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정산은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환지 청산금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내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잉여금으로해서 다소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와서

지구별 특별회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산은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시 예산이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다소의 투자할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진행상 초기투자가 됩니다. 초기투자는 통상 앞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이월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정산을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상평지구 구획정리사업도 당초에 시작할때에 상당부분 타 지구에서 예산이월 시켜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도시개발과 직원의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그리고 철도건널목, 노점 단속상 청경이 13명이 있고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수로원이 19명이있고 저회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은 시가지내 도로 269㎞를 저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36개소, 도로표지판이 110개소, 가로등이 4,135등, 보안등이 3,606등, 과속방지턱 7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고소 사다리차 1개외 7종을 저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있어 보상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입니다. 보상은 현재 저회들이 '98년도 보상계획은 토지가 401필지에 그리고 지장물이 260건해서 18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이 된 것이 토지가 254필지 지장물이 157건해서 70.5%가 지급 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부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회들이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33호선인 진주, 집현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르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 관내에 초장동에서부터 집현정수리까지 10㎞를 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1차, 2차구간인 10.2㎞를 저회들이 위탁을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총 보상계획은 토지가 368필지이고 지장물이 730건입니다. 금액이 81억 5,300만원 입니다. 지급된 것은 토지가 320필지에 지장물이 465건해서 상당히 보상실적이 좋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추진 계획에 따른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총 7건에 총 19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7건의 사업이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시 계획도로는 약 10건에 7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이 현재 9건에 약 10억 4,800만원정도 되는데 3건은 공사중에 있고 6건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도로정비입니다. 로타리 및 가각정비공사를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69㎞에 대한 포장, 도로 유지 보수는 수시로 저회들이 파손부분에 대해서 수로원들을 상용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유지,보수는 2억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시가지내 보도정비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 부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덧씌우기 사업에 예산을 약 3억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노후지역에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회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91년도에 복개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92년도에 처음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8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200㎚에 폭 51㎚에 대한 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추진된 것이 730㎚를 복개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에 80㎚를 복개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0억 이상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는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413억 6,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가 6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4월에 천수교에서 대림교, 서문교까지는 개통을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회들이 '98년도 10월에 남성교 부분은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장기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 중공업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수교 연결도로인 내동에서 국도 2호선에서 철도를 횡단을해서 망경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개양 넘어가는 한보 은빛아파트 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618㎚ 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회들이 1996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약 3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96년 '97년해서 약 85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 711㎚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41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97년도 분은 현재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준공은 '99년도 2월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98년도분 약 424㎚를 공사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은 9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98년도 분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진주 IC에서 명석경계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석경계에서 판문동 한밭 유치원있는곳 까지 입니다. 총 연장이 3,074㎚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 완료된 것이 2,154㎚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620㎚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회들이 300㎚를 할 계획입니다. 저회들이 이번 추경에 2억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확보를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분은 올 5월 25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분은 보상은 100% 협의가 완료 되었고 현재 착공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계속공사 입니다. 말띠고개에서 하천 삼거리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1,060㎚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90㎚를 확장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5억원이 투입 됩니다. 기히 '96년 '97년에 약 15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잔여분 570㎚를 내년 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집현선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진양군 시절에 사촌 삼거리에서 1.5㎞는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4.14㎞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회들이 얼마전에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10억원과 도비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부서에 따라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은 옥봉에서 하대간 선학터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봉3거리에서 하대동 8호 광장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터널을 내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노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총 사업량이 도로개설이 약 2.25㎞입니다. 폭은 24.5㎚이고 터널이 720㎚, 산굴을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추정해서 약 471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370억원이 되고 보상이161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보상은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외 도로개설이나 터널부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들이 기본설계를 한 결과 기본계획상으로는 전 구간에 대한 민자유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티고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470원에 대한 투자를 했을때 요금을 받아들이는 금액을 계산을 했을때 많이 받게되면 타 도로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소형차량은 300원, 대형차량은 500원으로 해서 20년을 계약했을때 터널부분만 민자유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IMF이전에는 대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IMF이후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유일무일하게 한국중공업에서 터널부분에 100억원을 투자를해서 민자유치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총 471억원중에서 보상도 시가 부담을 하게 되고 공사비도 100억원을 제외한 210억원을 하게되면 저회들 시로써는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다음주에 한국중공업과 면담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경상의대에서 구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양가는 큰도로인 두원중공업 앞에서 현재 금호아파트를 짓고 있는곳에서 하천변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35㎚입니다. 이 부분은 금호아파트 공동주택 승인 할때에 보상만 진주시에서 해주면 공사는 금호측에서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던 부분 입니다. 저회들이 금번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유지와 학교용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금호개발에 들어있던 부분인 3,459㎢는 무상으로 시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유지 재갈부지도 저회들이 건설부로부터 무상사용을 해도 좋다는 협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호측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되면 현재 개양쪽에서 도동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고려병원쪽으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들어 올 수 있게끔 됩니다. 그것은 교통분산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옥봉 4,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옥봉동 비봉산 주변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이 240㎚입니다마는 '95년 '96년 '97년에 걸쳐서 9억원을 투입해서 조금씩 도로확장을 해 나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금년에 저회들이 3억원을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평거초등학교 앞 구 평거동 사무실 앞 도로가 상당히 협소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 하교시에 위험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98년도에 2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46㎚를 개설 완료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14일자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이 편안한 등교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는 뒤벼리 입구에서 부터 도동초등학교 내려가는 삼거리까지 총 1,955㎚에 폭 20㎚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된것은 818㎚에 폭 20㎚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16일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저회들이 50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525㎚에 대해서 도로확장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6일까지 본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확보를 해서 2,000년 까지는 도동초등학교 내려가는 삼거리까지는 완료되도록 저회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하대 국민주택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대동 일신아파트 뒷편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총 243㎚입니다.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 '97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모두 28㎚를 확장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확장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2㎚에 보상과 사업비 2억원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이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현동 덕산아파트에서 대아 중, 고등학교 후문으로 해서 우신파크 후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580㎚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 투자를 5억원을 했고 올해 3억원을 투입해서 학교후문에서 우신파크간 그부분을공사를 하겠습니다. 그곳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편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학동안에 산을 절취를 해야 되기때문에 토공가시설을 설치해서 방학동안에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2월 2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망경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망경동에 기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된 구간 중에서 잔여구간이 46㎚가 남아있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보상을했고 올해 2억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중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안동에 중앙교회있는 쪽에서 진주의료원간 내려오는 진주의료원 공사중 계획도로중에서 1차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원이 되는데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중에 있고 올해 2억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장대동 현대예식장 있는 곳에서 옥봉천 복개도로까지 미개설 구간이 약 50㎚ 남아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고 공사를 착공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동 숯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현동 무지개 아파트 뒷편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350㎚에 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2억원을 우선 투자를 해서 165㎚에 대해서 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6월 22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낙찰된 회사가 착공해 가지고 삽질 한번 하도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회사에서 곧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봉래동 삼전빌라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봉래초등학교 지나서 삼전빌라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올해 2억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서진주 IC에서 덕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작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산아파트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이 부분이 노폭이 협소해서 시내 진입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2차선 확장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협의가 안된 부분과 도로상에 있는 편입되는 느티나무문제 때문에 현재 공사에 난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개양 5거리 가각정비 사업입니다. 정촌초등학교 입구에서 부터 개양5거리간 노폭이 협소해서 출,퇴근시간에 우회되는 차량이 진입을 못함으로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에 저회들이 20억 14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된 2집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회들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집도 보상수령 협의가 되어 수령을 했습니다. 8월중에 이사를 하게되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공사 입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동방호텔쪽과 옥봉삼거리쪽으로 차량통행을 할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호텔 윗쪽에서부터 옥봉천 도로는 복개도로 입니다. 중장비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다보니까 '69년도 '70년도에 복개했던 부분이 도로가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96년도 12월에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옥봉천 복개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동방호텔에서 옥봉삼거리까지는 공사한지가 17년 내지 18년이 되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복개된 부분이 탈락이 많이되고 부식이 많고 철근도 노출이 되어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작년에 우선 4억원을 가지고 226㎚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땅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8월되면 1차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위험한 구간은 보강이 되는 사항 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로터리 및 가각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진주시내에 로터리로 되어 있던곳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중앙로터리를 필두로 해서 있다가 4개소는 철거를 하고 신호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봉곡로터리와 오죽광장 로터리가 남아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올해 1개소 정도를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마는 토목사업이 되어서 저회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8월중에 기초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조사를 하여 년내 마무리를 지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의 진주지역에는 상평공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입니다.

옛날에 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중의 하나로 있었습니마는 그 공단이 사천으로 내려가면서 이름도 진사공단으로 되었는데 지금 은 없어졌습니다.

법 질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평공업단지 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전체로 하면 국가단지와 지방단지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국가공업단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업단지 분류를 하자면 국가 공업단지가 있고 지방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구 안에는 전용 공업지구와 준공업지구, 일반 공업지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해업체가 못들어 간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모법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없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당시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입지법과 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과는 상당 히 다릅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은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지안에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등 주거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