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북구가 25개 구중에 최하위에 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용 신문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활동에 우리구 행정이나 동 행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통장, 반장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1억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통장 전원, 반장 약 1/4 수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약 11% 감액한 9,600만원을 계상해서 통장 전원, 반장 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신문은 1,500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반장님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및 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통장 및 반장에게 주는 주민용 신문을 무료로 구독케 하여 국정 및 시정, 구정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기하고 주민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통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주민 대다수가 앞장서기 싫어하며 서로가 반장을 안하려고 하는 요즘 최일선에서 정말 이웃들에게 각종 심부름이며 홍보물 전달 및 주민 홍보에 앞장 서 일하시는 반장님들께 정말로, 통장님들은 그래도 실비라도 받고 있지만 반장님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계신데 신문이라도 구독케해서 그분들이 정말 더 주민화합과 구정발전에 동참하고 주민들에게 일익을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수준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약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은 360명 정도이고, 그래서 내년에 1,000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상하는데 각 구를 보면 통장님들한테 드리고 반장님한테 일부 분기별로 교체해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상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현황을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위에 속하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이 비슷하게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남, 서초 같은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충분한 데는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 자립도가 24, 25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은 옛날로 말하면 서울신문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대한매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신문대금은 전에는 삭감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약 1억 얼마 정도 살려서 한 것인데 지금 반장까지 줄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그것도 간신히 작년부터 살려서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도 이것을 금년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금년 수준에서는 틀림없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반장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강북구 형편으로서는 아직 안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 전에는 서울신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매일은 정부에서 50% 출연한 언론기관중에서 공용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한매일이 정부시책이나 국가시책 또는 시정, 구정에 대해서 많이 비중있게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때는 어떤 의미로는 국론이라든가 구민들 의견이 자꾸 분산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주민들도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우리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유도하는 기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각구의 예산편성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은 데가 2억 7,400만원, 광진구는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화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있지요?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알차게 꾸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구정소식지는 일명 매월 강북구 전세대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없다고 하면 이런 구정 알리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구정소식지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또한 정부출연을 50%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요. 요즘 시대적 흐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개방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 시장의 메카니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특혜성이라고요. 나름대로 통 반장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통 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에서 신문을 구독한다면 자율성을 주라고요. 예를 들어 통 반장들이 대한매일이 아닌 다른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어느 통장은 “나는 어느 신문을 보고 싶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은 지금 “각종 신문이 15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독권을 자율로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한매일에서 각종 정부시책이나 시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또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통 반장님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드린다면 정부시책이나 시정을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대한매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통 반장님들에 대해 구정에 협조하시는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IMF이후에 각 가정에서 구독하던 신문도 많이 못보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부시책이나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정형편에 맞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나와야 되고 서울시의 시정은 시비보조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출연하는 것이지요?

예.

구정소식이면 됩니다.

구정소식은 지금 한달에 한번 우리구에 국한된 그런 사항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달에 해야 될 일이라든가. 그런데 이 신문은 우리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구정을 물론 더 아셔야 되겠지만.

됐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구 문예지 발간’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에서는 ’99년 12월중에 발간부수를 1,000부 한다고 해놨고 270면 내외, 그 다음 문예지 구성은 80면 내외의 강북문인의 작품과 백일장 수상작품을 실은다고 해놨고,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문예지 제작은 1만 2,000원×300부 해놨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 85p에 보면 이것이 아마 300부가 맞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발간부수 1,0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발간할 것입니다.

1,000부인데 여기 산출내역은 1만 2,000원×300부로 해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잘못 제출하신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예지 제작에 있어서 한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주내용은 백일장 수상작품 등을 주부백일장, 어린이백일장, 청소년백일장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수합되는 작품들을 반상회보가 소화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로 구성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인들 작품 10편 정도 고료를 주고 실어서 질을 높이자 그런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예지 교정사례비를 4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교정보도록 하는 그런 사례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청소년백일장, 여성백일장, 시 산문 공모전 각종 청소년이라든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은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정사례비는 학생들이 쓴 것을 그대로 수록하면 자구가 틀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내 문인들한테 의뢰해서 일부 교정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런 문예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강북구도 문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그 작품들을 제출해서 발간을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질높은 그런 수준의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한테 위탁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종 보면 그분들은 이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을 가지고 하더라도 알차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집행의 주체는 물론 구청이고 사례비를 주는 네분에 대해서 이 작품을 발간하는 발간위원으로 위촉해서 책임을 맡기면 훨씬 구청의 일도 줄어들 것이고 작품의 질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고료를 주고 하는 일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부기자 간담회’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6명인가 12명인가 기억은 안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두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성원 상태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면 사실상 뼈대만 있고 살이 없는 그런 활동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기자들이 현재 구성된 인력중에서 두명만 활동하는데 60만원을 간담회비로 책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운영한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문예지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수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주부기자로 위촉해서 매달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일정 테마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께서 그런 분들을 관심가지시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새로 위촉해서 1월 1일부로 그분들에게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되는 테마를 줘서 이번에는 어느 분이 어떤 내용의 글을 탐방한다든지, 우리구에 문화재탐방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유명한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제를 줘서 자기 글이 반상회보에 실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면, 충분히 활성화할 만한 지면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 결국 이런 부대적인 예산도 통과가 된다면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매년 이런 것을 부탁해도 안되는데 우리 유능한 최과장께서 ’99년도에는 주부기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 깎였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이 약했나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공보, 생활체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실행예산편성하고 추경때 구단위 체육행사를 전액 삭감했고 각종 문화행사도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증액해서 주민들한테 위안도 되고 활기를 불어주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액예산가지고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플러스가 되는 생활체육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보과에 무엇 무엇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생활체육으로 구민문화축제한마당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렸고, 그 다음에 작은음악회라든가 국악한마당 같은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잘 짜셔야 될텐데 여기에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보과에서 하는,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산축제하고 삼각산칠성축제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삼각산칠성축제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보다는 가수들이 출연해서 구민들에게 위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생활체육 분야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도 제가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김종삼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원책을 보면 매년 같았는데 타구를 보셨습니까? 강남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받는다 라고 하고, 이번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볼 때 뭔가 더 플러스 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구를 파악했습니다. 도봉구청은 종목별로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다 다른데 구청장기 경기할 경우에는 종목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200만원, 내년에 200만원 그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작지 않고.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인근 구하고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강북문화원은 ’98년도 예산수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사업도 민간이나 공공법인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를 보면 구에서 예산을 출연한 기본재산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도 많은 후원자라든가 이런 것에 동참하는 분들로 해서 자생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어려울수록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더 강구되어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차질없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6p, 사항별설명서 114p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약 4억 8,000여만원이 줄은 것으로 아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 됩니까? 한 7억 7,000여만원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에는 12억 3,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억 7,800만원에서 약 4억 5,5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상적경비인 것으로 해서 각종행사,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IMF한파로 행사를 될 수 있는한 상당히 줄였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행사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줄이면서 행사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IMF한파에 행사를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최소경비로 절약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IMF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구민들의 마음도 위축되어서 어떻게 추스리고 위안하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가 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더 줄일 수는 없어요?

행사는 5개, 6개라도 격월제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p, 114p에 강북미술전하고 사진공모전이 나와 있습니다. 강북미술전에 890만원, 그리고 사진공모전에 약 1,74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미술전이나 사진전은 사진작가들이 재료 같은 것을 다 지원해서 출품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미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경비를 전액 지원은 못했지만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칼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미술전이나 사진전 이런 데는 작가들이 나와서 출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미술인도 많고 사진작가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력으로 전시회할 만한 여건도 안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은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행사를 우리구보다 타구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타구 예도 있어요?

거의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지원해도 좀더 줄여서, 만약에 해가 바뀌다 보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기가 힘들지 그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해가 가면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좀더 이런 것도 줄여가면서 해야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각종 단체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 증액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깊이 검토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문화행사라고 보지만 이렇게 1,700만원씩, 890만원씩 이런 데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형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 안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사진공모전은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서비스센터화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게첨해 주고, 이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덜 편성해 줘도 되겠네요?

그런데 금액이 깎이면 못합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따르면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개최장소가 수유역 지하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술전 같은 경우는 상황실?

미술전도 내년에 지하철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은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역 지하철은 1일 이용인원이 7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구민회관에 전시할 필요는 없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지하철역하고 구민회관내에 전시장소가 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장시간 전시해도 일반 형광등에 별로 바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술은 일정기간 하면 바래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회관이 생기고 각종 문화예술 광장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집결하기 때문에 그때 미술전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전시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도 전시관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일부 전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소규모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변질때문에 사람이 다수 이용하는 것보다 특수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전시관이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나간 것이지만 사진공모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한 40점 정도를 표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을 조금전에 간략하게 얘기하셨는데 지하철에서만 전시를 할 것인지, 지하철 전시회 이외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지하철역에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10월이나 11월달에 구에서 하는 문화축제행사가 있을 때는 장소에 전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작품을 사는 것이라고 했지요?

사는 것입니다.

사게 되면 표구도 하고 전시에 필요한 도구들도 대부분 준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작품을 산 이상 그것을 한번 사서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각동에 문화센터 운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면공간이나 활용여백 공간을 이용해서 동별로 전시일정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을 순회전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각종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운동장이든 아니면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다 또 전시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작품을 산 이상 이 비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효과도 있고 작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효과, 그 다음에 또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대한 예를 들어 민원실이라든지 강좌실 이런 공간적 위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달 이 작품을 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센터화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행사장에도 전시를 한다면 그 행사가 좀더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만약 이것이 승인되어서 집행된다면 그런 활용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투여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닌가. 예술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령 많은 기간 임대는 어렵겠지만 사진전과 같이 병행해서 일정기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걷을 것이다 그 점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47p에 ‘구정홍보용 책자제작’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비로 예산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초등학생용 책자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구청을 많이 내방합니다. 왜냐하면 과제로 우리 관내에 문화제가 어디 있고 지리, 동명유래가 뭔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제로 내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구청과 우리 강북구를 알리는 책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급내에서도 운영하는 형식이 모의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워가고 있고 또는 접목시켜 가고 있는데 구정홍보 책자는 되어 있고 지금 지방자치시대 이후 기초의회가 3대째 가고 있는데 의회를 알리는 홍보책자나 홍보 역할하는 매체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용 홍보용 책자는 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이 많이 할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는 초등학생용 홍보 책자명은 ‘사는 곳이 고향입니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강북구 문화재라든가 구청 위주로 홍보했는데 내년에는 의회부분에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의회가 하는 일들을 같이 수록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우리 의회도 지금같은 책자를 같이 전시해서 의회를 찾는 또는 기성세대나 청소년들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박종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의회를 소개하는 사항은 구의회사무국에서 모의의회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정홍보책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회가 있고 의회 구성원은 누구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화 시대다. 그런 가운데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구 의회에는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뭔가, 왜 지방의회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같이 소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런 기형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필요성,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 앞으로의 역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야외영화감상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야외감상 안했지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원래 야외감상회는 8월달 방학기간동안 학교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때문에 구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때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다 볼 수 없고 또한 홍보부족으로 비용에 대해서 인원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영화감상회를 많이 하면 지역별로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작년에 하지 못한 지역쪽을 찾아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저녁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했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수유초등학교하고 번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아동 지역으로 한다면 송중초등학교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안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예산만 계상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잘 하셔서 이왕 좋은 영화같은 것을 보여 주신다면, 방학동안 가족끼리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p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1,104만원, 레크레이션교실 강사료에서 720만원, 이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어떠 했습니까?

금년에 생활체육교실은 7개 과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강사가 초빙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보다는 지역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특기자가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또 필요한 곳에 쓰더라도 이분들을 활용하면 생활체육 동호 이런 관계가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p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강북문화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5,6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그대로 동결해서 5,624만원. 그런데 그 다음장 119p를 보면 민간이전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877만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4,053만원입니다. 1,800만원이 차이 나는데 각 건별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줄지 않고 또한 신규사업도 있는데, 일단 이 두건을 비교해서 동결된 이유는 무엇이고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6p에 민간경상보조는 강북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서 1,62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 지원에서 4,000만원은 금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다만, 119p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지원내용이 ’98 회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불용되어서 금년 수준에도 이 금액이면 확보된다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불용액과 비교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문화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호를 위해 지역특수상항에 맞도록 문화부분을 부흥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문화원은 시비도 나오고 국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행사와 내년도 행사를 비교해 볼 때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4월달에 소귀골음악회를 개최하고 12월달에 강북문화지를 발간하고 10월에 삼각산칠성축제를 하는데 삼각산칠성축제가 지역 고유문화하고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삼각산칠성축제 같은 경우 서울시 단위라로 한다면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강북구 지역문화에 과연 이것이 부합되느냐?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각산이라면 북한산을 뜻합니다. 원래 본명이 북한산이 아니고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삼각산칠성축제인데 우리 관내에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성을 띠는 것이 북한산, 다시 말해서 옛 지명은 삼각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배경으로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해서 많은 구민들 또는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p에 ‘강북구민 문화 체육한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시설 설치임차’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우리 강북종합운동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체육행사를 할 때 장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씨름장을 설치한다든가 각종 경기 종목별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임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앰프같은 것도 일부 임차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북한산축제도 10월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구민체육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민 문화 체육한마당이 구민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축제도 10월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약간 유통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산축제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올해는 안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감액경정 됐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민 문화 체육한마당할 때 보면 여러가지의 문화축제도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문화 체육한마당을 좀더 문화행사로 범위를 넓혀서 같이 해보는 것이 어때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성격인 문화 체육한마당은 체육을 주종목으로 하고 거기에 흥겨운 농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축제는 어떤 체육보다 각종 다양한 예술을 구민들에게 보여 준다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데 올해도 안했었던 부분이고 신규 북한산축제와 체육한마당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해 볼 용의 없어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것을 하려면 운동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하면서 각종 강좌를 하려면 운동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운동경기가 조금 단조롭거든요. 예전에는 같이 했어요. 오후에 흥겨운 문화한마당으로 이어진다면 동전체, 구전체 구민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면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중에 행사성 경비로 강북구민 문화 체육한마당으로 3,700만원, 그 다음에 북한산축제에서도 2,600만원, 그 다음 종합운동장이 개관되면 다목적운동장 준공기념 생활체육 축제한마당 해서 250만원, 이것은 얼마되지 않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었지만 분구이래 예산이 감액편성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민 문화 체육한마당을 보면 북한산축제와 유사한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북한산축제는 특성이 없다” 이런 것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평이하고 가수들을 불러서 적당히 종합해서 하는 음악회 수준이지요. 우리구의 특성을 살린 그런 축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업이고 합목적성을 지니지 못했다고 해서 2대 때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으로 보면 내년 9월쯤에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결국 생활체육 축제한마당도 이루어질 것이고 문화 체육한마당도 같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축제의 경우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상고사나 중고사에 보면 각종 제례들을 지내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종합된 음악회 하나를 가지고 축제다 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자치구에서 조금더 북한산이나 우이동이나 우리 지역적인 상징성을 근거로 한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꼭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구에 맞는 특성화 되고 종합적인 축제를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단계를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1단계는 어떤 사업, 2단계는 어떤 사업, 3단계 어떤 사업으로 3개년 내지 5개년계획으로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러한 규모와 성격의 축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플랜(Plan)이 있어야지 매년 음악회 개최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당일 하나의 행사로 끝내는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합적인 축제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예산이 850만원밖에 안되는데 유사한 행사, 특성이 빈약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10월달 전후해서 시행한다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점에 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강북을 상징하는 테니스대회를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행사가 끝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강북을 대표하고 역사, 문화를 고증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은 테니스대회하고 연계해서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연계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목적운동장이 준공하는데 맞춰서 구청장께서 의의를 두시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강북 문화 체육한마당을 종합하고 문화 체육한마당에 보면 일부 국악이라든가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통합해서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는 것도 기념하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나 각종 체육단체에서 거기에 기념하는 단합적인 행사, 그러면서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는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운동장 개장기념 행사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종목별 동호인 단체가 여러가지 6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다목적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 체육한마당하기에는 다목적운동장이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 개장기념은 내년 사업으로 단년도로 끝내고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호인 단체를 서로 화합하고 친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다목적운동장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다소 비좁더라도 이 부분을 개장년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그것을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 동호인들만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한다면 남의 학교를 빌려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운동장을 준공해 놓고 그 장소가 다소 비좁다고 해서 동호인 몇몇 그룹의 행사로 하고 주민의 전체행사는 별도로 한다. 이것은 운동장 준공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체육 축제한마당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주민 문화 체육한마당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대부분 틀립니다. 맞지요?

예.

구성원이 틀리다면 적어도 그러한 거액을 투자한 마당을 놔두고 다른 데 사용한다. 이것도 운동장에다가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의미는 희석되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다목적운동장을 준공하고 많은 구민들에서 알려야 되는데 그 행사가 특정단체한테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개장기념으로 하는 것은 동호인단체를 위주로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각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 체육한마당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장소는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불가능한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행사를 치뤄 본 사람하고 거기가 준공됐다고 하더라 그런 개념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일한 종합운동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개 생활체육한마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각동의 단체 구성원이라든지 통 반장님들이라든지 여론을 조성하고 동네일을 보시는 분들이 다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호인단체 이외에 많은 주민들께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없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행사를 치루어 보고 “우리구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종합운동장을 개장해서 우리가 생활체육한마당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거기를 한번 활용해 봐라” 이런 자연적인 여론전파와 이용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준공해 놓고도 생활체육한마당 정도의 행사도 안한다. 그 주체인 구청이 그 부분을 아예 안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은 결국 각 단체들에게 빌려주는 정도의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 목적을 띠는 그런 행사를 개설한 주체인 구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보다시피 이 작은 행사만 하나하고 말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행사의 내용을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하지요?

동일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이 행사들을 산발적으로 시행하는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행사란에 보면 화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화환을 보낸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p에 홍보활동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기타를 합쳐서 3,398만원이었는데 630만원이 축소되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홍보활동비가 얼마였어요?

홍보활동비만 1,900만원 이었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지출됐습니까, 아직 여분이 남았습니까?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기자들이라든가..

영수증 필요없이 포괄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21p～125p, 예산안 책자 166p～170p, 376p～38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p에 ‘시민고충상담역 수당’이 624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상담역 수당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분을 초빙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실 때 접대하는 점심값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계로 반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년만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3개 분야라고 했지요? 올해 3개 분야의 인적사항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분야의 상담반 인적사항과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월요일만 상담합니까?

월요일만 주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요일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초빙 변호사가 나와서 상담해 주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유선생님께서 자원봉사를 무료로 점심도 당신 돈으로 사 잡수시면서 무료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훌륭하게 하시네요?

아주 주민들 반응이 좋고 상담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중에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각종 민원수수료가 현실화하는 문제때문에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수수료 인상문제는 일간지나 방송, 언론매체에 거론되었을 뿐이지 저희 조직계통으로는 아무것도 시달된 바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직인 지침이 시달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모니터 요원 간담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의 금년도 운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2건, 3건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전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더욱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로 위촉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당초에는 위촉된 사람은 80명이고 이번에 나오신 분은 5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80명 정도 위촉이 되어서 모니터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극소수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인원에 비해서 저조했던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시에 근무하는 선배님들이거나 대부분 그런데 아마 지적사항 같은 것을 적어서 내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엽서 한장 쓰는 것도 귀찮게 생각해서인지 확실히 원인규명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로 모니터요원이 모니터하는 영역은 민원봉사과니까 민원의 친절도, 아니면 강북구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이런 것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친절도나 이런 것을 단순히 모니터하는 수준에 미치는 것이니지,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까지 건의를 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모니터 요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면 상당한 구정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요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도 크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지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 이상 민원봉사과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줄기자체를 과장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해서 어떤 일종의 민원봉사과의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인 이상, 그분들도 너무나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충을 이해하고 의견을 안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구정에 대한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러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정기적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청취를 위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구정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한번 보내줘서 “우리가 ’99년도에 구정 신규업무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해달라”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할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개가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이분들에게 “엽서 한장을 보내주시오”이러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현황이나 앞으로 모니터 받고자 하는 현황들을 과장님께서 발굴하시고 수합하셔서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그것도 어렵다면 분기별에 한번이라도 주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받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분들도 응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건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안에서 행정하시다가 밖에 나가서 자연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는 어떤 문제점,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명년도에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좋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 살을 붙여서 더 좋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착오 보상금이 지급되어서 42만원이 되었는데 ’98년도에 지급은 몇건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실적도 극히 저조합니다. 9건입니다.

9건에 금액으로는?

5,000원씩 지급해서 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좋은 것이 아니니까 참 이것은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벽면에 게첨하여 홍보하고 이런 행정사고를 줄여보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 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실비를 돌려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훌륭한 제도를 자체내에서 우리 과장님과 민원봉사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기별로라도 계도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면 사전예방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약 1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22.74%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호적 전산화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에서 증가된 주요내용은 ’98년도에는 총무과 관서당경비에 잡혀 있던 관보구독료 1,458만원이 명년도에는 우리과 예산으로 잡혔고, 또 총무과 관서당경비였던 우편요금 6,000만원이 저희과 소관으로 잡혔고,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은 전산화 소모품비 3,890만원이 명년도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69p에 ‘친절봉사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친절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으로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카드로 해서 예를 들어 감사를 나오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과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봉사과가 우리구를 대표하는 그런 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구 친절봉사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은 못했고 아마 다른 구청에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