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직제별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총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공무원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재무국 공무원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재무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현행기구는 1실, 8국, 5담당관, 31과, 2직속기관, 12사업소, 16개 읍. 면과 21개 동, 244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은 1실, 7국, 5담당관, 26과, 94개 계가 있고 직속기관으로서는 2소, 5과, 16개 계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12개 사업소와 1담당관, 18개 계가 있고, 의회사무국은 1국, 2개 계가 있습니다. 읍. 면. 동은 16개 읍. 면과 21개 동, 114개 계가 있고 312개 이, 658개 통, 3,743개 반이 있고 면적은 총 712㎢, 인구수는 340,40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어지는 감축기구 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8국, 31과, 3담당관에서 5국, 23과가 되므로 인해서 3국, 8과, 3담당관이 축소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4개 사업소에서 1개 사업소가 줄어집니다. 의회는 의회전문위원 4명에서 2명이 줄어지고 읍, 면은 부 읍, 면장 16명이 부 읍, 면장제가 폐지가 되고 동은 사무장 21명과 계장 30명이 사무장과 계장제가 폐지되므로 인해 서 51명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감축정원은 현 정원 1,681명에서 12.37%의 감축율이 적용되어서 208명이 감축되어지고 정원은 1,4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활기찬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시민위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화로 국난극복 및 새 출발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훈훈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지방행정 구조조정 추진,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자원봉사센터 설치, 범 시민 의식개혁 운동 등 총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일에는 검소하면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TV나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도 단위이상 단체에서만 실시해 오던 경축 기념식을 금년에는 8월15일에 실시토록하고 또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정부수립 50주년기념 자전거 타기, 또한 태극기 사랑운동을 통해서 애국심 고취로 시민의 역량을 재 결집하고 화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IMF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훈훈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정서함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표창을 실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 취미모임을 활성화해서 동호인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자기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 대부라든지 주택자금, 융자알선을 함과 동시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직장 내부 결속강화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명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 추진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에 대해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과 인력과 사무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한 유사 중복기구는 통. 폐합하고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사전 인력 감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청은 3국, 8과, 208명을 감축하고 읍. 면. 동은 부 읍. 면장과 사무장, 동 계장 제도를 폐지토록 함으로서 감축규모는 총 정원의 12.37%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축대상은 지역실정에 맞게 사무와 인력 재 배분 감축토록하고 직무분석 등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정비축소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전체 상용직의 최소 20% 이상을 축소하고 정원제 불인정으로 인한 3연에 걸쳐서 선 예산 삭감 후에 고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축방법은 조례상 감축정원을 규정하고 과원은 계획적으로 해소하되 조례부칙에 정원이 따로 있는 기간은 2000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자연감소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00연말까지 한시를 두어서 예외기간을 인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조직개편 직제 시안을 7월말까지 도와 협의를 거치고 행자부와 농수산부에서 7월말,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료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말까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도와 협의를 마치고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이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8월초에 본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공무원정원조례를 의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추진방침은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 봉사자세를 견제토록 하기 위해서 현장행정 확대를 통해서 공직자의 사고전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작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읍. 면. 동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2개월에 한번씩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과 불만,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고 각종 행정조직화 요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서 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함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대책추진협의회는 진주시장이 되어있고 대책위원회는 경찰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진 위원회는 여기에 따른 각종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추진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민간단체 계도와 단속활동도 활발히 전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폭력 없는 안전지역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에다 동 단위로 안전지역을 선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폭력 없는 안전지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해서 읍. 면.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청소년 지킴이들의 집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범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범 시민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사회단체 총 참여운동 전개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로 세계화 추진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각과 사고의 방향을 세계화, 미래화로 일대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18회에 534명이 금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6회에 307명을 이수한 바 있고 각종 국민운동단체의 자율적인 동참운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는 경제 살리기, 공동체의식 갖기, 과소비 추방, 세계일류 깨끗한 진주 가꾸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르게 협의회에서는 도덕성 회복, 친절운동, 4대 질서지키기 운동환경보호 녹색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사회 봉사단체 에서는 자연정화활동, 거리질서 계도, 자원봉사활동과 불우 이웃돕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범 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시민의 분산된 역량을 재 결집하고 도덕성과 인간성이 살아 숨쉬는 순수한 민간운동의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건설에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센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업무 부서가 다원화 되어있어 비효율적인 현행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원봉사 센터 설치로 자원봉사 수급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자원봉사 센터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1청사 내에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9월30일까지 완료해서 10월1일 개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할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자원봉사 센터에 필요한 각종장비와 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할 요원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가 개설되었을 때 자원봉사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자원봉사 업무가 우리 생활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사랑 운동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많이 달고 있고, 오늘 경남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량에도 태극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도 자진해서 달아야 되는데 개인이 사도 됩니다만은 바르게 살기 본부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단체적으로 줄 수 없습니까?

차량용은 시중에 1,500원 짜리 있고 1,300원 짜리가 있고, 판매를 하고있고.......

의원들이 하나 가지고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조조정관계 되어있죠.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시 조정위원회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TV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썽이 있다고, 자기들이 자기 조정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방송을 하던데.

방송을 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자체는 실,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있을게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읍. 면. 동장 관내 출장을 하루에 한번씩 계속 하도록 하고있는 모양인데 면 부에는 거리가 약 40㎞ 이상 멀 것인데 그 대책은 총무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면장님들이 차를 가지고 돌려고 하면 30개 부락, 40개 부락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읍. 면장한테.......

동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관계없는데 면 부는 40개 부락이나 되는데 그런 것을 차로 돌려고 해도 소모성이 많을 것이고 한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하루에 면장님이 30개 마을, 40개 마을을 다 도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차량 유지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이 아침에 7시30분전에 나와 가지고 업무하기 전에 부락을 돈다 든가 리별로 가서 이장을 만나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 공직자로서 아끼는 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태극기 관계는 의원들이 구입하더라 해도 8월15일 달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평거동에 강주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실, 국장님, 시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되어 있고 실,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 앞에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관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이제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도 줄여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과, 문구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관료주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과 이 한마디가 어떤 모든 정치, 행정의 중심에 와 있다.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진주시 같으면 진주시 의회에서 진주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구개편도 보니까 어디에서 3국, 8과를 줄여야 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일선에 계시는 공직자들 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3국, 8과를 줄여야 된다. 아마 그렇게 내려 왔다는 감이 들고,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의회에서도 행정기구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대, 3대부터 꾾임 없이 주장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대, 2대부터. 한번도 민선시장이 그런데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사라는게 단절 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인데 어느 날 208명이 필요 없고 3국, 8과가 필요 없다. 그게 저희들이 볼 때 대통령 말씀과 이게 지금의 현 주소를 이야기 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 부분에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 민선시장들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보면 '76년도에 2과를 줄인 경우가 있고 이번 구조조정이 있기 이전에 작년도에 작은 동 통, 폐합까지, 5,000명 이하되는 동을, 다섯 개, 여섯 개 동을 폐합하고 한 개 동을 늘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동 통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 말씀하는 것, 3국, 8과가 없어진다 하는 것,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는 자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무시하고 인구기준으로 해서 기구 수와 직원 수를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지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없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 직제과정 변천 개괄이라는 도표가 있는데 '95년 1월1일 도, 농 통합 시로 발족되었죠. 그러면 '88년, '89년, '93년도의 변천과정 이 도표는 구 진주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 진주시 변천과정하고 '95연부터 이것하고 연관이 없는 거죠? 연관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88년, '89년, '93년 이 직제 개편은 구 진주시고 또 구 진양군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개편이 되었다고 하면 진양군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이것을 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 직제 변천과정, 진주시라는 것은 '95년 1월1일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 진주시, 구 진양군인데 지금의 진주시라는 것은 통합되기 전의 진주시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새로운 진주시가 탄생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옛 진양군 출신, 제가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보면은 옛 진양군은 어디 갔느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시의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저도 와서 많이 배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합니다. 진주시는 '95년 1월1일부터 통합된 진주시다라는 것을 문안을 만들 때도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통합되기 전에 '88연도에 보면 4국, 22과가 되어있던 것이 통합되어진 현 상태에서 보면 3국, 23과가 된다. 통합되고 나서도 직제나 직원 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 센터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 센터는 별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요즘 모든 단체를 줄인다 하는데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 센터 자체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구조조정 할 때 자원봉사팀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있는 직원 내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민들이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받아 가지고 수요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으면 바로 센터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예산이 드네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하면서 모든 단체를 없애겠다 하는데 단체가 생기니까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이 드니까 관계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안 들면 과장님 말이 맞는데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에 강석봉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범 시민 의식개혁 운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의하고 싶은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상 의식개혁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점 특히 음식점을 우리가 점심식사, 저녁식사 몇 끼 해 봤거든요. TV나 광고상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한다 그 얘기가 나온지 엄청나게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상 반도 안 먹고 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딱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진주시 관내 음식점에 특별히 이런 문제를 지도 계몽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 처에 가 가지고 주인에게 음식점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당신한테 득이 되고 전 국가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는 길도 되고 당신을 위하는 길도 된다 앞으로 고치시오 하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한다. 남아 나가더라도 많이 달라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강 위원이 이야기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수긍하는 태세가 아니더라고, 그런게 엿 보이니까 비단 이것은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 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의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당장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의......., 총무과 소관은 그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도서관장이 입원해 있어서 제가 도서관 보고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있는 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서관의 직원은 정원 총 17명에 현재 22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지난 5월22일 서부도서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도서관개관 요원으로 5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 및 수용능력은 대지면적이 연암 도서관 4,066평, 서부도서관이 4,313평해서 총 8,379평이고 건축면적은 연암 도서관이 730평, 서부 도서관이 760평해서 1,490평이 되겠습니다. 양 도서관의 좌석 수는 1,302석입니다. 장서 보유 현황은 연암 도서관이 79,869권, 서부 도서관이 6,688권해서 총 86,557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지금까지 144,579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 17,079명, 중고생이 66,911명, 대학생이 60,5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연암 도서관의 하루 이용자 수는 약 650명, 서부 도서관의 하루 이용자 수는 약 660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뒤 페이지입니다. '98년도 도서관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서부 도서관의 개관과 충분한 이용자 희망자료 확보는 물론이고 청소년 면학 분위 조성을 위한 정보 서비스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주시 서부 도서관은 지난 5월22일 개관해서 우선 6,688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고 이용자수는 지난 5월22일 이후에 26,55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충분한 이용자의 희망도서 확보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희망 도서목록을 받아서 비치를 했다가 금년도에 745권을 구입한 바 있고, 청소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첨단 정보 서비스 관계는 연암도서관과 서부 도서관에 인터넷 설치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가정에서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도서목록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서대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사무개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과부족은 없습니다. 사무개선계, 전산계, 통신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직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이고 기능직이 2명, 그 외에는 전산직과 통신직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은 전산장비로서 주 전산기를 비롯해서 컴퓨터 30대를 비롯해서 총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로서는 전자 교환기 등 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국가행정 전산망으로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 관리, 자동차, 양곡, 노정, 행정의 방재, 감사, 문서, 선거업무 등 행정자치부 소관 등 6개 부문에 20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용 P.C, 즉 퍼스널 컴퓨터는 본청과 사업소, 읍, 면, 동, 의회 총 포함해서 5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3.7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2000연까지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보유하도록 장기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일반전화 회선과 전용회선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는 1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공무원 의식개혁과 비효율적인 사무처리 행태 개선, 새로운 행정 환경에 알 맞는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 구축에 대한 공공요금의 획기적 경감 도모에 두고 주요 추진계획은 공무원 소양교육,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 강구, 전국 단일 종합 정보 통신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단위 사업으로서는 첫째 공무원 자질 함양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알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첫째,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교육전문기관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총 6회 중에서 7월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상반기 중에 영어과정을 26명을 실시해서 3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개인의 전문성에 의한 자질향상과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 중에 106명에 2,575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정보화 능률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은 5개 과정에 3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 계획은 공무원 소양교육 3회, 외국어는 일본어 교육이 되겠습니다만은 3개월 동안의 코스를 교육하고 장학금 지급, 공무원 전산교육, 직무 세미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책 실명제부문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정책실명제는 일부 시행해 왔습니다만은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정책 결정과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참여자를 실명 기록 보존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행정실명제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주요시행 사항으로서는 정책관련문서를 실명화하고 등록 보존키 위해서는 모든 문서에는 관련자의 자필, 실명기재와 시행문에는 관련자의 이름과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정책 관련자의 기록유지와 교체시에는 인계, 인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제도에 있어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대형 사건, 사고 등에 있어서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존하고 인, 허가 사항이라든지 각종 민원증명 발급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고지서, 독촉장 등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이름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대 시민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부실화 예방으로 책임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입니다. 밀레니엄 버그라고도 하고 Y2K라고도 합니다마는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기억장치에서 연도 표시를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만 인식을 하게 함으로서 정보 시스템에 기반을 둔 각종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보유하고있는 794대중에서 총 596대가 하드웨어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교정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일제 장비 조사를 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 공급업체에다 해결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LG전자라든지 그 외 15개 업체 또는 7개 중앙부처, 경남도, 성남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한 공급업체에다가 해결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별 추진대책에 있어서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부품을 최신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고 전산실 주 전산기, 통신부가장비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유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보급기관에 무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무상처리가 291종이 되어 있는데 29종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전산분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각종 정보망의 총 집합체를 인터넷이라 합니다. 인터넷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정보화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가 250만명 되고 세계적으로는 2억 내지 3억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인터넷의 중요성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월23일까지 홈 페이지작성을 완료했습니다. 4월15일부터 인터넷을 본격적인 개통을 하고 인터넷 내용에는 우리관내 261개 중소기업체 제품을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을 집중 소개하고 관광정보를 지원하고 문화재,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행정정보를 소개도 했습니다. 여기는 의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도서 목록 같은 것을 인터넷에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메뉴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규집을 종이로 유인을 안 시키고 인터넷에다 게재를 해서 컴퓨터만 있으면 자치법규집도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21세기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정보화 구축 또는 행정 업무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지막으로 전국 단일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외전화를 할 때는 일반전화로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 앞으로 행정전화로서 시외전화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구축추진 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만들고 행정전화를 통해서 시외 일반전화 통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곁들여서 영상 통신망 구축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시. 도간에 구성하고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도 금년 년말까지 구성을 합니다. 행정전화까지도 앞으로 네 단위까지로 변경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 도간 영상 통신망 구축도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동시 사업으로 시행시기가 현재 재정난이 겹치기 때문에 현재 유동적이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용 회선료와 행정통신망을 통한 공공 요금의 절감을 통해서 저희 시는 1연에 연간 7,000만원 정도의 공공 요금이 절약 될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개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 지급, '98년도 사업비가 9,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보면 106명에 2,575만8,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외국어 교육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어 교육은, 공무원은 저희들이 전부 100% 다 지급 안 합니다. 7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30%는 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한.......

이 외국어 교육이 우리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측정은 못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자질 함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적으로는 측정 못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학금이 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작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결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 작년에 조례를 의결할 때는 이런 IMF시대라는 것이 안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IMF의 압력을 받아서 형성하는 것이지, 구조조정에 전혀 문제점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직원들에게 9,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외국어 교육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절이 좋을 때 장학금이나 외국어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진주시에 빚도 많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 매자하는 이때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사스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돈이 있다면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직원들을 덜 감축하는 인원들을 한 두 명이라도 덜 감축해서 장기적으로 야기될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지급될 장학금과 외국어 수강료를, 물론 '98년도 예산을 승인 받은 돈이지만은 지급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의회에 개원할 때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공무원의 자질 함양 이런 좋은 뜻에서 100%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정도만 지급해 왔습니다. 전액 다 보조는 아닙니다. 조례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30%만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발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할 의욕이 많아 가지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향학열을 꺽기는, 조장하는 뜻에서 개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데 우리가 지금 국민적인 요구나 시대적인 요구가 모든 것이 허리를 졸라매자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시절이 좋았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때니까 이것 역시도 한번 쯤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서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 현원으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의 3개 계가 있으며,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 조직편성 현황은 총 1,069개 대에 48,97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역대가 958개 대에 41,526명, 직장대가 110개 대에 7,370명, 기술지원대가 1개 대로서 82명으로 구분 조직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편성은 의무자는 20세부터 50세 남자고 지원자는 17세 이상 남, 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경보 분배소 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 군은 서부경남 9개 시, 군이 되겠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싸이렌은 총 20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문산읍, 망경동, 상대2동, 상평동, 신안동, 이현동으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자원 현황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총 5,253명으로서 그 내용은 동시동원 대상자가 488명, 개별동원 대상자가 423명, 예비자원 인력이 2,674명이고 면제 보류자는 1,668명입니다. 면제 보류자는 신체 장애자, 기혼 여성, 고령자 등입니다. 대상은 자격면허 154개 직종에 418개 자격면허 취득자이고 년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 녀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방위조직으로 발전지도 육성관리,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도모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민방위 경보 시설 운영, 비상대비 업무추진, 인위적 재난 관리강화,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의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입니다.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대 조직편성을 운영해 나가고 국가 안보 의식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재난 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기본현황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기본교육 4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6,838명이었습니다. 참석 16,831명, 불참 7명이었습니다. 상반기 교육 중에 민방위 대원 편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강사진이 현지에 읍, 면, 동별로 나가서 실시를 한 편의시책을 도모했고, 비닐 하우스 영농으로 바쁜 철에는 낮에는 지장이 없도록 야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장기 출타시에는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확인필 통지서가 송부되면 인정해 주는 현지교육, 또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해서 생산활동에 지장 없도록 교육 유예,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전문교육을 받는 중에는 교육을 유예 조치해 준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위임, 교육능력이 있는 대에는 자체 교육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교육은 당초 교육대로 성과 있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 훈련으로는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 훈련 2회, 방제 훈련 2회등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교육도 상반기에 이어서 4시간 교육을 일반 대원에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시기는 9월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하게되며 농촌지역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조를 편성하고 농번기에는 농번기와 관계없는 도시 민방위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훈련2회와 방재 훈련 2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유도되고 내실 있는 실기 실습교육으로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적의 침공 및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경보전달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목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 무선 분배장치 1식입니다. 이것은 전자통신 자동장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서부경남 9개 시. 군에 싸이렌 20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군부대, 경찰서, KBS, MBC방송국에는 별도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보 방송 송, 수신기는 14개 읍, 면사무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기능, 즉 전달체계입니다. 중앙경보통제소가 오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남도 경보통제소의 장비를 통해서 저희들 분배소로 오게 됩니다. 이러면 지역별 싸이렌 20개소에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3초 이내에 전달 체계입니다. 경보실 근무상황입니다. 근무인원은 통신전문직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점검은 관내 선은 주 1회, 타 시, 군에는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일일 시험입니다.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시스템 이상 유무를 3회하고 도에서 4회, 저희 시 중앙선 싸이렌선까지 1회,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는 경보청취 대기 상태로 상황근무 요원이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가안보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의 목적은 국가비상시 정부기능 유지 및 군사작전 지원과 전시 임무수행 능력제고 및 국민 생활 안전도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98충무계획 검토 보완 및 '97년 을지연습시 문제점 개선과 인력동원 자원관리로 전시 국가 동원 대비 및 임무고지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98충무계획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의 충무실시 계획 외 14개 분야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15개의 충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총 자원 5,253명을 개인별로 신상변동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다가오는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5박6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을지연습이 실시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의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참가기관은 지방 및 특별행정기관이 12개 기관이고 업체는 6개 업체이고 임의 참가 기관은 2개 기관으로서 의회와 법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전시전환 체제 및 동원준비 태세 확립 등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인위적 재난의 관리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95년 7월18일 제정 공포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관리강화의 목적은 화재, 교통사고, 가스폭발사고, 붕괴사고 등, 인위적 재난의 방지 및 신속한 사후 수습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제도 및 기금을 마련함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총체적 관리 체계 구축과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항구적 제도 마련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재난대비 24시간 관리체계 확립으로서는 재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 상황실에서 처리한 실적은 88건이 되겠습니다. '98재난관리계획 확정 및 계획서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재난 수습을 위한 대응력 제고입니다. 재난대비 자원조사 및 동원계획을 수립해 두고있습니다. 대형화재 수습 및 피해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22개 기관 230명이 참여해서 상반기에 훈련한 바 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시민 지도계몽의 실적으로서는 재난 정보 분석활용을 3회 해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한다. 부주의는 어디서 그렇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홍보했고, 또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계도 책자로서 알기 쉽도록 만화책으로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주민 홍보로서는 민방위 교육시에 TV와 신문, 라디오 등 언론 홍보를 이용해서 1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제정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문화의식 정착으로 사고 미연방지와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금마련으로 안전기반 구축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취약시설 사후관리 철저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서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겠다하는 시설입니다. 교량이 213개소, 유희시설 및 유도선 32개소 등 총 112개 시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38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보완사항 발견은 29개소가 발견되어서 조치완료를 20개소를 하도록 했으며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은 9개소입니다. 다음은 장마대비 재해위험물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397개소, 장마대비 주요 위험 시설물, 진주 백화점 신축 공사장외 20개소, 또 재해 위험지구 및 방재 시설물 37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 1회 이상 시설물별 점검 책임자가 점검 후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통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1 시설물 담당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 위험시설의 월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의 추진과 재난 위험 시설의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소관 부서멸 장. 단기 계획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월별 안전점검 계획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재난기금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을 마련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이게 지방세를 가지고 연 평균 1,000분의 2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진주시 그 데이터로 하면 기금이 얼마정도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까?

9,100만원정도 됩니다.

진주시에서 연.

그 근거는 최근 3년간의 시세 중에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

이게 건설과에 부서가 안 있습니까? 중복 안됩니까?

건설과에서는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자연 재해예방에 의한 관계법에 의해서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위적 재난, 화재나 교통사고, 폭발사고 등등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합니다.

가스, 인위적이나 자연적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구가 잘못되면 중복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이중으로 되는 경향이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사무한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요새 제도 개선하는데 뭔가 모르게 업무 자체가 중복되어 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구가 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리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서 저희들 시민봉사실에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120기동대, 4개 계 27명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637권에 38,126세대, 재적부는 287권에 21,745세대 호적 색출장은 71권, 제적 색출장은 4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병무현황입니다. '98향토 예비군 편성현황으로서 육군 18,345명, 해군 1,787명, 공군 4,683명, 계 24,8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병력동원 군별 지정현황입니다. 4,039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육군 2,469명, 해군 384명, 공군 1,186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8전시 근로소집 자원 현황입니다. 총 자원 10,333명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자원 853명, 가용 자원 9,480명 외에는 지정인원 29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 경쟁력 10% 향상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병력자원의 완벽관리로 방위태세 확립하고 120 기동대 운영 내실화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6개 항목으로 민원 서비스의 향상,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 호적공부 정리, 병력자원의 완벽 관리, 120 기동대 운영, 순회 민원 처리제 운영으로 6개 항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FAX민원제 운영, 창구 민원 365일 년중무휴 민원처리 확대시행, 우편, 전화, PC통신을 이용한 민원 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온라인 발급 전용장비를 보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그 동안 상반기에 FAX민원처리는 44,462건에 59,719통을 발급했고 창구 민원 365일 년중 무휴 민원처리로 686건, 우편, 전화, PC통신을 이용한 민원 426건, 주민등록 등, 초본 온라인 발급 26,108건, 여권 발급 실적 800건,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31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자체공부 확인으로서 민원첨부 서류를 감축시키고 FAX민원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민원실이 1, 2청사로 분리되어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 면의 호적 등, 초본 발급 신청급증으로 일부 지연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1, 2청사 민원부서 지속적 홍보를 하고 인력보강으로서 FAX민원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첨부서류 지속적 감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 제일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민원처리 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처리는 가, 부가 명확하게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민원처리 확인 점검을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편람을 전 실, 과, 소, 읍, 면, 동, 금융기관, 유관기관까지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민원처리실적을 상반기에 총 접수 9,067건에 처리 8,835건, 불가 95건, 처리 중 26건, 반려 21건, 취하 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후견인 처리 실적입니다. 51건은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민원 상담 창구 설치를 1청사와 현장 민원실 세 군데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6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후견인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 공부 확인으로 해서 과다한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구를 통한 일반 민원을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인, 허가처리시 부정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1, 2청사 인력부족으로 민원처리 지연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인력보강을 해서 민원 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정착으로 해서 인, 허가 처리시 부정요인 제거와 행정 신뢰도 제고, 또한 민원인 편익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호적공부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호적담당 공무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호적부 일제 점검 정비를 하고 지속적인 호적공부 접검으로 오. 탈자를 정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적행정을 추진하고 호적 전산화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월 1일부터 작업 완료시까지 호적공부를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확인자는 호적계장 외 2명으로 구성되어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호적부 637권, 점검방법은 신 편제된 호적부와 제적부를 대조해서 오류 발생시 직권 정정 또는 법원 허가 후 정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정비 항목은 호적부 기재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호적 색인부는 32권, 제적 색인부는 30권에 한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책의 노후화로 색인부 확인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60여권의 색인부로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호적부나 제적부 전부 전산화 정리해서 영구 보존토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호적공부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권 정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색인으로 시간절약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병역자원의 완벽관리입니다.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자 및 자원관리 및 입영통지서 교부, 병력동원 훈련 실시, '98년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실시, 동원자원의 날 실시, 예비군 자원관리, 병무행정 민원안내 및 상담 등 홍보강화, 이것은 TV, 신문, 촉석루,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병무행정 민원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검사는 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3,310명에 대해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입니다. 입영은 1,030명을 입영시켰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 560명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원 자원의 날 행사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입소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대책은 당사자 또는 부모에게 통지서 교부시 충분한 설명으로 지연입영사례가 없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완벽한 자원관리로 국가 및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생활주변의 모든 주만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처리 토록 하고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제거 및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120자원봉사대와 연계한 현장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교통 장애물 제거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 예찰을 하고 기타 120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전반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생활민원처리를 2,9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0자원봉사대가 유관기관과 합동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집현면 대암부락과 명석면 관지리 부락을 2회 실시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330세대, 수리내역은 417점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함 일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전주나 벽에 부착을 시켜놓고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5개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0기동대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1회, 400명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 면 120기동대장 1일 순찰을 1회 16명,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봉사를 앞으로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120기동대 업무담당자 1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생활정보지함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환경개선 등 다양한 민원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수반 및 시간적 지연으로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개인적인 민원 및 주민 스스로 처리 가능한 사소한 민원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대책은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 스스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생활불편 민원 신속처리로 시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실시토록하고 현장발생 민원해소 체계확립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순회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업체, 대단위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을 접수받아서 직접 배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읍, 면 지역에 대해서는 노약자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민원을 택배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창구즉결 민원 17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운영해서 53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16개소, 아파트 21개소, 읍, 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순회민원 처리실적이 694건이 되겠습니다. 순회민원 중계소 안내간판 제작부착이 30개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제 증명 1통 신청 발급시에도 차량과 직원이 동원되므로서 경제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이용율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청의 다른 부서에서도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특히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부서가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민원하고 열린시장실에서 취급하는 민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민원은 일반 문서화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 증명 발급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증명 발급, FAX민원 발급, 이 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각종 인, 허가 관계업무 관계를 접수해서 각 과에 전달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번을 누르면 열린시장실이 바로 나옵니다. 열린시장실에서는 시민의 각종 다양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부터 일반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각종 민원, 전반적인 민원을 전부 접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이 해결 되지 않은 것이 열린시장실에서 해결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를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에서는 일반민원을 해결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송시켜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합니다.

시민봉사실에서도 같은 유형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열린시장실에 가서 부탁을 하면 다시 각 부서로 통지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열린시장실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시장실에 가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류에 의한 민원 이런 것을 처리하고 120번을 받아 가지고 열린시장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원성을 가져올 수 있는 민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예. 민원이라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이 원하는 부분의 민원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부분, 그게 민원이고 민이 원망 스럽게 원망할 원자 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실에서 취급하는 민원은 호적초본을 뗀다든지,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이런 것들의 민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과 솔직하게 관계없는, 관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관계없는 부분들로서 민이 개인이면 개인이 행정관서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봉사실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택을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에 양성화가 안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돗물 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라 수돗물 을 넣어달라고 민원이 원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를 넣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열린시장실에 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해결해 주시오 할 때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는 그러한 열린시장실과 우리 봉사실의 업무 차원이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 봉사실에서 안 되는 것이 열린시장실에 된게 있느냐, 사실은 된게 있습니다. 행정의 폭이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진주 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땅을 엄청스럽게 파 가지고 지금 짓니 못 짓니 하는데 그에 대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해소 해 줄 의무가 어느 의미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백화점 코너를 1억, 2억 주고 계약을 당사자들끼리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거의 행정의 스타일은 그것은 너희들 사인의 거래 아니냐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의 질과 양, 변화, 주민의 기대 이런 것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안는다면 뭐하지만은 중재 역할이라도 해 줘야 될 그런 행정업무의 폭주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오고 나서 진주시가 내 거는 공중의 하나가 열린시장실에서 민원을 3연동안 3만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70% 이상은 해결이 되었다. 그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옥상 옥일 수도 있습니다. 일선 실무계장들이 노(NO)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열린시장실에 가면 해결이 된다. 이런 유형을 제가 많이 듣고 보고있었습니다. 실무계장들의 능력이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조직의 실무자들의 그런 것을, 힘을 뺀다 그럴까, 그런 쪽에, 제가 정확한 용어로 설명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해결 안되는 것은 분명히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린시장실에 가서 해결이 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공직으로서의 힘을 빼는게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도 되고 그러는데 아까 질문이 빠졌는데 가스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가스판매허가.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합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판매하는데, 병원같은데는 일요일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가스는 판매할 때는 올 스톱할 때는 올 스톱해 버리는가 싶습니다. 그게 아주 진주시에서 할 일인데 가스 판매를 하면 가스를 스톱할 때는 전부 스톱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시정한다 했는데 민방위과장님이, 가스 판매를 예를 들면 문산 같은 곳은 네 군데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다 놀아 버립니다. 놀아 버리면 밥도 못 해 먹고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진주시에도 그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인, 허가 업무를 안하고 지도관리를 안하고 사고예방, 전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부주의하면 어떠한 사고가 난다. 가스를 어떻게 부주의 사용하면 어떤 사고가 난다. 그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98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무계와 평가계, 세무조사계로 3개 계와 2청사에 세무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1명은 세무조사계장 퇴임으로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평,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목표액 달성,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성실성 추정, 과세 전 적부심사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은 목표액 998억8,400만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 관리철저와 탈루세원 일제조사, 자진납세 풍토로 추징하고 있고 납세자 권리보호 세정운영은 납세자 권리 헌장의 교부, 수정신고 납부제 도입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 합리적 조정은 건물과 토지과표 조정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심사는 금년도 250개 업체에 39억9,0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신설업체 및 3년 이내 미 조사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이 자료제출 시기가 7월9일로 나왔기 때문에 7월9일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998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부과는 611억9,300만원을 부과해서 61%의 부과실적을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 부과예상은 979억8,000만원으로 목표액의 98%정도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은 세목별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탈루. 은닉 세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납세 홍보를 하여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IMF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실업증가 등으로 세수확보에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세 의무자들의 조세경감 기대심리가 만연하고 있고 정당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할 때 납세자들이 조세저항과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대책으로는 체게적이고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목별 징수상황을 정밀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실적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세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 예고시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등 알 권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과세 예고후 고지서 발부전 납세자 이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수정신고 제도 도입과 지방세 구제제도를 3심에서 2심으로 간소화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과세예고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사전교부를 2,298건을 교부했습니다. 시세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금년 1월1일자로 구성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현재 도세 3건만 있고 시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안내전단을 5회에 걸쳐서 38,000여 매를 배부했습니다. 문제점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류의 보정기간 없이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15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가 표준액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간 물건별, 필지별 과세의 유지에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물 및 시가 표준액은 현재 신축건물 가액을 현실에 접근토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유통세는 내린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과세시가 표준액이 작년도 15만원인데 금년도는 16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조정했습니다. 주택의 지하실에 대항 감산을 적용했는데 연차적으로 '97년 30%, '98년 20%로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2000년도에 가서는 100% 다 부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합리적 조정은 작년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20%미만 토지에 대한 11,692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개별 공시지가를 재조정했습니다. 193건에 대해서 재조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00% 전환을 위한 세율체계를 변경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98년도 적용률은 작년도와 같이 30.6%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0.4%정도 인하할 방침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건물 가액을 현실에 접근토록 점진적 상향조정하고 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감산제도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000연도에는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평규 적용률 미달 토지 및 초과토지는 2, 3연내에 평균치에 근접토록 연차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 100% 전환과 세율 체계 변경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유세는 다수의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세목으로서 점진적으로 조정해도 조세저항 및 민원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 토지세를 인상하면 지금현재 세율 체계를 보면 100%내지 200%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저항과 민원이 우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탈루 은닉 세원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법인과 3연내지 5년 이내 미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감면을 해 줬는데 비과세 감면한 부동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세무조사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58개 업체에 39억9,000만원입니다. 현재가지 130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추징은 13억8,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128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 미 제출 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불황 여파로 부도와 폐업 증가로 세무조사서 제출을 기피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당에 세무 조사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1연만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3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식당은 소득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식당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없습니까?

식당의 건물과 그 식당이 고급 식당으로 바뀌어 질 경우에는 중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안동 정경근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표준세액하고 현실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재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과표에다 개별 공시지가를 나눈 것이 현실화 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눴을 때 15% 미만 되면 20%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이상이 되면 4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30.6%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개별 공시지가대로 100%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거기 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표를 나눠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면 조사를 다시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들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30.2%밖에 안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이.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곳에는 공시지가가 2연후에 4배나 5배가 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감정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공시지가는 지적과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를.......

용역을 주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면서 표준지 조사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평가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 비준지는 표준지를 따 가지고, 비준지를 따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안 하고 지적과에서 합니다.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주가 마음에 안 맞으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잘 모르는 실정인데 수곡 대우 지구에 한 두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주민들이 2,000원 미만인데 금년에 7,000원이 된다고 원성을 하는 분이 많았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지적과에서 합니까?

7월말까지 이의신청 받는 접수기간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경남일보나 신경남일보나 촉석루에 예보를 해 가지고 읍, 면, 동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시켜 가지고 열람을 하도록 개 별로 다 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이 끝나면 받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지평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아는 편입니다.

용역을 줘 놓으니까 그분들은 오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몇 사람에게 물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논을 잡혀 가지고 빚을 내겠다 그런 관심에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 좋다하는 분이 몇 사람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수곡 원외나 원내 들보다는 땅이 훨씬 나쁘거든요, 지금 2만원도 안 하는 정도인데, 공시지가가 한참에 3배나 4배가 뛰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으니까 그 관계를 참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이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반기 세무조사를 128개 업체를,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료제출 다 받았습니까?

자료가 안 들어 온데가 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에 보면 법인에 대해서만 한다 했는데, 개인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은 없습니다.

전부 법인입니까?

예.

그럼 세목이 등록세나 취득세나.

전 세목에 걸쳐서 합니다.

주로 그런 것입니까?

주로 취득세가 많고 법인의 비업무용과 주로 그렇습니다.

명단은 다 작성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800여 개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되기 때문에 행사권리가 없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안 빠지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5연이 넘으면 시효가 되고 뭐 하는데, 지금까지 미 징수했다할까, 탈루되거나 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었나 싶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아닙니까?

예. 전 업체에 대해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업체가 800여개 되는데 그 800여 개를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탈루 세원이 있으면 추징을 하고 없으면 조사만 하고 넘어 갑니다.

추징세액이 13억8,600만원,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없으면 이것도 못 받을 가능이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90%정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10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거의 90%이상 다 납부가 되었고 금년은 부도가 난 회사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3억8,600만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찾아낸 금액이 그렇단 것입니다.

실적이 그렇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

김성규입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도세가 439억원, 시세가 559억원인데 전망을 보면 남은 것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징수방법이 틀립니까?

징수방법이 똑 같습니다.

시세는 잘 안 됩니까?

돈 액수와 퍼센테이지를 보면 도세보다도 시세가 높습니다. 시세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세가 부과가 작아 놓으니까, 많이 거치니까, 이것도 '97연도 보면 전년도 이월된게 8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상당히 시세의 징수율이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해도 시세를 물론 반대급부 없이 거둬들이는 것이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부과를 했으면 좀 제도적으로 무슨 나머지 254억원 남은 것을 거둬들이는데 특별한 강구책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압류 공매 처분을 하고 관허 사업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으로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 금융거래 불량자로서 신고를 하고 그런 등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고, 잘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석봉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실적 목표액, 조정액 해 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목표액은 예산상의 목표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조정액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 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것, 앞으로 그 나머지 돈은 부과가 될 것입니다. 부과가 되면은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부과된 것이 조정액이고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징수과에 세금을 가장 양심적으로 내는 시민에게 표창을 더러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납세.......,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40명......

표창합니까?

표창이 아니고 특혜를, 세무조사를 면해 준다든지,

앞으로 시민이 다 알게끔 뭔가 양심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한 예가 있습니다. 진성 골프장을 세금을 많이 낼 뿐 아니라, 또 적기에 내 주셔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세에, 그래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소시민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신 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시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잘 내는 사람인데 옥에 옥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갈 밭에 몽돌 구르는 식인데 어렵고, 특수한 것을 앞으로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세금을 잘 안내고 애를 먹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필요한 돈인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받기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 이게 보면 취득세가 50%죠. 실적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7월말인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시대 변이 되겠습니다. 한보, 흥한, 대경 이 세 개가 큰 단위가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세가 100만원입니까?

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세목이 그것만 가지고, 종합토지세 이것은 하반기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된 것은 무슨, 종합토지세가 무엇에 해당 되는것입니까?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해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징한 것입니까?

추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것.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는 전례를 보면 질의를 적게 하고 이번에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금 적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을 다룬다든지, 감사를 할 때라든지 질의할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성규 위원.......

넘어 갑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집행부 계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선거하고 나서 처음 들어 왔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원들이 좀 배운다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의가 좀 많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뜻에서.......

그런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질문의 길을 많이 연 것입니다. 전례를 보면 이렇게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넘어 갑시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니, 안 묻는다고 해 놓고. (웃 음)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 대비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세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예상이 되죠.

저희들이 시세에 금년도 목표액이 559억5,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순수하게 받은 금액이 552억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277억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년말까지 부과 예상액이 593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부과는 상회하는데 예년의 평균 징수율이 시세가 96.6%입니다. 96.6%로 봐서 573억4,800만원을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틀리게 봐서 평년에서 10%정도 더 안 걷힐 것 아니냐 해서 잡으니까 530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550억원에 20 몇 억원 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20 몇억 작년보다 적을 것이다.

평년 징수대로 하면 목표를 상회하는데 평년 징수에서 10%로 다운 시켜 가지고 예상해 보니까 20억 정도 결함이 안 생기겠나 이것은 내년 2월28일까지 징수실적에 따라서 달라 지겠습니다. 부과는 상회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징수과장님 한테. 우리가 수도요금을 낼 때, 못 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썽이 참 많던데.

위원님,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은 수도과.......

징수과장님이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올시다. 나는 세입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요금입니다.

제 위원님, 담당과장님 오시면 물어 보도록 하고 김성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징수과장에게 자꾸 어려운 질문을 안 어렵죠.

질문해 주십시오.

세무과도 관계되는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징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를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진양호 가는데 평거에 보면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호텔을 지을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호텔을 안 짓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에 세무조사시에 비업무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답변 드리기가 기억이 안 나서 곤란하고,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근래에 세무조사 한 것은 도에서 진성 골프장에 했고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자꾸 큰 것만 이야기해요. 상평공단에 많잖아요.

상평공단에는 법인의 비업무용이 그리 안 많습니다.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 현원은 27명대 28명입니다. 기능직이 1명 과원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10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로서는 총 대지가 6,227평과 건물이 4,046평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1청사가 대지가 1,735평, 건물이 2,377평, 임시청사로서 옛날의 과학고등학교 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4,492평, 건물이 1,66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건물현황으로서 총 38개소에 면적이 10,000여평 됩니다. 이 중에서 시 사업소를 동 지역에 10개소에 8,800평, 읍, 면 지역에 농촌지도소외 16개소에 749평, 보건소가 12개소에 1,000평 가량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청사로서는 37개 읍, 면, 동에 건물이 6,400평, 대지가 15,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기본방향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관리 업무추진과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로 공개행정 정착, 원활한 청사관리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실천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하대2동 청사 신축에 7억5,000만원, 대평면 청사 신축에 10억5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대2동 청사 신축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진주직업전문학교 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월6일부터 11월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00평,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 면적은 239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억5,000만원, 사업비 내용은 시비가 5억원, 지방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 공정이 1층 공사 중 2층 슬라브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자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20%로 되어 있는데 30%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동 개편에 의한 분동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친화감을 조성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 확대와 직원 업무 환경개선으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평면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대평면 대평리 517의 16번지에 대평 이주단지 내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28일부터 11월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85평,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 건평이 31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지소와 같이 되기 때문에 면 청사가 213평이고 보건지소가 10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 내역은 10억5,000만원으로 면 청사가 6억4,400만원, 보건지소가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별 내역은 시비가 4억700만원, 국비가 3억4,300만원, 지방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벽체 조적공사를 하고 있고 추진 진도는 약 4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이주단지 내로 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행정 서비스 확대와 직원 업무환경 개선으로 사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7월초로 기억이 되는데 국회 소회의실에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 읍, 면, 동을 폐지 한다는게 주 골자입니다. 복지센터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행정 구조조정을 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평면 청사라든지 하대2동 청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부구조하고 상부구조하고 견해가 얼마나 큰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읍, 면, 동을 없애겠다는 중앙부처의 행정 입안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하대2동 청사라든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현재 행정 구조조정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방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계획에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청사 계획은 매년 재정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은 어제 하루 이틀 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재정계획과 신축계획이 병합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 한지가 작년이고, 우리가 설계용역 한지도 하대동이 '97년 10월7일이고 대평면 청사가 '97년 10월에 했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할 때는 '97년 이미 작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추진되어 오던 추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현재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 안 했으면 금년도 동 청사도 업무추진을 했을 것인데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로는 읍, 면, 동 청사 신축 계획을 일체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거 여쭤 보는게 우리나라 행정의 어떤 미래가 2연을 예측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 용역 설계가 '97년 10월에 되었는데 올해가 아직 '98년 6월입니다. 언제 계획이 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따질 것 같으면 체 1연도 안되었습니다. 행정이 지금 2연, 3연을 못 내다보고 신축 청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반론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대2동 청사 신축계획을 해 가지고 진주시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동을 폐지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다면 문제는 다른데, 얼마 전에 9시 TV뉴스를 보면 파출소가 통합되면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파출소 그게 위험지구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그런 유형으로 2청사를 돈을 많이 들여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때 또 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만약 면이 통합이 되면 대평면 같은데는 진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면입니다. 대평면 청사는 복지센터로 다시 운영이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산적인 낭비가 심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행정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연을 내다 봐야 될 행정이라고 보면 2연도 못 내다보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료조직의 비능률성이나 관료조직에 대해 질타가 나오는 것도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대동 청사가 우리 강 위원께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청사 지을 때에 상당히 부지문제 때문에 원장님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주민들 대표들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재무국장이 여기 계시지만은 부지가 10,300평인데 이게 우리 시유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꼭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시장님 방에도 두어 번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300평을 결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지를 보면 기능을 보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진주의 발전을 보면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외곽으로 가도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회계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경영사업과 소관이 되겠죠. 매매나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진주시에서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설.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주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거쳐져야 계획이 수립되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해 봐야 실현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이 13,000여평이 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장이 시장실에 두 번 방문하고 시장님께서도 원장실에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두 차례 방문해서 부지를 당초에는 200평을 주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집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뭔데 못 짓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250평을 주겠다.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 읍, 면, 동 최소 면적이 300평인데 어떻게 광활한 13,000여평의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대2동 동민들에게 250평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고 이야기하겠느냐,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우리 땅이 넓기 때문에 400평정도 내 놔라,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면적이 300평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강 의원님도 고생을 하시고 동장, 하대2동 사회단체 위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광활한 면적을 지금 진주시내에 둔다는 것은 경영사업상 우리 진주시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 이래서 장래적으로 언젠가는 직업 훈련원이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원장에게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우선 단기적으로 집을 짓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당신네들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지 말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당신의 부지를 확보해서 넓은 이것보다 13,000평이 아니라 130,000평이 되는 큰 부지로 나가면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문산이나 금곡으로 나가면 그린벨트도 풀린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재산을 활용하는 가치를 원장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이 지금 44명이 계시는데 지금 쓸 만큼 사용했으니까 비워 달라는 그런 소리가 회의할 때마다 수 차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의 뜻을 알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전 쪽으로 강구를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당신네들이 부지를 어디에 사겠다고 확정을 하면 시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시장을 모시고 원장하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라. 그런 내용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청사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까?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3연간 임대했습니까?

예. 3연간 임대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무상 임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경영사업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과에는 세외수입계, 경영사업계, 재산관리계 3개 계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으로서는 토지는 국유, 도유, 시유 65,600필지에 885,000㎡이며 건물은 432동에 113,0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세외수입 증대 영역 확대 실시로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과 신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참여제고, 경영수익 사업 적극 추진, 국. 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으로 재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53억원입니다. 징수결정은 384억원, 징수는 376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예산대 징수결정은 57.6%, 징수대 징수결정은 97.9%를 차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운영과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불합리한 세외수입 업무제도 개선과 세외수입 증대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에 8억원, 과년도에 5억2,200만원, 그래서 13억2,800만원의 일반회계 체납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낵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안내장 발송 및 시보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 보고회 개최 및 우수 부서 시상 등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로 업무량을 줄이고 각종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종류는 380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종류는 100종류정도, 1연에 세외수입 목표액은 653억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세외수입 부과, 수납, 체납업무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하므로서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부과에서 징수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자금 흐름 파악이 애로가 있습니다. 관련법규, 처리방식, 처리기간, 관리부서가 상이하므로 통계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시범운영 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경영사업과 직원과 사무개선과 직원 합동으로 실무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방자치시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세외 수입원을 철저하게 포착 관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지서 뒷면 광고, 진주사랑카드 발급이용, 자판기 운영, 노상 주차장 운영, 남강 유람선 운영, 하천 골재 채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확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재산현황으로서는 20,000필지에 면적은 27,452,000㎡입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은 14,256,000㎡, 보존재산은 127필지에 81,000㎡, 잡종재산은 2,367필지에 13,115,00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무단점유, 유휴재산, 목적 외 사용, 형질변경, 영구 시설물 무단 축조, 기타 재산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98년 3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과징하고 유휴재산 이용도를 평가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 교육청. 시유재산의 상호 교환입니다. 지금현재 경찰청 재산으로서는 망경 파출소, 금곡 파출소, 서부파출소가 경찰청 재산입니다. 교육청 재산으로서는 문화거리 편입지구 1,747㎡가 교육청 재산입니다. 우리 시유재산과 경찰청 재산과 상호 등가교환 하므로서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8하반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옮기고 교육청과 상호 협의 추진하고 하반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교환 차익금을 정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경, 금곡 파출소는 '99연도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평거지구 도유지 매입 및 매각입니다. 신안동 417의 2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사유건물이 29세대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도와 4, 5차례 협의를 거쳐 매입 재산은 매입재산은 1,780평 개인점유 부분과 유상양여는 도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670평은 무상양여를 협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분할측량 및 시가감정은 3, 4월에 마쳤으며, 매매 및 양여계약 체결은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남도에서 진주시로 7월에 완료했고, 점유자별 분할 측량 및 시가감정은 8월에 하고, 개인별 매매계약 체결통지를 9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오랜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주택건립 및 신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입니다. '86연부터 시행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차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치가 안 된 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전조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842필지입니다. 관리청 미등기가 751필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11필지, 소유자 불명이 80필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단계는 지난해 마무리되었고 2단계에서는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2월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청 지정 및 권리보전 등기 조치, 토지대장. 재산관리대장 작성, 전산입력 소유자등 정리, 최종결과를 해서 재정경제원 승인을 12월말까지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유재산의 신규등록으로 재산증가 및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무주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산현황에 보면 행정재산, 잡종 재산이 있는데 시유 재산이 15,00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된 재산이 무엇입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읍, 면, 동, 1청사, 2청사, 사업소 건물 부지가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잡종재산에 2,000필지가 있는데 잡종재산은 무엇입니까?

잡종재산은 시에서 대부내준 재산이라든지가 잡종재산입니다. 촌에 가면 전. 답이라든지 전부 잡종재산입니다.

밭이라든지 조금씩 물고있는 것은 시유재산으로서 시가 크게 공공사업에 기여가 안된다면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처분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제조사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재산은 전부 시민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죠? '98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물어면 한다 하는데 앞으로 그리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 할 것입니다.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필요 없는 재산은 민에 양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되지도 않는 재산, 주지도 않고 애만 먹이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해야 빨리.......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그리해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평거지구인데 무상양여 재산인데 도로, 어린이 놀이터 이것을 670㎡ 이런 것은 무상양여를 잘 받았는데 도유지죠?

예, 도유지입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1,780평입니까. 이 필지는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겁니까? 몇 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해 가지고 4연간 분납상환을 해 가지고 4연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금년에 1,780평 29세대입니다. 분할해서 개인에게 매각하면 개인은 4년 동안에 분할 납부할 것입니다.

분할 납부하면 도로 들어갑니까?

예, 도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양여 받아 가지고 못 사는 사람 같으면 그냥 줘 버리지 뭐하러 돈 받아요. 안 그래요. 그게 시 혜택 아닙니까.

그것은 도민직업훈련원 행정재산으로서 도민직업훈련원 밑에 있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4, 5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도 당초에는 무상양여를 원했습니다. 도에서 돈도 많고 하니까 무상양여로 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도에서 법상 이것은 의회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래서 공공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는 것은 우리가 명분이 있지만은 개인점유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되므로 해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4연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살수가 없다. 그러면 4연간 분할 상환을 하자 해 가지고 첫 해 연도 20%, 30%, 30%, 20%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환을 하기로 도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50만원 되어 있습니까? 평당.

공시지가는 평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는 도에서 80만원 내지 90만원정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할 때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감정은 너희가 해라. 실제 시가는 주민들이 볼 때는 비싸다고 할지는 몰라도 실제 50만원 상당의 제가 볼때는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평거지구 개발할 때 보상 준 게 40몇 만원 안 줬습니까. 50만원이면 도하고 협약을 이렇게 했어요? 그대 평당 보상가가 40몇 만원 안되었습니까? 매입 가격이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기하고는 조금 대비가.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 관대 관으로 50만원이면 현 시가적으로 볼 때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는데........

조금 있어요. 질문 다 안 마쳤는데, 공시지가를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국민에게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죠?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첫째는 공시지가를 대 가지고 더 달라하면 감정을 하겠지. 공시지가로 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아까도 강 위원 이야기가 50만원이면 비싼데 대 국민한테 어떤 이익처분할때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싸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토지의 매매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유토지, 자투리 토지도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유재산을 보면은 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은 매매가격의 반도 안되는 것이 실제 많습니다. 어떤 것은 3분의 1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80% 근접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잠깐만, 제가 평거동 관할이라서 제가 좀 잘 아니까, 김성규 위원님하고 강영안 위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점유자가 점유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점유한 기간은 '45년도, 한 40년 정도 점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되는 사항만 설명하지 말고 개인이 갖고있는 점유기간이 있습니다. 40연이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 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다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해서 50만원 하니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무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 입주자, 불하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공권력의 횡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세업자들인데, 못 사는 사람들인데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를 하면서 점유권도 인정 안 하는 것도 불만인데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불하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거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저한테도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건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좀 가격을 낮춰서 도하고 협의가, 직업훈련원장도 만나 뵌지가 있는데 자기 권한 밖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진주시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 물건이 40년이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되었으면 줬어야지, 선의에 경우에는 10년에 소유권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고, 의일 경우에는 20년에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보다 영세민이 40년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 동안의 임대료는 다 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부지가 산림청 재산이었습니다. 직업훈련원 부지가, 그래서 도에서 '91년도 도에서 산림청 재산을 자기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를 안하고 있다가 '96년도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왜 대부료를 안 받았느냐해서 '96년도에 전부 도에서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가 '97년도에 이 재산은 원만히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도하고 4, 5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까 너희가 팔아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매각을 하겠다. 해서 도하고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공 토지는 진주시에 귀속하고 개인 점유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체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분할해서 개인에게 그리고 좋은 땅은 비싸게 팔고 나쁜 땅은 좀 낮게 팔고, 이렇게 해서 진주시가 4년 동안에 분할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서울 용산구에 서부 이촌동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시민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땅은 서울시고 건물은 입주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들게 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불하할 때 점유권이 2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개인에게 불하하는 가격이 지금 시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예시를 하는데, 만약에 똑 같은 국가기관 같으면 거기에 개인에게 불하하는 가격이 100만원 정도다. 5분의 1정도밖에 안되죠.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 정도 해놓고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 교육청 시유재산과 상호교환, 시유재산에 교육청 교환대상이 있습니다. 하대동 148다시 1번지, 이 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시유재산을 점유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경영사업과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국가재산을 시유재산과, 우리 시가 교육청 재산을 도로개설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등가 교환을 합니다. 교육청 재산 동진 초등학교 운동장은 실제 내일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가지고 921㎡가 들어 있습니다. 진양교 올라오면 문화거리 조성사업지구에 교육청 재산이 1,747㎡가 도로부지에 편입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가액이 어떤 방법으로 3억9,600만원이......

추정가격입니다. 현실가격을 적용하는 것.

추정가격이다. 이것은 나중에 교환할 때 어떤 가격으로 교환합니까?

상호 감정을 합니다.

이 문제가 내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이 되죠. 그 문제하고 여기 업무보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보면 이 재산가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경계획안에 보면 여기는 3억9,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억8,422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공시지가가격으로 해 놓았고 여기는 추정가격으로 해 놓으니까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공시지가가......

이것은 추정가격이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추정가격으로 할 필요 없이 이런 업무보고도 공시지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내일 사전에 이 문제가 짚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어떤 문제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청사 건립추진 현황과 사업개요, 그 동안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청사 건립 추진현황은 '95년 1월1일 통합 진주시 출범과 함께 구 진주시 청사와 구 진양군 청사를 1, 2청사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이 있고 기존 청사가 노후화 되고 해서 청사신축이 시급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에 '95년 8월 통합 시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 물색, 자문 위원회 개최, 시의회 설명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부지로 확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6년 9월 시청사 신축설계공모를 거쳐서 하니까 21개 작품이 접수되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교통영향 평가와 기술 심의를 받아서 '97년 12월에 나산 외 4개 업체에 도급계약으로 체결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상대동 284번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8,667평, 연 면적 17,047평입니다. 그 중에 지하는 8,873평, 행정동은 6,909평, 시의회는 1,265평입니다. 지상건물이 8,17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94억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26일부터 2000년 6월25일까지 3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에 경상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 통합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해서 시청사 입지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8월에 통합 시청사 신축계획 수립을 하는데 신축규모와 후보지 요건해서 후보지 1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 청사 부지와 공설운동장 부지, 연암 도서관 부지, 송림공원, 남강 전신전화국앞 부지, 과학고등학교 동편 일대, 농촌진흥원 시범포, 진주역, 산업대 부지와, 진주고 일대 10개소를 선정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3일 38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의원님이 일곱 분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언론인 3명, 교육계 2명, 학계 4명, 원로 2명 이런 순으로 38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95년 11월10일 진주시 의회에 추진사항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5월15일 시 청사 추진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4개 후보지를 압축을 했습니다. 공설 운동장과 구 제2청사부지, 남강 전신전화국 부지, 연암 도서관 옆 부지, 이렇게 해서 장, 단점을 비교분석해서 '96년 5월22일 의회에 추진사항 설명을 하고 6월4일 시 의원님 45명을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10일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96년 7월1일 시의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 의원님 서른 세분이 찬성을 하고 열 두 분은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7월13일 진주시 청사 이전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8월20일 내려 와서 시 청사 변경 조례 가결을 시 의회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21일 건축규모와 건축방향, 설계공모 방법 등을 해서 9월4일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5일 진주시 청사 신축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국제, 신경남일보, 1, 2청사 게시판에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밑에 조례관계는 생략 드리고, '96년 9월13일 현상공모를 등록했는데 전국에서 76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품을 낸 업체가 9월13일까지 21개 업체가 작품을 냈습니다. 서울 12개 작품, 부산 4개, 창원 2개, 진주 2개 작품, 마산 1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17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건물규모와 층수와 부지매입, 산업대, 2청사 부지 뒤에 산업대 부지가 1,974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 들이고 나동면 신율리 임야와 전답을 사서 교환하는 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12월17일 공모작품 심사, 당선작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심사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학계 10명이 있는데 서울에는 한양대학, 인하대학 전문교수와 대전에는 충남대학 교수, 대구에는 경북대학 교수, 부산에는 동아대학, 부산대학, 창원에는 창원대학, 마산에는 마산대학, 진주에는 산업대학과 경상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15명 전체가 심사를 해서 일신설계에서 작품을 낸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부터 25일까지 제 1회의실에서 공모작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6년 12월27일 시장실, 기자실, 의원실에서 당선작 시상도하고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97년 2월5일 시 청사 건립 추진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4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경상대학 교수가 6명, 산업대 교수 2명, 경남대학 교수 1명, 예총 1명, 건축사 2명, 시 의원님 2명이 14명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위원을 1차, 2차 거쳐서 맨 밑에 '97년 4월11일 기본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4월30일 기본설계 납품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에 산업대학 교환대상 부지 확정을 해서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대상 부지 감정을 하고 우리 건물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상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 건물의 지방건설 기술 심의를 받고 실시 설계를 납품 받아서 '97년 12월에 계약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에 교환대상 부지 매입을 마쳐서 지금현재로서 교환을 다 해서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 12월2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된 업체가 나산이 35%, 태영이 20%, 두산건설이 8%, 한일건설이 7%, 삼우가 30%, 컨소시업해서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전기는 보성전기 70%, 한국전기력 30%, 통신은 대건통신 67%, 오토통신 28%, 동해종합통신 5%입니다. 가설사무소 설치를 '98년 2월에 하고 휀스 설치를 2월에 했습니다. 건물철거를 금년도 3월에 철거한 바 있습니다. 서측에 노동부 앞에 L, U형 측구를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흙 막이 공사, 가이드 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편입부지 등기완료를 '98년 7월에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산 부도 후에 조치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공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공문발송을 7회 한 바 있습니다. 공사 정상화 대책회의를 3회 했습니다. 조달청 방문을 1회 했습니다.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14일 나산종합건설이 법정관리 신청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15일부터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98년 7월15일 나산에 공사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7월22일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산이 공사재개 불가능시 최종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일반, 특수계약 조건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나면 나머지 4개 업체가 지분을 조정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산 부도로 이해서 내용증명을 발부하고 최근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주시에서 공사 선도금을 줬습니까?

13억2,500만원을 줬습니다.

공사진행을 보면 13억에 대한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13억 이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기각이 되고 하면 앞으로는 책임질 보증회사들이 진주시에는 재산상 불이익은 안 옵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현재 돈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4개 업체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겠네요?

오늘 서울에서 태영 사무실에서 4개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군 업체가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1군 업체입니다. 태영, 한일, 두산하고 다 건실하고 좋은 업체입니다. 삼우 업체는 진주에 있는 지방업체입니다. 지방업체를 참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 건설업을 위해서 30%.......

태영이 좋은 업체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백화점 저 공사를 태영이 안 합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아인데 하청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는 거기에서 했을 것이고 하청으로 공사를 맡은 곳은 태영아닙니까?

태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듣기로 그렇는데 내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태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은 문제가 없어요. 태영이 진주 하수종말 처리장도 많이 했는데 진주백화점이 하도 걱정이 되어서 이게 설계상 36M를 파 내려가야 되는데 23M 파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메우지도 못하고, 하청업체가 태영이 아닌가 물어 보세요.

큰 공사는 컨소시엄하는 원인이 한 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해도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물론 건실한 업체라고 하면서 태영을 들먹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은 진주백화점에 하청업체는 태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동아 건설이고, 직접 본사에서 하다가 금융개혁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 청사 이전관계는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인가 의심이 좀 드는데, 말 많은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이 앞에 시의회 의장하신 분도 나가셔서 모양새 좋지 않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층, 그러니까 지하3층, 지상 10층이라는게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관리계획승인 받은 날입니다. '96년 12월17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공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하 2층 내지 3층, 지상은 5층 내지 10층, 거물은 8,600평, 지하 주차장은 9,000평,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날짜가 정확하게.

'96년 12월17일입니다.

그러면 '96년 8월20일 시청소재지변경 조례 가결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통과될 때 진주시 청사를 지하3층, 지상 10층으로 한다는라는 것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결정이 되었지요.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아니, '96년 8월20일이니까.

아, 그때 장소선정 문제를 가지고......

장소 선정을 할 때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96년 6월에 자료 내 놓은 것이 5,000평이고 지상 5층이고 6층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소재지변경 조례 가결 거기에서는 시청 이전 자리를 통과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청 소재지만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시의회에서 지하 3층, 지상 10층은 설명이 안된 부분이죠?

조례하기 전에는 설명이 안 되었죠.

그러면 이전은 한다라는 것은 시의회에 통과되었는데 건물 전체 평수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통과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96년 12월17일입니다.

시의회에 충분히 내용이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상 10층이라는 부분하고 지하 3층이라는 부분이.

지금 까지....., 조례개정 할 때에 말씀입니까?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하는데 전임 의장께서는 이게 의회에 설명이 안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언론사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하 3층, 지상 10층을 하면은 1연에 건물 유지비가 3억6,000만원 든다고 어느 모 건축사가 과학적 근거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 보셨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 말입니까?

시청 이전에 지금 2청사 자리에 다시 제고해 볼 의향은 진주시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모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투자된 돈만 해도 몇 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가 민원인들 불편이 많고 지금도, 1, 2청사를 운영하므로서, 행정의 비 능률도 있고 우리 건물도 노후해서 물이 새고 있고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학 고등하교에 2000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과학 고등하교 임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임대를 연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사금액으로 13억이 지출되었다고 했죠. 설계비가 얼마........

16억6,000만원입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들어간 것은 26억원입니다.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다른데 투자된 내용은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진주시 의회하고 민간단체에서 시민 여론 조사를 해서 진주시가 50억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청 이전은 다른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70%내지 80% 이상이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강 위원님, 지금 현재 29억이라 하셨습니까?

공사비 금액하고 설계비만 합치면 29억이.......

지금 돈이 14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취득 가액은 시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 버리고 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청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소 시민이 원하더라도 시청사는 변경 될 수없이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는데 헌법도 바꿉니다. 헌법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만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을 해 놓아도 잘못 되었다든지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시 청사 이전도 저는 다른데로 이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잘못 되었다 라는 건지 강 위원 말씀하는 요점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게 저번에 도에 갔는데.......

저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입니다........

강 위원님, 우리........

긴급 동의있습니다.

잠깐만.......

긴급인데요.

가만히..... 시 청사 문제를 너무 깊게 이야기하다 보면 밤이 새도 잘 안 될 것이고 다음 기회에 논의할 요량으로 하고 김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긴급동의라고.......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강 위원께서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이전문제는 여론조사를 해서 70%, 절대로 강 위원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과장이나 국장에게 물어봐야 그것은 실제 가능성도 없고 자기가 여기서 무엇을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긴급동의를 요청한 것은 이 문제는 위원장께사 말씀 하셨지만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체면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시청이 구조조정하고 뭐하고, 뭐하고 제가 보기에는 500명 정도 직원이 감축이 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9명이 현 시 직원이 본청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208명을 줄이는데 본청 인원을 70명 정도 감축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제가 그리하는 이유가 구조조정을 보니까 일용직이 100% 감축된다. 어떤 곳은 80%감축된다. 우리 일용직이 450명 아닙니까. 제가 제일 작게 잡아도 200명 잡아도 200명 잡고 208명 잡아도 408명됩니다. 제 계산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500명이 더 줄어집니다. 이게 10층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서 받을 때 저는 5층부터 7층 정도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했지만, 시청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생각을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것은 설계변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치는 못 하지만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지금 때가 때이기 때문에 저는 7층 내지 5층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시민들의 요구조건이고 바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명 말씀하신 것은 일용직, 주로 청소부라든지 외지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아니, 그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부를 줄일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보조원을 줄여야 되지 청소부를 왜 줄일 겁니까. 청소는 월급 작게 주고 필요한 직원인데, 제가 450명중에 200명 줄이는 게 청소부 안 들어갑니다. 보조원입니다. 그 사람은 줄여도 되지만은 청소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위원님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청사 근무하는 직원이 629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을 짓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청사가 너무 크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청사에 관련된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계수적으로 빨리 나타내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이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이 예를 들어서 읍, 면, 동 직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읍, 면, 동 직원 반수 정도는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도의 청사를 더 지어야 안 되겠느냐 안 한다면 축소가 가능한데, 먼 장래를 내다보고 10연, 20연, 한 100연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지어야 되지 지금현재 아까 강 위원께서 구조조정 문제, 청사 짓는 문제,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청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사 짓는 것도 최소한 5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읍, 면, 동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수준으로 가야되고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회가 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다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요즘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인원이 많이 줄어진다 아닙니까. 기계화되면 앞으로 줄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2%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중단되고 있습니까?

10일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국장께서도 50연이나 100연을 내다보는 시청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셧는데 과연 시청사가 50연이나 100연을 내다보는 시청사가 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안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다 다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린벨트 조정이라고 하는게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고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원간에 올 년말 정도 되어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중대 사건이다. 우리가 시청사를 선학산에 지으려고 했다.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도 좋다 했고, 의원들도 좋다했고, 공무원도 좋다했고 거의 대다수가 좋다 했습니다. 거기가 그린베트 때문에 안되고 해서 자리가 다른데로 옮겨졌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불과 몇 달 못 기다려 가지고 나중에 12월이 되어서 아니면 내년 초에 그린벨트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 시청이라든지, 공공건물을 정부에 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우리 진주시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몇 달 정도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참모니까 나중에 참모회의에 시장이나 참모회의 있을 때 이런 내용도 있더라, 미리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예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우리 시청 문제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습니다. 사봉공단도 지금 기초조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니지만은 공단도 거기 보다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좋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지금 논의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도 위원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부탁 드립니다. 질문.......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 사봉공단을 이야기했는데 산이 몇 프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는 사봉공단이 좋다 안 좋다 그것보다도 그린벨트 같은게, 그건 것을 다시 재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청사문제는 사실 나도 양 의장한테 많이 듣고 진주신문에 난 것도 봤고 한데 사실 현재의 투자가 설계라는 것이 다른데 옮겨도 설계는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답변을, 모두다 여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과연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재개해서 10%, 20% 되었을 때 그린벨트가 대폭 완화되었다. 큰일 아닙니까. 얼마나 원망을 들을 것입니까.

지금 좁다, 좁다 하는데 무엇이 좁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경상남도에서 시청 관계가 제일 넓은데 제가 시청 관계를 다 조사를 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울산보다 터가 넓고, 마산보다 넓고 창원보다 넓습니다. 시 청사 8,000평 같으면, 무엇이 문제냐하면 교통문제지 청사 자리는 경남에서 제일 넓습니다. 울산에 가 봐요. 8,000평되는지 알고 들어가야지.......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 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