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13쪽에서 214쪽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 317쪽에서 3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4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각종건축물 설계용역에 작년대비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과연 강북구 관내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정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안인지 아니면은 어떤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는 예산안인지, 또 2억이 삭감하게 된 동기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 삭감이 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2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기 사업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또 건축과에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또 소규모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 4,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오동근린공원골프연습장 설계변경비로 1,100만원이 집행됐고, 재활용센터에 설계용역비로서 1,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중에서 현재 2,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400만원은 지난 추경에서 감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어패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 4,000만원 예산중에서 벌써 2,6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 2억을 감액을 시킨 것은 금년도 건축물관리대장 용역비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용역비를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전년대비 금년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2억 4,000만원에서 ’99년도 예산이 4,000만원으로 2억이 삭감이 되고 4,0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물 전산입력 설계용역을 맡기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차후 경제가 호전이 되면 이런 작업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물론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 때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맹점이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러한 건축물 설계용역을 잘 함으로써 행정관서에서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런 막중한 사업 자체를 이렇게 유보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에서 금년도에 반영됐던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비 2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초긴축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은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윤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하고 관련해서 귀 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구요. 318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11명 4회, 이런 예산들이 쭉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몇 개의 위원회가 지금 건축에서는 운영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비는 그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건축직능단체 회비는 뭡니까? 진흥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냐 아니면 건축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관장하는 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 강북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년 1회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몇 회 모이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상.하반기로 년 2회 회의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축업무지도는 뭡니까? 건축업무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업무지도도 마찬가지로 건축사들한테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또 건축법규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도 연 2회 하는 것인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건축위원에 대해서, 장위원하고 비등할 것 같은데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이것을 통합.합병시키면 어떨까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모든 것,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박현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서 별개로 구성해서 또 내용도 건축위원회는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에 대한 심의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주와 시공자간,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운영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54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32만원인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게 한번 모일 때에는 몇 분씩이나 모여요? 이게 언제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위원회 운영중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부터 운영이 됐구요. 건축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 ’98년도부터 했다 이거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예산이 5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 15명에다가 참석하는 위원 1인당 수당이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년 12회, 또 인원이 15명이 30% 만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놨는데 하다 보면 심의가 적을 때는 연말에 가서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본위원도과장님 답변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과 의견이 엇갈린점 등을 집행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의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과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98년도에 몇 건이나 해결을 했는지? 그 해결된 건수에 대해서 설명과 그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또 건축위원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관지역 도로변에 미관심의, 경관, 건폐율 여러가지 등등의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각 위원들앞에 허가건수를 전부 책상에 깔아서심의위원이 건축위원회 타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98년도에 건축위원회에 몇 건이나 상정이 되어서 몇 건이나 처리되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319쪽 밑에서 다섯째란에 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 상호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선사업을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선업무담당을 하고 있으며 건축민원업무 담당 두 곳으로 분리되어서 건축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선업무과정에서 동사무소같은 경우를 신축할 때는 최소한도 영선과에서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장은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골프장 용역발주를 마쳤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수십번에 걸쳐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서 각 국장과 브리핑을 해가면서 다각적으로 많은 수정을 해서 변경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또다시 민간업자에게 설계변경에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전문적인 건축설계사가 골프장에 대한 설계를 했으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경미한 것일텐데 최소한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비용이 또 들어 가야 되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쟁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한건도 금년에 없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해서 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되면 법적으로 화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건도 없었던 것은 바로 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다같이 양방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이 신청을 해가지고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서울시건축지도과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를 건교부에 개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주가 미관지구라든가 또 기타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신청하게 되었있습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심의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도면상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에게 도면을 한 부씩드리고 그 시간에 도면을 검토해서 충분히 자유롭게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할 것인지 원안통과를 할 것인지 또는 재심의를 할것인지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98년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건수와 처리건수는 금년에 8회에 걸쳐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비지출 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관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1일 5만원씩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대개 위원들이 50% 이상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홉분, 열분 참석하시는 대로 위원수당이 위원회 끝나자마자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선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골프연습장에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계가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사무소는 대지여건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러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은 건축과 자체에 기술력이라든가 인력, 실질적으로 영선업무에서 공사시공시라든가 설계시에 행정처리하기도 바쁜 그런 인력으로서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선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모두가 외부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골프장에 대한 답변은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골프장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골프연습장은 지금 기존에 공사발주된 것에서 타석이 당초 발주시에 90타석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점은 알고있구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금 민간건축사한테 다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위탁한 부분을 기이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나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는가 이점만 답변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72타석으로 줄면서 건물이 양편에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철탑의 높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탑높이의 변경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없었던 위에 지붕망이 씌워지고 눈이 왔을 때 설화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할 능력이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용역을 주어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조자체의 개선업무는 우리 건축과 영선업무 부서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건축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이 요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거론한 문제는 여기에서 더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5,200만원정도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5,200속에서는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의야심을 질의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5,200만원의 예산속에 11%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위원회 수당입니다.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 한 11% 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1%가 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건축과에서 현장답사해서 법적절차 이상유무를 다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 설계도서를 단순한 심의위원들 한테 받고자 하는 그 심의의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의와 토론인가를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건물에 대해서 단순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라든가 외형이나 미관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또 평면이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는지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거침으로 해서 건축물들이 미관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15쪽에서 220쪽이 되겠으며 예산안책자 270쪽에서 278쪽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 사항별 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라 해놓고서 공원녹지 업무추진비가 226만 8,000원이 있고, 식목일 행사, 육림의 행사가 있는데 이런 육림의 행사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업무추진비는 무더기로 이렇게 해놓았지 어떤 산출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26만 8,000원을 책정을 한 것인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공원녹지 업무추진비가 22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에는 3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26만 8,000원으로 거의 한 1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시설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내에 위법시설물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거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밑에 식목일 행사에는 3,000원 상당하는 액수의 400명이 참석해서 그날 행사를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는데, 그 위에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산불방지나 등등 직원들이 연간 몇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1인당 얼마씩의 수혜혜택을 준다, 이러한 산출근거가 없다 이 얘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과에서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구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각 과별로 거의 할당식으로 해 줍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더기로 떼어 줬구만, 어떠한 산출근거도 없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이것이 참 적은 예산입입니다.
이윤직위원
적은 예산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어떠한 근거가 있이 산불진화하는데 1일 몇 명, 연간 몇 명,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8,000원이면 8,000원 이래서 총 예산이 이만큼 가져야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라는 소리에요. 어떠한 사업계획도 없이 이것도 예산인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더기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수치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나름대로의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서 투명하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리라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3,000원씩 1일 16명이 해당이 됩니까? 1일 16명이 45회 입욕비로서 책정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및 산불진화.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입욕비로 3,000원씩 매일 16명,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일이 아니고, 단속나갈 그때입니다.
이윤직위원
단속을 나갈 때는 16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연 45회를 산불이나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에 인원이 동원된다, 그래서 45회에 해당을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것을 볼 때에 1년이 7월과 8월은 사실 목욕탕 수리관계로 약 10개월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연 인원이 720명이에요. 720명이면 한달에 72명이 동원되어서 모든 산불진화나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고 입욕을 한다, 이러한 사업성으로 면밀히 분석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달에 72명이 과연 매월 무허가건물 철거나 또는 산불진화에 동원이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는 봄철하고 가을철이 주로 산불이 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도 우리가 봄.가을에 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동원되는 인원은 16명가지고 안됩니다. 산불이 났다면 최하 30명 내지 50명은 동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예산이 못됩니다.
이윤직위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어떠한 소방당국이나 민방위를 동원해서 진화에 가담하는 것은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얘들 불장난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그런 큰 산불,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예산이라고 보면 도저히 택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적재적소에 잘 관리를 해서 추호도 낭비가 아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라, 이런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지, 이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 너무 많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효성있게 직원 관리를 해서 뭔가 후생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전년에는 약 4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하고 예산소모는 얼마나 하고, 사용액과 불용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좋습니다. 예년 예산보다 금년의 1/10 정도도 안되게 3억 2,000여만원 밖에 편성 못하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총 사업비를 118억 5,011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된 예산이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17억 6,1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구 예산형편상 일반사업비는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주 긴요하게 사업을 집행하게 될 그 사업비만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계상된 예산사업별 내역으로는 위험수목제거작업이 1,000만원이 계상되고, 가로변 꽃묘식재가 3,5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4,4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확충 및 정비가 2,03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적립금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전부 4건입니다. 4건이 8,500만원입니다. 위험수목제거작업이 1,000만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사후영향평가 용역비가 3,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가 2,5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4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삭감을 당한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3개 동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1개소만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9개 동이 어린이들이 놀 장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확충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본청 시비도 요구하고, 우리구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이나 우리 구비나 전부 다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도 예산형편상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애당초 사업하려고 했던 내용과 삭감에 대해서 자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 차분차분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이 다 숙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뒤에서 계장님들이 좀 보조를 해서 즉각즉각 이렇게 뒤에서 넘겨주셔야 답변을 하시지요. 이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김지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98년도 예산이 아까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억쯤 되는데, ’99년도 예산이 3억 2,000뿐이 안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1/10뿐이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녹지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업들이 너무 편성요구가 없다, 예산액이 없다, 금년 대비 작년예산이, 이런 말로 이해가 되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안 편성해서 예산과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꽤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놀이터 등 사업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시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금년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90%가 깎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놀이터도 없는 동도 좀 요구 했었고,기타 등등의 것으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면 사업예산이 다 깎인 것 아닙니까? 전면 본위원도 검토해 보니까 사업예산이 전부 다 깎였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어떤 형평도 맞다는 얘기로 아까 답변 중에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낙후되었어도 현재 녹지과가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거의 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또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정비 내지는 관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들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산림병충해 인부임 8,113만 4,000원 등 동네체육시설 정비 한 2,000만원 등등의 것들이 고용직 인부를 써가지고 하는 인부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자임금 그런 것하고 비교 안해 보셨습니까? 거의 다 녹지과 예산이 인부임으로 지출된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내용설명서 보조자료에 18p에 보면,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정비하고 확장을 더 하겠다 얘기 했는데, 몰아서 2,000만원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83개소에 1,269점을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며, 또한 확충을 하면 몇 가지,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바라고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동근린공원 32개소에 643점, 이것은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철수되거나 사실상 이 자리에 있을 만한 것이 못되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과연 거기다 놓고 시설 도색을 해 주는지, 아니면 그 현위치에서 지금 좀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위치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가 4건에 8,500만원이고 시비가 9건에 40억 5,9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초긴축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사업비가, 본청 사업비는 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 본청 사업비는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큼 시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하고는, 여기에 구비만 설명한 것이니까 시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비는 9건에 40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예산편성이 시의회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0억 돈, 9개 사업비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도 김지환위원님 답변에 그런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보충질의가 또 안들어 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들 사업예산안을 보면 3억 돈 가지고 무슨 사업하겠다, 이것은 녹지과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 겨우 몇 개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요구해 왔는데, 아까 시원한 그런 대답이 없으니까 본위원도 다시 보충질의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확충 경비사업은 내년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요. 그 사업비로는 동네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안정비가 36종에 약 한 1,000점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소요되고,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에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합 약 2,00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동네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안정비 여기에 1,200만원,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에 8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몇 가지 종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종류로는 보수 및 보안정비는 36종에 약 1,000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충은 7종에 10점 정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장소가 배정 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의 질의가 물론ㅡ 예산편성상 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는 산림병충해나 이런 것에 인부임이 지금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구에서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또 모집하고 있는데, 물론 녹지과에서 다른 인력을 쓰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면 뒷산 보수하는 것도 충분히 하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료만 구입을 하고, 설치는 공공근로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설치가 아니라 기이 이전에 1,000여점 도색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금년에도 봐서 아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한 이틀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금 인건비 부분으로 다 가져가는 실정이니까, 실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노인부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인부임이라면 좀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색이나 보안정비, 시설물을 확충할 때에 인건비, 이런 인건비는 전량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색할 때 페인트를 사고 그러는 재료비는 우리 실비로 사야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귀 과에서 유지관리 및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약수터관리 등 여러 가지 있지요? 뒷산 정자관리 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 공원도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장부의 관리, 그 관리라는 것이 주로 불법시설 관리입니다. 그리고 약수터관리, 또 체육시설물 관리, 그런 종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근로자 몇 분이나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약 600명 가량 동원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1일?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1일이요.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뭘 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난주까지는 한 370명 정도 동원됐는데요. 이번주 어제, 월요일부터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증원 600명이 다 녹지과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우이동의 산사태 수해복구 지역에 인력이 동원되어서 자재운반 작업을 하고, 또 오동근린공원에서 등산로 정비작업, 또 드림랜드 옆에 수해지역에 수해복구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여러가지 녹지과에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긴축예산을 지금 쓰는 예산이고, 과장님께서도 널리 생각하셔서 최대한으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녹지과에서 하는 인건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안 277p 맨윗부분 마을녹지 짜투리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에 70%이면 4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골목안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박대준위원
마을녹지 짜투리땅입니다. 예산안책자 227p 맨윗부분.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녹지 짜투리땅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에서 작년과 금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보상을 하다 보니 확대보상한 지역에 짜투리지역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유지관리비가 15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신발생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신발생지역도 저희 구에서 녹화사업을 해서.
박대준위원
그런데 예산은 157만 8,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신발생지역이 금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도 나무나 재료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려면 최소한 나무나 돌 같은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와 돌이 전부 조경용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쌀텐데 그런데 157만원은 평상시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새로 신발생을 예측했을 때 그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기 조성된 짜투리땅 마을녹지.
박대준위원
저도 이것은 유지관리로 계획을 세워놓은 돈이니까 그쪽으로 기억을 하겠고 신발생이 나오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돈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신발생 지역의 녹화사업은 이 사업비로는 되지 않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또 다시 요구를 해야 하겠지요.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99년도 예산편성 당시 구 예산과로 여러가지 사업개요를 작성해서 올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98년도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15억 8,2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에 118억 5,000만원을 예산과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17억 6,000만원이 삭감되고 8,900만원만 조정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개요를 작성해서 예산과로 제출을 했는데 엄청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이 예산이 승인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99년도 행정업무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과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내용이 허위 내지는 너무나 방대한 무리수를 써서 예산요청을 한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보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18억을 5,000만원을 요청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최대한 어린이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공원의 만들려면 지금 공공부지가 없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욕에 찬 말씀은 좋은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말라는 좋은 속담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의욕에 찬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과로 올릴 때는 여러가지 우리 강북구청의 세수라든 시비 내지는 국고보조, 조정교부금이 어느정도 우리 강북구에 조달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수치를 예측하실 텐데 이러한 무모한 이러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 예산과로 올렸다는 자체가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권위가 있는 일인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그 주위의 여건과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이런 ’99년도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구 예산과로 올리는 것이 타탕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7쪽입니다. 거기에 보조사업이라고 산림병충해 구 제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로 2,400만원에 구비를 더해서 8,1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과연 인부노임을 얼마를 계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1일 인부노임?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임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압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윤직위원
지정을 해주는데 1일 인부노임을 하루에 1만원 줄 것이냐 2만원을 줄 것이냐 어떠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자원봉사자가 와서 봉사는 안해 줄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은 방제면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금년에는 저희구에서 약 800㏊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방제면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물론 인부임의 노임단가는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단가가 얼마냐 이걸 물어 본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충구제인부노임단가는 약 3만 3,000원 정도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도 이런 산림병충해 방제인부 이건 노임이다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비보조 또 구비해서 이런 총액이 산출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면적에 의해서 노임이 지급된다.” 이것은 너무나 허공에 뜬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매금으로 ‘면적 얼마니까 얼마를 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방제를 해라.’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1일 인부노임 3만 3,000원해서 며칠이 소요되니까 몇 명분해서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서를 올려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런 예산안은 이러한 인부 몇 명이 1일노임이 얼마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구나.” 이것을 빨리 숙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질문이 길고 또 답변도 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 위험 수목제거 1,000만원 일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한일(일)자 심을 식(식)자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험수목제거, 무슨 나무를 제거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식이니까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식(일식) 그리고 한장을 넘겨보셔도 3,000만원 일식, 2,500만원 일식, 이런 예산편성의 책자가 어디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무슨 3,000만이 들고 2,300만원이 드는, 이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산림병해충방제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병충해 인건비는 시에서 25개 전구청의 사업비를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조정면적이 내년에 799㏊에 총사업비가 8,113만 4,000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2,434만 1,000원, 구비가 5,67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면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은 물론 노임단가를 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윤직위원
집행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이윤직위원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100㏊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거기에는 인부가 몇 명들어 가겠다’ 이래서 인부임 단가 얼마 몇 명해서 얼마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이윤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산출근거란에 지금 현재 일식에 3만원이 나왔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300주 그러면 일주에 3만원씩하면 금액이 3,0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체가 좀 명확하게 기재가 안됐다는 점을 지금 이윤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목제거사업비가 일식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몇 주를 제거하는데 돈이 천만원이든다. 이렇게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 장동우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이 사업은 “1일 인부노임이 3만 3,000원을 계상을 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구에 거주하는 인부를 선발해서 그 작업장에 투입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아까도 과장님께서 “1일 600명의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런 것도, 물론 구비 시비도 좋지만 그 이전에 어차피 공공근로자는 노임이 책정된 것이 있으니까 그 인부를 활용해서 하면은 더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건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병충해 작업을 하다보면은 이 약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적으면은 아마 사역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산림병충해 800㏊를 시비와 구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지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에다 하던지 가로수에다 하던가 그것을 명세를 해줘야 되고 어떤 병충해가 되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약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잖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작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시행을 합니다. 그 방제면적은 저희구에 임야, 가로수, 공원, 녹지대 기타 주택지주변 이런 데를 주로 방제를 합니다. 방제해충은 주로 흰불나방입니다. 그다음에 오리나무의 입벌레, 돌발 해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바로 해충방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꼭 발생한다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는 그 해의 기상상태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또 적게 발생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도 발생이 전혀 안되면 한푼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부족할 수 도 있고,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대개 가로수외에는 거의 않고 있습니다. 나도 산자락에 삽니다만 산에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는 것이, 오리나무나 그런 것까지 다 들먹이는데요. 오리나무는 산에 가야 있는데, 나 산에 한 것 못봤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림병충해 작업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약이 상당히 맹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을 많이 뿌리면 그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고 우리 강물에 다 유입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연이 파괴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은데 또 이것이 가로수라던지 공원이라던지 이런데 산림병충해가 많이 번성돼 가지고 또 경관을 해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병충해는 예방을 합니까 아니면 병충해가 발생했을때 약재를 살포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박대준위원
예방이 주목적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방이 주목적인데 또 사람이 미쳐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구제약을 살포합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요구됐던 사업들로 지금 예상하는데 21개건 뒤에도 3건이 있네요. 아까 시비를 9개사업 분야에서 시비를 지원받겠다고 그러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일련번호가 순번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사업하겠다는 것,여기 번호 붙인 것들이 사업순번입니까? 이거 우리 녹지과하고 상관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하여튼 녹지과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되겠네요. 그럼, 좋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의문나서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예산과 자료고 녹지과에서 예산과에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9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지금 예산과 조정사유를 보면 시급성이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인 해서 다 그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시급성이 없고 거의 다 사업비과다, 재원부족”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 사업중에서 9개사업을 선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은 9건에 40억 5,900만원 이미 사업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할 사업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이 예산안 요구한 이 안에 있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됐고요. 아울러서 지금 274쪽에 어린이공원유지관리에서 50만원 29개소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설장비유지비중에 50만원씩 29개소 이렇게 나온 것 있지요? 전액보수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린이공원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을 다 보수.도색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우리 전체중에 29개소를 선정해서 50만원씩 2,450만원에 올라온 건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29개소입니다. 29개소에 유희시설물을 매년 1회정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업비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이해고 됐고요. 다음은 277쪽에 근린공원유지관리비 시비 전액으로 2,4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어떤 공원이지요? 근린공원유지관리가 어디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유지관리비 2,4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장동우위원
시비인 것은 표기가 되어서 아는데.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오동근린공원과 우리구 관내 도시자연공원이 대상공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도시자연공원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는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미아동 서경대학교 뒷산입니다. 국립공원자락에 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유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청소입니다.
장동우위원
청소원들한테 나가는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고정배치 해 놓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분기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벌로 저희들이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고 하면 이것도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예.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왜 이걸 시에서 배정했냐 하면요. 이 공원은 시 소유공원입니다. 면적이 10만㎡ 이상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배정해 줍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항목상에 무슨 시비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요원투입 그런 것은 안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동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던지 유지관리비가 시에서 다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주는 것을 굳이 저희들이 “예산 필요없다” “우리는 공공근로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같은 맥락으로 시비도 구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첫번째, 그 9개 사업부분은 자료 좀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279p 보면 말이지요. 식목일행사 3,000원×400명, 3,000원은 어디 행사 쓰는 것입니까? 12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비에 400명으로 3,000원해 놨는데, 이것은 그날 행사에 쓰는 식비라던지 음료수대입니다.
김지환위원
행사하는데 식비, 그러면 400명이 어디서 모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매년 식목일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이것이 식비하고 음료수하고 포함됐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의 조림사업은 식목일행사하는 그 조림입니다.
정수민위원
주로 어떤 곳에 조림을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림은 우리구 관내 산자락에 주로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로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보면은 심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게 다 없어 져버리고 심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없어 져버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그 조림한 묘목들이 그대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조림한 지역이 그 인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을 무단경작하다보니까 조림한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림한 지역에 철조망을 좀 치고 또 인력도 배치해서 심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말씀은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림한 그런 장소에 나무를 베버리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 나무의 몇 배를 계산해서 그 분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십시오.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놔두기 때문에 우리는 돈 주고 사서 조림을 하는데, 그것을 다 꺾어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일 노동인부들 몇 분이나 쓰고 계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8명 그 다음에 가로변가로수나 녹지대관리하는데 7명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15명이란 이야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고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림지 시비로 해 가지고 풀베기 인부라던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인부를 사역합니다.
정수민위원
일용직으로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앞으로도 일용직을 사역해야 되는가요? 지금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자들은 거기에 사용되기가 어려우나 공공근로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림지에도 물론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또 이런 나무를 식재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작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작업은 기술인부를 사역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비를 내려오는 풀베기 인부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사용했을 때 이 시비는 어떻게 되지요? 다시 반환해야 되는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병충해 약재가 175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약재 구입비에 지원이되는 것입니다. 산림약재도 시비지원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삽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약재방제를 할 때에도 또 일용직인부를 또 사용하는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시피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은 약물을 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은 보통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고 우리구에 지정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전부 4그루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4그루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보수관리는 2년에 한번씩 예산을 투입합니다. 주로 수관약재주입이라던지 뿌리부분에 영향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우리 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서 앞으로 부서에 각 국.과장님들이 원한대로 또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은 여러 종류로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이 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으로써 전부 배치했는지 아니면 보안등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관내 분수대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본예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벽유지관리가 787만 6,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개요를 보면은 ㎡당 6,696원으로써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수벽유지는 현재 우리 관내에 68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80㎡는 어디에 몇 군데에 수벽이 서 있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와 통합되어 있는 주무국의 국장님으로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행 건축제도가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 또 한정된 평수에 한해서 조경면적에 의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만 떨어지면은 이 조경식재는 사라져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주무부서의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 공원내에 공원등은 29개소에 총 94등입니다. 이 공원등은 글자 그대로 공원등입니다. 어린이공원내에 밤에 불량청소년들의 비행행위을 막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것이 지금 현재 센서가 작동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공원등 관리는 저희과에서 현재 공원등중에서도 절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소등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다 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는 저희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도봉로변에 “삼각산 분수대”라고 해가지고 1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송중국민학교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송중국민학교 앞에 480만원이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절기에는 가동을 않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럼 대략 하루에 몇 시간씩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역시 모든 장치가 센서로써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분수대노즐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 수리비로 계산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분수대 관리는 물론 거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만도 그 간혹 센서가 오작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인부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끄곤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러면 수벽이 지금 어느 곳에 680㎡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가로수벽은 2개소입니다. 2개소에 1,680㎡입니다. 한천로변의 수벽이 1,200㎡ 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수벽이 480㎡가 있습니다. 수벽을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벽은 1년에 여러번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아니, 잠시요. 과장님, 수벽이 1,200 몇 ㎡라고 그러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680㎡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일점입니까? 1,680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787만 6,000인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지금 건축물에 대한 준공만 떨어지면 식재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도시에서 녹지공간은 우리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주촉법이나 이런데서 녹지공간확보를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준공후에 이것을 임의로 삭제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물론 법상으로도 저촉되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의 질을 낮추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충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은 이런 사례가 없을텐데, 아무래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에는 어려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