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이 부랑인 시설은 현재 평거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이 노후되고 지역에 민원도 있고 해서 문산, 제곡마을에 현재 진주 정신병원과 진양 정신요양원 옆에 있는 부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농지가 딸려 있고 해서 이것을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

예, 이것은 영세서민을 위한 시책으로서 자기부담 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돈을 못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형편이 되면 받아서 다시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관리비는 당초예산 에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비를 의료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할 때에 관리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진료비에다 전액 얹다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관리비와 진료비를 구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은 저희 과에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4억 5,120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1,412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 1,609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8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429만 8,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성프란치스코가 되겠습니다. 25만 2,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호비에 711만 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위원 연수에 18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에 75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100만원 삭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에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43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2,123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051만 2,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2억 7,603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6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에 6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지원에 7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에 250만원삭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 보육료 지원에 4,925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에 있어서 9,668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02만 6,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344만9,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에, 화정 노인의 집입니다. 92만 1,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있어서 12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 보호비에 있어서 88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가장 세대지원에 있어서 1,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1억 5,58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있어서 1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회 활동에 있어서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있어서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4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독거 노인 종합지원에 3,64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축에 있어서 9,5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에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 보수에 있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취미활동 연구비 및 교재구입에 4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있어서 1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에1,4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환모자 세대 시약대 지원에 7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1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간병인 지원에 있어서 208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른 섬기기 자녀장학금에 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에 1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있어서 26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에 있어서 1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가정 건강 진단비에 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취미활동 분야별 행사 개최에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상담소 운영에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1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에 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73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 6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비정규 학교운영에 3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에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비행 예방지도 활동비에 13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가부자 가정 지원에 17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급에 26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439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1,16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3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에 282만 2,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25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에 2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에 3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에 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에 1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에 있어서 89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사무용품 구입에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2,46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만원 삭감했습니다. 급량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27만원 삭감했습니다. 임차료, 예산절감에 의해서 45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69만원을 삭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 복지시설 위문을 당초 기타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절감계획 30%에 의해서 3,9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예산절감이 30% 되어서 17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목 변경되어서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노인 사회봉사 활동, 목변경 되어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지원에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생활 보호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5세부터 79세에 있어서는 2,835명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이 1,592명이 됨으로서 2억 216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령수당에서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8,4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인원이 변경됨으로서 2,37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에서 인원이라든지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서 11억 7,363만 1,000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188페이지 기준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였으나 없어지고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60세에서 79세까지는 국,도비라해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해서는 국,도,시비 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감액지급자에 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 경상보조에 노인 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당초에는 인건비가 19명에서 18명이 됨으로서 2,017만 6,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확정내시에 202개소에서 물량이 186개소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28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에는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수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보조비율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내시에 8,114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내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야 되기에 614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에는 당초에 가내시에서는 1만4,000원씩 노인 한 분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으나 변경내시에 1만 2,000원을 국,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1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당초에 150명 내시가 되어 있었으나 102명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202만 7,000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가장 세대지원이 당초에 1,003세대에서 변경이 1,421세대가 변경 내시 됨으로서 2,50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도 부담이 15%이고 시, 군 부담이 85%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변경내시 됨으로서 이번에 4억 5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38분이 계시는데 가내시에 있어서는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12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내시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됨으로서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기타보상금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절 학습당 운영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240만원이 지원기준이 되었으나 확정내시에 300만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운영에 당초에 경로식당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조내시에 2,400만원이 변경내시가 와서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 활동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에서 경상 보조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 이런 것이 이번에 당초에는 가내시에는 없어서 2,500만원 100% 도비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402만원으로서 순수 도비 100%사업입니다. 시설비에는 독거 노인 종합지원은 자동응답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47세대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가내시에는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변경내시 됨으로서 7,286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축은 상대1동 경로당 도비100%로서 1억이 내려 왔는데 실시 설계비라든지 시설 부대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해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7,000만원해서 이번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가내시에 물량이 도비 50%, 시비 50%되어 7,000만원 짜리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정내시에 전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260만원이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는 노인 종합복지타운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는 설계비로서 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 종합 복지타운 건립추가 사업비로서 물량이 조금 빠진 것에 대해서 2억 8,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인 종합복지타운에 있어서 각종 집기라든지 장비구입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하대 본동 경로당신축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도비 100%였는데 '96년도 사업이었는데 이월 되면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9만 1,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계획20%를 3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절감계획 1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도 절감계획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취미교육 재료구입을 140만원에서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3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3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보상은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당초 200만원에서 14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취미활동 교재 연구비가 가내시에서는 편성되었으나 확정 내시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일반 수용비로 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드럼교체라든지 토너구입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수첩을 목 변경해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취미활동 교재구입이 확정내시에서 변경이 되어 사업이 취소되어서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모자가정 자립 지원금에 있어서는 확정내시에서는 10세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세대가 늘어남으로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도 당초 348세대에서 497세대가 변경내시 됨으로서 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에 당초에 가내시에서는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됨으로서 24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변경기준이 틀림으로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간병인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나 어른 섬기기 자녀 장학금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가내시에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서 계획이 취소됨으로서 두가지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 보상은 874만원을 편성기준이 변화가 되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은 당초에 13명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원이 4명이 늘어남으로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를 6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4세대에서 20세대로 변경됨으로서 그리 되었습니다. 다음 취미활동 분야별 행사 개최에는 변경내시에서 취소됨으로서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성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취소됨으로서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있어서는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에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 보호비로서 8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7월 1일부터 가정 폭력 방지법이 됨으로서 일시적으로 그런 여성이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 봉급이 되겠습니다. 104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보조비율 변화로서 전문 상담원이 10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상담원은 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절감 계획에 있어서 20%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도 10%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 20%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도 절감계획 30%에 의해서 37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당초에는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378만원이 국, 도비 사업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비정규 학교운영에 15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변화가 있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당초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가 당초 계획하였으나 국, 도, 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청소년육성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상담실 사무용 잡품비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절감 계획입니다. 급량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 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는 2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비행 예방 지도활동비를 목 변경해서 1,9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80만원, 3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청소년비행 예방 지도활동비, 2,43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1,0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절감계획입니다. 공립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이 전기료와 수도료해서 22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79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임시강사 수당해서 30% 절감계획으로 41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도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과 퇴소아동 전세금지원이 가내시에서는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서 삭감되어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7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1,88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74세대로 편성하였으나 58세대로 변경내시가 와서 인원이 줄어듦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이 당초 100만원씩 10명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5명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지원변동으로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2,930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농시범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90명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이 조정됨으로서 686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아동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90명에서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29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 24개소에서 어린이집이 3개 증설됨으로 해서 4억 9,93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는 당초 90명에서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13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9,8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를 9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아동위원 활동비를 당초에는 100명 기준해서 2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 내시에 6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 내시가 되어 1,49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가 인원이 2명이 줄어듦으로서 2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가 거기도 인원이 5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옴으로서 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당초는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내시가 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900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선풍기 구입비 보조에 이번에 어린이집이 3개 증설됨으로서 선풍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립 어린이놀이터안내판 제작 설치에 당초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33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소에 대한 40만원씩 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해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예. 도에서 기준을 잡을 때도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소녀가장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새로 생길 수 있고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추상을 해서 대강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가내시를 기준해서 당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자기들도 조정 할 것을 해서 확정 내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1회추경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늦은 것입니다.

예, 그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원도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복잡합니다.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인원이 더 줄어지면 여기서 더 편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보조비율에 변동을 해서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돈은 구좌에 넣어줍니다.

화정 노인의 집은 여기 돈이 없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문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에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예,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예.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취만 할뿐입니다. 수수료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오수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이 226개소 정화조가 206,786개소 축산폐수시설 신고 허가대상이 114개소, 공중화장실을 130개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컴퓨터용량이 실제 이용량을 구분해서 오수정화시설 같으면 누가 어디 시공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관리만 되어있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별로 행정처분 사항도 컴퓨터용량을 시켜야 되겠고 또 정화조용량 요금도 변하면 요금도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오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시공업체가 시설했다는 것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오수정화시설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면 정화조 축산폐수면 축산폐수 구분해서 좀 관리를 체계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종전 것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대장에 있는데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226개소인데 실제 파악되는 것은 관리를 할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는 206,000개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략 추정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은 수시로 고쳐서 통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률적으로 입력시켜 놓으면 계속 그 통계자료만 나오고 이제는 수시로 어떤 변동자료를 고칠 수 있는 컴퓨터 자료를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리상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기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넣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님

보상금은 사실상 시중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우리가 판매가격이 조금 더 받습니다. 110원정도 받는데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1억 3, 200만원이고 사실상 학교는 수집을 잘해 주라고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 6,800만원은 지금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종이나 봉투나 이런 것을 주면 각 사회 단체 이런데도 재활용품을 모아주면 받아서 팔아 가지고 가정에 돈을 도로 넣어주는 것이 1억3,200만원입니다.그 금액이지 시상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입은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17억이 세입이 되었는데 보상금 환원은 8,400만원 우리 세입이 8,800만원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세입이 늘어납니다. 줄은 부분이 적고 세입이 약간.......

예.

예.

예.

예, 김태용 위원님

예. 시범적으로 5월 1일부터 진주시가 먼저 도내에서 창원 다음에 진주시가 개통된 것으로 압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수입수수료가 당초에는 4억 6,440만원이 계상이되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2억 898만원이 증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약동에 건설되는 아파트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1억 1,684만 8,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84만원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전체적으로 6,68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그것은 전기분해에 쓰이는 전기 등을 많이 격 등을 많이 시키고 다음에 처리장내에 우로와 라든지 환풍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을 해서 전기료도 많이 줄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81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매립장소 제방설치 1,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약아파트라든가 초전쓰레기 잔토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소제방을 쌓았습니다. 예산절감에 그것을 활용해서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품탱크 감소기 및 반응조 숙성조 교반기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기계가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받고 난뒤에 어디에 고장이 있는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기아 부분에 윤활유 같은 것이 제대로 구입이 안되어지고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나는 가스 표집관에서 나는 가스를 태우기 위해서 연소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보니까 지금까지 단계는 아직 불을 붙일 단계는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3,000만원 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가스연소 시설해 놨는데 폐기물 관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어떤 가스가 나온다는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재작년 12월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산화 탄소하고 몇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분석은 해 봤습니다.

가스 성분만 분석했습니까? 양도 분석을 했습니까?

양 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