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남은 실. 과의 예산심의를, 제안설명을 듣고, 또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 시간 내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지난 토요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실 소관 부서 중 진주성관리사무소 소장께서 일이 있다고 순서를 바꿔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직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사람이 길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을 삼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실. 과장님께서도 신속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강주열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진주성 관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다르지만은, 강주열 위원이 요청하신 진주성 접속 사적지 관계 자료를 챙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항상 우리 위원들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 관계를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도 되고 알기는 알아야 되고, 해서 작년에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전반적으로 전부다 시장, 부시장, 읍. 면. 동장들까지 뽑아서 누가 얼마 썼다.

실제적으로 사용한데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대비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아마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를 종결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기전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과.

소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한데로 실제로는 총무과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지만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로 되어 있군요. 어떤 관변 단체라든지 그런데서 차출된 것이 아니고.

님들, 그 관계는 그만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다른 것 경비는 20%, 30% 자체 절감하는 것이 내려 왔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하다 못해 몇 퍼센트 절감하라는 시달이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30%면 30%, 20%면 20%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20%, 10% 절감하고 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자료를 받도록 하고,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액자가 아닙니다. 현관에 대문 들어가는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맞죠?

잠깐만,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한데 시간이 걸리는 건의사항 이라든지 이런 것은 깊게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은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간담회가 있다든지 할 때 상세히 물어보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진옥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회를 11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콘테이너 상품을 가져가는데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 장비 구입이 2,760만원, 기 4,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한다 말입니까? 컴퓨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순수한 시비를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통합 방위법이 바뀐 그 부분만 복사해서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4,500만원은 어디 사용합니까? 기 예산되어 있는 것.

아니, 이것을 돈을 그대로 넘겨 줍니까? 우리가 장비를 구해 줍니까? 좋습니다.

그 가격은 적이하게 맞춰서 하겠죠. 그 다음에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에도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자기들 정부에서 탈 것 다 타고 자기 받을 것 다 타는데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데 퇴직하는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길을 들여서 한사람 퇴직하는 것 같으면 어떤 위로금으로, 이게 위로금 형식이죠? 68페이지 8,000만원 말입니다.

아니 전 예산이 1억9,000만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8,300만원. 모자라고 남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 시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 퇴임식 할 때 저도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강 위원도 그런 말씀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교육공무원이라든지 특히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임식 할 때 자기하고 가까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들하고 저녁이나 한 끼 먹고 가고 뒤에 내가 퇴임했다. 학부형들한테 인사장 하나 보내는 것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공무원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창하게 어떤 때는 꽹과리를 치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뭐 좀 달라져야 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야 명예퇴직, 정년퇴직이라는 것을 할 때는 자기도 잘 했지만은 옆의 주위에 동료나 위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자기 밑에 낮은 사람이나 도와 줬기 때문에 그런 오늘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있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임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되느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퇴임식장에서 봉투까지 받는다. 그러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나갈 때까지 민간인에게 돈을 거둬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뭔가 모르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가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실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실제 그리 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돈 받아 가지고, 앞에 책상 놓아두고 접수받아서 돈 챙겨 가는 곳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와 가지고 그냥 올 수는 없고 전부 부담감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담감을 가지고 오지. 외부인사를 안 불러야 됩니다. 왜 외부 인사를 왜 불러요.

안 불어야 돼요. 자, 이상이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림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가 있죠? 어디에서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95년 1월 1일부로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림이라든지 이게 유실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진양군 쪽에 있던 그림이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라든지 많이 없어졌다. 이게 어떤 계기가 되면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지만은 그리 되어서는 안되거든 공공건물에 걸려있던 아주 좋은 그림들이 기증한 사람들은 아주 숭고한 뜻으로서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종결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계수조정이 되고 그리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속기에 남으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정회를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계수조정이 되도록 하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에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1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