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봉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6,293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7,400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24%인 3억 40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7억 1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의사운영비의 44.25%에 해당하는 3억 1,035만 7,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 2,414만 5,000원, 각종 공공요금 1,639만 8,000원, 청사관리비 750만 8,000원 등 총 1억 1,718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고장이 잦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던 복사기 1대를 교체하고 사무전산화를 위해 컴퓨터기 3대와 이에 따른 프린터기 1대를 구매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에 1억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총 3억 6,161만원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전년도 대비 31.97%인 1억 6,9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의원정수의 감축에 기인한 것으로 이중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98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지급내용에 있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실시될 제3대 강북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비로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는 계속되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기중 1번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의원정수의 1/2인 9명분에 대한 예산 4,8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공식행사 참가에 따른 의원 일인당 여비가 200만원에서 환율 상승요인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99년도에도 국가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여건에 따라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도 ’98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개원1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긴축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보조자료 8p에 보면, 의정홍보광고료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홍보광고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의정홍보광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광고를 주는 것인지, 또 예산이 600만원이지요?

예.

그 600만원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광고료가 현재 저희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지역신문에 우리 의회의 각종 행사, 개원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역신문에 내는 광고료로서 한달에 한번 정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참고한 금액입니다. 전반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별로 해서 구정홍보지면을 할애하는 방법,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강력하게 부상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의원홍보지를 일정기간 6월단위나 1년에 한번이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연 한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고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의 뒷받침이 된다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주요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새로운 사업편성이 어려워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점 여러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p에 도서구입비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3층에 도서관보다는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몇 권 정도가 장서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빈약하지만 710권이 있습니다.

아주 빈약하네요. 그런데, 이 도서구입을 의원님들의 추천으로 우량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 여러 각 구의회에 서로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도서내지는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도서, 여러 가지 다양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무슨 무슨 도서를 구입한다, 이런 도서구입명이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도서구입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내지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도서를 많은 자문을 구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 겸 건의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서구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먼저는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기타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기 소장되어 있는 700여권의 도서를 열일곱분의 의원님이 활용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자료로도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구입을 원하는 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에 따른 보충을 드린다면, 지금 3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의원들이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책도 다시 구입하니까 열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책만 구입해 놓고,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우리 청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은 청사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의회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3층말고 다른 빈 공간이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우리 여건에 맞춰서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책상이라도 놓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단기일내로 안되고,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광고료, 이것이 각 지역신문사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열일곱분의 의원에 대한 안배가 골고루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어느 의원에 더 편중을 둔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가 될 때 똑같이 안배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광고료는 의원님 한분 한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광고료이기 때문에 의원 한분 한분의 불평등한 홍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본위원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발달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주, 이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비교시찰하면서 몸소 많은 체험을 하고,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해외를 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대에서는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체험한 체험기를 수록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 또 타구에서 해외연수 이후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서로 상충교환해서 서로 비교도 해보시고 계신지, 또한 무엇을 도입해서 어떠한 도움을 얻었는지, 그동안 비단 강북구를 떠나서 서울시 전체 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같은 것 등을 읽어 보셨다면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해외연수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연수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민간분야, 공공분야, 학술분야 할 것 없이 아주 많이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요즈음은 조금 덜합니다만 반드시 해외연수에는 연수를 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곳의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사실 연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유럽 6개국, 미주, 이와 같이 제한된 지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수한 코스도 항상 같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같아서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수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를 뿐이지 거의 내용이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연수를 실시할 때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연수의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현재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용할만큼 우리 피부에 닿는 자료는, 물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미비점이 다소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할 때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운영비중 냉 온방기 시설유지보수비 204만원, 1997년도 의안처리집 발간비 400만원, 의회보 발간 1,500만원, 재료비중 속기보조인부임 412만원, 자산 및 물품취급비중 휴대용전화기 교체 60만원, 586PC 추가구입 370만원, 업무추진비중 추가소요액 524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 144만원 등 총 3,61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예결특위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예산안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한 예산안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