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부서중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 2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1과, 2과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시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줌으로써 관계관이라든가 타 위원님들에게 도 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무과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어수선할텐데 국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p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세징수우수기관 포상으로 120만원,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555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우수동이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우수동은 ’97년도 세입에 현저한 공이 있는 동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한해동안하고 ’98년 2월 28일 년도폐쇄 기간까지 구세징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유2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되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최우수동 50만원, 우수동 30만원, 준우수동 20만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사항이고 과거에 수유2동은 30만원, 준우수동 2개동을 15만원씩 줬고 나머지 4개동을 10만원씩 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년도보다 많이 줄어 들었네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625만원이나 줄어들었네요? 각 동에다 독려해서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포상금 예산액을 1,300만원으로 세웠지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최규범위원
예산대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약 625만원을 감액해서 675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3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 예산을 세워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세운 것인데 돈을 얼마 안써서 불용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그 사항은 IMF로 인해서 모든 예산사항이 절감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포상금도 과거보다 50%를 줄였습니다. 50%를 줄여서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과거에 지급하던 액수의 50%를 감한 액수로 반영시켜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이렇게 무우 토막 자르듯이 잘라서 하면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되리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세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정말 박차를 기해서 증대를 하는 사항도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IMF다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도 덜 걷혔고 수입도 적었지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포상비를 1,300만원 세웠을 때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잘해서 세웠을텐데 IMF로 인해서 50% 확 자르면 세무공무원들이 직무에 오히려 더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세는 사실상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를 감액시켜도 세수활동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50% 감액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시에서 받는 액수의 100%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범위원
이렇게 반으로 잘라도 세수증대에는 큰 지장이 없고 공무원의 사기에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무튼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강북구는 세무공무원들이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하셔서 세수증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최규범위원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무1, 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미진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시 충분히 연구 검토하신 후에 다시 질의 답변이 가능하오니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