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과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성숙화의 환경변화와 함께 생활의 질적 충실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증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시정운영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에의 기업관리 방식 도입으로 예산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현재까지는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오던 민간위탁사무를 총체적인 위탁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주시의 사무를 단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을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시장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이를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변명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민간위탁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관도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따라서 민간위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탁대상 기관 선정기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이런 사항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 대상기관 선정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주시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혐약체결등,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위탁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지휘. 감독,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는 재위탁 처리 금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사무편람 13조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4조,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직접 이의 신청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그 부본을 받은 수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간위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진주시에 현재 위탁된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95조 3항에 근거를 해서 목적을 만들었다고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것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수정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중 전문가를 2분의 1로 두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예.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지방자치법에는...이게 오래 된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현재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 사무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마는 총 17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진주시체육시설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총무과의 수입증지 판매, 징수과의 공매재산 견적가격선정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과에서 진주시 평거 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진주시 가좌복지회관 시설 운영, 진주시 복지회관 운영, 조금 전에는 부랑자 수용소를 말합니다. 가좌복지회관 어린이 운영, 지역경제과의 근로자, 작년에 위탁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 등 1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심사위원 중 전문가를 2분의 1로 둘 수 있다하는 사항은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거동에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 시립 도서관하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회관,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을 민간위탁하는게 간편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편한 업무가 아닌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6명이라고 가정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면 이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고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전문가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한 용어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수정이 가해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7조 2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반드시 3명 내지 4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든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시장이 책임을,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해서 틀린 점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점이, 임명절차를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든지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 하는 것도 그 위원회만 구성할 수 있는 권한만 시장에게 주고 전체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은 저희가 참고로 한 것이 경상남도 조례하고 광주시 조례를 본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11명이 아니죠. 포함해서 9명이니까.

저도 아까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 6명이 결정을 하게되면 특정업체나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7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도서관 같은 곳은 산재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관계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민간위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민간위탁 줘 버리고 불이 나면 진주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민간위탁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인가 그때는 산재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되어 있느면 다행이고 안되어 있으면 좋은 일은 민간인이 다 해 버리고 뒤 책임은 진주시에서 책임지고, 이것하고 관계 없는데 상식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알고 들어 가야 되는데 복지회관 같은 것 전부다.

그것은 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관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전부 다 가입을 다 합니다.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공공 건물은 1연에 한번씩 보험료를 공제조합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다.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해 가지고 1항에 재난위험시설등 그게 보면 진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등에 한 한다. 또 2항에 보면 중점관리하는 시설등 이것도 역시 진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시설, 그래서 이게 보면 재난위험이 따르는 시설도 역시 진주시가 소유하는 시설, 관리하는 시설, 뭔가 동일한 물건을, 시설을 구분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지 1항, 2항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재난위험시설 등이라 하면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또는 거주상 제한을, 재난발생위험이 현존하고 높은 시설을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현재는 위험 요소가 없지만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주시해야 된다는 시설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 재난위험시설 등은 지금 재난이 현존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위험이 있다하는 시설이 진주시가 소유하는, 즉 진주시가 소유하는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시청사도 되고, 교량도 될 것인데 현재 교량 같은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가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라 하면 민간시설을 말합니다. 민간시설 이지만은 이것은 위험이 현존하다. 이것은 재해 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시설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시설주가 안전조치를 경제력이 없어서 못 할 때는 조문에 나오듯이 기금의 용도에 따라 하듯이 융자도 해 줄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6개소를 관리하는데 터미널, 시장통, 지하도, 백화점, 유희시설, 유도선장 이런데는 현재는 위험이 없지만은 계속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라 해서 진단해서 역시 보수, 보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단해 보고 보수,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조 2항에 역시 안전진단 및 보수, 부강도 들어가야 맞는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등급이 바뀌어 지고 여기에 따른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류가 바뀌어서 보수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안동 정경근 위원입니다. 2,000 씨씨 이하라 하면 2,000 씨씨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다.

예, 강석봉 위원.

진주시에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유공자 말씀입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금현재 저희 자동차 경우에는 총 과세 대상이 80,000대 되는데 그 중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 1,449대로 1.4%되는데 장애인이 488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 유공은 163대를 가지고 있고 기타 498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는 소방차량, 군용차량이라든지, 환자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80,000여명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 몇백명 정도밖에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총 차량, 세금을 부과하는 대수가 80,000여대 입니다. 그 중에 비과세로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가지고있는 것은 148대하고, 국가유공자 163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보철용이라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이, 일반승용차하고 틀리고 운전하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보는 것이죠?

예, 가족하고.

세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찌 보면 구가에서 이런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세금을 공평성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세금은 다 내고 거기에 적당하게 기금이라든지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금액 자체에 차등이 있어서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차량이 없는 사람이 장애가 더 심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진주시 행정적인 것 하고는 별개 겠지만은 세금의 공평성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게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