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9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1998년 9월 4일 하창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안에 대해서 하창식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9월 11일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실, 국 사업소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2항 2호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기획실, 총무국 및 그 지도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2항 3호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사회환경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및 그 지도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 2항 4호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을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및 그 지도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한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예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가 의회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9,300만원에서 1억4,78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서는 예산액이 14억4,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2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19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비를 3.5%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제로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본급을 삭감을 하고 상여금에 있어서는 교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의 12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648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액의 25%가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621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절감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18,6%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 급량비 10%, 임차료 10%, 시설장비 유지비 20%, 차량 선박비 10%해서 4,621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액 2,800만원에서 20%를 감을 해서 2,2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30%를 감을 시키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도 3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금번에 계상을 해서 의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 추진비는 10%를 삭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전체적으로 30%를 절감을 해서 당초 477만5,000원에서 333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30%를 절감을 해서 당초 65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 취득비로써 30%를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실 컴퓨터 탁자 및 의자구입에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비는 전체적으로 18%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 5억9,0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여비에 있어서도 166만원이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절감예산액은 556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의회에서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방문계획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0%인 4,680만원을 감을 해서 금번에 1억920만원이 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도 30%인 986만원을 감을 해서 2,3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5,800만원 삭감되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30퍼센트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명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도 있고 지난 6월까지는 의원수가 45명이었습니다. 7월 이후에 3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회기 중에 들어가는 일비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다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는 다소 절감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특수의정활동비가 공식적으로 30%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400만원 증액시키고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 의회비를 30% 절감을 해놓으니까 사무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비는 상부지침이나 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증액이 불과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일반업무 추진비나 시책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도우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언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각 상위에서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와 공식적인 체재비 3박 4일에 대해서는 유진시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 일정인 9박 10일 중에 6박 7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2,830만원에서 2,664만원으로 16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제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미국 유진 시 방문 400만원 합해서 566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 2,830만원에 대해서 여비는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감액이 566만원이고 이번에 부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그 400만원을 제하면 순수하게 감되는 것이 166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제2대 의회에서는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공부 차원에서 해외견학 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 관계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기 2기에서는 당선되던 익년도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10박 11일 정도로 미주 반 유럽 반으로 나누어서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3기에 들어서는 IMF 체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구상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봄, 여름, 가을에 가는 방향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3개년을 나누어서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보고 사회적인 정서나 전체적인 추이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