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8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8월 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998년 9월 16일은 대곡 농공단지 조성 현장과 진주백화점 건립 현장방문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8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8월 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998년 9월 16일은 대곡 농공단지 조성 현장과 진주백화점 건립 현장방문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 소개 )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편성 후 실업자대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공공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025억1,01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3.9%인 2,572억8,692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1%인 1,452억2,320만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2억3,800만원이고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7억8,000만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6억3,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2억4,600만원, 하대2동 청사신축 2억원, 남강 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 및 읍. 면 지역 급수시설 확장사업 30,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4억5,400만원,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1,6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19억8,600만원, 남강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민 생활안정지원이 54억8,700만원, 대곡. 사봉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 55억6,000만원,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는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의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6%인 39억7,5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경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025억1,012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9%인 492억9,995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2억9,692만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0.8%인 20억2,931만8,000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452억2,320만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8.4%인 472억7,06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7억2,300만원이 줄어든 552억3,100만원, 세외 수입은 410억6,603만7,000원이 늘어난 1,876억2,117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11억3,600만원이 줄어든 623억9,700만원, 지방 양여금은 31억2,876만7,000원이 줄어든 200억4,0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은 22억7,977만2,000원이 줄어든 529억8,274만2,000원, 지방채는 106억3,000만원이 늘어난 242억3,800만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7%인 832억8,851만3,000원, 사업예산이 60.3%인 2,537억1,232만7,000원, 국고보조사업이 545억8,144만9,000원, 지방 양여금이 284억7,434만2,000원, 도비 보조사업이 3.8%인 151억5,898만2,000원, 자체사업이 38.6%인 1,554억9,755만4,000원, 그리고 지방채 채무상환은 7.5%인 300억9,264만7,000원, 예비비등 기타는 8.8%인 354억1,664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21.5%인 552억3,100만원, 세외 수입이 27.5%인 708억3,824만8,000원, 지방 교부세가 23.8%인 612억9,700만원, 지방 양여금이 7%인 179억4,713만4,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1%인 440억7,354만4,000원, 지방채가 79억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46억8,775만9,000원, 사업예산은 1,743억663만8,000원, 채무상환이 34억8,384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48억868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이 80.4%인 1,167억8,292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0.8%인 11억원, 지방양여금이 1.4%인 20억9,307만8,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89억919만8,000원, 지방채가 11.3%인 163억3,800만원,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86억75만4,000원, 사업예산이 794억568만9,000원, 채무상환이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등 기타가 306억795만1,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 관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1.5%인 809억8,255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42.2%인 1,086억7,734만5,000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3.1%인 595억419만5,000원, 민방위비가 0.3%인 6억6,365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인 74억5,917만7,000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3.7%인 352억5,544만4,000원, 물건비가 13.4%인 344억3,874만4,000원, 다음 12페이지, 이전 경비가 12.9%인 332억1,624만1,000원, 자본지출이 56.6%인 1,455억4,640만4,000원입니다. 15페이지 보전재원이 0.6%인 15억8,960만원, 16페이지 내부거래가 0.9%인 24억3,180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인 48억868만9,000원, 1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 사업 외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52억2,320만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8.3%인 472억7,06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이 80.4%인 1,167억8,292만5,000원, 교부세가 0.8%인 11억원, 양여금이 1.4%인 20억9,307만8,000원, 보조금이 1.9%인 89억929만8,000원, 지방채가 11.3%인 963억2,800만원,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86억75만4,000원, 사업예산은 791억4,230만5,000원, 채무상환이 18.3%인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 등 기타가 308억7,133만5,000원, 다음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 소개 )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에 따른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지방채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59억5,400만원보다 7억2,300만원이 삭감되어서 552억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IMF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부진과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등록의 격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과세기준일 이후에 6개 단지 신축아파트 및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기정예산 150억원 보다 2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1998년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을 164억2,7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IMF 사태나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2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세는 기정예산 2억5,000만원보다도 300만원이 증가한 2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160억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6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 58억3,600만원보다 3억200만원이 줄어든 5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평년에는 98퍼센트 정도 징수하였으나 금년에는 IMF와 경기부진으로 93%의 저조한 징수가 예상됨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는 기정예산 43억4,8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43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위의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에 의거해서 산출되는 세이므로 종합토지세가 감소되면 도시계획세도 감소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 11억8,700만원보다 2억5,400만원이 감소한 9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이 부도로 문을 닫음으로써 사업소세가 감소하였고 또한 징수율도 98%에서 93%로 낮아짐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7억5,6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감소한 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외 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해서 54억8,233만1,000원이 증가한 708억3,8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32억5,574만 4,000원이 증가한 250억4,83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별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진양호공원사업소의 사용료 수입 및 입장료는 IMF 영향으로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제1회 추경대비 6,000만원이 줄어든 3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양호 입장료 3,900만원, 동물원 입장료 1,800만원, 주차료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이 IMF 영향으로 의료수가가 낮은 보건소 이용 환자가 증가함으로써 5,486만4,000원이 증액된 4억6,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당초 쓰레기 마대 판매량을 매월 3,000매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4,410만원이 감액된 6억4,5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판매단가가 종전 3단계 즉 자원재생공사, 중간 수집상, 재생업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자원재생공사가 빠지고 중간수집상에서 바로 재생업체로 넘어가면서 중간유통 비용절감이 30%가 되어 9,6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는 주약동 한보아파트 신축부지 매입, 건설폐기물이 대량 발생함으로써 2억898만원이 증액된 8억4,65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사업과 즉 세정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서 3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보다도 22억2,658만7,000원이 증액된 457억8,985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증감액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98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당초예산 보다도 16억3,728만7,000원이 증가된 207억5,47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의 가호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구거 즉 차집 관거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비 5억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8,930만원이 증가한 7억2,1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금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용품 매각수입은 환경사업소의 구 위생처리장 철거, 불용품 매각 및 회계과의 불용차량 매각대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공사 기채 상환금 발생으로 위약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5,430만원이 증가된 3억2,42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 음반 및 비디오물 법률 위반 과태료가 당초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서 1,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의 부동산등기 위반사항 점검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위약업소 과징금이 당초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3억5,118만6,000원에서 5,578만4,000원이 삭감된 2억9,54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0% 감소하였고 일반 및 부서 운영비에서 20%, 일반 운영비에서 4,514만4,000원이 삭감된 1억6,3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2,03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20%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1,097만4,000원에서 32%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늘어난 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징수관리 부분입니다. 징수관리 분야에서는 2,978만원이 삭감된 1억6,43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대부분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경영사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3만원이 삭감된 14억3,57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 급식비로써 250만원과 우수기관 견학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린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마다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 예금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금리가 지난해보다 20내지 30% 정도 수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인상된 것이 15% 내외고 현재로써는 10%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은행이자를 보고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에 44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기업은행에 120억원.....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편성 후 실업자대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공공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025억1,01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3.9%인 2,572억8,692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1%인 1,452억2,320만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2억3,800만원이고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7억8,000만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6억3,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2억4,600만원, 하대2동 청사신축 2억원, 남강 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 및 읍. 면 지역 급수시설 확장사업 30,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4억5,400만원,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1,6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19억8,600만원, 남강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민 생활안정지원이 54억8,700만원, 대곡. 사봉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 55억6,000만원,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는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의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6%인 39억7,5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경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025억1,012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9%인 492억9,995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2억9,692만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0.8%인 20억2,931만8,000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452억2,320만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8.4%인 472억7,06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7억2,300만원이 줄어든 552억3,100만원, 세외 수입은 410억6,603만7,000원이 늘어난 1,876억2,117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11억3,600만원이 줄어든 623억9,700만원, 지방 양여금은 31억2,876만7,000원이 줄어든 200억4,0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은 22억7,977만2,000원이 줄어든 529억8,274만2,000원, 지방채는 106억3,000만원이 늘어난 242억3,800만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7%인 832억8,851만3,000원, 사업예산이 60.3%인 2,537억1,232만7,000원, 국고보조사업이 545억8,144만9,000원, 지방 양여금이 284억7,434만2,000원, 도비 보조사업이 3.8%인 151억5,898만2,000원, 자체사업이 38.6%인 1,554억9,755만4,000원, 그리고 지방채 채무상환은 7.5%인 300억9,264만7,000원, 예비비등 기타는 8.8%인 354억1,664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21.5%인 552억3,100만원, 세외 수입이 27.5%인 708억3,824만8,000원, 지방 교부세가 23.8%인 612억9,700만원, 지방 양여금이 7%인 179억4,713만4,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1%인 440억7,354만4,000원, 지방채가 79억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46억8,775만9,000원, 사업예산은 1,743억663만8,000원, 채무상환이 34억8,384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48억868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이 80.4%인 1,167억8,292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0.8%인 11억원, 지방양여금이 1.4%인 20억9,307만8,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89억919만8,000원, 지방채가 11.3%인 163억3,800만원,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86억75만4,000원, 사업예산이 794억568만9,000원, 채무상환이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등 기타가 306억795만1,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 관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1.5%인 809억8,255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42.2%인 1,086억7,734만5,000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3.1%인 595억419만5,000원, 민방위비가 0.3%인 6억6,365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인 74억5,917만7,000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3.7%인 352억5,544만4,000원, 물건비가 13.4%인 344억3,874만4,000원, 다음 12페이지, 이전 경비가 12.9%인 332억1,624만1,000원, 자본지출이 56.6%인 1,455억4,640만4,000원입니다. 15페이지 보전재원이 0.6%인 15억8,960만원, 16페이지 내부거래가 0.9%인 24억3,180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인 48억868만9,000원, 1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 사업 외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52억2,320만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8.3%인 472억7,06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이 80.4%인 1,167억8,292만5,000원, 교부세가 0.8%인 11억원, 양여금이 1.4%인 20억9,307만8,000원, 보조금이 1.9%인 89억929만8,000원, 지방채가 11.3%인 963억2,800만원,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86억75만4,000원, 사업예산은 791억4,230만5,000원, 채무상환이 18.3%인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 등 기타가 308억7,133만5,000원, 다음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협의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는 9.2% 정도로써 많이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 내역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세가 2억2,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세가 증액된 이유는 평거 지구에 6개 단지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이 늘어났습니다. 한보, 흥한, 대경, 현재 1차. 2차, 주공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과표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단지 내 주택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의 평년 징수율은 96%인데 금년의 예상 징수율은 9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퍼센트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평거 지구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반 수용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수용비는 예산지침상 시 전체적으로 각 실. 과 별로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운영 면에서는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된다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광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린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마다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 예금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30% 이상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일반경상비는 그와 관련해서 따라가는 경상비, 수용비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이 되고 또 수용비 중에서도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용은 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금리가 지난해보다 20내지 30% 정도 수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인상된 것이 15% 내외고 현재로써는 10%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은행이자를 보고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에 44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기업은행에 120억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이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3단계 판매를 하다가 2단계 판매를 함으로써 마진율이 많아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금처럼 2단계 판매를 하지 않고 3단계 판매를 한 것입니까?

농협의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는 9.2% 정도로써 많이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 내역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정과장께서 발령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외 수입 부분은 실제로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고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과장께서 대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재산세가 2억2,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세가 증액된 이유는 평거 지구에 6개 단지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이 늘어났습니다. 한보, 흥한, 대경, 현재 1차. 2차, 주공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과표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단지 내 주택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입니다. IMF 오기 전에는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을 했습니다. 폐지의 경우는 창고에 엄청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소모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재생공사를 통해서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병류나 플라스틱 경우는 처리공장이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IMF가 오면서 달러가 비싸게 되니까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득이 되니까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원가가 폐지의 경우 45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원 넘을 것입니다. 병류의 경우도 그 당시는 공짜로 가져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30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지금은 달러 값이 올라서 수입이 안되고 하니까 재생이 활성화되고 고물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의 평년 징수율은 96%인데 금년의 예상 징수율은 9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퍼센트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평거 지구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이고 금년이고 재생공사에서 수집하는 단가보다 시중시세가 월등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단가가 낮은 재생공사에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집상에 주면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재생공사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반 수용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수용비는 예산지침상 시 전체적으로 각 실. 과 별로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IMF 이전에는 물량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집채만큼 되는 쓰레기를 재생공사 수집장에 쌓아 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종이와 캔은 서로 가져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생공사에서 작은 값을 주고 처리를 한 것은 플라스틱과 병류의 경우는 재생공사가 아니면 처리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관계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을 보면 4,41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운영 면에서는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이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진주시의 쓰레기 봉투 값이 전국을 보더라도 제일 싼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쓰레기 봉투 값을 100%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70%를 부담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려고 하면 쓰레기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것도 있고 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봉투가 아니고 마대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점포도 수선하고 하면서 많은 쓰레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작아졌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된다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2회 추경의 경우는 정부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있어서 삭감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세입의 경우는 삭감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의 경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요한 부서가 세정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쓰레기 봉투의 경우는 많은 꾸중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꾸중보다는 격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30% 이상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일반경상비는 그와 관련해서 따라가는 경상비, 수용비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이 되고 또 수용비 중에서도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용은 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이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3단계 판매를 하다가 2단계 판매를 함으로써 마진율이 많아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금처럼 2단계 판매를 하지 않고 3단계 판매를 한 것입니까?

종전에는 시에서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중간 수집상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 수집상에서 재생업체로 해서 3단계로 했는데 현재는 자원재생공사를 제외하고 중간수집상에서 재생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업체와 시가 직거래를 하면 유통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재생업체에서 직거래를 피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정과장께서 발령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외 수입 부분은 실제로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고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과장께서 대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363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예산절감이 262만원 되어지고 실업대책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 현황을 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왔을 때 상황판을 보면서 바로 설명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서나 서식등 유인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120만원 정도 예산 요구되었고 다음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각종 보도나 시보인 촉석루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가격파괴 시범거리 홍보 스티커 및 홍보지 유인물 발행을 위해서 2종에 1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예산 절감이 85만원과 급량비 예산절감 1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실업종합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입니다. 직원들이 현재 3명이 늦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 3명과 추가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5명의 급량비를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94만원이고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도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등이 76만 8,000원, 실업대책에 따른 우수사례 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가 96만원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이 191만원이고 물가 안정관리 시범거리 조성 쓰레기봉투 지원이 10매씩 해서 33개 업소에 5개월 동안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9월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서 5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달 분이 남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좋은 업소가 현재 2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수 모범업소 50개 정도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 2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만원 예산절감이 되어지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2만원 절감이 되어지고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가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 및 건물보수비 8,5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와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차 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표식 및 칼라 투수콘크리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으로 하면 직경이 10㎜정도로 해서 타원형으로 바깥부분에는 화강암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은 아름다운 그림을 넣을 계획입니다. 예산만 되어지면 2개소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급량비는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가 56만원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입니다. IMF 오기 전에는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을 했습니다. 폐지의 경우는 창고에 엄청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소모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재생공사를 통해서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병류나 플라스틱 경우는 처리공장이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IMF가 오면서 달러가 비싸게 되니까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득이 되니까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원가가 폐지의 경우 45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원 넘을 것입니다. 병류의 경우도 그 당시는 공짜로 가져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30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지금은 달러 값이 올라서 수입이 안되고 하니까 재생이 활성화되고 고물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이고 금년이고 재생공사에서 수집하는 단가보다 시중시세가 월등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단가가 낮은 재생공사에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집상에 주면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재생공사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교통 신호대와 같이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점포주들께서 자신들의 점포 앞에는 세우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칼라투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IMF 이전에는 물량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집채만큼 되는 쓰레기를 재생공사 수집장에 쌓아 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종이와 캔은 서로 가져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생공사에서 작은 값을 주고 처리를 한 것은 플라스틱과 병류의 경우는 재생공사가 아니면 처리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관계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2,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을 보면 4,41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이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진주시의 쓰레기 봉투 값이 전국을 보더라도 제일 싼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쓰레기 봉투 값을 100%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70%를 부담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려고 하면 쓰레기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것도 있고 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봉투가 아니고 마대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점포도 수선하고 하면서 많은 쓰레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작아졌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경우는 정부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있어서 삭감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세입의 경우는 삭감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의 경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요한 부서가 세정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쓰레기 봉투의 경우는 많은 꾸중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꾸중보다는 격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363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예산절감이 262만원 되어지고 실업대책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 현황을 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왔을 때 상황판을 보면서 바로 설명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서나 서식등 유인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120만원 정도 예산 요구되었고 다음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각종 보도나 시보인 촉석루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가격파괴 시범거리 홍보 스티커 및 홍보지 유인물 발행을 위해서 2종에 1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예산 절감이 85만원과 급량비 예산절감 1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실업종합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입니다. 직원들이 현재 3명이 늦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 3명과 추가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5명의 급량비를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94만원이고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도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등이 76만 8,000원, 실업대책에 따른 우수사례 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가 96만원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이 191만원이고 물가 안정관리 시범거리 조성 쓰레기봉투 지원이 10매씩 해서 33개 업소에 5개월 동안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9월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서 5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달 분이 남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좋은 업소가 현재 2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수 모범업소 50개 정도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 2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만원 예산절감이 되어지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2만원 절감이 되어지고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가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 및 건물보수비 8,5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와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차 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표식 및 칼라 투수콘크리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으로 하면 직경이 10㎜정도로 해서 타원형으로 바깥부분에는 화강암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은 아름다운 그림을 넣을 계획입니다. 예산만 되어지면 2개소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급량비는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가 56만원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만원, 급량비 15만원, 임차료 7만원,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55만원, 전통공예품 장려금 지원비를 222만원 절감을 시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7년에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위해서 40억원, '98년에 140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3퍼센트를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 실시 설계비 8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견직물이 진주시 경상남도, 최근에는 중앙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직물 판매센터를 진주성지 앞에 특산물 판매전시장 1층을 전체 통합을 해서 인테리어 시설과 간판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견직물 특화산업의 판매전시장으로 만들려고 시장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비 842만1,000원, 시설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급량비 9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6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8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 수용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240만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3억9,810만원은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남강 변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1㎞정도 합니다. 남강에 있는 모래, 자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노임이 31억7,074만5,000원, 부대경비로써 간식 및 교통비 3억48만원, 부대경비 및 간식 등은 개인 통장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은 기존 사업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7,6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비가 1,14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장에 대해서 과에서 출장하는 지도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국비가 80%를 점하고 시비가 20%를 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1,350명을 자동차정비 학원이나 미용. 전산학원 등에 기술을 익히게 하고 지원하는 것이 11억8,72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 5억6,33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시장께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숙호산 주변이 소나무가 밀집되어 숲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나무 간벌과 방어산이나 일부지역에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과 같이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간벌의 차원을 떠나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휴식공간 조성 5,000만원은 망진산, 월아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공단문화 조성사업은 당초 5,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4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4,200만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용하고 남는 잔액 60만6,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을 공단 내 시유 재산 배부료 수입이 13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2,122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 수용비 18만원이 절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만원, 임차료가 20만원, 재료비가 7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을 하고 증가된 5,563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진성 농공단지 내 오. 폐수처리장 부지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임대수입이 381만6,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8년도 대곡. 사봉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35억 정도의 운영 이자수입 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8억6,238만5,000원, 이반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원금회수 1억5,025만5,000원은 동해화학이 고무제품 회사인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할 돈을 일시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계약금을 1,08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사봉농공단지 보상금 환수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 측량 후 과다 지급금 환수금액입니다. 1,538만 6,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환금 융자 50억원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50억원을 8% 이자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은행에 50억원을 9% 이율로 빌렸습니다만 이율이 이번에 올라서 12.5%까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2004년까지 이자부담을 계산한 결과 9억9,6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원을 차입을 해서 미리 변제를 함으로써 2004년까지 9억9,600만원의 간접이익이 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절감이 72만원, 이번에 사봉 농공단지 토지보상 추가 금액이 910만원, 사봉농공지구 무연 분묘개장 처리비가 930만원, 시설비로써 대곡농공단지 지적 측량비 5,500만원, 대곡농공단지 관급자재 인상비 4,300만원이 계상 되어 1억6,6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곡농공단지는 72%가 분양이 되었고 현재 한 업체에서 분양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75퍼센트 정도는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00만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금년 10월 중에 대곡농공단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사봉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50억원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업체 완납금 1억5,025만5,000원입니다. 416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10억1,719만7,000원에서 9,049만원으로 약 9억2,670만7,000원이 예비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581만7,000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에 예비비로써 남는 581만7,000원을 예비비로써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재산임대 수입 세외 수입에 보면 당초는 3,980만2,000원에서 13만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공단 내에 임대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세입이 이 정도입니까?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공단 내에 시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세입이 이 정도입니까?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교통 신호대와 같이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점포주들께서 자신들의 점포 앞에는 세우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칼라투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2,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 재산 토지현황이 60필지에 약 83,968.7㎥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대부가 17필지에 18,562.8㎥로써 무상대부가 25필지에 43,157.5㎥, 미대부가 18필지에 22,248.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3만6,000원으로 되는 것은 위치가 한일병원 앞쪽으로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대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체 세입 면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유상대부가 약 5,000여평 정도 되는데 1년에 임대수입이 3,900만원 정도입니다. 이곳이 공장부지입니까? 나대지입니까?

사실 나대지입니다.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대지 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물을 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계약은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대부는 안하고 실재로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장기수나 일반구조물로 임대를 했을 경우 1년에 대부료는 500평 정도에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에서 필요해서 땅을 비워 달라고 했을 때 보상금을 주지 않고 비워낼 방법이 없습니다. 3,900만원의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땅을 돌려 받을 때 몇 배를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를 할 때에는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무나 구조물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에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전을 하라고 할 때에는 이전을 하겠다는 조건부 대부입니다.

281페이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휴식공간 조성관계는 도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만원, 급량비 15만원, 임차료 7만원,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55만원, 전통공예품 장려금 지원비를 222만원 절감을 시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7년에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위해서 40억원, '98년에 140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3퍼센트를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 실시 설계비 8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견직물이 진주시 경상남도, 최근에는 중앙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직물 판매센터를 진주성지 앞에 특산물 판매전시장 1층을 전체 통합을 해서 인테리어 시설과 간판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견직물 특화산업의 판매전시장으로 만들려고 시장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비 842만1,000원, 시설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급량비 9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6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8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 수용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240만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3억9,810만원은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남강 변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1㎞정도 합니다. 남강에 있는 모래, 자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노임이 31억7,074만5,000원, 부대경비로써 간식 및 교통비 3억48만원, 부대경비 및 간식 등은 개인 통장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은 기존 사업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7,6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비가 1,14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장에 대해서 과에서 출장하는 지도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국비가 80%를 점하고 시비가 20%를 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1,350명을 자동차정비 학원이나 미용. 전산학원 등에 기술을 익히게 하고 지원하는 것이 11억8,72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 5억6,33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시장께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숙호산 주변이 소나무가 밀집되어 숲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나무 간벌과 방어산이나 일부지역에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과 같이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간벌의 차원을 떠나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휴식공간 조성 5,000만원은 망진산, 월아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공단문화 조성사업은 당초 5,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4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4,200만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용하고 남는 잔액 60만6,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을 공단 내 시유 재산 배부료 수입이 13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2,122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 수용비 18만원이 절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만원, 임차료가 20만원, 재료비가 7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을 하고 증가된 5,563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진성 농공단지 내 오. 폐수처리장 부지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임대수입이 381만6,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8년도 대곡. 사봉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35억 정도의 운영 이자수입 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8억6,238만5,000원, 이반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원금회수 1억5,025만5,000원은 동해화학이 고무제품 회사인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할 돈을 일시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계약금을 1,08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사봉농공단지 보상금 환수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 측량 후 과다 지급금 환수금액입니다. 1,538만 6,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환금 융자 50억원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50억원을 8% 이자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은행에 50억원을 9% 이율로 빌렸습니다만 이율이 이번에 올라서 12.5%까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2004년까지 이자부담을 계산한 결과 9억9,6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원을 차입을 해서 미리 변제를 함으로써 2004년까지 9억9,600만원의 간접이익이 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절감이 72만원, 이번에 사봉 농공단지 토지보상 추가 금액이 910만원, 사봉농공지구 무연 분묘개장 처리비가 930만원, 시설비로써 대곡농공단지 지적 측량비 5,500만원, 대곡농공단지 관급자재 인상비 4,300만원이 계상 되어 1억6,6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곡농공단지는 72%가 분양이 되었고 현재 한 업체에서 분양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75퍼센트 정도는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00만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금년 10월 중에 대곡농공단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사봉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50억원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업체 완납금 1억5,025만5,000원입니다. 416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10억1,719만7,000원에서 9,049만원으로 약 9억2,670만7,000원이 예비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581만7,000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에 예비비로써 남는 581만7,000원을 예비비로써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산로주변 숲 가꾸기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창식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재산임대 수입 세외 수입에 보면 당초는 3,980만2,000원에서 13만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공단 내에 임대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세입이 이 정도입니까?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공단 내에 시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세입이 이 정도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직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시를 못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100평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20평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대부가 약 5,000여평 정도 되는데 1년에 임대수입이 3,900만원 정도입니다. 이곳이 공장부지입니까? 나대지입니까?

시유 재산 대부료 부분에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실 나대지입니다.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대지 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작자가 천주태씨입니까?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물을 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계약은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1,526.9㎣입니다.

지장물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대부는 안하고 실재로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장기수나 일반구조물로 임대를 했을 경우 1년에 대부료는 500평 정도에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에서 필요해서 땅을 비워 달라고 했을 때 보상금을 주지 않고 비워낼 방법이 없습니다. 3,900만원의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땅을 돌려 받을 때 몇 배를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를 할 때에는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무나 구조물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에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습니까?

278페이지,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해서 시설비가 2억1,000만원, 실시설계비가 842만1,000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 예산자체가 거의 대부분 삭감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이지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전을 하라고 할 때에는 이전을 하겠다는 조건부 대부입니다.

281페이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휴식공간 조성관계는 도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이 2단계에 45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800만원이고 도비가 6,500만원이고 시비가 공무원 봉급 삭감액 부분인 9억9,5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 잔여금액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도비가 포함이 안된 것은 6,200만원이 사용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 35억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산로주변 숲 가꾸기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주 특산물이 실크라는 것을 모르는 위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대 때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점포 옮기는 문제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얼마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가 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2억1,000만원을 당장 확보하겠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직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시를 못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100평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20평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유 재산 대부료 부분에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창식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시장 1층 부분이 나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했습니다. 1층 매장에 있는 업체를 나가게 하고 1층과 2층을 전반적으로 전시실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비용이 소요되어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도 이 부분이 금년을 넘으면 업체에 상당한 지장이 많아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자가 천주태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1,526.9㎣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국. 도비 지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월아산 주차장 조성 관급 자재비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 분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36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됨으로써 무인경비 용역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장물은 없습니까?

완충녹지대로써 되어 있는데 그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월아산 주차장조성 관급 자재 인상이 입찰을 보고 난 이후입니까?

단가계약은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IMF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해서 시설비가 2억1,000만원, 실시설계비가 842만1,000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 예산자체가 거의 대부분 삭감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이지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아산 주차장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청곡사 부지가 있습니까?

전부 청곡사 부지입니다.

요즘 IMF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팝콘도 팔러오고 장사를 하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청곡사 측에서 왜 장사를 하느냐 해서 싸움을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 난투극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강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곡사 부지에 시설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어려운 기간에 사업비를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려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대동공업이 파업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농기계를 생산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50퍼센트 보조 주던 것을 일체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청 업체들이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산업으로써 육성하고 있는 실크산업들이 약 130여개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문을 닫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30개 내지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크산업을 그냥 둘 경우 특화산업은 모두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께서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10월 25일부터 독일 프랑크프루트 의류박람회에 78개회사의 시제품을 출품을 합니다. 미국 유진 시에 가는 것도 실크 시제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마쯔에시 농. 특산물 전시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실크제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진주시의 실크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데에 기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이번에 대폭 확장을 해서 진주시의 관광과 전시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시회장 2층에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금은 7,500만원까지 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층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에서 나온 업자들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1층 자체를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실크제품 판매장으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개설을 함으로써 진주를 찾는 외부인사들을 데려가서 판촉 활동도 하고 서울지역에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약 2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쳐지면 앞으로 실크산업 홍보를 위해서 역 대합실, 인터넷 또는 우편판매 제도까지 실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성사업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곡사 부지에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네 땅입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곡사 부지 주차장조성 관계는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한 것은 잘 압니다마는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마을과 도시마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특산물이 실크라는 것을 모르는 위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대 때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점포 옮기는 문제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얼마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가 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2억1,000만원을 당장 확보하겠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창식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시장 1층 부분이 나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했습니다. 1층 매장에 있는 업체를 나가게 하고 1층과 2층을 전반적으로 전시실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비용이 소요되어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도 이 부분이 금년을 넘으면 업체에 상당한 지장이 많아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국. 도비 지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월아산 주차장 조성 관급 자재비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 분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36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됨으로써 무인경비 용역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아산 주차장조성 관급 자재 인상이 입찰을 보고 난 이후입니까?

단가계약은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IMF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월아산 주차장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청곡사 부지가 있습니까?

전부 청곡사 부지입니다.

요즘 IMF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팝콘도 팔러오고 장사를 하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청곡사 측에서 왜 장사를 하느냐 해서 싸움을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 난투극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강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곡사 부지에 시설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곡사 부지에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네 땅입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곡사 부지 주차장조성 관계는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한 것은 잘 압니다마는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마을과 도시마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