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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5회 제7행정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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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6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솔선 실천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등록 경신사업 예산중 홍보물 제작비는 사업이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237만원을 삭감하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층 화장실 보수는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강북한가족발간 예산은 1,400만원을 삭감하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구민만족도조사비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종교행사 개최에 따른 화환구입비는 선거법상 화환증여가 불가하므로 60만원을 삭감하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예산에서 문화원 문화사업지원비는 문화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있으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며, 북한산 축제행사관련 총 예산 2,59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총 행정위원회 삭감액은 7,487만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중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행사예산에 북한산축제행사비 1,3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하며, 보건소 예산중 지역보건과의 노인체조강사료는 노인건강증진과 체조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고, 방문간호사업운영비는 현실적인 제비용을 감안하여 228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의약과 예산중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검사용 시약, 간염검사비를 60만원 삭감하여 X-ray 현상 폐액 처분 및 검사실, 방사선실 폐액처리비로 60만원의 누락분을 보전코자 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총무과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임의 단체보조금은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편성하자는 의견과 기 편성된 임의보조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심사, 논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액된 5,75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로 보고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19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 2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