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인 492억9,995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 4,025억1,012만7,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예산총액의 0.2%인 7억4,779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3%인 6억7,349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서 0.05%인 7,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삭감은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5억9,939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7,4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1,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 뒷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10페이지 전입금까지는 다음 재정경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액 628억에서 경정이 612억으로 15억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용을 보면 기정이 628억에서 경정이 604억으로서 23억3,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봉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 수해응급복구 2억, 경영행정 우수단체 지원 2억 해서 총 8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예산 212억2,700만원에서 추경에 179억4,700만원으로서 총 32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양여금에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12억7,7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3억9,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5,500만원, 지역개발사업 10억5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억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17% 수준으로 공통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251억에서 현재 295억400만원으로서 4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주문화원사업 활동비 300만원 삭감, 향토사료 조사수집 1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556만8,000원,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4,15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서 청소년 지킴이 운영에 3,187만5,000원이 삭감되고 자율방범 활동에 3,614만2,000만원, 학원폭력 및 성폭력 운동사업에 439만2,000원, 기초질서 및 의식 개혁 운동사업에 852만1,000원, IMF체제 극복 경제 살리기 사업에 43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민 대통합 운동사업에 421만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47만9,000원, 도시 가로정비 공공근로사업에 1,5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소양 강사수당에 16만8,000만원 증액되었고, 통리대장 교육 여비보상에 15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인력동원 훈련 응소자 보상에 4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평거, 가좌복지관입니다. 838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1,2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비에 32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춘계부식비에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거택 보호생계비에 1억1,728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1억2,047만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4,512만2,000원, '98 저소득층 취로 구호사업에 9,500만원, 한시적 생활 보호자 생계비에 9억1,440만원, 한시적 생활 보호자 자녀학비 7,518만2,000원이 각각증액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2,961만8,000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6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에 4억5,120만9,000원, 노인 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1,412만4,000원, 경로당 운영 1,609만4,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8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429만8,000원,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25만2,000원, 시설보호비 711만5,000원,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182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에 7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00만 원과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1,000만원, 재가부자 가정지원 143만7,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2,12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051만2,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2억7,60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는 6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65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750만원,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2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 보육료 지원 4,92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에 1,8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재활용 선별 공공근로사업 1,462만5,000원,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 2,64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전 매립장 부식쓰레기 이전에 5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9억5,330만9,000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5억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방제복 공급에 486만원, 개량물꼬에 2,382만9,000원, 소형 방제기 공급에 162만원, 쌀 전업농 육성에 2,585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9,123만1,000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43만9,000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8억4,695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 9,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2억7,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년 1월 8일 폭설피해시설 복구비에 1억3,33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에 9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1,183만5,000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공공근로사업1,360만원, '98년 1월 8일 폭설피해 복구비에 60만3,000원, 소류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에 937만5,000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7,30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8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320만원과 '98년 6월 20일 호우피해 복구비에 2,30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항공시비에 10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 신설에 5,861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임도 보수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8,14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교부금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2,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선화당 복원사업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 '97년 우수자치단체 상 사업비, 도비입니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1,000명을 가상해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노인 지원에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에 1억5,58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축에 9,5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8,39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4,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농로포장 오목골, 복천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2,191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벼멸구 긴급지원 공동 방제 약품 구입에 1,32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10kg에 5,41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2억,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1억1,000만원,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9,000만원, 옥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4억100만원, 중촌 사동간 도로 확. 포장 6,000만원, 지수면 소재지 지방도 확. 포장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수면 지방도 확. 포장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지개발사업도 양여금 1억38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2,660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역시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6,72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36페이지,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1억6,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중천 가방간 도로개설에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작업 휴식실 설치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정부 자금채로서 하대2동 청사신축사업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숲 가꾸기는 임업 쪽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에 300만원이 나오는데 운영비 보조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리 운영하는데 국고가 내려오는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보조사업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가 아니고

국고입니다.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대로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350명에 9억5,33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5억7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350명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재정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노동부의 국가시책으로 해마다 4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50명에서 다시 450명을 추가로 해서 900명이 되어 있다가 또 IMF여파로 실직자가 많다 해서 450명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200%가 많은 1,350명으로 해서 국비로서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올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450명이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950명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실직자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1,350명을 뽑을 것인데 뽑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순서가 쭉 나와있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서류심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실제 인력을 동원해서 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력동원에 차출되어 가지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실제 농촌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이 분들은 열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할 량이 적습니다.

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각 학원에서 요리반, 제빵반, 컴퓨터반, 자동정비 등 이런 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방금 정상수 위원께서 물으시는 그것은 정확하게 실직자 우선으로 또 연령별 우선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

1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5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동의 경우를 보면 농어촌 도서관 운영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운영관리를 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촌에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문고마을 되어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구 진양군에 있는 도서관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559억4,100만원 보다 7억2,300만원 삭감된 5억5,53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된 이유는 IMF사태 이후에 침체된 경기부진과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등록의 격감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는 기준예산보다 2억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대된 사유는 '97년 과세기준 이후에 6개 단지 신축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차량등록대수가 적어지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도축세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작년과 비교해 볼 때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감소사유는 징수율이 평년에 년 98%였는데 금년에는 IMF사태와 각 기업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93%의 저조한 징수 때문에 약 3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와 사업소세도 역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4,400만원과 2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1억3,600만원이 삭감된 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입니다. 진양호공원 입장료 수입이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삭감되어야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장료가 8월말 현재 약 5만명의 입장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줄면 동물원이 있는 입장료도 줄고 또 주차료도 줄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말까지 6,000만원이 줍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서 진료수입과 한방진료수입이 5,480만원이 무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사태 이후에 일반진료실이나 병원에 가면 비싸기 때문에 그 여파로 가격 이 저렴한 보건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매일 20명씩 증가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쓰레기 마대 4,400만원 삭감된 것은 쓰레기 마대를 월 3,000매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IMF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물량이 줄고 해서 4,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작년보다 9,6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IMF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IMF이전에는 재활용품 수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에서 수거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공사에 다가 수의계약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했는데 IMF사태 이후에 재활용품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파니까 상당히 수입이 증액이 되어서 9,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에 2억89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대동공업자리에 있던 철거물들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반입량이 늘어나 가지고 약 2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보다 30억 증액을 해서 90억을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3,700만원 증액했고, 다음 10페이지, 전입금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관 차집관거를 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데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금 1,500만원, 위약금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5,430만원을 역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세 세입에 관한 내용인데 과세의 기준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세정관리하는데 기구개편으로 이번에 우리 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들은 이야기를 보면 공시지가 관계로 지적 민원 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의 성향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나는 좀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너무 낮다, 좀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근토지와 비교해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세기준에서 측정을 할 때에 공시지가의 변동상황이 많이 없어 가지고 세입부분에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분은 신축아파트에 대한 것만 나온 것입니까?

증가된 부분을 보면 주로 평거 지구에 한보라든지, 흥한, 대경, 1, 2차 주공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의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낮춰달라 하고 높여달라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별로 없습니까?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의 내구연수 따라서 산정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감가상각에 의해 떨어지니까 해가 갈수록 낮아집니다.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다 해서 신축아파트 분야에 순수하게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지만 그 진 외에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혹시나 우리 시민들의 과세를 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계속 똑같은 과세로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또 세외수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정성 있게 잘 했겠지요?

예,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김백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공이자 수입이 90억인데 지금 현재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으며, 1년짜리, 6개월 짜리가 있는데 이자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협에 480억, 중소기업은행에 120만원 하여 약 60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로 3개 짜리 CD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높은 상품으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왠만하면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경상적 경비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75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진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정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논문주제를 주어서 논문을 제출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시정방향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750만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단, 1인당 5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논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1000만원을 줘도 논문이 될까 말까인데 이것은 일단 행정단위사업별 연구논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을 주면은 각 분야별로 문화부분, 개발부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국내여비에 포괄적인 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다소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제난 극복 때문에 출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된 국내여비로서는 전체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서 10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쓸 수 있는 한도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억8,300만원 중에 약 1억8,000만원 썼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약 2억 범위 내에서 조금 절약해서 쓸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주로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건의를 받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의 90% 내지 95%는 각 읍. 면 의원님께 배당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거의 지출이 다되고 하반기에 필요한 3,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만약 졌을 경우에 배상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50만원을 더 계상했고, 행정지도 제작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다 못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4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만 써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참고 자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 방문객에게도 드림과 동시에 관내 학교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체 2,7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홍보지를 보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기 신문지가가 올라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 4월에 인상된 부분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거의 1부당 500원 내지 1,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특집 보도료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 1,700만원을 더 계상 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등에 보면 우리 진주시의 행정정보사항 소식이 전면 또는 반면, 양면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비 1,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비디오를 제작을 하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비디오 제작은 늘 진주에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 제작을 다시 할 경우에는 내년에 수정분만 정리를 하는데 금년에는 수정분 1,2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방문과 동시에 의원님과 더불어 민간단체에게 보내서 진주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정에 9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시가 전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5억4,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좀 줄었습니다만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읍. 면. 동장 이렇게 해서 전체 업무분량에 의해서 시장님이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금년에 1,700만원 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보실에 카메라와 렌즈, 후레쉬가 사용경과 되어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전체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4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453페이지 사고이월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 페이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 관리 전상망 유지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동 부분은 700만원, 읍. 면 부분은 430만원,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비에 230만원, 읍. 면. 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유지비에 580만원, 지방행정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에 580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유지비 150만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비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무 자동화 종합전산망 유지 보수비에 1,19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는 전체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입니다. 이 사항은 진주시내에서 역사적인, 전통적인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고 모집을 지난 6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금년 말에 발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에 문화상 수상자 시상금이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문화상 시상자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행사지원에 2,200만원 증액이 되고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국비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 변경이 아닙니다. 과목 변경난만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는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진협회 진주지부로부터 50년 전의 진주시의 역사적인 사진을 발굴해서 크게 사진을 뽑아서 관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조금 해주면 사진은 진주시에 헌납을 하겠다 해서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부족분 4억3,500만원과 서부 도서관 마무리 사업에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남강변 야외무대는 2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확보한 7억8,000만원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체 1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회에 4억3,000만원을 더 추가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현동에 있는 서부 도서관 마무리 사업은 당초에 뒤에 다시 한 동을 더 건립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률을 봐가면서 내년이나 후 내년에 가서 증축할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은 마무리 부분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외여비 부분과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에 100만원과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논개영정 관계 때문에 작년에 많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현지확인하기 위해서 시의원님과 사학자, 학계, 시의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려고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전체다 A급, B급, C급해서 간판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부분과 시내에 있는 부분 8개소가 아직 C형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판을 세우려고 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충의공 부조사당 건립과 충의공 부조사당 마무리, 김준민 장군 비각보수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공무원 기본급 부족 인상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9페이지도 전체예산 절감부분 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 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인부사역에 1억,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에 4억8,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일극장과 중앙극장 주변이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금액으로서는 중앙극장 주변은 약 15억, 제일극장 주변은 약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중앙극장 주변은 일단 감정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일반가옥은 다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중앙극장 부분은 주인이 금년도에 보상을 다 안 줘도 되니까 반만 주고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줘도 좋다 이래 가지고 한몫 철거를 해서 정화작업을 하려고 일단 50%만 계상을 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보상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다 부담을 해서 보상을 주고 나면 국고보조를 내년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 부분을 안주는 방법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국비지원 사업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7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진주시 생활체육관 휴게실 설치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평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을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전혀 휴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운동하는 분이 음료수 한 병도 사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휴게실을 설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는 도비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제일 밑에 문산 실내 체육관 전광판 설치 1,000만원은 지금 현재 문산 실내체육관에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개최하는 도체에 준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을 다 마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금액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로울러 스케이트 구입 70족에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거동에 가면 강변도로에 8차선 도로 중에 4차선만 쓰고 4차선은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연습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이렇게 해서 투자를 좀 해서 전체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평일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만 일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거 지역, 신안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원씩 받고 대여를 해주고 회수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케이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는 전체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운영입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는 삭감부분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역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동물원내 전기 승압 및 보수에 24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량이 적어서 승합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동물구입에 따른 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원에 기린을 한 쌍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동물원내 연못주변 어린이 보호 난간 및 수목 식재 부분에 350만원, 가금류 우리사 누수로 인한 보수에 100만원, 팔각정 매점 누수로 인한 보수에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물원내 지난번 호랑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연못주변에 어린이들이 와서 구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관이 없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진주성내 안내판 제작을 3개소 하려고 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시설비에 서장대 주변 산책로 보호 철책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장대에서 호국사로 보면 난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20m 철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주성내 앰프구입입니다. 10시정도 되면 전체 방송을 해서 다 나가도록 하고 낮에는 관람객들이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앰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소관이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재가 장애인 자립자급장 운영에 국비가 450만원, '98년 지역민방위대 방범용 보급에 63만1,000원,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 9개소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사회복지과에 재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45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8년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57만1,000원, 환경보호과에 진양호 상류 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 9개소에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내었습니다.

남강야외무대 설치관계는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건축물 부분은 당선작을 하나 선택해서 설계를 기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게 질의를 서면으로 했을 때 당초 지금 무대보다는 조금 낮게 고수부지에서 12m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했더니 가능한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낮게 설계를 22m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된다는 결정을 지울 수 없고 지난 번 폭우 때 한강에 컨테이너 박스 시설물이 떠내려가 가지고 교량에 걸려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반납은 언제 합니까?

국비의 정산기간이 익년도 1월 10일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반납을 해도 되는데 이자라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당해연도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익년도에 예산상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 기술적 측면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 받은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5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남은 것이 1,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는 어디에 다가 반납합니까?

국고에 반납합니다.

반납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비나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보조를 하는 사업은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문산 공설공동장에 실내체육관에 보면 실제 규모가 적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덜 쓰고 반납을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짓는데 공설운동장 돈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구분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12페이지, 서부도서관 마무리 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가 발주 나가면 마무리 사업까지, 정리정돈까지 다해 가지고 원래 발주 나가는데 지금 1억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2동입니다. 지금 지은 것은 본동이고 뒤쪽에 한 동 더 있습니다. 연결부분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재정형편도 안 좋을 뿐더러 서부 도서관 이용률을 봐가면서 증축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시의 판단은 3, 4년 동안은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원래 시방서 나갈 때 사전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로서 운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지우고 위험시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관의 휴게실 관계하고 문산 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기존 건립할 당시에 설계에서 왜 빠뜨려졌습니까?

문산 실내체육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진양군 시절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는 통합되고 나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내부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앰프시설도 안되어 있고 전광판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산 휴게실은 다소 그렇다손 쳐도 실내체육관 전광판 같은 것은 체육관내에서 필수적인 그런 품목인데 그 당시에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계자체에 전광판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체육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로울러스케이트 280만원 시에서 구입한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여해주고 500원씩 받는 대여수수료를 가지고 그 분 인건비라든지 다른 경비에 충당이 되어 집니까? 어떻습니까?

안 남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상평동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회에 다가 위탁관리를 줬는데 저것도 생활체육이니까 거기서 담당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80만원 들여 가지고 70족 사주는 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보조 해주는 차원입니까?

보조가 아니고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일시적이던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0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에 27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활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설을 하면 부대시설비는 필수적으로 숫가락과 젖가락이 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따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총 예산액은 5억200만원이 증가한 100억7,400만원으로 먼저 59페이지 인건비부분에 1,66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봉급이 1,1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 우리 청경들이 순경 8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청경들의 호봉이 16호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년 분의 증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감액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59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현수막 제작, 그리고 정부수립 50주년 아취제작, 그리고 순천하고 거창하고 금년 하반기에 자매결연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시 자매결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 니다. 그리고 농. 특산물 전시회는 일본 시네마현에 있는 마쓰에시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제작과 전시회·설명회장 인테리어, 수출품 관련 샘플. 카탈로그 탁송료, 참가자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우편요금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등기우편은 1,17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요금을 계상했고 등기속달은 1,34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빠른 우편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행낭등기도 마찬가지고 국제우편도 500원에서 2,000원으로 무게중심으로 규정에 따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 피복비는 경영사업과에서 내무부에서 경영사업 분야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5,000만원을 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직원 피복비를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관내 읍·면·동장이 관내 순찰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사주기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급식비를 계상 했고 자매결연행사 수송차량 임차를 계상 했고 그리고 63페이지에 국내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순천하고 거창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농산물전시회 관련 자료수집 80만원, 그리고 전시물운송·통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57만6,000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마쓰에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방문여비입니다. 이것은 미국 유진시에 9월 17일부터 9월 26일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부의장님 등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지도사 해외연수 300만원 X 5명했는데 이 예산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6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줘야만 이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전문가 해외연수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일본 마쓰에시에 공무원 교류 근무여비 200만원과 농. 특산물 전시회 참가 사전준비 여비 750만원, 그리고 우호도시 방문 및 농. 특산물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여비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마쓰에시 공무원하고 우리 진주시 공무원하고 격년제로 해 가지고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청공무원이 일본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공무원이 우리 시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20%가 절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6,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인 1,3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계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 여비가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는 유진시 가는데 1300만원, 이 부분도 1300만원 중에서 50%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50%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유진시에 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실무자에게 산출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10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1,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갖다 올 수 있습니다. 50%를 삭감해 버리면 해외에 못 가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 빠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 특산물 전시회 사전 준비단 참가자 경비지원 500만원, 농. 특산물 전시회 참가업체 경비 지원 항공료 560만원 계상되었고 그리고 우호도시방문 및 농. 특산물 전시회 참가이것은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박10일 동안 마쓰에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갖다 올 사람이 기자 두사람, 상공인 한사람, 그리고 농업인 한사람 해서 1,56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50%가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약속한 신의를 국제적으로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히 감사원, 도 감사 부서에서도 많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필요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외국에 갖다 왔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감사를 의식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제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호도시에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비는 의원 여비과목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정년. 명예퇴임공무원 가족보상 120만원, 자매결연식 참석자 오찬제공 600만원, 농. 특산물 전시 현지행사 참가자 보상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여비는 중대장비 구입 120만원 이것은 전 읍. 면. 동에 예비군대에 금년 상반기까지 6개 읍. 면. 동을 제외한 동에 컴퓨터를 1대씩 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6개 동이 남았는데 6개 동에 구입해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에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네 분이 계시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통합 방위법에 의거 우리시 방위 협의회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 졌는데 제고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통합방위법 제5조 시행령 7조4항을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방위법 시행령 7조4항에 보면 통합방위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이나 시설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의 소요. 요소. 군이나 경찰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살림이 어렵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읍. 면. 동 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4,500만원은 2,000명 공무원들에게 피복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읍·면·동장이 관내 순찰을 많이 해 달라, 자전거를 타고 가야 구석구석 상세히 볼 수 있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68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표창을 안 하면 되니까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69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도시 가로정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가운동사업인데 여기 추방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공동사업, IMF 체제극복 경제 살리기 사업, 국민대통합 운동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도 모두 국비에 따른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학원폭력 및 성폭력추방 운동사업은 자율방범대에, 그리고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운동사업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 그리고 IMF 체제극복 경제살리기 사업은 YMCA이나 YWCA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감은 제외하고 민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 6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 중안동사무소를 현재 현장민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되는 민원이 하루에 130여건이 됩니다. 여기에 직원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중안동사무소에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 수선비에 따른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제세 이것도 구 중안동사무소의 현장민원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74페이지에 위에는 다 생략하고 밑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가 미 내시 되었기 때문에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 구호판 제작 읍. 면. 동사업소의 구호판 예산을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취임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전에 부득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썼는데 이 예산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청소년 지킴이 운영 2차분 예산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등록비 3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능률협회나 생산성 본부에 우리 공무원이 정치 개발과 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수여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79페이지에 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의 수시 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그리고 80페이지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국립보건원, 한국수자원공사연수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172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시민 생활영어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기본료 초과에 17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활영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진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평가를 받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 전체가 하는데 진주시는 왜 안 했느냐고 그릇된 평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작년에도 우리 시 공무원이 우리 도내에서 2위를 했는데 올해 1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교육훈련부담금에 1,381만3,000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고시합격자가 지역에 옵니다. 올해 우리 진주시에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중에서 차량. 선박비는 유류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유는 당초 계산할 때는 373원이었는데 지금은 63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경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832원에서 1,09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264원에 대한 유류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8만원, 급량비가 16만원인데 이것은 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은 다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도서관이 작년 5월 1일부로 발족을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서부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서부도서관에 도서관 열람용 신문구입 196만원, 도서관 열람용 월간 지 구입 340만원, 청소용품구입 93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121페이지, 쓰레기 봉투구입과 도서관 이용자 화장지, 시설물 정비 공구구입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서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 도서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무인당직 용역비, 도서관리 단말기 용량증설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4페이지, 공공도서관 세미나 참석과 향토자료수집, 도서관 협회회의 참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가 375만원, 도비가 75만원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도 서부도서관 개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병사관리도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이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해 가지고 절감된 예산이 9억4,400만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감되어 졌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시 금년도 봉급이 3.5% 인상 될 것으로 봤는데 봉급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안 올랐습니다. 3.5% 인상이 안된 그 인건비, 그리고 기말수당이 40% 절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절감된 상여금 120% 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38명에서 33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줄은 데 대한 봉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연차 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읍. 면. 동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32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읍. 면. 동장의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 면. 당 5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은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 면. 동 세무담당 공무원도 월 8만원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족분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시책업무추진에 50만원 Ｘ 37개 읍. 면. 동해서 1,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956명의 통장이 있었는데 14명의 통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은 데 대한 기본수당과 상여금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반장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의 반장수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63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3,74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장수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 반장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출예산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누락된 부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내여비에 공무원 여비는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절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는 여비,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는 국내여비는 절감을 하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는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인들이 가는 여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주어서 우리 시정발전과 또 농. 특산물에 따른 관련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농. 특산물을 수송. 통관하는데 필요한 여비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이러한 예산을 안주면 우리 집행부가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낄 때는 아끼고 또 쓸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실무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 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재론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또 우리도내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81페이지, 시민 생활영어 위탁교육비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연말평가에서 1등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민 생활영어 위탁교육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 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인데 공무원들 교육이 아니고 일반인들 교육입니다.

경상남도 지사의 특별케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되 있고 1시간 22일 했는데 큰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해서 어제 삭감을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설득하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 생활영어 위탁교육비는 특별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시간여유가 있거나 또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습니다. 그러한 실직자 중에서 어학에 뜻이 있는 실직자는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와 가지고 영어교육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 이 교육의 실천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에서 교육받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면 아무런 이야기할 가치도 못됩니다만 다문 한사람이라도 어학에 또 과거에 영어를 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줘 가지고 생활하는데, 취업하는데 보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사님의 뜻도 그렇고 우리시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합니까?

연령제한도 없고 영어를 특별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라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도 안하고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읍. 면.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람이 많으면 제한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적으면 희망자를 다들 받아 가지고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면 많은 다수인은 안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 인원은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실직자중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온 사업입니까?

금년도 신설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작년보다 대폭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20% 삭감되었다고 하셨죠?

예.

20%, 30%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에 얹혀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여기서 확정해 주시면 확정해 주신 데 대해서 또 20% 내지 30%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40% 내지 50%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한데 하소연하는 것은 이것도 전액 다 살려주셔도 저희들이 다 집행 안 합니다. 예산성립을 다 시켜주셔도 20% 내지 30%는 절약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 부분도 제고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방문 및 농. 특산물 전시회는 민간인한테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애당초 초청은 4박5일인데 9박10일을 잡은 것으로 알고 삭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안 살려주시면 일본한테 개망신 당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4명인데 2명이 가면 안됩니까? 그리고 4명으로 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어느어느 부분에 몇 사람이 오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곡히 몇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 4명은 누굽니까?

기자들하고 상공인들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특산물 전시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상공인 한 분하고 농업인 한 분하고 우리시 공무원 한 분하고 기자 한 분하고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미국 유진시도 초청장이 다 왔죠?

예, 다 왔습니다.

몇 박 며칠로 왔습니까?

9박10일로 왔습니다.

9박10일로 왔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이 4박5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실제 4박5일인데 나머지는 관광하고 견문 넓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66페이지에 읍. 면. 동에 자전거를 아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시내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8km이상 되는데 과연 공무원이 8km를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와 가지고 그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남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전거 지원하는 만큼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제가 재무국장 할 때에 '96년도에는 전국에서 경영사업부분에서 우수를 해서 1억의 상금으로 탔고 며칠전 9월 9일 시장님께서 행자부에 가 가지고 표창도 받고 약 2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억 내지 1억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내 동은 동장들이 싸이크 탈 때도 없고 자전거탈 때도 없으니까 걸어서 다녀라, 걸어서 다니니까 활동하는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자전거를 1대 사 줄 테니까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 가봐라, 통장집에도 가보고, 반장집에도 가보고, 의원집에도 가 보고, 전부 다 가봐라, 하니까 동장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장들이 동장들만 사주면 안 된다. 우리도 차는 놔두고 오솔길을 다닐 때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읍. 면장들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시장님께서 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안 위원님의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읍장. 면장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사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몇 발자욱만 걸어도 땀이 나는데 8km나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겨울에 차안에 있어도 히트를 털어도 추운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분을 다른 물건으로 해줄 수 없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방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가 100%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700만원이나 계상을 해 두었는데 훈련장 보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대본부에 우천시에 교육받는 교육장에 필요한 보수 내지 확장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산에서 금곡 가는데 있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퇴직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지난 7월에 읍. 면. 동장이 많은 퇴임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보니까 퇴임식이 성대했다느니,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느니 해서 신문에 질타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퇴임식은 자기 근무연한이 있기 때문에 정해 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를 맞추어 가지고 퇴임식을 같이 합동으로 하면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낭비치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퇴임식을 갖는 공무원들이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동료 친지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어제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같이 합동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어 집니다. 또 시간도 절감되어지고 또 오시는 내빈들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추진이 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예.

60페이지,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아취 제작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IMF시대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아취 제작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제작을 왜 했느냐는 그런 질의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줄여 가지고 3개소만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매결연 하는데 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매결연을 하는 지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천시는 9월 25일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우리 도내에 있는 시하고 군하고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300만원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작가에게 우리 시를 위해서 기증을 해 달라고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종이대하고 벼루대, 먹대만 주면 그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순천시와 거창군도 우리 쪽에 올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을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는 이런 정도로 하자, 너무 많으면 의회에서, 또 시민들로부터 화살을 맞으니까 저희들이 적당한 선으로 한다는 것이 300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우리시가 IMF시대에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품 관련샘플이나 카탈로그 탁송료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보낼 그럴 예산입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는데 45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이, 피망, 호박, 고추 등 우리 진주지역에서 생성되는 농산물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남무역을 통하지 않고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일본 마쯔에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도 시민의 날 행사가 있듯이 거기도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교포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정관리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전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분은 회계관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회계과 예산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는 징수관리인데 전부다 지침에 의한 삭감내용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도 전액 삭감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는 경영사업으로서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271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실업대책이 국고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실업대책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과 그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128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는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여비 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절감을 190만원하고 물가안정관리 시범거리 조성 쓰레기 봉투지원에 150만원, 가격안정 좋은 업소 선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227만5,000원으로 가감하면 186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중앙시장 옥상 방수 8,5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에 만남의 광장 표식 및 칼라 특수 콘크리트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료대책도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도 지침에 의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는 주로 삭감한 부분이고 제일 밑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에 840만원,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사업에 시설비 2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부분도 전부 삭감부분이고 다음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은 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40만원, 임차료에 3억9,8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35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노임이 되겠습니다. 전부 전액국비입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500만원,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추가로 450만원이 되어서 11억8,72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5억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역시 2단계 공공근로사업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공단문화조성사업에 도비가 1,4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반납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전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81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공공요금이자수입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6,200만원, 또 융자금 운영수입을 1억5,025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이반성 농공단지 계약금 1,080만원과 사봉 농공단지 보상금 환수금 1,538만6,000원을 계상을 해서 2,618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채로서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환금 융자금 5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연 9%의 이자를 내는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50억을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이자가 8%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로 인해서 이자가 올라감으로서 이자를 낮은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0억을 개발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은행에 갚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결국 싼 이자를 쓰기 위해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받아서 기업은행에 갚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토지 매입비 910만원과 사봉 농공지구 무연 분묘 개장처리비 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에 대곡, 사봉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에 50억원, 이반성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완납 업체분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9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4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81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도 역시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5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5,600만원, 또 시내버스 광고수입으로 524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주차계도 일용인부임 2,437만5,000원, 교통질서 계도 일용인부임 1,939만4,000원을 계상해서 4,376만9,00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112만2,000원, 공공근로사업에 주차계도 일용인부임은 487만5,000원, 교통질서 계도 일용인부임 387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전부 삭감부분이고 제일 하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기 요금 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예산삭감부분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12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친절보상 운전자 표창장 및 상품구입으로 과목을 변경 해 가지고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에 기타직보수에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고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에 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도 상단부분은 절감부분이고 하단부분 인건비 부족분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요금사업에 주차계도 일용인부임과 교통질서 계도요원 일용인부임 5,252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도 마찬가지, 절감부분 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에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2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429페이지도 삭감부분이고 밑에서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에 책임보험 과태료체납자 독촉장 재발송에 3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도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설명을 마치고 다음 1차 수정예산서 51페이지, 시설비에 대곡농공단지 지적 측량비에 5,500만원, 대곡농공단지 관급자재 인상비 4,300만 원해서 9,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세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도비로 중앙시장 옥상방수로 164평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민간보조로 주면 어디로 줍니까? 번영회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의원에게 바로 줍니까?

도의원이 자기 지역에 써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 이것은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 해주고 나서 5% 지원 받는

금년 하반기에 20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3%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개인하고 사회단체하고 계약한데 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약 40억원의 돈으로 지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하면은 직원이 15내지 16명 정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적어도 10억 이상 들고 해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책임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 줄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YWCA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맡아서 해보겠다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은 결과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세입으로는 도저히 세출부분을 보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산업위원회에서 몇 차례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매달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들도 크게 공감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타 시에도 많이 지었습니다만 1년이 되어도 개원을 못하는데도 있고 또 운영해 가지고 부실하게 되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족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시에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군산도 다녀갔고 익산도 다려갔고, 우리시는 1년에 적어도 YWCA 실무자들이나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일러기사나 전기기사 한 두 사람의 인건비는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최소한으로 이 건물을 운영해 나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입세출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가 대비를 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오천몇만원만 1년에 주면은 근로자가족자복지회관 자체수입과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 처음에 6,000만원,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도는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40억을 들여 가지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본 위원도 가봤는데 부분적으로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YWCA에서는 그것을 부분 적으로 내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수입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액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임대료 줘 가지고 받는 세입은 볼링장 수입밖에 없습니다.

옷 같은 것도 팔던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자선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아시설도 세입으로 잡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420여명정도의 주부들이 와서 자기들이 취미활동을 위해서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입으로 잡고 또 YWCA에는 인건비가 없는 강사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당히 절약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국에서도 사회단체에 경상적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벌써 1억하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YWCA나 YMCA는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권을 주고도 5,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황 위원님, 그것은 이권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우리 시민이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자기들이 각 분야 또는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시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이나 지원해 주면 됩니까?

작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안 해 줬고 지금 현재 1년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문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년 1년 단위로 최소한 5,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단체가 없어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억에서 15억의 예산을 지출해야 됩니다. 지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외 여성회관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규모가 적어도 6억 이상 지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라 해 가지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차 없는 거리는 엣날에 진주극장 뒤쪽에서부터 구 대안동 간선도로까지의 구간과 상업은행에서 의료원 가는 쪽으로 김창수 이빈후과 사거리까지와 또 명동빌딩에서부터 강소아과까지 사거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칼라 특수 콘크리트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해 가지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좋은 반응도 있었고 상당히 언론이나 여론에서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에서 만나자고 하면 구간이 넓기 때문에 약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큰 부분에다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글을 넣고 투수콘이라는 특수콘크리트를 가지고 화강석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전국에 여러 가지 조회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하면 2,00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절약을 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취지까지는 좋은데 저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나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은 그 장소에는 10대하고 20대 얘들밖에 없던데 그런 얘들이 거리에서 방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산만하게 움직이는 그 곳에 이런 표시물 잘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여론제보를 받고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그런 것을 해서 그 거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차 없는 거리에 그동안 행사한 것을 보면 경찰이라든지 일반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15회 이상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없는 거리인데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1억2,000만원은 6개 공설시장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좀더 넓혀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구간 즉, 구 종로, 그러니까 중앙시장 쪽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을 물어 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국민은행에 차고지가 그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에 국민은행 차는 왔다 갔다 하면 시민여론이나 언론질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점포 주들이 60%는 찬성하고 40%정도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점포주의 동의 없이는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는 넓힐 구간이 없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되는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실시설계비에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에 842만1,000원과 그 밑에 시설비에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에 전시장 얼마, 주차장 얼마, 홍보 간판 얼마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원 이것은 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크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실크산업의 70%가 우리 진주 상평공단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특화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실크가 도에서도 선정이 되었고 중앙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라벨 제작 중에 있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금년에 해외박람회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홍보판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판매장이 촉석루 앞 성지관리사무소 2층에 매장이 40평 내지 50평 규모로 조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도 2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모든 상품이 선전이 잘 되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2층에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1층에 임대하던 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견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시설을 완전히 해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영업활동을 하고 또 해외나 국내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영업활동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단에 있는 중소실크 사업자가 이곳을 통해서, 또 공동브랜드로 개발된 실키안은 라벨을 붙여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대책이나 실업대책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간판예산이 1억 얹혀 있었는데 설치했습니까?

지금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번에 올려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2억1,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진주시에도 4,000명 내지 5,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특산물전시판매장에 2억1,0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황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크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평공단에 실크 산업하는 분들이 말로만 지원을 해준다,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런 시기일 수록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서 도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된 것은 국비가 4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9억9,000만원 정도로 실업대책을 해결하고 있고 그러면 실업대책이 이 돈 가지고 전부 해결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재 어려운 이런 중소기업 업체가 많은데 이런 것을 도와 줌으로서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실크 같으면 여러 회사인데 우리가 연구원에도 연간 1억씩 지원하고 있고 간판을 고속도로변에 크게 하나 세우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실크회사 조합이 있지요? 조합에서도 50% 부담하고 시에서도 50% 부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황경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사업이 시급합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IMF시대인데 이런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어렵다고 두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분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이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금년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금년에 마쳐야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생관리입니다. 13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도 3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3,100만원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여비도 조금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오폐수배출업소 단속인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되어 졌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33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관서당 경비 이것도 절감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49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예산절감을 8,600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5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밥값과 교통비,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포상금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조로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4,900만원, 시설비에서 5억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초전매립장 이전비를 작년에 5억2,5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국고보조를 10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에 1,87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시설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초전, 문산 매립장 사용 방역 살포기 구입은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소제방 설치를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토량이 많이 들어와서 들어온 토량으로 소제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315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산 제곡에 부랑아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는데 논밭이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3,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저희 환경국에 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19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74페이지, 일반보상금 3,300만원 절감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도 6,2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2,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5,44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평동에 있는 충혼탑을 이전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5억 내지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용역을 안 하는 것으로,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연료비 1,389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분관에 따른 난방연료비와 목욕탕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236만원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 등에 1,3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보상금 노인 중식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39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에서 9억1,253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감이 되고 밑에 한시적 보호 생계비가 1,000명, 11억4,300만원이 증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9,397만원이 되어서 약12억 국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시설에 인건비 명목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연초에 IMF가 오면서 영세민 취로사업조로 해 가지고 국고를 1억4,100만원 받았습니다. 185페이지부터는 가장복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5만원 삭감, 여비 69만원과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6억4,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30일까지는 노령수당을 주다가 법이 개정되어 경로연금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88페이지에 보시면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에는 3만5,000원을 줬는데 5만원으로 주고 또 60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전액 지급자는 2명을, 한 집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 분이 있으면 2만원씩 주고 두 분이 있으면 1만5,000원씩 3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2,393만원 국비가 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노인가정세대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1,3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4,340만원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도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60만원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8,2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문동에 43억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타운을 새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흙 깎기라든지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상수도공사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8,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이번에 확보했느냐,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한주라는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예산이 4억2,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설계비가 작년예산에서 넘어가 버리고 다시 한주가 사업을 함으로 해서 다시 살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예산이 혼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어린이복지가 있습니다. 194페이지는 부녀복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취미활동 교재연구비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76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자가정 자립지원과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질환모자세대 시약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민간이전 81만9,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청소년 복지가 나옵니다. 20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0만원 삭감입니다. 201페이지, 여비 29만원, 일반보상금 371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78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입니다. 민간이전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써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육성사업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20만원 삭감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도 1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800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증액입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비는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800만원 증액을 시켜 놓고 민간이전 1,400만원 삭감 시켜서 위에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고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유아복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70만원 삭감하고 여비에서 3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하고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2,8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568만원 삭감입니다.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 가정복지에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인원에 맞추어서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5억6,100만원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호비, 춘계부식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55만4,000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514만원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공립보육시설 선풍기 구입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공립 어린이놀이터 안내판 제작 설치를 하자고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9만원 삭감했습니다. 211페이지,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보상금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기술교육 강사수당 염색공예는 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27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8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388페이지, 사회개발하고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해 가지고 243만원 증액되어 졌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비 25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억2,5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8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병원에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 1,358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 상환금은 제3자가 의료보호 지불할 금액을 먼저 의원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상환금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에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3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7만원, 융자금이 3억9,794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1,000만원의 생활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융자금입니다. 추경예산자료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개발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아까 추경예산서 144페이지에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를 3,800만원 해 가지고 1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강상류에 있는 대형음식점 등에 합병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를 지원을 해서 남강오염이 되지 않도록 별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아까 추경예산서 145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용 고무보트 교체가 예산증액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진양호에서 고무보트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 에 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에 음식물 소멸기를 하나 두었습니다만 당초 추경예산 요구에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안전벨브가 완전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시 더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운영에 인건비 1,619만원은 인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336만원은 청경이 16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17명이 되었기 때문에 178만3,000원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일반운영비 1,791만4,000원 이것은 화장장에 경유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560원으로 하다가 경유 값이 66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1,791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재가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절 학습당 운영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밑에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에 다가 300만원을 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1,98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타운에 진입로하고 전기통신사업, 전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1,980만 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금 28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은 지금 혼동이 있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인사동에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지금 보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지금 남의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관은 상평동 솔밭에 있는 것이 분관입니다.

사실상 시설자체가 본관에는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샤워만 할 수 있습니다. 분관에는 목욕을 제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가 있고 또 기계가 크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떼어 줘야 만이 목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복지와 연계를 해 가지고 도의 시책입니다만 지리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1년에 몇 개조씩 동원을 시켜서 견학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자원에서 시청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취지는 도에서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 시. 군 별로 몇 개 학교씩 참여하도록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학교에서 버스를 줬을 때는 여비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버스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는 남강 상류지역에 오염예방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큰 시설을 갖고 있는데는 간단한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이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이라든지 큰 식당이라든지 의무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화조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희망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꼭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진양호 주변에 부지면적 200㎡이하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사실상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피복비에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참가자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 매년 도에서 자연보호대회를 합니다. 자연보호협회회원이 100명됩니다. 매년 조끼 하나정도 사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준다고 하면 어찌되는 것입니까? 작년 것 올해 입으면 되고 3년마다 사주면 안됩니까? 해마다 구입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143페이지에 피복비를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가자 보상을 주지 않고 원래 가게되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피복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용 고무보트 교체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삭감되었죠?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내판 제작 설치에서 내용에 보면 '98년도 당초에는 26개소에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3개소라고 해 가지고 개당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립이 33개이고 민간이 98개정도 되는데 계속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33개중에 13개는 기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개당 2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40만원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형식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물가도 상승했고 또 보기 좋게 하려면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장비 및 비품구입 43종에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품목을 알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42,600평을 사 가지고 등산로하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미용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공연장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좋은 비품은 구입을 못하고 일반 폐 의자와 그 다음에 집기, 멀티미디어, 노래방을 갖추는데 실제 일반 의자를 사도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2,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네요?

예.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직제 순에 의해 하지 않고 예산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농촌 빈집정비 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도비가 50% 왔기 때문에 시비 50%를 깎고 다음 장에 나오는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입니다. 양여금이 1억5,000원이 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는 전부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기타직보수에 4,5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청경 2명에 따른 상여금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고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개발 제한구역 경계도면 오일 페이퍼 제작과 건축물관리대장 인쇄비, 다음 220페이지 경계도면 복사, 개발제한구역 안내 입간판, 개발제한구역 기록사진, 플로터용 백상지, 급량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조사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정비, 221페이지 국내여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협의는 전액 국비로 온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 개설비 2억8,400만원은 양여금이 전부 깎이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에 도비가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에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사비에 도비가 1억이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봉래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로 개설공사비 9,000만원 도비가 적게 왔습니다. 옥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비도 도비가 1억이 적게 왔습니다. 다음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에 금산∼명석간 우회도로 개설비에 측량수수료1,822만3,000원과 감정수수료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금산∼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912만3,000원을 절감해서 토지매입비인 측량 수수료와 감정수수료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봉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96년 사고이월보상금 불용분 5,425만3,000원을 편성했고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짜뚜리땅 매입비 9,2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용인부임, 수로원의 봉급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인 가로등에 600만원, 보안등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료비와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나불천 복개에 양여금이 6억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3억488만5,000원 양여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책임 감리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옥봉북동 휴게소 설치에 도비가 1,500만원이 왔습니다. 장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4,5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평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도 4,500만원 도비가 적게 왔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 시켰습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는 도비가 당초에 5,000만원 오기로 했는데 1,0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진주역간 도로정비는 전액 2억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나옵니다. 남강 신호대∼금성로타리간 도로 덧씌우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칠암동∼고속터미널∼진양교간 도로정비는 당초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8,000만원만 하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진주교∼중앙로타리간 보도정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대2동 상대아파트에서 하대아파트간 보도정비공사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하대2동 소방도로 및 하수구정비도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 시설 교체도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천수교∼동성주유소간 도로정비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평동 중앙분리대 앞 포장 덧씌우기 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로정비 및 덧씌우기 4억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전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보상 옥봉동 외 4건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에 서진주IC∼명석경계간 도로확장 공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옥봉4.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대 국민주택 서편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봉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칠암동 성당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230페이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 명석면 4,300만원은 당초에 2,000년도 넘어서서 할 계획이었는데 좀 일찍 시작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서 정주권 개발사업 5,0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에 29억인데 4억939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이반성면과 수곡면에 당초에 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6,340만 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 마을안길에 8,800만원 삭감되었고 농어촌도로 20건에 1억4,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1건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3,861만원을 잡수익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으로서 남강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금 5,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수입으로서 '98 맑은물 공급대책 및 시설확장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9,600만원을 편성하고 공사비 부담금으로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상평∼호탄지구간 관로매설공사 부담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3,882만원을 부담금으로서 수입이 되었고 SK텔레콤에서 공사부담금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초전∼장재간 배수관매설공사 부담금 3억1,587만9,000원이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4억4,196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년도 미수금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고 가운데 부분에 청사관리는 당초에 3명이었습니다만 1명을 퇴직시켰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도 일정비율에 의해서 절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5,7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에서 나온 5,7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세출에도 5,700만원 깎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수질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도 봉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질검사소에서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시약구입 1400만원, 분석기기 및 소모품 구입 400만원, 수질검사장비 가스구입 700만원, 증류수 필터구입 1,200만원, 수질검사 데이트 시스템 소모품구입 100만원 해서 총 5,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7개 시군 관내에 모든 수질검사를 수수료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45페이지도 예산절감자원에서 일정율을 낮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수선비는 수질분석장비수선 GC 등 10종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국내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에 계량기 수선에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율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에서 환차손발생 추가 부담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당초 차환해 올 때는 600원 정도 되었는데 오늘은 1,400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 부담금이 3억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8,192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자재 창고건립에 3,700만원, 다음 시설비에 금산지구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2,700만원인데 당초에 돈이 없어서 1억을 했다가 4억2,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천 정수장 금곡면간 배수관 매설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배니지 유속감곡 차단막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정수장 변전실 피뢰기 설치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 면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산 정수장 난간설치에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에 집현 신당 대곡 단목 삼거리 배수관 매설공사 관급자재 구입은 환율인상에 따른 조달청의 수정계약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강 집현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에 1억5,000만원, 제1정수장 퇴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취사장 펌프이설 공사비에 9,500만원, 초전 장재간 배구관 매설에 3억1,5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평교 호탄 지구간 관로 매설에 4억5,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돈을 받아 가지고 매설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같으면 개인, 단체 같으면 단체, 방금 말한 상평교 호탄 지구간 관로 매설도 호탄구역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배수관 수선통합공사에서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등 수질검사장비 구입 환차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남강계통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확장, 상대 배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9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가로 13억을 편성해서 42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1,044만원인데 90만원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감리비는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는데 2억4,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9억일 때는 감리가 필요 없었습니다만 40억이 넘으면 법정관리비를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환차손 발생 추가부담금 3억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에 예비비가 1억5,139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경정으로는 2억8,478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346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266만으로서 경정을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정율로서 낮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예비비에 1,541만원을 추가로 포함시켜 가지고 6,341만8,000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평거 택지에 상당히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113필지가 해약을 해 왔습니다. 해약한데 대해서는 계약금은 많아도 중도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중도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고 예비비는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13억6,943만3,000원을 경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4억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36억3,58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서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에 4억이 지방교부세로서 내려왔습니다. 아래부분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 1억2,587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363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치 차입금이자가 2,607만8,000원이 발생을 해서 당초 에 6,69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가 156만9,000원이 덜 발생해서 감액을 시켰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도 2,765만7,000원이 덜 발생해서 경정을 9,300만원으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가 2,700만원이 발생해서 1억4,800만원으로서 경정을 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가 816만4,000원이 발생해서 경정을 3,15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364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365페이지 상단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아래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개정 용역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산지구 차집관로 공사에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래 부분에 있는 배수설비에 당초에 5억이었는데 3억으로서 2억을 감 시켰습니다.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4억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중앙배수로공사에 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 준설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 경과교체에 9,500만원 편성하고 타 회계전출금은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에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국비가 156만9,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2,732만9,000원이 증이 되었고 양여금이 1억2,587만원이 증이 되었고 시비도 7억1,807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6,970만2,000원이 추가로 증이 되어서 경정이 25만3,81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도 국비가 2,865만7,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816만4,000원, 양여금이 2,607만8,000원, 시비가 1,659만9,000원이 증되어서 총계가 2,218만 4,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2억5,7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차관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4,300만원이었는데 1억8,400만원의 추가발생요인이 생겨서 5억2,783만7,000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있는 차관상환은 해외차입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031만,8000원이 더 발생해서 경정을 2억2,948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2,674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8,117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경정은 6억3,1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3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감액된 내용과 추가 발생분을 합쳐서 1억8,188만2,000원을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173만3,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4,174만3,000원으로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억3,188만7,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1억3,200만원을 전면 감리하다 보니까 책임감리로서 추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는 전출금에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인입공사에서 3억3,8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입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6,300만원 그 다음 삼계 신풍 이주단지 조성에 2,6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6,400만원, 남강주변 지역지원사업에 6,590만원이 잡수입으로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32억2,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서 이주대책특별회계로서 잡았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에서 5억4,870만원을 지방채로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10원도 없었습니다. 59만원은 이주단지 환지등기비입니다. 아래부분에 있는 공공요금제세에서 삼계 지구 농지조성비가 6,620만2,000원, 대평지구 농지조성비가 4억6,242만5,000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870만원 해서 5억3,73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댐주변 지역지원 비용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비에1,287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정에 하나도 없었던 것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수자원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내동 양옥마을 창고건립에 2,000만원, 대평마을 옹벽설치에 1,000만원, 독지골 농로개설 및 포장에 2,000만원,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에 25억996만3,000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에 54억8,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예비비는 도비가 9,999만9,000원이 왔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427페이지에는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월아산 주차장 조성 관급자재 인상 분이 1,53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사업은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만 돈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월아산 주차장은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유류대와 모든 단가가 지난 1, 2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조달청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손을 완전히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빨리 확정해 달라,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공사는 하고 단가 인상 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하고 다시 해서 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1,53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스콘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단가 인상 분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한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도 순수한 IMF 때문에 발생한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도 환차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분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모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주면 안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294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빠뜨렸는데 29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직원들의 청경 호봉이 되겠습니다. 호봉차이로 증액된 5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절감차원에서 14만원 절감했습니다만 골재채취 시 직영 근무자 급량비는 우리 시에서 직영한 것입니다.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출장비 명목이 아닌 식비명목으로서 하루에 5,000원씩 주게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곡 마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재료비에서 위험제방보수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546만4,000원과 도비 709만3,000원해서 총 4,25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소하천 정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시설비에서 양여금이 3,822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로서 3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설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4,720만원은 도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하천하상정비 및 지장목 제거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산 하수처리장과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4,203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경정은 40억6,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봉하수처리장 설치비는 1억3,8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목변경은 2,700만원 목변경으로서 감액을 했습니다. 298페이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율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남강고수부지 주변 시설물 관리에 900만원과 삼곡 배수장 변압기 정비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복구 및 수습을 하라고 1,189만7,000원의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적십자진주지구협의회에 도비가 260만원 내려 왔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한사람 나간데 대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02페이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운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비가 5억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액된데 따라 같은 률로서 시비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합쳐서 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당초에 모두 합쳐서 예산을 양여금 32억6,886만1,000원, 시비 7억3,100만원 해서 총 39억9,986만1,000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것을 전부다 삭감하고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외율∼신기간 도로에 양여금 3억5,800만원, 시비 7,600만원 해서 총 4억3,400만원,유산 모사간 도로에 양여금 2억8,7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3억4,700만원, 승산∼압사간 도로에 양여금 2억5,000만원, 시비 5,300만원 해서 3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오방 향양간 도로에 1억7,500만원, 상촌 설매간 도로에 3억9,400만원, 일반성에 있는 원당 답천간 도로에 6억5,200만원, 구천 갈곡간 도로에 5억1,500만원, 대천 자네실간 도로에 4억700만원, 내동에 있는 산강교 가설공사에 9,500만원, 정촌 봉전교 가설공사에8,590만4,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봉전 인담간 도로도 양여금이 2억5,0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는 12억8,100만원인데 9억4,700만원으로서 계상 했습니다. 사곡∼승산간 도로는 당초에 시비가 2억2,3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3,615만9,000원이 포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7억9,600만원과 시비 2억2,384만1,000원 해서 경정이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현에 있는 정평 굴곡도로는 양여금이 3,5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6,900만원을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4,5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이 된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자매에서 사평 굴곡도로도 양여금은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비는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경정은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용암교 가설은 7,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압사교 가설공사는 3,687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중천 사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도비가 6,0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으로서 경정을 했고 다음 지수면 소재지 지방도 확. 포장 공사도 도비가 6,000만원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1억4,0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수면 지방도 확. 포장 공사는 도비가 1억6,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천∼가방간 도로개설공사도 1억의 도비가 왔습니다. 중전진입도로확장공사에서 도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4,000만원으로서 경정을 했습니다. 대암 혈암간 도로포장공사도 도비가 2,000만원 적게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억에서 8,0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30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자원에서 깎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문산 제곡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시설부대비에 '98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장재동사무소에서 합동 설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측량하는 여비와 사무용품 설계서, 조사하기 위한 차량 유류대 등 1,0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타회계건설 보조금입니다. 남강. 밀양댐지원사업소에서 1억이 왔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호탄 지구간 관로매설공사 부담금은 신아도시가스에서 1억2,0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제1정수장 퇴수로 확장공사에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취수장 펌프이설공사에 펌프이설은 당초에 9,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 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상평교 호탄 지구간 관로 매설공사는 아까 신아에서 온 돈을 다시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과목변경으로서 1,800만원을 시설비로서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과목 변경하여 호탄지구 시설비로 넘어 왔습니다. 전산개발비를 감액시킨 대신에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에 대해서 2회 추경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에 봉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가 온다면 중앙에서 내시가 어디 부분 에 해라고 사전에 내려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어느 부분을 정해 놓고 내려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일반 교부세는?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중요한 것을 잡아 가지고 합니까?

예.

346페이지 하단에 진주시 관내에 계량기가 4,000개 정도 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지역의 볼 것 같으면 25개 마을이니까 고장난 것만 하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나갑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장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준비를 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고장이 나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고장이라는 것은 수시 발생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마을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쳐 줍니까?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면사무소나 농협 앞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내에 있는 상수도 계량기입니다.

상수도 계량기가 4,000개나 되요?

총 지금 33,000개 정도 되는데

개인계량기 그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상수도 물 돌아가는 계량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6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량기 법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6년이 지나면 개인에게는 무료로 해줍니까?

예.

그리고 305페이지에 각 지역에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사곡자매. 사평굴곡 도로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죠?

전에 건설국에서 하다가 합치는 바람에 제가 그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9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강지원사업소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얹힐 필요가 없죠.

사평이 수곡 대곡간 아닙니까?

수곡 자매에서 대곡까지 굴곡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경에 올렸는데 이제부터

계속공사라고 하니까 작년에 못 다한 공사를 이번에 할 것 아닙니까?

이 계속공사는 쭉 따라가는 공사가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굴곡된 부분만 공사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진양호 상류지역에 하는데 남강댐지원사업소에서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사업 같으면 도 예산에 얹혀야지요.

금년이 신설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365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차 집관로 공사 설계 요율이 건설부분에 50억이2.79%인데 여기는 3.21%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8억에서 3.21%입니다. 책임 감리비 용역하고 실시설계비 용역비하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월아산 주차장 조성 관급자재 인상 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사전에 설계를 해 보면 예산 이 얼마들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금년 초에 1회 추경 때 올려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올리면 됩니까?

조달청에서 얼마라고 확정이 안되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돈은 조달청에서 줄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 집행해 버리고 나서 후 예산을 얹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손을 안되었을 것입니다. 인건비나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인수인계가 아니고 이 예산은 자동차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예, 그 당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97년 9월 10일 우리가 조달청에 외자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환율이 800원대였습니다. '97년12월 29일 이후에 환률이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환율이 자꾸 인상이 되니까 혹시 환율이 인하될 때까지 구매를 늦추어 가지고 '98년 올해 1월까지 납품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호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에 4억3,188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3,188만7,000원을 삭감하고 호탄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면 책임감리 추가분과 타회계 전출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 세입에 보면 남강. 밀양댐지원사업소에서 1억이 들어 왔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당초 연말 되면은 남강댐 숭상공사가 완료가 되면 기존있는 취수장이 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본 예산에 펌프모터를 옮기는데 1억 정도 들것이다. 예상하고 9,5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담수를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서 해서 1억을 받고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강댐사무실에서 연간 전기 수수료 수입을 잡아 가지고 상류지역이나 부근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대평이나 내동이나 명석, 수곡에 산정을 합니까?

진양호 보트 이설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줘도 됩니까?

그것은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 자금을......

그것은 진주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그 다음사천시, 진주시, 진양호로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유람선하고 모터보트를 하면서 돈을 기채를 내어 가지고 전액 보상을 해 줬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1년에 물 가져오는 것이 42,317,000톤에서 0.03% 해 가지고 1억3,700만 원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엣날 방재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다가 우리는 물만 가져오기 때문에 물 가져오는 부담금만 출연을 하는데 자료는 하천 관리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금산지구 배수관 확장에 기정예산이 1억이고 4억2,7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경정이 5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금산지구에 주택이나 대규모 아파트가 신설되기 전에는 적은 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쪽에 택지개발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넓은 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넓은 관으로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파이프를 묻을 때는 금산택지지구가 착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남지방개발공사에서 택지중심으로 하고 그 뒤에 흥한아파트에서 1,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산 정수장 난간설치에 110m 전체 스테인리스입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예, 금산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1억은 이미 예산 지출이 된 것입니까?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