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2일자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되고 장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시세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어 구세인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도 형평을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배봉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시세가 감면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아지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한 면제금액은 어느정도 추정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강북관내 등록된 장애인수가 3,694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3,000여명이었는데 최근에 등록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차량대수는 우리구 차량대수 6만 7,574대중에서 장애인 차량대수는 56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총액 액수가 1,6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혜택을 주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액수는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차량은 몇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배기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들께서는 주로 승용차를 이용할텐데 화물차가 등록된 데가 몇대나 되요?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사항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인일망정 가족장애인앞으로 차가 등록되면 가족이 운행해도,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든가 가게에서 쓴다든가 해도 감면혜택은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시각장애인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해당되고 여기에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철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시각장애가 1급이라고 하면, 잘 안보인다고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1급이면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등급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등급관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병의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등급을 매겨주기 때문에 제가 1급이 어느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차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운전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장애인 가족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