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제2차 사회산업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건강 증진 과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입니다. 관공업 수입으로 진료실 한방실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세입 증가가 예상 되어 한방실 진료실 수입으로 5,48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아주십시오. 보건소 2회추경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3억 40만원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보아주십시오. 먼저 인건비에서 처우 개선비는 전액 삭감되어서 4,159만 3,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 10% 삭감 계획에 의거하여 상여금 지급시에도 40% 삭감과 또 직원 2명의 퇴직에 따른 잔여 기간의 삭감으로 인해서 1억 2,590만 5,000원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에서는 전문직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당초 예산시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83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 수당으로서 공중 보건의사가 24명에서 22명으로 인원감축 되었습니다. 국비 7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이동 봉사반 및 검진을 위한 일반의사에 대한 보수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에 대한 봉급 상여금 진료업무수당 정근수당 등 전체 적으로 3,4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체 20% 예산 절감율에 의해서 1,389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 절감20%로 915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적출물 위탁 수수료에 당초 예산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하반기 적출물 위탁 수수료 지급 불가에 의해서 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90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 절감분 20%를 적용시켜 35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우편 발송료로서 성인병 2차 검진대상자 통보를 이제 까지는 의료 보험 조합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로 이관 통보하도록 되면서 통보에 필요한 우편 발송료가 3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시에 민원 탈의복이 이동 검진 및 내소시에 필요하여 피복비로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예산 절감 10%가 적용되어 131만원 삭감하였고 당초 예산에서 이동 검진 차량 운영급식비는 실제 12명이 8개월간 운영 되는데 비해 5명에 대해서만 산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중 8개월의 검진 외 4개월은 취약지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시 급식비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 20% 차량 선박비 예산 절감 차원 10% 재료비 20% 각각 예산 절감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의료비는 예산 절감율 10%가 적용되어 5,023만원이 삭감되었고 보건소 운영 약품비는 도에서 물가 상승률 30%를 감안 하여서 약품비를 추경 예산에서 편성 토록 도에서 시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공히 IMF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부족 약품비를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X선 직접 촬영 필름 구입비입니다. X선 직접 촬영 필름 구입은 단가가 상승하여 약 한통당 3만 6,200원 정도 상승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으로 각각 일반 검진시 필요분 284만 5,000원 공무원 성인병 검진시 필요량 1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X선 간접 촬영 필름 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시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시에 598만 1,000원, 공무원 성인병 검진시에 34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력 안저검사 촬영 필름 구입으로 성인병검진에서는 1차 검사 결과 고혈압, 당뇨 의심시에는 안저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에 필요한 필름을 구입하기 위해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 절감 20%, 일반 업무추진비 30%, 특수 활동비 10%, 일반 보상금에 30% 각각 예산 절감율에 따라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도 보건의에서 영유아 예방 접종 백신 조달 단가가 인상 체결되었고 또 추경 예산시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피디, 폴리오, 엠엠알, B형 간염, 풍진, 모두 단가 인상분과 도비 삭감에 따라 그 부족분 만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산 절감분으로 84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 민간 실비 보상금도 예산 절감차원에 따라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입니다. 목표량이 감소 조정되었고 또 국비 삭감에 따른 차액으로 5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에 대한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있는 환아는 대사장애를 보완하는 특수 식이 분유를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관내는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으로 16만 5,.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정 간호사 이수교육비로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씩 교육비가 20만원정도 인상되었고 또 한명이 더 추가 지원하여 90만원 시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 위탁금에서 저 소득층 주민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 하는데 도비가 건당 검사비가 증가하여 도비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22만 5,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 행정 장비 구입은 도비 삭감분에 따라서 36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서 연구 개발비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실시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로 20% 예산 절감율을 적용시켜서 3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 개발비도 20% 예산 절감에 따라서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근로자 성인병 검진에 따른 위탁 검사 수수료로서 자궁암 검사 의뢰시에 의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검사 건수가 당초1,000명분에서 약2,000명분으로 증가하여서 272만원 증가하였고, 다음 X선 촬영 판독료도 검사 건수 증가로 405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사시에 객담검사는 자체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결핵 협회에 위탁토록 되어 있어서 21만 6,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실 환자증가로 인해서 전산화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 전산화 시설 설치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 절감분30%를 적용시켜 3,358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불소화 사업에 예산을 300만원삭감을 해 놨는데 그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 도 3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다이옥신인가 그것이 검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사업자체가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또 어떤 데는 판단하기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용역은 납품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당초예산 때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 기간을 거치고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98년 6월초부터 상수도에 불소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상수도에 불소가 투입되지 않을 때부터 기초 조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후 1년에 수 차례 검사를 해서 향후5, 6년간 계속 평가 작업이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5, 6년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통계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투입전의 기초 상태만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먼저 정지호 의원이 신문지상에서 보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불소 자체에 부작용 물질이 있어서, 다이옥신인가 있어서 자칫하면 충치 예방 효과는 있는데 다른 데서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

그 부분은 불소가 위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시 단위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WHO에서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 인데 상수도 불소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PPM이 아주 고농도일 때는 물론 위해 합니다. 위해 하지만 우리가 상수도에 불소를 넣는 것은 0.8PPM 이라는 아주 극소량의 불소가 들어가서 충치 예방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계속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불소 투입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고 된 바가 없고 정의원님에 대한 것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가 너무 그런데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 판단이 되고 우리가 추진하는 불소화 사업은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했으면 한 30년 되었네요?

예.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없습니까?

예. 현재 우리 나라도 우리보다 빨리 실시된 청주라든지 진해라든지 그런데서 기존 실시 한 곳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소투입으로 인한, 불소 농축으로 인한 그런 유해 사항은 전혀 보고 된 바가 없었습니다.

먼저 도 예산 심의 할 때 진해에서 먼저 실시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시만 별도로 해야 되는지, 먼저도 그리 물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원용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나와 있는 것을 새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 가령 이것이 계속 적으로 몸에 축적이 되다 보면 지금은 소량이지만 이것이 그런 것이 확실히 나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 나와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결론이 나도록 유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30년 이상 된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 적으로도 환경부에서나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보건 복지부와 환경부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부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건강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궁극 적으로는 보건치아 충치 예방을 위해서 상수도 불소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기존 검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또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상수도 불소를 투입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라든지 충치 발병율이라든지 충치 보유를 하고 다음에 향후 5, 6년간 검사를 했을 때에 충치가 생길 확율을 비교함으로서 우리 진주시의 건강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적으로 통계가 나와있고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 진주시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가령 다른 것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자치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면 국가 적으로도 손실이고 그래서 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먼저 실천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은 성립 된 것이고 앞으로 다른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좀 기다렸다가 결론이 난 후에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산 절감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는데 1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 예산 절감하고 129페이지 의료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예산 절감이 20% 적용되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보건소 내에서 쓰는 의약품입니까?

의약품외 다른 여러 가지 방역비도 있고 다른 재료비입니다. 의료비는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재료비를 정부에서 20%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정부에서 20% 절감하라고 해서 하지만 필요해서 얹어 놓은 것을 이렇게 절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위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1억 2,000만원이나 하면 우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20%, 의료비가 10%된 것은 사실상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만 재료비의 주요 내용은 방역 약품비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비는 환자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예산 절감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역 약품단가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재료비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절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의무적으로 절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안으로서 하계 방역 소독을 연막 소독에서 분무 소독으로 대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부족하지만 국가 적인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계 방역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의료비 예산 절감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되어서는 도저히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 해 주시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했다가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의료비는 예산 절감 할 차원이 아닙니다.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좋은 약 못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절감 안 하도록 해야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

소장님 재료비나 사업비를 절감을 시킬 때 어느 한 분야만이 몽땅 다 절감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도 평상시에도 절반이나 이렇게 깎아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논리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해도 각 분야에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면 다음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아 듣겠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단부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X선 간접촬영 필름 구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락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까지 X선 간접 촬영 필름 구입은 당초예산에 없어서 저희들이 의료비로 대처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름 구입이 누락 된 것은 저희들 사무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서는 사무착오라는 이야기는 다시는 안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누락이라든지 사무착오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농정 기획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기획 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입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 농정 기획과, 농산물 유통과, 기술보호과의 예산안이 기구 개편으로 추경예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 도매시장 건설 사업 예산안과 녹지과 소관 예산은 각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세입부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세출 부분부터 설명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처음 설명을 해서 준비를 잘 못 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10% 내지 30% 삭감 한 것은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부다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237페이지 중간부분 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는 농지 관리 위원회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매년 30명 정도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비와 식비를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하단에 위탁 교육비는 진주산업대학교 전산 연구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추천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 남자 분은 거의 없고 부녀자들입니다. 지금 까지 102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신청한 사람은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600만원 계상된 것은 농지원부를 전산 입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재료비 258만 9,000원 계상된 것은 정보지 가격이 두 당 300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39페이지는 전부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일손 돕기 장병 수송 유류대 보상, 이것은 돈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일손 돕기에 군부대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류대를 보상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계상 안 했고 올해 처음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군 교육 사령부에 보통 버스 이용하는 유류대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방제복은 전에는 행정에서 했는데 농협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개량물꼬는 당초 1만개를 공급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 사정으로 4,042개만 공급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기타 보상금은 지난 1월 8일 문산, 금산, 집현 지구의 폭설 피해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6월 26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들어있고 다음에 학자금은 3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1기분만 학자금 16명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 16명분은 6월 26일 호우 피해시에 8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한 하루1인당 1,999원을 해서 90일, 3개월 동안 구호토록 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에 소형 방제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산간 지대 같은 데서 농약 살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희망 농가가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쌀 전업 농가가 64농가 육성은 당초 50%를 보조하게끔 예산 계상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보조 비율이 20%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당초 30농가에서 64농가 로 늘었습니다만 보조 비율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재료비는 벼멸구 방제를 위한 도비 지원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는 전부예산 절감시책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재료비에 소류지 환경 정비, 실업 대책으로 하루 10명씩 투입해서 하는 공공 근로 사업 예산을 계상했고 밭 기반 실시 설계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배수개선 사업은 실시 설계비와 밑에 시설비가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밭 기반 정비는 두 개 지구에 문산, 상문하고 대곡, 유곡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 변경 내시된 것을 반영했고 기계화 경작로는 6개 지구에 10.2km입니다. 24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4.3km를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만 6개 지구에 10.2km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실시 설계비와 설계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금곡 장재 지구하고 수곡 구태 지구입니다. 이것은 헥타 당 단비가 당초에 가내시 올 때는 34만원 정도 내시 되었다가 우리 시에서 자체 설계를 하다보면 이 단비가 올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 부담이 헥타 당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암반 관정 개발 사업은 당초 6개 공을 계획 습니다만 국비 예산이 1개 공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밑에 배수개선 사업은 올해는 실시 설계비만 계상되고 시설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감리비나 배수개선 사업은 앞에 시설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이것은 농조가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계획이 6km였습니다만 4.1k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수리 개. 보수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변경 내시 되어서 삭감했고 화탄보 개. 보수 사업은 농조 민간 자본 이전 목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금호 저수지 개. 보수 사업 4,000만원과 발산 저수지 개. 보수 사업 4,000만원은 농조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 호탄동 농수로 복개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이 두 가지는 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삭감 처리했고 중간 부분에 금곡 두문 상습 침수 지역 배수개선 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 사업을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이반성 장평 용수로는 도에서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다음에 농로포장은 오목골은 미천 미곡 것이고 복천사는명석 용산 것입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추가 내시 되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죽곡 용수로 보수사업도 당초예산에3,000만원을 계상 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 에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앞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농조 사업분 말씀드린 여기 민간 자본 보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비 삭감된 부분은 삭감 처리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인건비가 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출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전에 예산 계상되기 전에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희망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에 계상 해 주신다면 수출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1월8일 폭설 피해 복구 시설비에 계상 했고 다음 에 시설 채소 생산 유통사업은 수출 농가를 대곡에 하고 있는데 그 변경 내시 추가 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파이프 비닐 온실 9,100평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대곡농협의 수출 오이 조합 법인입니다. 다음 과수 생산 유통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 었습니다. 이것은 남부 농협하고 진주 단감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대량 사업은 관정이나 집수정이나 점접 관수시설 농기계 공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공동 선별장은 금산면 장사 작목반 수출용 피망 선별장 한 동을 짖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와 시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PET농단 사업에 온실 피복자 PET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 부담이 20%입니다. 융자가 30%, 보조가 50%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희망 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대곡에 두 농가만 신청을 하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과 시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 채소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이차보전을 당초 계상 했습니다만 이 대출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 한도가 농가가 초과 된 사람 도 있고 담보가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있고 해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 진흥 예산입니다. 경상 예산이나 일반 운영비나 여비 일반 보상비는 전부예산 절감에 의해서 삭감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이 970만원이 삭감된 것은 송아지 생산 저조로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3,379두를 하려고 했는데 2,300두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수의 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목으로 온 것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은 이 사업이 축협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젖소 분유 능력 개발사업비도 젖소 사육 두수 감소로 인해서 1,600 두 계획 했습니다만 1,100두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 사업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에 무혈 자동 거세기 공급은 '98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가축 계량기 설치 사업은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해서 일반성하고 내동 문산에 각 한 대씩 설치가 되게끔 예산 내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가축 인공 수정 장비 지원 사업은 일반성 두 군데하고 비락 3개소입니다. 이것은 대당 90만원씩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 도비 50% 시비30% 중에서 216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차보전에 가서는 앞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습니다. 배합 사료 구입에 대한 이차 보전은 했습니다만 237호 계획을 했으나 213호 밖에 없어서 26호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관리는 전부다 예산 절감 시책에서 삭감된 것이고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농촌 진흥예산 입니다. 인건비, 다음에 관서 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전부 예산 절감 시책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맨 위에 우수 지도자 과제이수 재료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품목별 전문 지도사 연구회 참석여비는 바로 밑에 월액여비 목이 위로 올라온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국외 여비를 설명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일본 마쓰에시에서 일본 감 연구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2명과 단감 연구회 3명을 보내서 현지 대회에 참가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업무 추진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일본 감 연구대회에 민간인 3명 참가 하는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익 근무요원은 저희 지도소에 2명이 있습니다만 한 명은 농기계 순회 수리에 참가 하고 있고 한 명은 병충해 예찰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외는 설명을 생략하고 2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외여비를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농촌 지도사 해외 연수 경비로서 국비가 65만 6,000원 있었고 시비를 부담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9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 1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일감 갖기 포장 박스 제작도 도비 예산 삭감으로 시비도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도 도비 전액 삭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에 우수 지도자 과제이수 자금 지원에 261페이지 앞서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되어서 여기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공급 물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맨 밑에 저투입 환경 농업 시범 단지 평가회 자료, 이것은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목 변경되어서 50만원, 여기서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150만원 중 여기서 50만원 계상되고 재료비 바로 밑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저 투입 환경 보전 농업 시범 사업 운영 재료 구입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 도비 사업은 전액삭감 되었고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267페이지 아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에 부족분을 이번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당초 부품이 5,000원 이하는 무료료 했습니다만 1만원까지 무료료 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예산을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에 축사 환경개선 800만원은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목 변경이 되어졌고 다음 농업인 교육 훈련용 절단모형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교육 훈련 장비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나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벼 보급종을 124톤 공급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103톤 만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남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257페이지 가축 계량기 설치 사업 36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가축 인공 수정 장비 지원사업, 258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생산 장비가 어떤 것이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 감 연구대회 참가에 30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님 3가지 질의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가축 계량기 설치 사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 계량기 설치 대상은 한우 사용 농가 중에서 사업 희망하는 축산 농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성, 내동, 문산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50% 보조가 되고 시비가 30% 자부담이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한 농가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장비도.....

거기 보충질의 입니다. 그럼 가축 계량기이면 가축을 계량하는 것입니까?

무게 다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면 다른 사람은 사용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시장에 설치할 때는 여러 사람이 사용 할 수 있고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인근 농가 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겠다 싶고 어쨌든 이것이 이동용입니까?

개인이라면 한 개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부락별로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정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인지 ........

이동식입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

좀 불편해도 이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려면 좀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농정 기획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는 신우 영농 조합 법인이라고 사봉면에 마성입니다. 대표 홍건석 외 1명이 지난번에 열린시장 실에 방문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콤바인으로 벼를 타작을 하고 나면 볕집이 널려져 버립니다. 그 볕집을 모을 수 있는 장비가 결속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속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속기는 절실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장비는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봉면 마성에 영농 조합 법인에 합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이것이 열린 시장실에 찾아가면 해주고, 이 결속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원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농 조합법인의 단체에서 애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농 조합법인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처지가 됩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여기 현재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움이 볕집 모으는 결속기가 없어서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기계를 공짜로 사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앞 뒤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50%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기계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단감 해외 파견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단감 관계는 지도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마쓰에 시에서 매년 감 연구 대회를 개최 는데 아마 금년이 33번째인 모양입니다. 단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 전체에 대한 품평회 또 연구보고 대회 해서 행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에서는 한번도 참석을 못해 봤는데 단감 연구회 주축으로 참가를 하겠다해서 이왕 하는데 그러면 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 지도사 또 수출 담당자 또 공무원 2사람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단감 연구회 성재희 회장 하고 다섯 사람이 16일부터 20일까지 다녀옵니다. 공무원 여비 150만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단감 연구회 회원 세 사람의 100만원씩은 자기들 기금에서 나머지는 보충을 하고 시비로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감 연구회 자체기금을 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정상수 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단감 연구회에서 시비를 들여서 가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런데 단감에 대한 전문 지식은 우리 나라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시비 들여서 무슨 특별한 기술을 배워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감은 부유 같은 것이 일본에는 주가 되겠지만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발달 해 있습니다. 당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단감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감을 일본 전체 재배하고 있는 감을 가지고 33번째나 연구대회를 갖는 긴 역사를 가진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연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삭감을 해 가면서 예산을 짜는데 이런 금액을 들여서 금년 같은 경우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쓰에 시와 우리시하고 교류가 상당히 있는데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참가를 해 주면 좋겠다 하고 또 일본 마쓰에 시 연구회하고 우리 시 단감 연구회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 박사들이 와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한번 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와서 배워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는데 민간인 보조 해 봐야 1인당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단감 조합에서도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 어려운 IMF시대에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 수 록 보고 와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또 단감 재배 면적이 1,700여정 됩니다만 작년도 비해서 가격이 33%정도밖에 안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출의 길의 모색하느냐, 우리 단감도 대만이나 미국이나 또는 아시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감이 앞으로 과잉 상태에서 썩어 나가는 때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못합니다. 어려울 때일 수 록 좀 더 배워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정상수 위원님의 말씀은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경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다 오면 리포트나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 만들고 단감 연구회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만 많은 단감 재배 농가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또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찍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예. 오세윤 위원님

방금 정상수 위원께서 일본보다 단감 기술이 앞서 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에 기술을 배우러옵니까?

현황파악이나 이런 기술 교류로 오는데 그들 보다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있고 그들이 앞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지 과수이고 우리는 산지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 형태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수방법 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한테 물어서, 배워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과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는 것은 우리가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저들은 집약적이고 우리는 조방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러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배우러 오지는 않겠네요?

많이 왔다 갑니다.

숫자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손용석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수출 전문요원을 새로 요청을 해놓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서 봐 가지고 대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우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7급 대우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성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채용과 마찬가지로 어느 기간하고........

나중에 그 사람 직분을 다했다 싶으면 해직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까?

예.

그런데 7급 정도의 대우를 하면서 실지로 수출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요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로서는 영어 일어 전부다 잘하고 통상 능력도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런 대학의 학과에 출신자면 얼마든지 경남도가 설립한 경남무역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배워서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7급 대우를 해 준다해도 다음에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학생들이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수출에 능한 사람을 쓰려면 대우 그래 가지고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있는 대학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대상자나 희망자도 없었습니다.

실지로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성립해 놔도 희망자가 없으면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수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요원이 할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때나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 있어도 그 만 할 사람을 채용 할 바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출의 활로를 더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수출 전문 요원은 수출 전문 바이어를 한사람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가령,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대우 수준 같으면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 할 사람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사람 월급이니까 돈을 좀 더 올려서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했어야 올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 봅니다.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급 대우를 해서 과연 수출 전문가는 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이고 다음에 학술 용역비 251페이지 어떤 내용의 학술 용역비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을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농산품을 브랜드화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확실한 것을 알아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재료비에 벼멸구 긴급지원 공동방제 약품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기 시행된 것입니까?

벼멸구가 아주 극성을 부려서 당초 도비 보조예산 말고 도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벌써 방제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5% 지원하고 나머지 49% 민간지원하고 받은 적이 있는데.......

1차 방제는 전액 지원하고 2차 지원은 54%를 보조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서 했다고 전달 됐는데 실제 보니까 시비가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54%는 도비 예산도 일부 있고 방제 예산은 방제비는 국비도비 시비로 구분이 되는데 전부 다 같이 씁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벼멸구 긴급 지원 공동 방제 약품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시면 농정 기획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64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158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안 녹지대 분수 가동에 수도요금이 147만 6,000원, 전기요금이 252만원이 증액 되어 졌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2만원 감 되어 졌습니다. 임차료 60만원 감되어 졌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36만원 감되어 졌습니다. 차량. 선박비 19만원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예산 절감이 2,374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증액으로서는 고수부지 관리가43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시가지 내의 화단 조경지가 면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6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국도 진성 이반성 확장 수목 이식입니다. 현재 진성에서 이반성 발산 고개까지 국도가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묘목 이식비 8,612만 9,000원의 보상비를 받아서 여기에 이식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55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이 당초 1,000본을 식재 하는데 200본으로 줄어서 8,1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마을 숲 조성이 324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꽃 동산 조성이 100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소규모 휴식 공원조성이 당초에 저희 시에 소규모 휴식 공원을 1개소 개설하도록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3억 7,650만원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전액이 삭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이 165만5,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700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망진산 체육공원 및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저희 비봉산과 월아산 등산로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져 있는데 망진산에 일부 체육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전체 적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3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국토 자원 보존 개발 중에서 총 3억 2,639만 7,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3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만원, 급량비가 70만원 이렇게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4,500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은 헬기 임차료가 10% 절감이 되어 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가 228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153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재료비가 1억 1,224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은 산불 감시원이 앞으로 공공 근로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1,224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390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150만원 감조치 되어 졌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2만원이 감조치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찰 조사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인데 해충 예찰 조사원 1명에 1,23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휴대용 예찰 조사, 동력천공기, 경계 표지판, 수간 주사 약제 구입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1단계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20km에 1,702만 6,000원이 국비 도비입니다.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영림 작업단 기자재 구입이 3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무육낭 셋트 라든지, 수통 탄티 기타 자재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 인건비입니다. 지금 까지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적게 되어 졌는데 이번에 831만 2,000원이 지원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04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에 국비가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니다. 1단계 숲 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임업 협동조합에 시행 위탁하는 것이 천연림 보육에 60헥타에 8,127만 6,000원입니다. 간벌에 10헥타에 1,526만 3,000원, 넝쿨류 제거 50헥타에 2,412만 5,000원, 작업단 기자재 운영비에 778만 2,000원, 다음 2단계 숲 가꾸기 공공 근로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업 협동조합에 시행 위탁을 할 것인데 민유림 110헥타에 1억 8,143만 7,000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 344만 3,000원이 감 조치되어 집니다. 지효성 약제가 53만 4,000원, 속효성 지상방제가 89만 4,000원,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에 893만 3,000원이 감이 되고 솔잎 혹파리 항공시비가 453만3,000원이 국도 시비가 증액이 되어 집니다. 다음 풀베기 작업이 600헥타에 2,872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가 150헥타에 7, 416만 9,000원이 감 조치되어 집니다. 다음 넝쿨류 제거에 9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에 3,744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간벌에 5,617만 4,000원이 감 조치 어 졌습니다. 다음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12km의 물량이었는데 2km가 줄어서 10km만 되어서 여기에 1억 2,035만 5,000원이 감 조치 되어 졌습니다. 다음 임도 보수가 4km에 396만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산림 입지 조사에 3만 1,264헥타에 208만 5,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가좌동 나동 신율리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이 약 300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 도비로서 775만 6,000원이 항공방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제거에 피해목 및 고사목입니다. 여기에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의 일종의 에이즈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고사해 버리는 치명적인 병충해입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 목이라든지 고사목을 전체적으로 베어서 완전히 소각 처리를 해 버리고 뿌리에는 인하륨 정제라는 것을 비닐을 덮어서 뿌리까지 소독해서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함안에서 발생이 되어 졌는데 발생되어진 원인은 아마 경상대학에 외제가 구입이 되어 져서 거기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 어진 것은 아닌가 이래서 남부 임업 시험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어져서 방제토록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588만 8,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에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그래서 1억 2,0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렵 안내원 2명이 도비가 231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도구가 70조에 도비와 시비에 210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렵장 관리 지도 및 불법 포획 단속이 도비가 여비가 1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53만원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34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 보상금이 36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경제수 조림이 5,709만4,000원이 국비가 감 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나무 조림입니다. 당초에는 20헥타 계획했는데 15헥타 해서 1억 683만 8,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가 189만 6,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야계 사방이 당초 2km였는데 1km로 1,151만 1,000원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164페이지에 보면 국도 진성 이반성간 도로 확장 관계 여기에 보면 지금 은행나무 외 14종 해놨는데 여기에 약 1억원 가까이 돈이 투자되거든요. 투자되는 돈의 효과와 지금 은행나무를 심어서 우리에게 투자되는 투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하동 가면 하동 십리 벚꽃길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도 동부 쪽에 4차선 산업 도로인데 거기다가 벚꽃길 같은 것을 새 도로에다 하면 투자의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은행나무를 기준해서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진성에서 이반성 구간 문산 구간은 이미 도로가 확장되어 져서 진성 고개 있는데 까지 확장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성면과 이반성 구간에 한쪽 면에 가로수가 여러 가지 수종이 814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시비로서 투자된 것이 아니고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수목 이식비로서 저희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형편에 있고 여타 지금 이 가로수가 상당히 결주 보식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같은 수종은 단일하게 한쪽으로 모으고 앞으로 남은 잔여구간에는 벚꽃 나무라든지 이러한 수종을 식재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이라면 벚꽃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무를 이식하는 이식비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도변에 벚꽃나무를 심도록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식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나무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때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안줍니까? 국토 관리청에서 지원을 받되, 협의를 해서 가령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여러 가지 나무가 14종이나 되는데 옛날에는 계획없이 했을 것이고 한데 수종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습니까? 시키는 대로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 녹지과 에서는 수종을 한 군데로 단일 수종을 모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여러 수종이 잡다하게 혼식이 되어 있는 것을 수종별로 한데 모으고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에 의해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기존 있던 것은 이식비를 받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새로 심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전액 해야 됩니까?

예.

그렇다면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벚꽃나무거리 조성 계획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163페이지에 보면 신안 녹지대 분수 가동되어 있는데 거기 수도 요금이 12월 되어 있는데 실지로 1윌부터 가동이 되었던 것입니까?

신안 녹지대에 가면 분수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설치한 것이 아니 고 주택 공사에서 녹지대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분수를 가동을 해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 경축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약 399만 6,000원의 전기세하고 수도 요금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럼 부기를 12월로 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봄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공공제세 요금을 당겨서 썼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고수부지 관리가 있는데 실업 대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공 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공공 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고 고수부지 관리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고수부지 잔디 관리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하대동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인건비가 436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어차피 공공 근로사업도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수한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데 투입해서 예산이야 똑 같은 예산이지만 한쪽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고.......

공공 근로사업을 일차적으로 다하고 나머지 잡다한 잔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예찰 조사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 집니다. 해충을 사전에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하도록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 라든지 소나무 재선충 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에 일어나는 그러한 병충해를 사전에 예찰을 하는 이러한 예찰 조사원입니다.

종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했습니까?

녹지과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흡하다 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을 하나 둔다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시가지에 보면 돌발 해충이라든지 이름도 모르는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방대한 면적을 한 사람을 두었다고 해서 이것이 낳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시가지나 산지에 이런데 예찰 조사를 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 하라고 국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숲 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을 뒤쪽에 임협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장비 보유가 있고 한데 우리가 장비 보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존 저희 녹지과에서 쓰던 장비가 있는데 톱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있는데 수시로 부서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임협에 위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임협에 이관을 해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시에 위탁이 되어 지면 장비 구입이라 든지 제반 사항은 전체적으로 임협에 .........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일부는 우리가 하고 일부는 임협에.........

숲 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1단계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실지로 우리가 했습니다.

똑 같은 업무인데 임협에 넘겨주는 것은 넘겨주고 .........

사업의 양이 방대합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사업 전체를 행정적으로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협에 시행 위탁을 두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은 민유림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2단계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대상지를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자 이래서 작업 자체를 방어산 일부 지역에 시 유림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저희시의 재산 증식이라든지 숲 가꾸기를 하는데 하려고 2단계는 주로 우리 시유림에 포함이 되어 지고 나머지 1단계는........

구분이 불분명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수렵 안내원이 있는데 산돼지나 동물들이 내려와서 곡식을 훼손하기 때문에 수렵 허가를 내어 주어 조치를 하는데 여기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늦어서 가령 허가 내는 기간 동안에 피해를 다 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즉각될 수 있도록 실제 농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현장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실제 농작물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유해 요소 개별 허가를 타 시. 군보다도 즉각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총기 관리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600헥타에 대한 풀베기가 있는데 이번 예산이 거의 예산 절감하고 다음에 공공 근로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하고 이것이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추경에 대표적인데 이번에 공공 근로사업에 관련되는 예산 편성이 54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예산에 편성 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에 편성 된 것 중에서 풀베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보면 예산을 별도로 많이 편성을 해 놨어요. 사실상 여기도 1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어 지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한 부분으로, 아까 유병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군데서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갈라서 녹지과에서도 풀베기를 하고 공공 근로사업으로 또 풀베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풀베기 600헥타는 저희가 춘기에 국비 보조 조림을 합니다. 조림을 해서 여기에 식재 되어진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국 도비하고 보태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물론 공공 근로사업에 숲 가꾸기 작업에 밑에 하단부에 풀 베기 작업도 있는데 이 풀베기 600헥타는 국고 보조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 조림지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매년 봄에 저희가 국비 보조로서 어린 묘목을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입니다. 285페이지 예찰 조사원 이것이 인건비 성질입니까? 예찰 조사를 하는데 재료비입니까?

이것은 예찰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예찰 조사원 인건비가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산림청에서 당초에는 조사원 인건비가 없었는데 추가로 재선충이 발견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해충이 저희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 도비의 지원사업으로 예찰 조사원 1명을 두어서 정밀한 앞으로 예찰 조사를 하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찰 조사원을 우리 시에서 임명을 했습니까? 지금부터 채용해서 쓸 것입니까?

지금부터 경상 대학 임학과라든지 산업대학에 임업을 전공한 사람을 한사람 쓰도록 .......

문제가 되는 지역만 국비를 내려주어서 예찰 요원을 채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한 3개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0만원이나 계상을 해 놨는데 .........

이미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봄에 일부 썼습니다. 예찰 조사원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이 봄에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추경이 늦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졌습니다.

봄에 썼으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안주고 있었습니까?

재료비 항목 중에서 인부임이 일부 있는데 예찰 조사원을 봄에 써야 되는데 추경이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긴급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

사람은 그 전부터 써고 있고 예산만 이번에 계상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국비 확정 내시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시비 부담은 나중에 승인 받으려고 하고 쓴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건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감 된 부분은 일률 적으로 생략 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 당초 예산이 27억 3,7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0억 2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증가 된 부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특수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컨데 저희가 농림부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국비가 계상 되어 안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림부 쪽에서 오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비가 30억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말경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보조 내시를 받아서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해서 7월 3차분 계획 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연구 개발비 쪽에 학술 용역비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산물 도매시장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근로 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되는 사업장에는 1년마다 1회 이상 의무 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기술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254페이지에 도매시장 건설 공사 정기 안전점검, 이것은 법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가 대형이기 때문에 전문 감리단이 공사 하나 하나를 감리를 하고 있고 설계 시공도 다 하고 있는데 준공도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률 해석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늦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100억 이상 공사가 되는 것은 착공일로부터 1년에 1회씩 하도록 법으로 지난 삼풍백화점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이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을 하도록 법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초 공사만 해 놓고 안전점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착공하고 나서부터 1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을 안 해도 이 돈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준공이 되어서 건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하자가 생겼는가 하는 이 법 취지가 그렇지 건설 도중에는 전문 감리단까지 붙여서 모든 책임을 다지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이 되기 전에 안전 점검 비용이 투입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행령 46조 2항 2의 가 항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문 해석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문은 받은 것이 없고 지난번에 도에서 건설 공사 현장에 기술 팀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구덩이도 한 번 안 팠는데 용역비 주어야 된다 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산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안전 점검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 제경비, 기술비, 직접 경비에는 여비, 차량비, 현지조사비, 위험수당 기계 수수료, 보고서 인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법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국. 도비 지원에 대한 차질은 하나도 없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도매시장 건설 할 당시에 계획이 362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당초 계획에 국비가 181억1,100만원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얼마가 왔느냐 하면 170억 5,800만원 왔습니다. 내년에 10억 5,300만원만 오면 국비는 다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71억 7,500만원 정도 봅니다. 그러면 당초 362억 2,200만원이었는데 한 20억 정도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0억 정도 더 늘어 나는 것으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물가 인상분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IMF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불요 불급하고 또 조금 외제 들어오는 기구도 있는데 이것을 국산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9,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기 때문에 20억 정도만 늘어나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30, 40억 늘어났을 것입니다.

도비 지원도 있었죠?

도비는 '95년도 24억하고 '97년도 5억하고 도비는 29억이 왔고 사실상........

원래 예정액은 도비가 적게 왔잖아요?

도비가 애당초 시작할 때는 도비가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을 가지고 해 석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부담 안 하는 것으로 당초 국비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억만 받고 못하고 있다가 '97년도에 다시 도에 계시는 정한재 의원님계실 때 떼를 써서 10억을 달라해서 10억을 받아 와서 5억은 빼앗겼습니다. 실버타운에, 그래서 5억이 되었고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우리시비 부담이 좀 많으니까 시장님이 도비를 좀 올려라해서 일단 1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 예산 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래 도매시장 할 때 몇 억이었습니까?

362억 2,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그 뒤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설계 변경해서 더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중앙지원에는 없을 것이고 시비가 더 보태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초 '97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국비를 욕심대로 다 받아 왔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돈 남은 것을 경영사업과서 정기 예금을 했을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몇 십 억 되는데 그것을 인상된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원래 이자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은 받기가 어렵고 별도로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농림부도 조금 저희들이 욕심은 냅니다. 마지막이니까 별도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특이한 것은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기채를 포함해서 6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채 부분을 20억만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도매시장건설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중에 농정 기획과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가 저희 부서로 구조 조정 때 넘어왔습니다. 설명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세입입니다. 다른 것은 변경이 없고 과년도 수입 체납금을 777만 3,000원 징수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사업이 68만 1,000원이 늘어 나서 계상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 기획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채권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과장님 1명과 4개 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관 강춘진 과장 소개합니다.

기술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기술 담당관 강춘진입니다.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총 3억 1,00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7,436만 5,000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예산 절감 시책으로 1,0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341만원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급량비 65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임차료에 2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1,958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278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재료비에 2,755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국내 여비에 349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기관 및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에 45만원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정원 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에 53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에 15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가호 지역 찻집 관거 설치에 1,414만 6,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 3단계에 분할 측량 수수료가 98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 3단계에 감정 수수료가 2개 업체 해서 1,0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침사 세척 콘베이어 점검 수선에 9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침사물 콘테이너 제작에 9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망경 중계 펌프장 휀스 설치에 1,5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가호 지역 찻집 관거 설치에 4억 8,281만 2,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가호 지역 찻집 관거 설치에 304만 2,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분뇨 처리장 계근대 TV구입에 6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공기 청정기 구입에 44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지하 식당 조리용 가스렌지 교체 구입에 7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환경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인근 사천지역의 분뇨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무슨 방지를 하는 것입니까? 사천에서 들어 와도 그대로 받아 준다는 것입니까?

타 지역의 분뇨가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사천에는 분뇨 처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소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용을 다 못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집단 시설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아 주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진주시의 것인지 확실히 파악은 되어 있나요?

차량 넘버라든지 다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님.

원래 정화조 오물 처리하는 업체 허가를 내어줄 때 구역이 정해져서 우리 시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시에서 수거 된 것만 들어오도록 조례 라든지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른 지역에 가서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감독을 강화하든지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 사업소는 처리만 하죠?

예. 가져 오는 것 처리만 합니다.

그래서 환경 사업소는 타 시. 군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분뇨 처리장 계근대 TV구입입니다. 이것은 계근대의 TV감시 카메라입니까? 그냥 TV입니까?

일반 TV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7,410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 비율은 0.11%가 되겠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050만원 사회 보장비가 3,360만원 농수산 개발비가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7,41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보건 및 생활 환경 관리 분야에서 자연 학습원 교육생 수송 임차료에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 보호 참가자 피복비 150만원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 구역 단속용 고무 보트 교체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 일반 사회 복지 분야에서 종합 사회 복지관 난방 연료비를 예산액 771만5,000원 중 200만원을 제외한 57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 복지 회관 목욕탕연료비 618만1,000원 중 189만6,000원을 제외한 428만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 가정 복지 분야에서 노인종합 복지 타운 장비 및 비품 구입비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전화 1366번에 대해 전화요금 70만원 중 1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요보호 여성 식대 보상비 70만원 중 60만원 삭감, 요보호 여성 귀가 여비 보상금 1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전화기 구입비 1366번 40만원 중 20만원 삭감, 다음 여성회관 소관 미용과 책상 및 교육용 수납장 317만5,000원 중 217만5,000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 개발 축 수산 진흥 분야에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2,000만원 중 전액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분야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 보호 기금 조성 특별 회계 및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내일 15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