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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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4쪽에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31쪽에서 336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4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에서 2,390만원정도 삭감된 사유를 좀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삭감액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비표를 제가 뽑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세목별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강적인 부분은 왜 이렇게 4,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지 대강적인 부분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다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크게 어느 항목만 삭감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60%이상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자료로 금방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전년도 대비 삭감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 연탄비축자금에 대해서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자체사업 중 연탄비축자금이 전년도에는 3,370만원인데, 275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92만 5,000원으로 예산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5,000장 비축물량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실직자가 속출하고 임금이 삭감되고, 서민계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연탄을 선호를 해서 지금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지대에 저소득층들이 결빙이나 강설에 의해서 연탄 수급이 원활하게 안될 때를 대비해서 연탄의 비축자금을 가지고 연탄판매소에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인데, 너무나 서민들을 도외시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년도에는 2억 5,000인데 현재 출연금으로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100%, 200% 증액을 해서 금년에도 출연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과거에는 한 100여개소에서 지금 현재 500여개소로 구에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중소기업자금을 각 시중은행에 지시를 해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사정이 어려운 우리구에서 전년도 대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연금으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비축자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축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가구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말 현재 사용가구가 3,500가구로 파악이 됐었는데, 금년 11월달에 1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조사한 바가 있는데 한 1,500가구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연탄사용가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유류나 가스나 연료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는 고지대에 비축을 해야 되는데, 판매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판매소들이 평지에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사용가구가 있는 부분에 아직도 판매소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비축하는 연탄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판매소가 저지대, 평지에 있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싣고 올라 가려면 불가능한데, 고지대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각 동장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아6,7동에 5,000장을 비축을 하고, 그외에는 지금 비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사용가구가 적어졌고, 지금 현재 고지대쪽에 판매소가 일부 있어서 그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비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각 동장들의 조사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미아6,7동에 비축한 양만큼만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을 출연해서 100%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됐는데, 지난 9월달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듯이 중소기업 수혜대상업체가 130개 정도에서 한 500개 정도로 우선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중은행에서도 국가에서 지시를 해서 많이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우리구의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금리가 8%고, 상환조건이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혜택이 다른 시중은행과 똑 같다면, 별로 지원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늘려서 우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리가 연 8%인데, 사실은 중소기업자금은 연 6%입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 얻어가는 이율이 낮아요. 중소기업자금은 지금 연 6%의 여러가지 그 여건만 갖추면 어느 은행이든 가서 2,000만원 이상을 기업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아시고, 여기에 사업개요 및 현황보면 ’98년 13개 업체에 9억 7,200만원을 해 줬는데, 그 누계로는 61개 업체에 43억 3,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현재 지금 통장잔액이 5억 8,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금 총 얼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것은 상환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확정적인 금엑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이 통장잔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9억 1,6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49억 1,600만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현재 우리강북구에 적립이 되어 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61개 업체에 지금 현재 43억 3,2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현재 상환된 금액 등등 통장잔고에 의해서 5억 8,400만원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플러스하면 49억 1,600만원이 지금 현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5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많은 액수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61개업체 49억은 지금까지 수혜를 받는 업체의 총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49억이 있어서 그 49억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기금은 28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받아서 다시 다른 기업에 융자해줬을 때에 누계로 된 수혜를 받는 업체 61개가 49억이고, 지금 현재 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8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기금 확보액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스하고 관련해서 인쇄하는 부분 있지요? 참고자료, 도시가스설치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여기 400만원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실행된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금년도?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당초 예산이 480만원이 잡혀 있었네요. 그것이 다 100% 지출된 부분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장동우위원

예.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연 2회로 해 가지고 제작.배포된 것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기이 우리가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한진쪽하고 같이 지금 스폰서로서 인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의 경비들이 대부분이 본위원이 살펴 보니까, 거의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한진에서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진쪽에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거기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물을 편성한 것은 가스사고예방과 관련되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시가스보급과 관련된 부분과 아니면 가스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홍보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진과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이 인쇄와 관련된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보게요. 아울러서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하겠다고 10만원씩 해서 10일이 명기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주관이 지역경제과가 됐더라도, 거기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 그 종목들을 주관하는 분들이 팀으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 정도는 부담 안 합니까? 우리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자주 저도 참석해 봐도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의 넉넉지 않는 살림에 지금 여러 과에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 10만원 상당의 플랭카드들이 많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플래카드 해 봐도,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경우에 한 5-6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한 6m, 7m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도 근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하는 프랭카드는 물론 10만원 다 지출은 안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런 행사정도라면 기이 행사장 주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금년같은 경우는 경정을 할 정도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뭔가 ’99년도 예산은 각 과에서도 이런 군살빼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어서 누가 볼 적에도 명실공히 전과 같지 않는 행사가 된다고 느껴질 때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특출나게 주관은 우리 구청이 되지만 중소기업 분들이 관련되어서 어떻게 그분들도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은 그 중소기업 업체들이 너무 영세해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구청광장을 할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예를 들어서 구민한테 홍보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도 생산자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을때는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의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축소가 가능한 부분들은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구청마당에 행사주관을 연 몇 번하도록 잡혀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과 주관으로는 두 번이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매월 알뜰장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월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운 겨울철, 12월이라든가 1월이라든가 이런 혹한기만 피하고 매월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지금 국에서 가정복지과 내지는 여러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프랭카드 같은 것은 어떻게 직영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가정복지과 한 과만 해도 우리가 어제 예산심의를 했지만 엄청 많이 프랭카드 제작비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총괄적으로 뽑아오진 않았지만, 대략 국장님 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라고 지금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다른 지혜가 없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랭카드를 각 실 과에서 상당한 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카드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플래카드의 절약방안으로 단가계약을 추진하자, 이를 테면 5-6만원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관내에 플래카드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업자한테 독점적으로 줘 버리면 그것도 그 업자들한테 문제가 간다는 의견들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좌절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재정이 취약한 우리구에서 프랭카드 홍보는 가급적 줄이는 방안으로 첫째 말씀을 드리고, 직영은 곤란합니다. 직영을 이런 프랭카드업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가급적 단가를 더 낮추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쪽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각 과의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어려움이 있다지만, 제가 최근에 이 예산을 보면서, 이쪽에 프랭카드 골목이 있습니다. 가서 직접 견학도 해 보고 그랬는데, 별로 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프랭카드 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여러 공공근노인력들도 많고, 최근에 공공근로자들도 일할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방안에 대해서도 칭찬을 보냅니다만 앞으로 좀더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휘장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번 뽑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적은데서부터 이루어 져야만이 이것이 그밖의 일들도 긴축예산, 적은 예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사실상 경직적 경비를 빼놓고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일련 활동에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으로 100만원, 기업애로타개 대책위원회 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80만원 등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러한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살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에서 기업애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타개했는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인상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워 구민의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위원회는 나름대로 기능과 목적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애로사항이 발생되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위원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아울러 물가대책위도 그렇습니다. 물가인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요금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 몇 월쯤 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회의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모임을 가졌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물가대책회의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쓰레기규격봉투 인상이라든가, 이런 현안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모임을 갖지 않고 예산안을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금년은 지났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임을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회의를 소집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언제쯤 회의를 개최를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한 개최사유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대비라는 것은 그전에도 이런 사례의 모임을 가졌다 하면, 어느 정도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운영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고, 벌써 운영위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전에라도 운영을 했다 하게 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임을 한번도 갖지 않고 수당을 이렇게 올린다 할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회의가 개최됐을 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개최될 사유가 발생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이 안된다고 편성을 안했다가 나중에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위촉된 다른 위원들 소집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34p 예산안, 개 광견병 주사는 매년 실시하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것은 광견병은 가축법정 전염병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설명보조자료에 의하면 6,841두가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마리 두 수는 2,400두 입니다. 안맞잖아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개사육수는 6,841두인데 이것은 전체를 다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 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00두로 계획되어서 내려 왔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30% 정도를 약품비와 접종기구, 주사기 같은 이런 것이고 70% 정도는 국비로 해서 시에서.

박대준위원

제가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야 여기 나와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를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매년 2,400두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시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 6,841두수는 정확한 숫자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인데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때그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그 아래 그 외에 꿀벌 응애류 구제약인데요. 꿀벌농가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몇봉이나 기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정확한 자료를 못가지고 나와서 그런데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지방에 가서 하는 것은, 꿀벌은 항시 옮겨나닙니다. 아마 제주도를 위시해서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꿀벌은 항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우리고장에 왔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제주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제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봉농가로 파악 된 곳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양봉농가가 있단 말씀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대준위원

양봉농가가 있다는 것은 처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전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6,841두중에 35%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개사육하는 가정의 가계형편을 봐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이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약품을 지원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접종한 실적을 받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러면 한4,400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실태가 사실상 구에서 파악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구에서 동물병원에 약품보조를 해주는데, 아무러면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접종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종율이 35%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데,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가기에는, 물론 과장님의 탓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조금 더 한다. 개인이 가서 개별적으로 맞을 때는 접종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전체예산을 다 편성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이 정도로 지침을 준 것 같고 또 사육한 개 전부가 광견병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통계나 추계해서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사정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하고 동물포획 등 즉 방금전에 광견병 예방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선뜩 납득이 안 되거든요. 위생과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게 물론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텐데 수의사한테 수당주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한다, 거기에 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에 보면은 저희들이 구에서 1명씩 위촉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의사의 업무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래서 구별로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답변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제가 어떤 얘기냐 하면 공수의 수당, 사업목적,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 예방 및 치료검진, 방견처리업자 등 보건의료증진, 환경위생관리의 기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사업이 목적이. 그리고 방춘수란 분이 수의사에요. 이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고 보건의료증진과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만 하는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수의직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다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 통합되면서 식육판매업소도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축산직이 저희과에 근무를 하는데 당초 가축이라든가 시설물 부분이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요구를 했겠지요. 그것을 과 소관으로 안되어 있는 것같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요구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과 소관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왜 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됐구요.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있고 경영기술정보지원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통.폐합하면 안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신용훈위원

성격 다른 것 아는데,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실적도 전무하고 사실상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위원회 구성때문에 한번 모이고 난 후로 모인 실적이 전혀 없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경영기술자문위원회도 감사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청업체가 20여개 되는데 그나마, 제가 다 보여 드렸잖아요. 대장을 보면 4건인가 밖에 접수가 안되었고 사실상 그 부분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써포트되고 컨설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출 필요는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아무 실효가 없다고요.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 비디오 소모품, 비디오 그것 저는 굉장히 필요한필수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돈이 없다고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단속과 관련된 필수품이라고 하는 소모품비 30만원도 삭감하는 판에 무슨 경영기술자문위원회도 ’98년도 예산도 없던 것을 200만원씩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 30만원도 예산상의 애로 때문에 삭감하는 마당에 여기 200만원, 미안했던지 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50만원 경정했더라고요. 그래서 250만원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술자문지도위원회는 금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구성하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를 발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11월 8일날 창업강좌때 컴퓨터 한대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IP사업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강사가 여기 수유3동에 거주합니다. 그 분이 월 1회정도 컨설팅하는 사업을 벌여보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에 직접 가서 경영이나 기술지도해 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젊은세대들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200만원 편성된 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기술자문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업체 발굴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금년도에 처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지만 내년도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IP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젊은세대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고 실업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우리관내에 공장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부분의 성격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신용훈위원

과장님,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만들 때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방침받은 것까지 제가 다 봤어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는데, 과장님 당부대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와 별개로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