 효과가 다소 의문시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에 비해서 시 재정부담이 다소 많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는 다소 감수를하고 향후 효과있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현재 7월 10부터 7월 25일,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집계는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금액은 현재 배정이 안되어지고 확정은 안되어졌습니다마는 약20억원 정도로 1단계 보다 3배가 늘어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억 1,600만원인데 2단계에서는 약 6억 5,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신청된 수는 1,947명이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1단계는 543명이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유인물에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격으로는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 근로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자로써 15세부터 65세 이하인자로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적격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순위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543명에서 463명이 선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1,900명 2,000명이 넘어설것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중앙부처 사업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이 별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실직자구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시 자체 근로사업 계획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3,000만원 정도로써 전액 시비로써 할 계획을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되어졌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발굴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메모를해 보았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다른 사업이 올라오면 그대로 획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으로는 대규모 사업이없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각 실,과,소나 시민의 여론등을 들어보아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국 또는 도 통계수치로써 실업자 인구가 나옵니다마는 실제인원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여 실업자 관리 정보전달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업자현황을 전수조사 하고있는 중입니다. 계획서상에 18일까지 마감하고 20일까지 종결지우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늘까지 접수를 하기 때문에 5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주 중순정도되면 확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사항목이나 실업정보의 활용 및 사후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간단체의 실직자돕기 활동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연계하여 성금모금이나 무료급식, 노숙자보호등 생계곤란 실직자를 돕도록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즉 성금모금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분야별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쉼터라든지 먹거리나눔터등 계속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직자 의식전환 운동 전개입니다. 구직난속에서도 3D업종에는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실정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3D직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실직자 의식교육이나 여론,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정보제공등을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기업 경영지원 강화 및 실업발생 최소화입니다. 기업경영안정 자금확대지원인데 현재지원한 것이 148개업체에 120억원을 지원을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향토기업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 향상입니다. 취업알선 추진은 구인업체가 사실상없는 실정이므로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확대운영하고 구인, 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인력은행 설치를 8월중에 신안동 소재 건설사업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인입체를 개척하고 도시 실업인력을 농촌지역으로 고용알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등 실시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19개직종에 943명이 입교가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450명, 하반기 493명인데 실업자가 많음으로해서 추가로 407명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0명 정도가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재취업 훈련은 노동부 사업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11개 직종에 880명이 입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실업자 전업기술 교육입니다. 건축, 토목,주택관리, 품질관리분야에 각 대학이나 전문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면에서 전문직종의 교육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고학력 신규실업자의 능력과 의사 에 부합되는 교육 훈련으로 전문인력을 배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서민생활 안정대책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자금 확대추진 입니다. 현재 6세대에 1억 1,500만원이 지원 되어지고 현재 도에 5억 5,500만원을 추가배정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 8,5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 지원 입니다. 실업이되고 나서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공공근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5세대에 2억 2,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는 지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직자 안정자금 대부입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18명에 7억 2,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을 적극 홍보를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진주시의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가 9.0%인데 현재 4.2%로써 다소 낮은편이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목표가 9.5%인데 6.8%로써 다소 높은편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2월에 5.0%였는데 4.2%로써 조금씩 내려가는 실정이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3월에 9.3% 였는데 6.8% 로서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과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봉곡동에 당초 대지 1,405평에 건평 1,1814평으로써 지하4층, 지상 12층으로 민자유치 2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점포수 156개소로서 직영이 71개소, 임대가 85개소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6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서부상사로 법인 설립하였습니다. '97년 4월에 가설시장 착공하여 사용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8년 현재 한주종합건설과 계약을하여 취소가 되어 소송관계에 의하여 현재 서부상사가 소송에 패하여 부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신건설, 우신종합건설등 3개회사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한주와는 소송이 제기되어 9억 2,500만원을 변상해 주도록 되어졌습니다. 120억원을 요구하여 9억 2,5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자가 8,200만원 정도 해서 현재 10억원 정도 변상을 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다음 성신건설은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신탁등기가 우신종합건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 주려고 하면 우신종합건설에서 가져간 1억 8,100만원을 갚아야 신탁등기가 해제되겠습니다. 가설시장 사용료도 미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일문제가 그분들 이 시공업체선정에 있어 내부갈등이 너무 심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많기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업체가 조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진주권 도시가스 공급관사업은 당초허가는 한국종합건설에서 허가가 되어졌는데 '97년12월 12일 한주종합 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21일자로 주식회사 신아, 충무에있는데 대우그룹과 연계가 있는 것같습니다. 양도, 양수되어져서 현재 신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진주전역인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1단계중 3차년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공급 계획을보면 '99년 9월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까지 서부지역,동부지역, 상평지역, 그리고 2001년까지 되어있는 지역도 내년 9월이되면 공급될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아측에서는 건설공사완공이 되어지는데 원관이 광주에서 연결이되는데 본관 공급처만 연결이 되어지면 연결은 내년 9월에 공급이 되어질것입니다. 본관이 연결 안되어질 경우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까지는 진주전역에 공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스공급관 공사는 '98년도에 사천시 경계에서 호탄동으로해서 남강횡단을 3개소합니다. 상평교밑으로 횡단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대림아파트와 경상대의대 병원으로 건너와 가지고 다시 천수교로 건너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원료의 안정공급으로 시민 생활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간담회시에 주식회사 신아에서 와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시자체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전의원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6억원을 5년에 걸쳐서 당초는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로 어렵기 때문에 30억원은 부족하지 않겠느냐해서 30억원을 추가해서 60억원을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 은 안 되어졌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30억원은 기금조성이 결정 되어 추진중에 있고 작년에 5억원, 금년에 7억원해서 조성이 되고 있고 조금 더모자라서 6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계획이라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46개 업체에 40억원을 지원해 주고 '98년도에 148개 업체에 120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현재 40억원 정도 로 9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년리 13.5% 입니다. 13.5% 라도 이차보전은 우리시에서 3%만 보전을해 주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기업 자체 부담금으로 되어졌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융자 한도액은 현재우리는 1억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1억원 가지고는 기업들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2억원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할 계획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업체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수출업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화산업 영위업체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것은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져 갈 수 있도록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우선 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조성입니다. 기업 민원이나 애로타계 집중처리 및 입지여건을 조성하고 벤처기업 업체를 발굴하고 기존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 이라고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는 소소기업에 속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느정도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전문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소기업의 경우는 사장이 상무역할까지도 다 하기 때문 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이 대행해 주는 센터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먼저 기업종합지원 센터설치입니다. 기업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영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이나 공단용지 개발 및 기업유치기획단이 설치되어야 되고 벤처창업 업체를발굴하고 기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현재 50개업체에 1,000만원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나 테크노파크유치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졌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력감소 현상이 있기때문에과연 될 수 있겠느냐 걱정스럽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은 우리지역에서 약 80년의 고유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생산되는 물량도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최대의 견직물주산지로써 명성을 드높이고 있어 실크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도에 올렸는데 거창의 석재와 김해의 도예, 진주실크가 도로 올라갔는데 도에서는 진주실크가 책정되어 중소기업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만약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많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로고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수용으로는 진주기라, 수출용으로는 실키안으로 확정을 지우고 그중에서 주 사용을 할 것은 실키안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추진 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공동브랜드 출원을 7월에 하고 공동브랜드 판매법인 설립을 현재 15개 업 체에 4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의 설립자본금을 내어야 하기때문에 8월중으로 결정 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기능으로는 공동브랜드 홍보를하고 판로개척 및 공동직판장 설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주비단만큼은 전국 규모로 육성 발전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 제3회 진주실크 전국디자인 경진대회입니다. 현재 3회째를 하고 있는데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744점이 접수가 되어지고 시상은 10월 3일 개천예술제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상자는 276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시상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입선만 250명을주고 나머지는 큰상이 돌아가도록 되어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5,000만원을 지 원해 주고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을 갖고 이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디자인확보로 제품의 고급화와 실크제품 수요저변 확대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견직물 시제품 개발 센터 설립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주관을하고 있는데 현재 사봉농공단지와 대곡농공단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3억원인데 '98년도에 국비예산 8억원, 도비예산 2억원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지만 제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센터부지가 2,000평으로써 우리시에서 8억원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건물 건립이 1,200평 정도 되어지는데 도비 24억원으로 부담을 하고 자재구입인 기 계, 기구등은 국비가 86억원이고 업계부담은 5억원정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 부가가치 신제품개발로 제품의 고급화에 기대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다음 실크소품개발 입니다.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견직연구원에 돈을주어서 실크, 카페트등 22개종에 245종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도 역시 실크수요의 저변확대와 판매촉진 및 실크상품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실크전시 판매장확장입니다. 현재 성지정문앞에 성지관리사무 소 관광문화센터 2층에 약 50평정도 한국견직연구원에서 실크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으니까 홍보도 잘 안되어지고 판매도 저조하고 해서 1층으로 옮길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1층이 104평 정도 되어지는데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개발연구비를 '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색 견뢰도 향상이나 실크의 방축가공기술개발, 실크의 위생가공연구나 기능인력의 양성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의 실크 대형 홍보판 설치 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남해안 고속도로변 13군데를들렀는데 현재 2군데를 내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천에서 진주오는 중간지점 정도 오른편과 지수 톨게이트 지나서 오른편 한곳해서 2개소를 내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법인설립을 하고 상표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곳은 시비로써 하고 나머지 한곳은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주비단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간판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설치장소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수준인 '98년도 독일 INTERSTOFF 의류직물 박람회 참가 계획입니다.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고 박람회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3일간 입니다. 한국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주에서 참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세계최대의 의류 복지 전문박람회로써 의류제품 복지류 및 의류부속품을 전시를하고 있습니다.부대행사로써는 실크산업 육성단지를 산업시찰을 하고 이태리 꼬모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꼬모시가 실크로써는 가장 유명합니다. 그곳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관 건립은 현재 10평정도 4개부스를 빌려서 10개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국관은 2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가 단 구성은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업체에서 10명 정도, 견직연구원에서 1명, 직물조합 1명, 기타 2명인데 기타 2명은 아직까지 내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원중에서 한분정도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에서 코트라에 지원하는 사항 입니다. 전시장 임차비, 통역안내원과 전시품운송 및 통관비 지원등을 합니다. 다만 반송비는 참가업체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전시장설치 및 전시품 발송 통관대행과 시장 정보, 거래알선 및 현지시장 기초정보 제공등 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항공임 및 숙박비는 50% 시에서 지 원해 주고 개인별 소요경비는 약 2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같습니다. 코트라와 현재 약속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홍보나 계약, 정보교환등 에서는 큰효과가 있습니다. 한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실크산업이나 중소기업 사업에서는 금년에 100만원 투자해서 당장 그 효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크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년내지 5년후에 나타날 효과를 보고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을 마지막 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입니다.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판 설치예산이 1억6,0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견직업체에서 할당된 금액을 내었지 않습니까?

15개 업체에서는 40만원씩 내었습니다.

사단법인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전 업체에 홍보계몽을 해서 15개 업체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단법인 신고를 하게 되면 8월중으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당시 시급하다고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스업체에서 산소도 취급하고 프로판가스도 취급하고 액화천연가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업체가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판매, 액체가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관리자가 제대로 없습니다. 250평안에 5개업체가 밀집되어 있기때문 에 한순간의 실수만해도 대형사고의 위험을안고 있습니다. 산소가스 보충허가를 내려면 어느 정도 의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좁은 면적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충전소에서 제조소와 저장소를 겸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지는 부분 입니다. 충전소에서 제 조소와 판매소를 겸해도 괜찮습니다마는 단복잡하게 되어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불법일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제한도 있어야 하는데 거리제한을 하고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고압가스기를 사용하여 산소를 충전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프레온가스도 주입하고 있습니다. 천연액체 가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좁은 공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안전관리자 한 사람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사를해서 불법이면 행정조치를 하고 합법일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설시장 6개소, 사설시장 14개소해서 20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자유시장, 유한회사 천전시장, 유한회사 동부시장, 유한회사 공단시장, 공설 천전시장등에 어물전이나 고기전은 칸막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위해서 아래층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2층에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한지 화장실 전체가 건물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에는 공한지가 15%이상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층마다 화장실배치가 되어있는지, 어물전과 고기전에 칸막이를한 실태, 공한지 확보여부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입니다. 실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실크공장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독일에있는 친구가 20년만에 귀국을해서 진주특산물을 구입하려고 실크전시장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보니까 상품은 좋은데 구입하지 못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보증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세탁을 맡길때에는 반드시 물세탁을 해라 또는 드라이크리닝을 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세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크의 경우는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물조합 이사장에서 물어보니까 수출용제품에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데 내수용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하기때문에 내수용에도 그러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도를해서 내수용품에도 반드시 그러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어제 초장동 청구아파트 주민에게 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에서는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청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구분을해서 신청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장동의 경우는 22일 통장회의시에 유인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자격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있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틀립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 입니다. 지역특화 산업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일반적으로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는 말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산업쪽을 놓고보면 진주비단으로써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전국시장 규모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산악회를이끌고 경북지역을 올라가 보니까 읍단위, 군단위 간선도로변에 홍보간판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늘,고추등의 홍보간판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밤이되면 야 광이 되게끔 해서 상당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러한 간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이 고장에는 어떤 특산품이 있구나하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지역보다 경북지역이 훨씬 잘되어 있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실크가 유명하다는 것은 말로써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주지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진주실크가 유명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고속도로변 2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곽지역 뿐만아니라 시내에도 실크를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상평교외에 설치한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평교에 1개소있고 성지사업소에 같은 배경 그림의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로 진입하는 4대 관문에 2,000만원씩해서 4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대형 홍보간판부터 일단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하자는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4대 관문에는 지금 상평교에 있는것과 같은 대형간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판매 유인물도 연구원에서 조그마한 책자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크가 사양산업에 속하고 있고 실크업체도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진주시 4대 관문에도 홍보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2계에 정원 8명에 현정원 8명,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 입니다. 148개 업체에 버스 20개업체, 택시 16개업체, 화물52개 업체, 알선업 60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대체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근거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을보면 계획수립과 시설물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있고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표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저회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45개가 있 는데 '97년도에 35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98년도에 10개교를 지난 3월까지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곶 12개소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경보등 및 노견등 설치는 당초계획은 6개소였습니다마는 3개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입니다. 주로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중심으로해서 도색을 하는데 현재공정은 저조합니다. 12%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에 신호등이 많다고해서 지역주민이나 관련업체 전문정부기관 즉 안전협회를 이야기 합니다.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설치는 곡각지 점이나 S자지점등 사고위험 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전시설중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이 신호등 경보등 보행등의 전구가 고장이 잘나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4,000개정도의 전구가 있는데 수명이 5개월 6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2개월, 3개월내에 전구의 수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2개정도로 지정을 해서 양쪽으로 구분을 해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운영체계 합리화방안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경남개발연구원과 1억 5,600만원에 계약을해서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완성은 금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먼저 도시교통 현황분석과 장래예측, 시내버스 이용실태 분석, 노선체계예상 및 문제점 , 시내버스의 수요예측, 노선 체계의 합리적방안, 마을버스 운행 년차별 실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중간보고를 금년 7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의회관계로 8월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중간보고시 도출된 문제점과 기본계획상 누락부분을 반영해서 최종보고는 9월에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 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작년도 까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작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과 육운법은 폐지가 되어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여객터미널법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는 수입금을 전액 사용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는 사항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0차례의 추진 계획시달과 시행촉구를 했었고 업체지도 점검도하고 업체 대표자간의 회의, 노조 대표자들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현재 대표자 또는 노사간의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되는 사유는 사업자는 운전자들의 성실근무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 돈을 받아가지고 전액 납부하는지에 대한 확인등 이러한 부분에있어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전액관리제는 해야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되면 월급제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택시제도에 관한 종합개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규칙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달되면 법에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종합교통센터는 가호동 개양역 부근으로 위치는 결정을 하고 전체 32,000여평에,건축 연면적은 3,000평 규모로 약 1,000억이상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 입니다. 이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대상지역을 토지형질변경 제한고시를 '96년 12월에했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업체와의 협의를한 것이 한라건설과 선경그룹, 도로공사 입니다. 이중에서 저회들은 도로공사를 택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도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하는 이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와 연계개발을 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가 되어 하다보니까 도로공사법에 보면 터미널 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도로공사법을 개정을했었습니다. 터미널도 설치가 가능 하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IMF 영향관계로 각종 신규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자기들도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 시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도로공사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면 저회들은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폐도를 무상으로든지 아니면유상으로든지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도 저회들이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써 하대2동 시내버스 노선신설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대2동에소재하고 있는 현대, 도운, 대림, 성창, 한보, 삼전아파트 주민 691명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일시는 지난 5월 26일자 입니다. 건의사유는 건의지역에서 경상대학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없으므로서 경상대학쪽으로 가려면 버스를 한번더 갈아타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0.5KM에서 1KM정도 걸어가서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대림아파트 건의지역에서 경상대학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을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현재 건의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노선은 하대동을 경유해서 경상대방향 으로 가는것이 2개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33번 버스로써 초전동에서 예하리까지 가는데 하루 1일 49회를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곡에서 경상대학까지 가는 33-1번 버스가 있습니다. 하루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1일 5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을 경유해서 시내방향으로 나가는 37번 버스가 있습니다. 하루 45회를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이현동까지 가는 38번 버스가 있습니다. 11번운행하고 있고 1일 5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저회들이 33번 버스를 기준으로해서 검토를 했을때 1일 운행상황을보면 33번은 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객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용역을 하면서 일부 표본 승객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총 4대에 2,655명이 하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당 수송인원을 보면 660명, 1회당 운행하는 것을 보면 65명입니다. 여기서 1회라고 하는것은 왕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볼때 기존의 노선을 이용할때 공단지역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이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상대학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같이 0.5KM내지 1KM정도 걸어나가야 33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5번버스가 많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된다는 점과 조금 걸어나가야 된다는 점의 불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노선을 신설을 했을 때 33번 버스가 있기 때문에 과연 몇 사람이 탈 것인지 그리고 노선신설을 했을때 이용하는 승객은 적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신설을 하게 되어지면 기존노선 버스를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기존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할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의 결정은 가급적이면 노선은 직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곡노선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를 이용하려고 노선을 조정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35번 종점에서 삼현여고 사거리를해서 강변도로 쪽으로 나가서 상평교를 건너서 경상대학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회들이 용역을 하면서 경상대, 즉 개양쪽과 초전동 도동쪽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달라고 경남개발연구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개선방안이 나와지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곡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신호동 전구가 잘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KS마크가 되어있어도 불량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전구를 구입할 때에 행정에서 검수를 해 가지고 불량인지를 확인을해서 시공하도록 지시를 하면 되지않겠 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신호등에 들어가고 있는 제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산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회들이 일부납 품을 받아가지고 검수를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호등 전구의 경우 고장이나면 즉시 전구를 갈아야 됩니다.

꼭 외국제품을 사용해야 됩니까?

국산품은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자경위원 질의 하십시오.

구자경 위원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있는 지역에 국한되는 질의 인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현동 지역은 현재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되면서 서진주 인터체인지가 이현동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차를 가지고나 도보로 이용을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현 아파트 앞쪽에 대아중, 고등학생수가 3,000여명이 넘고 촉석초등학교 학생수가 1,700여명 됩니다. 그러면 3개학교의 학생수가 5,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촉석사거리 신호등 이나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이현아파트와 우신파크쪽으로해서 서진주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대아중, 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는 이현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한 개소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교통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에 구간이 개통이 되어 있지않은 상태 이기때문에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대형차량을 비롯해서 상당한 차량들이 지금 그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각종 소음이나 주택에 금이 간다는 사항은 제쳐두고라도 사람들의 안전에있어서 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교통안전시설은 어떤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청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유곡 한보아파트가 있습니다. 25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아파트 뒤에는 옛날부터 자연부락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부파출소 앞의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위쪽으로는 낮에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밤이되면 산청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건너고 차도 유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보아파트에서 조금더 위로 올로가게 되면 새로운 동사무소가 생기고 다리도 생겨지면서 그부분에는 얼마후에 신호등이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보아파트 있는 쪽과 자연부락 주민들의 경우는 북부파출소와의 중간지점에 있으면서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교통흐름을 막는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볼때 300세대에 이르는 그분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달리는 차량들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녀야 될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강구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아고등학교 앞의지역은 저회들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아고등학교 앞에 커브있는 지역의 경우 전혀 앞쪽의 시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 시설을 해 달라고 작년 연말에 한국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두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당시에 회시를 받기로는 금년내에 시설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보아파트 국도변의 경우는 도로가 완공이되면 대책을 세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세울 것입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옥 위원 입니다. 초전동 대림아파트에서 부터 말티고개 경유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림아파트, 쌍용아파트, 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말티고개에 2차선이 안되었을 때에도 시외버스가 다녔었습니다. 2차선이 제대로 되고나서 건의사항 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일 5회내지 6회를 운행을 하더라도 실현 가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동에 대림, 현대, 청구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뒤벼리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적어서 칠암동으로 둘러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차를 증차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노선 체계에 따른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림아파트에서 말티고개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사항 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내노선 체계를 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뒤벼리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는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현재의 체제가 좋은지 다른방향 으로 해야 될것인지 하는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회들이 다시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정오 위원 입니다. 하대2동 주민들의 진정서대로 시내버스 4대를 운행하게 되면 다른노선에서 4대를 빼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33번 노선은 그대로 운행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대림아파트에서 구 35번 종점을해서 공단으로 들어가서 공단에서 상평주유소 솔밭길로가서 삼현여고 뒤에 4거리에서 강변도로쪽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상평교를해서 경상학교 쪽으로 운행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신설을 해주는데 기존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할 경우 15분타임에서 운행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분타임으로 버스가 오던 것이 15분, 20분 지나서 버스가 온다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행정에서 버스회사인 삼성, 신일교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노선의 직선화계획을 추진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삼성, 신일교통만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노선에 주노선을 긋되 중앙노선에 차가 한번이나 두번만에 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롱코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대2동 주민들의 진정서 들 어온 내용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 관계는 위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답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노선체계에 대한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10월에 끝이 납니다. 용역은 기간은 1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입니다. 저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과 직제는 주차지도계, 운행지도계, 차량계 3계계로 직제가 편재되어있고 관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원은 19명중에 17명 결원이 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순찰차 4대, 무전기 15대, 카메라 18대, 무비카메라 1대, 신호봉 30개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정비업이 24개소, 매매업이 25개소, 폐차업이 3개소해서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25개소, 민영이 46개소해서 71개소에 2,939명의 주차요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98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회과의 주요업무 추진 기본방향은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시설 확충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대중교통의 안전 및 운행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불법주차의 효율적 관리등 5개 업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차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차관련 제도등 조례의 정비를 하고 도심지 주차수요에 대한 억제책 강구 그리고 농촌지역 마을주차장을 장려해 나가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저회과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시간단위 요금체계를 종전 30분에서 20분단위로 하여 경자동차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주차요금의 누진 효과를 가져 와서 앞으로 도심 주차장 수요감소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 주차장은 정촌면 이동마을 주차장등 11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는 광미 사거리, 계동 주변등 교통 혼잡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경상대학교병원, 도립의료원, 진주역, 경상대학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료화 유도로 주차 수요를 억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때 추진하지 못한 이반성면과 사봉면 마을주차장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주차장 적립금은 추가로 2억원을 확보해서 8억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법 주차지도 단속입니다. 시민들이 공감을 갖는 시정위주의 지도단속과 상습 고질적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그동안 저회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면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은 13,67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5억 6,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 저회들이 추진할 주요업무는 상습적인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주간단속 12개조 그리고 야간단속 13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 7개조, 주차계도요원 11개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거리 지도단속 입니다. 여성단속원 2개조로 5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 하겠습니다. 경찰합동단속은 우심지역에 대해서 월2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법주차 모니터운영 입니다. 불법주차나 법규위반, 교통시설 불편등 교통환경을 모니터를 통해 조기에 포착을해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회들이 금년 상반기 동안에 모범택시 15명, 개인택시 10명, 업체택시 15명해서 40명의 모범운전자들을 추천받아서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13건의 신고를 받아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모니터들로 부터 즉시 신고를 받는대로 저회들이 출동을해서 조치하고 기동반을 편성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하고 모니터요원의 전화 기본료는 저회들 이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우수한 수범자에게는 년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질서의 혁신입니다.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운수업체 종사자의 의식개혁 그리고 불법운행 차량의 지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저회들이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한 실적은 시내버스, 택시, 화물등 55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은 매월 1회씩 6회를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행 및 모범운전자 9명을선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 결행등 각종횡포 근절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그리고 제복착용, 자동차환경개선 점검, 불편신고 엽서 비치등 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단속의 강화입니다. 주간 야간으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운전자 사기앙양은 계속해서 매월 3명정도씩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평가실시는 저회들이 22개 전 업체에 대해서 교통사고발생빈도, 법 규위반, 시민신고 민원 그리고 언론보도등을 참고로 해서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는 저회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정비공장, 자동차 중고매매업, 폐차업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동안 저회들이 정기단속 1회, 수시단속 2회해서 12건을 적발해서 저회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에는 52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년 2회와 그리고 수시점검 4회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 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체가 승용차 위주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형 공사차량의 불법주차가 제일 많습니다. 견인업체측에서 대형차량을 견인해 갈 수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 관내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19차량도 진입을 못할 정도입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소방도로 한쪽면으로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저회들 견인업체가 민간대행으로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견인차를 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0톤이상 15톤의 덤프트럭을 견인해 오려고 하면 대형견인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견인차량은 1억원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수차례 그러한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워낙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차일피일미루고 있는데 저회들이 최대한 노력을해서 대형 견인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이면도로 주차관계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안 그었 기 때문에 양면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회들이주요 이면도로를 조사를 해서 상반기까지 주차선을 상당히 많이 그어 주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선을 그어 놓은곳이 있는데 양쪽을 다 그어 놓았습니다. 한쪽을 폐지해서 한쪽면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8미터 이상인 곳은 양측으로 긋고 있는데 그외는 한쪽에만 긋고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워낙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차를 세워 놓을곳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양쪽으로 주차선을 긋고 차를 주차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지동의 이문구 위원 입니다. 현재 운수업체 종사원들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재 에어콘등의 시설이 안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종사자교육은 매월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회들 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운수협회등에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노후해서 따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전부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부산교통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전버스가 에어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이나 신일교통의 경우는 차가 노후화되어 에어컨이 장착이 안된 차량이 있는데 내년 정도되면 모든 버스차량에 에어컨이 장착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장착 안된 차에 에어컨을 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베이시설이 있는데 베이시설의 거리가 25㎚ 기준입니다. 총 40개가 노선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베이거리와 공사대금 관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도로시설물 이기때문에 시설이나 설치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설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가 협의를 해서 버스베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공조체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베이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버스기사들이 이용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버스베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나오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등이 날때에는 버스업체측에서 비용을내는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가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버스베이 시설을 만들때 왜 과별로 협의가 되지 않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좁혀 가지고시민에게 불편을 주어가면서 버스베이 시설을 만든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뒷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서 교통량을 관장을하고 있는 교통부서나 아니면 도로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면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 주면 버스 승강장 이기때문에 저회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때에는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공조체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버스베이 시설에 들어간 차가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베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서로 협조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베이시설간의 거리와 공사사업비 관계를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저회들이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스티커를 발부후 10분후에 견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불법주차 스티커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10분안에 견인을하면 위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회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0분간의 유예를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상의 유예시간을 주면 불법주차 견인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회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거나 그곳에 있어서는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견인대상 차량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견인대상 자동차는 저회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옮겨야 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해 가라고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정도 더 여유시간을 주면 이런 민원이 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자경 위원 입니다. 불법 주차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5분 예고제가 지금도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곡각지점이나 누가 보더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스티커 부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계도장으로해서 몇 시몇 분에 단속을 했다는 표시를하고 다른 지역을 한바퀴 순회하고 나서 5분이 경과 되었다는 표시를 하고 2장을 같이 붙여서 부착을 했는데 본 위원의 사무실이 있는 이현 종합상가 앞은 완전 직선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보면 호각 한번 불고 안내방송 한번하고는 바로 스티커 붙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3분이상은 안 걸립니다. 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제가 증거자료를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 안하고 5분도 안되서 견인차가 견인을 하러 옵니다. 과연 10분이 경과하고 나서 견인차가 오는 것인지 바로 오는 것인지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조금전에도 견인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스티커 붙이자말자 연락을 해버리면 견인차가 오는 것이 불과 몇분 걸리지 않습니다. 견인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과 5분 예고제를 제대로 시행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단속요원들 한때 다시한번 주입을시켜서 추진방향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시정위주의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충고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동안 단속한 것을 보면 현지이동 86,000건과 지도장을 만들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계도요원들이 지도장을 발급하여 단속한 것이 17,000건 정도 됩니다. 5분예고제는 '91년도 부터 행정에서 불법주차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5분 예고제나 지도위주의 단속을 하다보니까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불법주차를 뿌리 뽑기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외의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타시에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한 곳이 별로없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도 있고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자고 해서 5분예고제를 시행 하고있는데 타 시, 군에서는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 입니다. 저회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7년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되어 직원 차량등록과 관련된 지방세 징수부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3명, 징수과에서 2명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7명, 현원 6명, 일용이 3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 등록현황입니다. 첫째, '98년 6월 30일 현재 총 등록대수가 78,839대 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자가용,영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말 대비 증가율이 0.51%로써 401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가용 소유율은 전체 차량의 94% 정도로자가용 보급율은 1.3세대당 1대, 4.3명당 1대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등록현황 입니다. 총 3,70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7년말 대비2.3%가 감소되어 86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과태료가 3,087건에 2억 9,965만원입니다. 수수료가 36,500건에 총 2881만 2,000원입니다. 총 3억 2,846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내용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실적 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련된 민원이 46,000건, 건설기계와 관련된 민원이 1,300건, 제증명발급이 47,063건해서 총 88,486건 입니다. 1일 평균 처리 건수가 590건입니다. 1인당 84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 업무추진 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등록과 관련된 순수한 민원부서 입니다. 업무자체는 단순합니다마는 1일 민원인이 500여명이 사무실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자세로써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이 기본목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차량등록관련 법규홍보로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검소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슬기로운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징수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첫째, 차량등록관련법규 및 변경사항 홍보입니다.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검사 기간연장 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신규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고 수출말소 신청서 서류간소화 이 부분은 기록하기가 힘이들어서 제목만 넣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수출예정 증명서를 예전에는 중고차매매조합에서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무역회사의 신용장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양수자 소유권 미이전시 양도자 직권말소 기간단축 입니다.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사항 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보나 각종 언론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해서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입니다. 과태료 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업무가 년간 6,000건씩 발생을 합니다.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수작업으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과년도가 35억원, 현년도가 3억원해서 약 38억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5억원이되고 체납은 2억 3,500만원 정도입니다. 징수율은 94% 입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안내홍보로 빠른시일내 납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도시개발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