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적으로 백로가 지나고 초가을로 접어들은 9월입니다만 아직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본분과 책무를 다함으로서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우리 본연의 책무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 보류 되어있는 조례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11일 진주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위한 예비심사 및 진주시의회 제3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중인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가 되겠으며 9월 16일은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월요일인 제1차와 2차 상임위 활동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9월 15일 제3차 상임위 활동시 보류되어 있는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결을 마친 후 마지막날인 9월 16일에는 환경사업소외 3군데 현지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사회환경국 하고 보건소의 과장들이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 총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편성 후에 실업대책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공공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케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원님들이 총괄예산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명하는데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님이 생략을 하도록 해 주시면 ......

어떻습니까? 생략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위생과 세입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세입분야는 국.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된 부분을 정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 복지관 운영부터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시설 보호비 사회 복지시설 보호자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거택보호 생계비,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취로 구호사업, 한시적 생활 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러한 항목들이 전체 국비 보조금으로서 위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어 온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분에 대한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관서당 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도 20% 예산절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절감사항 입니다. 그 밑에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주복지원 이전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를 20,146㎡를 매입하면서 새로 부지를 조성하면서 농지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대체 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10% 삭감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다음 임차료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에 화장장 화장로 내대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화장장 화장로 내대차라고 하는 것은 화장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관을 위에 얹어서 열을 가해서 화장을 할 때 아주 1,300도 이상 되는 고열에 의해서 로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3대를 교체를 할 계획을 해서 3대를 교체를 합니다. 가격은 정부 물가지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 밑에 화장장 단열문 특수 내화물 교체도 역시 화장로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로서 내화물로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20% 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사회 환경국 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 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 절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그 밑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확정내시 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 사회 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운영도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증감사항 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사회 복지시설 보호자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감된 사항과 증 된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 47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가 증액되어 210만원이 수당으로서 불어났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 344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는 별도 한사람을 추가 확보하도록 해서 21만 6,000원이 불어났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는 전체 2,20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1인에 대해서 600원에서 41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 충혼탑 설치 계획를 세웠습니다만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 사업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설계도 필요하고 해서 설계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거택보호 생계비입니다. 1억 4,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분야에 용어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기회에 1종 거택과 2종 자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종 거택보호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또 임산부 장애자 불구폐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이 1인당 월22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 당 2,800만원 이하의 사람을 1종 거택보호자라고 우리가 생활보호 용어상 설명하고 2종 자활보호자는 여기서 소득은 1인당 월 23만원 이하재산은 가구 당 2,900만원 이하인자를 2종 자활 보호 대상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도 1억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금년도 IMF이후에 지난 7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구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1억 4,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9,3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5,0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보호비는 35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 이것은 국비 9,400만원 도비 4,700만원 해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 국비 전체 1억 4,10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이것은 대불 해 준 원금을 회수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50만 6,000원입니다. 다음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이것은 내용이 연간 진료일자를 300일 초과해서 진료 받은 사람 에 대해서 그 진료 받은 돈을 회수를 하고 또 적용대상자가 아닌데 의료보호를 적용했을 경우에 회수하는 돈이 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해 외인 구상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상해 외 인구 상금은 제삼자가 가해자가 있는데도 의료보호로 해결하는 경우에 일단 의료보호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혜택을 입은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의료보호 대불 융자금 회수 수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해준 돈을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비 및 대불금, 진료비는 4억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1억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의료보호관계 급량비입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의료보호작업에 따른 급량비로서 이 돈은 국내여비와 같이 도에서 일정금액을 지정을 해서 전액 도비로서 편성하도록 해서 급량비와 여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보조금 들어온 것을 의료비로서 지급할 돈이 되겠습니다.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반환금은 의료보호대불상환금반환,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상해 외인 구상금 반환 이것은 전부 도에 돈을 받아서 반환할 돈이 되겠습니다. 전체 1,3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부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억 9,821만 9,000원인데 이 돈은 '97년도에 융자를 못해 주고 남은 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 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잡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융자금회수 납부고지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대불 해 준 사람에 대해서 납부토록 하는 고지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전체 3억 9,794만 9,000원을 가지고 하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부랑인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올해 해 놓은 것입니까?

이 부랑인 시설은 현재 평거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이 노후되고 지역에 민원도 있고 해서 문산, 제곡마을에 현재 진주 정신병원과 진양 정신요양원 옆에 있는 부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농지가 딸려 있고 해서 이것을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

허가과정에서 대체 농지조성비를 낸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영세서민을 위한 시책으로서 자기부담 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돈을 못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형편이 되면 받아서 다시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잡히는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대불금 관리비는 무슨 뜻입니까?

이 관리비는 당초예산 에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비를 의료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진료비와 대불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할 때에 관리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진료비에다 전액 얹다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관리비와 진료비를 구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은 저희 과에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4억 5,120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1,412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 1,609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8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429만 8,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성프란치스코가 되겠습니다. 25만 2,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호비에 711만 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위원 연수에 18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에 75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100만원 삭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에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43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2,123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051만 2,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2억 7,603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6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에 6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지원에 7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에 250만원삭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 보육료 지원에 4,925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에 있어서 9,668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02만 6,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344만9,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에, 화정 노인의 집입니다. 92만 1,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있어서 12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 보호비에 있어서 88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가장 세대지원에 있어서 1,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1억 5,58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있어서 1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회 활동에 있어서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있어서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4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독거 노인 종합지원에 3,64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축에 있어서 9,5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에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 보수에 있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취미활동 연구비 및 교재구입에 4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있어서 1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에1,4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환모자 세대 시약대 지원에 7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1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간병인 지원에 있어서 208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른 섬기기 자녀장학금에 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에 1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있어서 26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에 있어서 1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가정 건강 진단비에 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취미활동 분야별 행사 개최에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상담소 운영에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1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에 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73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 6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비정규 학교운영에 3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에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비행 예방지도 활동비에 13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가부자 가정 지원에 17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급에 26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439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1,16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3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에 282만 2,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25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에 2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에 3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에 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에 1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에 있어서 89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사무용품 구입에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2,46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만원 삭감했습니다. 급량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27만원 삭감했습니다. 임차료, 예산절감에 의해서 45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69만원을 삭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 복지시설 위문을 당초 기타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절감계획 30%에 의해서 3,9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예산절감이 30% 되어서 17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목 변경되어서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노인 사회봉사 활동, 목변경 되어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지원에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생활 보호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5세부터 79세에 있어서는 2,835명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이 1,592명이 됨으로서 2억 216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령수당에서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8,4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인원이 변경됨으로서 2,37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에서 인원이라든지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서 11억 7,363만 1,000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188페이지 기준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였으나 없어지고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60세에서 79세까지는 국,도비라해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해서는 국,도,시비 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감액지급자에 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 경상보조에 노인 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당초에는 인건비가 19명에서 18명이 됨으로서 2,017만 6,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확정내시에 202개소에서 물량이 186개소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28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에는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수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보조비율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내시에 8,114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내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야 되기에 614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에는 당초에 가내시에서는 1만4,000원씩 노인 한 분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으나 변경내시에 1만 2,000원을 국,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1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당초에 150명 내시가 되어 있었으나 102명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202만 7,000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가장 세대지원이 당초에 1,003세대에서 변경이 1,421세대가 변경 내시 됨으로서 2,50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도 부담이 15%이고 시, 군 부담이 85%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변경내시 됨으로서 이번에 4억 5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38분이 계시는데 가내시에 있어서는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12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내시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됨으로서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기타보상금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절 학습당 운영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240만원이 지원기준이 되었으나 확정내시에 300만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운영에 당초에 경로식당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조내시에 2,400만원이 변경내시가 와서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 활동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에서 경상 보조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 이런 것이 이번에 당초에는 가내시에는 없어서 2,500만원 100% 도비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402만원으로서 순수 도비 100%사업입니다. 시설비에는 독거 노인 종합지원은 자동응답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47세대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가내시에는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변경내시 됨으로서 7,286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축은 상대1동 경로당 도비100%로서 1억이 내려 왔는데 실시 설계비라든지 시설 부대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해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7,000만원해서 이번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가내시에 물량이 도비 50%, 시비 50%되어 7,000만원 짜리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정내시에 전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260만원이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는 노인 종합복지타운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는 설계비로서 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 종합 복지타운 건립추가 사업비로서 물량이 조금 빠진 것에 대해서 2억 8,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인 종합복지타운에 있어서 각종 집기라든지 장비구입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하대 본동 경로당신축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도비 100%였는데 '96년도 사업이었는데 이월 되면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9만 1,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계획20%를 3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절감계획 1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도 절감계획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취미교육 재료구입을 140만원에서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3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3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보상은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당초 200만원에서 14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취미활동 교재 연구비가 가내시에서는 편성되었으나 확정 내시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일반 수용비로 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드럼교체라든지 토너구입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수첩을 목 변경해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취미활동 교재구입이 확정내시에서 변경이 되어 사업이 취소되어서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모자가정 자립 지원금에 있어서는 확정내시에서는 10세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세대가 늘어남으로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도 당초 348세대에서 497세대가 변경내시 됨으로서 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에 당초에 가내시에서는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됨으로서 24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변경기준이 틀림으로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간병인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나 어른 섬기기 자녀 장학금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가내시에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서 계획이 취소됨으로서 두가지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 보상은 874만원을 편성기준이 변화가 되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은 당초에 13명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원이 4명이 늘어남으로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를 6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4세대에서 20세대로 변경됨으로서 그리 되었습니다. 다음 취미활동 분야별 행사 개최에는 변경내시에서 취소됨으로서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성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취소됨으로서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있어서는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에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 보호비로서 8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7월 1일부터 가정 폭력 방지법이 됨으로서 일시적으로 그런 여성이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 봉급이 되겠습니다. 104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보조비율 변화로서 전문 상담원이 10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상담원은 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절감 계획에 있어서 20%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도 10%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 20%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도 절감계획 30%에 의해서 37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당초에는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378만원이 국, 도비 사업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비정규 학교운영에 15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변화가 있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당초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가 당초 계획하였으나 국, 도, 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청소년육성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상담실 사무용 잡품비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절감 계획입니다. 급량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 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는 2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비행 예방 지도활동비를 목 변경해서 1,9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80만원, 3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청소년비행 예방 지도활동비, 2,43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1,0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절감계획입니다. 공립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이 전기료와 수도료해서 22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79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임시강사 수당해서 30% 절감계획으로 41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도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과 퇴소아동 전세금지원이 가내시에서는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서 삭감되어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7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1,88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74세대로 편성하였으나 58세대로 변경내시가 와서 인원이 줄어듦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이 당초 100만원씩 10명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5명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지원변동으로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2,930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농시범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90명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이 조정됨으로서 686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아동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90명에서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29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 24개소에서 어린이집이 3개 증설됨으로 해서 4억 9,93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는 당초 90명에서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13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9,8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를 9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아동위원 활동비를 당초에는 100명 기준해서 2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 내시에 6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 내시가 되어 1,49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가 인원이 2명이 줄어듦으로서 2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가 거기도 인원이 5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옴으로서 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당초는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내시가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900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선풍기 구입비 보조에 이번에 어린이집이 3개 증설됨으로서 선풍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립 어린이놀이터안내판 제작 설치에 당초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33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소에 대한 40만원씩 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해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도에서 전체 세목별로 세세항을 전부 정해 줍니까?

예. 도에서 기준을 잡을 때도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소녀가장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새로 생길 수 있고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추상을 해서 대강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가내시를 기준해서 당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자기들도 조정 할 것을 해서 확정 내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1회추경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늦은 것입니다.

위에서 세목별로 전부다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그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원도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원래 사업이 저쪽에서 총액이 정해지면 사업을 하다가 돈이 깎이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시에서 자율적으로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중에서 꼭 안 할 것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정해서 해야지 가령 어떤 것은 통째로 빼고 다음에 하더라도 투자해야 될 곳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것 을 이런 식으로 하면 가령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먼저 정기회 때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이렇게 전부 조금씩 깎아도 될 일을 지금까지 웃 돈을 더 준 경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가령 필요 없는 곳에 나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나 되는 이 돈을 전부 손을 다 대어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복잡합니다.

100원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10원이 깎여도 안 될 사업이 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깍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도비가 깎이면 시비를 부담 못 할 형편이면 통째로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시비를 부담해서 할 것 같으면 시비를 더 보태서도 일을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인데 이대로 일률적으로 깎는다면 원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인원이 더 줄어지면 여기서 더 편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가령 어떤 것은 통째로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돌리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보조비율에 변동을 해서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신축성은 있고 한데 전체 다 이렇게 되니까 묻는 것이고, 됐습니다. 다음에 목 변경이 너무 많은데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볼 때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결손 보전 이런 것이 그전하고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다음 에 노령수당이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되는데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돈을 갖다줍니까? 본인들이 와서 받아갑니까?

돈은 구좌에 넣어줍니다.

다음에 화정 노인의 집에 지금 노인의 집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은 이미 지출된 것입니까?

화정 노인의 집은 여기 돈이 없습니다.

식당운영비가 있는데 ........

경로식당은 지금 문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화정 노인의 집에 주는 것이 아니 고?

예, 법인에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내용에 세입에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약 4억 5,000만원 줄어들고 도비가 약 1억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국, 도비가 약 5억 5,000만원 줄어들었는데 본래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을 살 것이다.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5억 5,000만원이란 돈이 줄어들면 이것이 사실상 내시가 언제 내려 왔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이 지나가는 판인데 1년 중에서 4분의 3이나 지나갔는데 그 동안 지급경비라도 쓰고 하면 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연초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엇을 어디에 몇 퍼센트 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사실 추경을 할 기회가 없어서 추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경이 1회 2회 3회 4회까지 안 했습니까? 그럴 때는 목 변경이 봄에 있어야 되는데 '98년도에는 추경이 사업 부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4억 5,000만원 줄고 도비가 1억 정도 줄어들면 너무 많은 돈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출예산 설명하실 때 187페이지, 저소득지원 노령수당 설명하실 때 그 대상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그런데 아까 세입에 돈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연령을 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 보호 대상자라고 읍, 면, 동에서 생보자는 책정한 그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줄어들었습니까?

원래 2,835명을 편성했는데 1,59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도망 간 것 도 아니고 진주시에 다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 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줄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에서 책정할 때 우리 노인이 한 3,000명이 될 것이다. 가상을 해서 했는데 지원기준이 이것은 명백합니다. 살림이 얼마 되어야 하고 일일 생활능력이 얼마 되어야 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2,835명을 책정했을 때도 근거도 없이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국도비가 이만큼 줄어드니까 여기에 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노령수당이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립 어린이집이 3개가 증설되었다고 했죠?

예.

어디 어디 입니까?

수곡하고 지수하고 했고 대곡은 조금 개축을 했습니다.

시내는 안 했습니까?

예, 시내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20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27개소에 돈 5억이 증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5억이 증된 이유하고 27개소 어디어디 27개소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개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9개소가 있고 위탁 준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정부 지원 시설하고 보태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12개소 외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법인이 운영하는데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27개소를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합니다.

5억이라는 큰돈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아동별 지원이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아동에 대한 것입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성격이고 여기는 아동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증액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어난 것인지 ......

이것은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아동을 주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 돈을 편성해서 그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국 아동보육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 돈으로 운영하라고 하면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를 해 주도록 하는 일정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209페이지, 공립 어린이 놀이터 안내판 제작 설치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33개 있습니다. 13개 봄에 설치했습니다. 모자라는 것 20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비 시, 도비 보조금 3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 한 건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에 청경 2명분에 대한 계산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기본일당 상승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된 증가분 입니다. 돈은 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관서당 경비 20% 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29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과 공공요금 절감분 피복비 150만원은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 보호 참가자 보상비중에 과목 변경을 150만원 하였습니다. 급량비 예산 절감 10%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비에 114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임차료 10% 감했습니다. 이 중에 자연 학습원 교육생 수송 임차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6월에 제출되어 가지고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절감 내역입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 분량이 20%인데 20%중에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분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지도단속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30% 절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비 공공요원근로요원 인건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14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정화조 설치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전주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진양호 상수원수 보전을 위해서 진양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숙박업소 9군데에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입니다. 국비가 9,600만원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에 정화조, 축산폐수, 공중화장실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를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용 고무보트 교체비가 1,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1,500만원은 '98년도 1윌부터 수질보전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른 업무확장으로 1,500만원을 당초 계상하였는데 진양호 관광사업소에서 고무보트가 넘어옴에 따라서 이 금액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142페이지, 굴뚝매연 측정기 이것은 검사 수수료입니까?

예.

이것은 업체에서 해야 될 사항과 다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장비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채취만 할뿐입니다. 수수료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정화조, 축산폐수 전산프로그램 개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오수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이 226개소 정화조가 206,786개소 축산폐수시설 신고 허가대상이 114개소, 공중화장실을 130개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컴퓨터용량이 실제 이용량을 구분해서 오수정화시설 같으면 누가 어디 시공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관리만 되어있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별로 행정처분 사항도 컴퓨터용량을 시켜야 되겠고 또 정화조용량 요금도 변하면 요금도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오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시공업체가 시설했다는 것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오수정화시설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면 정화조 축산폐수면 축산폐수 구분해서 좀 관리를 체계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전 것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종전 것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집에 10년 된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했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대장에 있는데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226개소인데 실제 파악되는 것은 관리를 할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2만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수시로 짖고 뜯고 하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은 건축허가때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변화는 206,000개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략 추정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은 수시로 고쳐서 통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률적으로 입력시켜 놓으면 계속 그 통계자료만 나오고 이제는 수시로 어떤 변동자료를 고칠 수 있는 컴퓨터 자료를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관리상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기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넣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님

142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생수송임차료에 4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력하고 연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학습원 교육생수송임차는 현재 우리 경남도에는 지리산밑에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우리 도 전체에 진주지역에 가면 자연학습원에 얼마만큼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것이냐 하는 계획은 도에서 결정되어서 시. 군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자연학습원까지 수송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도에서 결정합니까?

예, 그리 결정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을 올린 것은 6월에 올렸는데 결재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버스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다 이런 뜻입니다.

14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남강 청소인부 1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되는 부분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부임이 이것도 청경 인부임 입니다. 일용직이 있고 청경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다 틀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청소인부는 일용인부직입니다. 정부단가 상승에 따라서 당초에는 기본급이 1만 3,230원인데 여기서 인상이 470원이 증가됨으로서 증가분을 계상한것입니다. 매년 인부임이 증가되는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9월에 편성했다가 해가 바뀌면 증가되니까 증가분을 추경 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4,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그것은 경기가 안좋아서 마대가 잘 안 팔려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재활용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다소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9,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따라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이 돈은 지급이 된 돈입니다. 그 밑에 초전 매립장 부식 쓰레기 이전사업비는 국비가 10억이었습니다만 5억 2,5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쓰레기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구입은 도 시책으로서 도비가 100만원 오고 우리 시비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 400만원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공공근로 사업과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 보조금1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결됩니다. 14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미화원 일용인부임인데 당초에 134명에서 127명으로 미화원 감소계획으로 7명이 줄었기 때문에 7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도 역시 미화원 인건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법정경비로서 전액 숫자에 맞추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148페이지, 미화원 퇴직금 16명분은 4억을 계산했는데 연말까지 퇴직할 사람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로서 기관 및 부서 운영비 예산절감부터 밑에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부 절감한 부분이고 다음 149페이지 도 임차료부터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까지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전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근무요원 복무지침에 의해서 중식 및 교통비 제복 및 부착물 구입비 해서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공익근무요원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49만원을 삭감했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은 학교에 재활용품 수집을 하도록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이 잘되고 약간의 단가가 시중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을 환원을 해 주려고 증액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당초에는 면 지역만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6개 동을 추가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력이 나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역시 앞에 말씀드린 공공근로 사업 세출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초전 매립장에 5억 2,5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역시 세출부분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앞에 세입부분에서 불법 카메라 감시를 위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 용역비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량 표본조사 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05년부터는 나동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일절 못 가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월간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 역시 쓰레기봉투가 '94년도부터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정책이 2,001년까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원가 계상을 해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 위탁금 2,200만원 줄어든 것은 쓰레기 마대를 사실상은 3,000매를 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700매밖에 안 팔 릴 것이다. 예상해서 이 부분은 2,216만원을 세입을 삭감으로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부도업체 폐기물 위탁처리는 사실 우리시내 111군데의 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주금속을 비롯해서 4,5군데가 부도가 나서 폐기물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치워주어야 될 곳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가좌 주공APT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97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가동중인데 이 부분에 안전 벨브가 부착이 안되어서 관리상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초전 문산매립장에 방역 살포기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재활용품 관계인데 각종 시상금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같은 곳에는 1억 4,000만원 나가는데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이런데는 인건비가 들어도 시상금 명목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사실상 시중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우리가 판매가격이 조금 더 받습니다. 110원정도 받는데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1억 3, 200만원이고 사실상 학교는 수집을 잘해 주라고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수입은 9,6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하고 보태서 1억 6,000만원인데.......

이 1억 6,800만원은 지금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종이나 봉투나 이런 것을 주면 각 사회 단체 이런데도 재활용품을 모아주면 받아서 팔아 가지고 가정에 돈을 도로 넣어주는 것이 1억3,200만원입니다.그 금액이지 시상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을 따질 것은 아닌데 제도를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그 점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까지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세입은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17억이 세입이 되었는데 보상금 환원은 8,400만원 우리 세입이 8,800만원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세입이 늘어납니다. 줄은 부분이 적고 세입이 약간.......

세입이 아까 보니까 9,600만원이던데....... 9,600만원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까?

예.

당초 더 있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도, 경비로도 세입이 많습니까?

예.

그럼 수치상으로도 수지가 맞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김태용 위원님

145페이지, 쓰레기 불법 단속요원이 있죠?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몇 명 있습니까?

단속요원이라고 별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화원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을 4, 5명 차출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반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합니다.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없으면서 자기들, 환경 미화원들을 자꾸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일은 안 하면서 봉급은 받아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 미화원을 감시하는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과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같이 시키든지 환경 미화원 전체를 감시 위원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비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무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화원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출석은 매일 우리 직원이 다섯 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미화원들이 청소업무를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 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절감에 의해서 2,406만 7,000원 절감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383만원 절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338만 6,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 운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708만 6,000원 절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연료비 1,389만 6,000원이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이 자료가 6월에 자료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름 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데와 달리 늦게 까지 노인들을 모시니까 연료비가 들지 않겠느냐 해서 1,389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389만 6,000원만 계상을 해주어도 금년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도 236만원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2,623만원, 이것도 절감계획 20%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902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182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계상 했습니다. 자체 사업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98년도 여성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209페이지 입니다. 여성회관 총액 7,810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 전부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절감분 379만원 외에 새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여성회관 본관에 15인승 봉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산 분관과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34인승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여성 1366 전화요금 이것을 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성의 전화 1366은 5월 1일자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추경이 안된 상태로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70만원까지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남겨두시고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시설 장비유지비 삭감을 하고 시설 장비유지비에 무인 기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2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월 15만원을 문산 분관하고 본관을 12개월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실지로 여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월 15만원씩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8만원을 하고 대형 승합차에 대한 차량선박비 차액이 있습니다. 당초에 봉고차 차량 선박비가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대형 승합차로 되면서 차액 나는 부분 262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국내여비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에 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을 30%삭감하는 대신에 요 보호여성 식대보상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성 1366 긴급전화에 대한 요 보호여성이 발생했을시에 요보호 여성의 식대와 그 밑에 여성귀가 여비를 계상을 해서 7개월씩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크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대보상도 10만원 정도 넘겨주시고 6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고 요 보호여성 귀가여비 역시한 20만원 정도 남겨주시고 나머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삭감되는 부분 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분 164만원은 삭감하고 그 뒤에 새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기 40만원인데 1366 이 전화기가 없어서 사용을 지금 직원 전화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하고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는 여성회관 개관 당시에 본관에 구입한 것이 지금은 낡아서 수리를 해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고 다음 가스오븐입니다. 이것은 제과 제빵반에 조리실에 필요한 것인데 두 대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기 이것도 역시 제과 제빵반에서 발효하는데 필요한 교육자재입니다. 두 대 80만원, 그리고 명철판 이것은 제과 제빵반에 필요한 제빵판입니다. 이것은 30장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용과 책상 및 교육용 수납장은 저희들 미용과가 개관 당시에 만든 책상인데 목재로 된 책상인데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책상하고 수강생들이 사물함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하고 같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한가지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에다 수납장을 끼어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82만 5,000원이 필요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미용과 책상이 몇 개입니까?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얼마씩 되겠습니까?

정확한 견적을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 보호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보호여성을 어떤 여성을 말하는지,

요 보호여성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여성 긴급전화입니다. 여성들이 어떤 긴급한 사항에 처했을 때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 전화를 받아서 긴급한 사항을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전화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여성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에서 대피를 했을 경우에 보호를 하고 간단한 식사라도 제공하고 나중에 지갑이라든지 전혀 돈 안 가지고 집을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귀가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1366전화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까?

예. 시범적으로 5월 1일부터 진주시가 먼저 도내에서 창원 다음에 진주시가 개통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화기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수입수수료가 당초에는 4억 6,440만원이 계상이되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2억 898만원이 증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약동에 건설되는 아파트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1억 1,684만 8,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84만원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전체적으로 6,68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그것은 전기분해에 쓰이는 전기 등을 많이 격 등을 많이 시키고 다음에 처리장내에 우로와 라든지 환풍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을 해서 전기료도 많이 줄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81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매립장소 제방설치 1,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약아파트라든가 초전쓰레기 잔토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소제방을 쌓았습니다. 예산절감에 그것을 활용해서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품탱크 감소기 및 반응조 숙성조 교반기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기계가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받고 난뒤에 어디에 고장이 있는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기아 부분에 윤활유 같은 것이 제대로 구입이 안되어지고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나는 가스 표집관에서 나는 가스를 태우기 위해서 연소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보니까 지금까지 단계는 아직 불을 붙일 단계는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3,000만원 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가스연소 시설해 놨는데 폐기물 관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어떤 가스가 나온다는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재작년 12월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산화 탄소하고 몇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분석은 해 봤습니다.

가스 성분만 분석했습니까? 양도 분석을 했습니까?

양 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