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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옥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2본회의199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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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8월 13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문구 의원, 김창옥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의원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지동 출신 이문구 의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주의 문화계승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IMF위기를 맞아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 한가하게 웬 문화타령이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고통스러운 시기일수록 문화 속에서 위안을 얻고 문화로부터 위기극복의 의지와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대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백범 김구선생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탁월한 문화라고 한 말씀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자랑거리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문으로는 진주를 알릴만한 독특한 농산물도 공업제품도 아이디어나 디자인도 변변찮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가 진주정신이 청정하게 살아있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진주 전통문화인 진주12차농악, 진주교방굿거리, 진주포구랑무, 김덕명학춤, 팔검무, 진주오광대 등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당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 조속한 시공을 촉구하며, 특히 개천예술제와 진주 소싸움은 우리 진주시가 보존하여 왔지만 이제는 국비지원을 받는 국가적인 행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협조 협의하여 진주성지 안에서 토요상설놀이마당을 펼치는 것도 이제는 절박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주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품 디자인으로 응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진주의 문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 진주문화의 전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공연장, 도서관, 문화거리,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전수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문화정책으로서 IMF 때문에 삭막해진 민심을 어루만지고 우리 진주시의 경쟁력과 실질소득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동료의원 여러분 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이문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초장동 김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및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경륜은 없습니다만 누구 못지 않게 시 발전에 관심이 지대하였기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기업유치와 재정운용에 관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진주에는 금곡, 사봉, 대곡 등의 지방공단,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기업유치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요즘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기업유치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공장을 지어 무상으로 임대 해주겠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공장부지를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떤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찾아올 수 있도록 매력을 갖게끔 기획적으로 유치작전을 펴고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제는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극히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과거와 같은 행정 힘의 논리로는 국가나 지방발전을 지배하는 시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관심과 매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등 여건조성과 기업유치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자부담이 큰데다 IMF구제금융 이후 경제 침체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62%이상인 140여개 단체가 올해 거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만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고 세외수입까지 합해도 인건비를 주지 못할 기초단체가 38개나 된다는 보도를 보면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3년 만에 우리 지자체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경에 빠진 타 시를 보면 주로 민선단체장들의 무리한 대형사업추진과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민선단체장의 무책임한 경영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각종 대형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여 예산을 지나치게 집행한 결과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보도를 접할 때 과연 우리시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앙정부도 도와줄 여역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집행부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씀씀이를 줄이고 새로운 세수원도 발굴해가야 합니다. 지방의회도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통합된 시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우리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과감한 시책과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 주도의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자치경영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주민복지향상에 주안을 둔 푸른 도시,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를 과감히 축소 개편하고 이와 관련한 분장사무도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여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며 현안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해온 한시. 임시기구를 폐지하여 본청 부서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지역농정수요와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합하여 그 기능을 일원화하고 또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과 노사의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 보급을 위하여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총무국, 총무과 명칭을 자치시대에 알맞는 자치지원국,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론요지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의 시대적 변화나 구조조정의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개정취지나 개정의불가피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감하면서 안 제2조 및 제4조 등에 명시된 기구의 명칭 부분에 있어 총무국과 총무과를 자치지원국과 자치행정과로의 개정에 있어서는 시대적 감각 등에 따라 변경도 타당한 면은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편리하며 시민에게 익숙해진 당초의 명칭대로 수정하자는 것과 안 제3조제2항의 기획실의 분장사무 3호 중 의회운영부분은 내용자체가 기획실 사무로는 불합리하므로 의회업무지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으로서 일부 반대의견도 대두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수정의결 하자는 것이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수정안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요지와 같이 안 제2조 및 제4조 등에 명시된 기구의 명칭 부분에 있어 총무국과 총무과를 자치지원국, 자치행정과로의 개정에 있어서는 일부 타당한 면도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이 부르기 편하고 이용 면에서 시민에게 익숙해진 당초의 명칭대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의 기획실의 업무로는 불합리하므로 의회업무지원으로 바로잡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2조 안 제4조중 자치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안 제3조제2항3호 중 의회운영을 의회업무지원으로, 안 제4조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제10항 중 자치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동조 제14항 중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를 삭제하며, 동조1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19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0항에서 제30항을 각각 제19항에서 29항으로 수정하며, 안 부칙 별지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내용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 구 및 업무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하고, 대국대과주의 실현과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기구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현행 공무원 정원 중 208명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2명으로 본청 505명, 의회 사무국 20명, 직속기관 196명, 사업소 185명, 읍. 면. 동 566명으로 하는 것이며, 부읍. 면장, 사무장 및 한시정원을 페지하고 읍. 면. 동의 계장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의회 상임위원회 수가 감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의회 전문위원 수를 감축하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계장제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전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1항에서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2조3항에서 계장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 의회 전문위원 2명을 감축하며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역농정수요와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며 안 제3조에서 6개항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34만 시민의 생활행정에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잠시도 시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기에 요즘 같은 무덥고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부름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 모두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시민에 대한 소임을 완수하고 오늘의 이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결집시키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내일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중 어느 한곳만 잘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은 메꾸어 주고 남는 것은 덜어주는 화합과 균형 속에서만 진정한 시정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깝게 지켜 봐주시고 채찍질과 좋은 의견을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회기에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예상되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검토는 물론 시정주요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 전념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