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제35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도대비 59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16억 6,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25.5%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대비 70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72억 1,5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4억 2,500만원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각 과의 예산안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제순서에 의하여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200만원, 위생업소허가 관련 인쇄비 200만원, 모범음식점 모범업소표시판 제작에 2,000만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3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에 2억 6,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1억9,200만원,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1억 9,800만원, 수도권 매립지쓰레기 반입료 및 매립지건설 운영부담금 등에 18억 8,1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대형청소차량 주차장 임차료, 유류비 등에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70억 6,1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9.2%에 해당됩니다. 전년대비 주요증가내역은 자활보호자자녀학비가 시비에서 지원하다가 보조금으로 편성후 지원하게 되어 11억 1,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신규로 편성하여 13억 1,700만원, 취로사업비가 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술교육 지원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지원 등에 2,9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4개단체 지원에 4,000만원, 점자도서실운영에 3,200만원, 강북구사랑의 음식나누기 본부설치 운영에 6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에 11억 6,200만원, 거택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지원에 23억 4,400만원, 취로사업비에 2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2,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3억 4,1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2%에 해당됩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운영비 등에 23억 5,1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등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에 2,400만원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8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인건비지원 등에 1억 4,700만원, 강북구 노인복지카드사업에 2,800만원, 경로연금 6억 6,7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21억 5,900만원, 경로식당운영지원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설치홍보 등에 1,700만원, 중소기업 경영기술 정보지원 업무추진 등에 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500만원과 의료보호비 시비보조금 44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지급대장 인쇄비,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800만원, 1.2종 및 한시적보호자 의료비 지원에 4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순세계잉여금, 과오납 환불금 등 예비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예비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안 책자 및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먼저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해당과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이며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69p～206p까지에 나와 있고 예산안책자 240p～336p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는 과별 구분없이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읽은 제안설명서 환경위생과에 부정 불량식품수거비 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제조나 판매업소에 대해서 생산 유통단계에서 불량 부정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식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항목에 저희들이 연간 다소비품목으로 해서 400건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 불량식품이 많이 수거가 됩니까?

저희들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유통단계에 있는 가령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우려되는 제품을 사서 의뢰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을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됐고, 우리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문제가 되겠지만 한번 더 들어보고자 질의합니다. 규격봉투제작비에 2억 6,200만원, 이 규격봉투가 각 구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각 구별로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접구인 도봉구의 예만 들더라도 20ℓ기준이 우리구는 350원인 반면에 도봉구의 경우에는 43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투제작에 있어서는 조달가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350원과 도봉구의 430원 차이는 어떤 데서 나옵니까?

그것은 각 자치구별로 청소재정자립도와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와의 수송거리 관계 이것을 각 구별로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96년도 말에 봉투가격을 약 40% 구청에서는 인상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약 20%만 인상되는 것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도봉구와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니처리비가 뭡니까? 오니가 정화조내에 들어가는 미생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관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과 수세식 정화조 화장실에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그 찌꺼기를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인데 이것은 종말하수처리장의 1년 운영비를 가지고 그 권역에 있는 일부 각 구청들에 대한 반입량을 환산해서 처리비단가를 산출해낸 금액이 ㎘당 약 2,830원해서 우리 전체 금년도 6만 4,000㎘에 대한 처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에 11억 6,200만원, 이 학비가 어떤 기준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저희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생계, 거택보호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5월부터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도 역시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이런 네가지 종류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를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 고등학생으로서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하고는 관계없이 학교만 다니면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억 6,000만원이면 이게 몇 명 정도를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중학생은 약 725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약 1,00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수업료는 그 정도되고 또 새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지급하는데 입학생은 중학생은 약 120명, 고교생은 약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26억이라고 하면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액한 것입니까?

지난해는 취로사업비가 약 저희 구청에서 17억 정도 그리고 시비로 14억 8,800만원, 약 15억 정도를 받아서 총 32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구비는 아닙니다만 약 26억 정도를 편성하였고 또 차후로 11월말이나 내년 1월쯤에 시비도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약 15억 정도 예상을 한다면 약 4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억보다 약 10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으로 취로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이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되어서 공공근로가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에 약 2조원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취로사업에 어떤 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저희구만해도 아직 예상입니다만 약 3,000명에서 5,000명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저희 취로사업은 약 2,500명 정도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각각 참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취로사업은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젊은 분들,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취로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둘째 그분들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다른 일에는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약간 손쉬운 일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그대신 많지는 않습니다만 1일 1만 7,000원의 취로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린이집운영비에 2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구립과 종교부설 시설같은 데 19개소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의 내역이나 기준을 보면 종사자의 봉급이나 수당이나 영아간식비 등 해서 저희가 1개 시설에 사무원을 제외한 종사자 1/2에게 90%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료지원으로서는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보육료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좀 생활이 나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는 4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시설에 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동생의 보육료를 4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유아라고 합니까 영아라고 합니까? 2세미만부터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몇 세부터 기준이 다릅니까?

어린이집은 0세 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6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미만의 어린이들하고 2세, 3세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2세미만은 보육하는데 인원수를 5명 이내로 적게 한반에 운영을 하고, 2세는 5명 그 다음에 3세이상은 7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의 어린이들은 월 21만 3,000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는 17만 6,000원, 3세이상은 10만 9,000원해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20개소가 됩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예, 구립 13개소 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7개소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교부설 시설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원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20개소가 지금 정원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은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미쳐 못 했습니다마는 정원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 1개를씩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2개 있는 동도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없는 동도 있는데 두 개 동이 어떻게 생겼지요?

보육대상아동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인구가 36만 7,590명입니다. ’98년도 1월 1일 현재입니다마는 거기에 보육아동수를 2만 8,600명으로 저희가 볼 때 2만 8,600명의 보육료를 0.26%로 봅니다. 그래서 보육대상 아동수가 7,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인원을 산출해서 민영시설과 우리 구립시설에서 수용인원을 산정해서 거기에 보육률이 낮은 동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책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보다도 지금 현재 통장잔고가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분기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얼마나 기금육성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총 기금이 확보된 금액은 28억 정도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8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출연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우리관내 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0억 7,800만원이 결정되 었는데 지금 9억 7,000만원 정도가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28억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기 기업체에 융자지원이 된 금액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28억이 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예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볼 때 한번 나가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이 기준설정이 지금 제조업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조가 아닌 상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냥 말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가 저희 지금 조례의 기준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기는 어렵고 다른 일반 업종까지 다 한다는 것은 우리 기금운영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기금이 28억 중에서 들고 나가고 왔다 갔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9억 정도 나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여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관련법과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된 사항인데 지금 윤영석위원 질의에 전체적인 중소기업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8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현재 지원되어 있는 융자금이 9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이 아니고 잔고로 남아있는 것이 5억이라고 하면 계산상으로 이게 안 맞는데요?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만 9억 7,200만원이고 아까 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23억이 전체 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계산상으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질의인데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금년도에 5억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 3억이지요?

이것은 한진과는 별개 기금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자금과는 별개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서 한진에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 3억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지요?

예, 그것은 도시가스사업기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그것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 메인관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진에서도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추가소요예산이 됐기 떄문에 일부 구간공사를 하던 곳에 너댓집을 안 해주고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가스자금을 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준다고 볼 때 대체적으로 공사하는데 원활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왜 지금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느냐면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진도시가스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조금만 지원이 더 된다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실 7m～9m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그 지역을 나온다는 자체는 지역주민들과의 인식도도 안좋을 뿐더러 또 한진도시가스를 감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진가스와 한번 협의가 된다면 한진도시가스로부터 어떤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설치 부분은 꼭 사업비만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전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외로도 인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가능여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가능해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한진에 융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있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다 소화할 능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진뿐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능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확보상태가 다 안되어서 당초계획에 다 포함을 못시켜주는 사례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느 한 구간 자체가 이렇게 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번지에 약 100여세대가 깔렸는데 그 골목에 조금만 하면 네 집, 다섯 집을 원활히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다로운 절차문제, 한진에서의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의 소요예산이 너무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혹시 지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있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한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시간, 이런 부분들의 능력이 다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세대를 완결시켜준 다음에 그 지역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진가스에서 금년도 예산소요가 너무 지나치게 나갔기 때문에 한 세대라도 더이상은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 단지에 10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4세대, 5세대를 마무리 못짓고 나오는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혹시 한진에서 핑계를 대는 것이 자기들 사업예산이 초과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진에서 당초의 계획에 다 포함해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간을 들어갔다가 당초 계획에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도 물론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전부 완료를 시켜드리지 못하고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진에서 강북구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가 기회상사와 또 어디가 있죠?

그 회사말고 지금 동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한 업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세대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세대에 계량기가 하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메인관에서부터 그 세대에 계량기 부착하는 데까지 세대당 얼마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설치비는 세대당 이렇게 말씀 드리기 어렵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 기준을 시에서 표준공사비를 내려 보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설치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예가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미아4동 8번지 제가 지역경제 계장에서 분명히 확인해서 가정에 통보를 해주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느 사업체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계량기 1대를 설치하는데 175만원을 한진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공급을 받고 나서 일주일인가 됐는데 계량기가 잘못됐으니 계량기를 16만원을 내고 바꾸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계량기 그분들이 달아 주었고 가스공급 받은지는 7일밖에 안됐는데 십몇만원을 주고 가스계량기를 바꾸라고 하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진에 연락을 하니까 한진에서는 우리는 133만 몇천원밖에 수령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30만원, 40만원이 공중에 떠 있는데,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한진에 납부하는 고지서중에는 설치비가 하청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 주기 때문에 자꾸 지역경제과의 가스계장에게 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수용가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진이나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시공한 업체에서 충분히 수용가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민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한세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합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며, 몇m까지가 한세대 계량기를 다는데 기준이 되어 있으며, 1m 추가시 얼마씩 수용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계약이 되었을 텐데 이런 것이 나중에 여론화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기준을 서면으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장에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지금 새로운 질의시죠?

예.

지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기금과 중소기업자금 모두는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로 예정하고 있는 계수조정을 하루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 도시가스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안과는 무관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예산 축조심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 과장님한테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가정복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전부 짚고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넘어간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소득 자녀 환경친화캠프라는 예산이 3,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를 56p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소득 결손가정 자녀들에게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소득, 편모부자가장,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회에서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행사였었는가, ’98년도는 4,8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3만 5,000원 90명해서 토탈 ’99년도에 3,15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행사가 1년에 한번인지 두번인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액을 말씀하실 때 3,15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저희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예를 들어서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가서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애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저희가 한번 시행하게 되면 돌아오는 중에는 반드시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사 준비를 위해 좀더 나은 어려운 자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같이 동행을 하십니까?

저는 부득이 지난번에 못갔습니다만 계장급 이상이 동행을 했습니다.

’98년도가 486만원이고 ’99년도가 315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98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감소되어 있는 것은 어려운 재정형편상 30% 절감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년에 1회를 적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름방학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면 90명이라는 인원은 가상된 인원입니까, 실제 90명을 데리고 갑니까?

실제 계획인원입니다.

계획인원이지요?

예.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임차료가 3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버스 한 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임차버스도 이용을 합니다만 구청 대형버스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 기록까지는 안들어 있고 산출내역에 일인당 3만 5,000원씩 90명해서 31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임차료 30만원이면 버스 한 대에 과연 누가 보아도 무슨 콩나물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한 대에 90명을 싣고 간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출내역 자체에 구청버스도 대동한다든가 그렇게 기재만 됐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행정감사때 저희들이 헛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결손가정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지 않고 한번 다녀오게 되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이런 행사가 꼭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불우이웃돕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5,8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 불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출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각 동 단위의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연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40㎏ 쌀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리는 실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5,800만원 어치는 이미 다 구입이 됐습니까?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한테 수재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재의연금과 중추절 위로금이 나가는 상태에서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되 지역주민의 대변자들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해서 사전 예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지금 동 단위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쌀을 전달하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은 여지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행정감사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들어 보니까 내일부터 각 동에 전달식이 있다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생활복지국에 책임자로서 지역의 구의원들과 한 약속은 분명히 실행할 국장님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17명 구의원들이 한 분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복지국 예산심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그 계획서를 통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너무 빨리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동에 몇 분정도의 불우한 분들이 이번에 따뜻한 연말을 보낸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보다 먼저 알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뜻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는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설명보조자료 72p를 보면 강북 꿈나무 큰잔치, 청소년단체운영 활성화, 상설풍물교실, 이렇게 해서 2,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문화공보과에 보면 어린이 인형극, 국악한마당, 사물놀이, 청소년 길거리농구, 청소년 체육교실, 이것과 똑같이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느 과인가는 한과에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기능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를테면 길거리 농구같은 경우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했으면 더 좋겠다, 상설풍물교실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능별로 분담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중복이 안되고 기능별로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종목을 짤 때에는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초에 보면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정하는 행사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이 조정회의를 통해서 각 과별로 혹시라도 중복되는 행사가 있으면 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폭력 예방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요새 청소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구청앞에 사거리는 우리 관내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원정까지 오는 그런 정도의 불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는 크게 사업을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을 위한 선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퇴폐업소 단속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가정복지과와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는 예방사업, 선도사업을 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퇴폐업소의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음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하는 그런 행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년폭력 예방사업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 제목이 청소년폭력 예방사업입니다만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344만 4,000원이 작지 않나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데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행정과에 적환장 세차문제가 뒤에 나오는데 어느 곳에 보면 냄새가 나서 같이 주민들과 만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적환장 소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2,100만원 잡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환장이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증액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이 적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고정관념 보다 금액이 적어서 예산을 활용 못하기 때문에 냄새난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편성된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예, 최대한 활용해서 냄새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군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군데입니다.

세군데요,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예산안 책자 사항 설명서 247쪽 세입부분에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200만원이 증감없이 됐는데 사실상 좀 의문이 안갈 수가 없는 것이 금년 ’98년도에도 2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계상이 됐고 앞으로 ’99년도 된다는 얘기인지, 숫자개념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200만원이 움직이는 변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로부터 전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시에서 돈을 지원받으면 저희가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나가기 전까지 예치하는 기간동안 이자수입이 약간 발생합니다.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200만원 정도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정도 된다고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기금의 수입원은 우리 구비 출연금하고 약간의 강북 비씨카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씨카드 약간이라는 것은 몇%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북구 비씨카드 수입금액의 1%를 저희 강북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년에는 약 50만원 조금 안되게 비씨카드 수익금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구민들중에 강북 비씨카드 회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약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의 1% 정도 5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간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예.

국장님, 생활복지국 산하 기금위원회가 몇개나 되지요?

위원회 말씀입니까?

기금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가스기금, 장학기금해서 생활복지국 산하에 5개입니까?

예.

기금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강북구장학기금, 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 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약82억이 됩니다.

자료를 상세히 이해가게끔 자료를 한부 깔아 주세요.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82억의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상업은행 한 곳에 예탁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나 예산은 이자수입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 먼저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전에는 이자수입도 중대해서 그래서 투자 신탁이나 이런 곳에도 투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구금고관리규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공공기금은 전부 구금고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지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금고는 상업은행으로 통괄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지금 안정성을 고려해서 상업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상업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당히 이율이 높은 곳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자나 이윤에 목적을 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아닌데 그 기금자체가 각 부서별로 원활하게 쓰여져야 하고 지금 I.M.F를 당한 이후에 이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조금 이자율이 높을 곳도 많이 있을텐데, “지침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상업은행에 예치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장학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이 13억 8,100만원입니다.

요사이 장학기금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장학기금을 강북구에서의 장학생의 선발하는 기준이 모범학생, 저소득자녀, 특별 이런 학생선발 기준이 있지요.

이것을 몰라가지고 해당이 되어도 못받는 학생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못받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최대한 발굴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장학기금을 준 학생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239명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13억이라는 것은 원금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억의 이자가 현재까지 얼마였습니까?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3억이라는 돈은 어느 한해에만 생긴 돈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억, 5억 출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3억을 출연했습니다. 올해는 3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6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억이 어떻게 보면, 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을 공부를 잘하고 불우한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물론 원금을 많이 확보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로 인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 계획은 150명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많은 학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차원에서는 원금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많은 학생에게 배부되는, 금액보다는 우선 그런 쪽에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금년에 기금을 5억을 출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예산 사정상 3억만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강북구소식지에 이러한 장학금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이 이러이러하다 이랬을 때 혜택을 받을 학생은 동에 신청을 하라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책자 174p, 예산안은 288p입니다. 생활보호자지원해서 1억 1,87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내용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는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보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인당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거택생보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료 및 구료비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의 항목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구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침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상적경비에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가 또 나오고 또 보조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오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명절에 생활보호자들한테 격려품을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니까 무슨 약품을 갖다주나, 주사를 맞춰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1억 1,8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밑에는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이것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한 4년동안 예산심의를 해보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은 정말 자료를 하나도 손색없이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 계셔서 각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참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예산이 긴축예산이 되어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중에서도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을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본위원이 느끼기로서는 행정감사를 방불케하는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싶어하고 모르는 부분을 더 더듬어 보고 또 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약 59억원 이상이 줄여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은 우리구 전체를 따지면 약 6개국 정도로 보건소까지 넣어서 했을 때 25.5%에 해당하는 예산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다른 국보다 예산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역시 광활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고 정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약간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위문격려금으로 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목이 전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없어도 이렇게 경로당 위문을 할 수가 있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경로의 달을 좀더 알차게 하자는 뜻에서 각 동별로 경로의 달을 개최하는데 비용이 좀 적다는 쪽으로 아마 이 160만원을 삭감해서 경로의 달쪽으로 포함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인을 위한 위문격려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합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위문이 따로 더 있으면 좋을 것인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한 데로 붙여주신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연주자등 사례비해서 60만원, 또 무대설치 등 12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줘도 이것만 가지고도 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소모품해서 그것은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매연측정기 소모품은 수리비입니까?

아닙니다. 매연측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매연측정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반기 35대,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청소차량 환경개선 111만 6,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는 하나 지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예산심의할 것도 없잖아요. 좀더 예산을 달라고 하면 더 주려고 하는데 말이지, 상관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질의가 자꾸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안 287쪽에 우리 장학기금 출연금이 3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기금 현재 출연자체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각 결손가정,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자수입으로서 지금 이백 몇 십명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해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본위원은 한 500여명씩 장학금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 강북구 금년도 예산안 현황을 봤을 때, 또 생활복지국의 현황을 봤을 때, 사실 생활복지국에서 ’98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지요?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23%가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늘어나 있는 것은 한시적 생계비로 인한 국비, 시비로 인하여서 늘어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은 전년도에도 3억원이 출연이 됐었지요?

예.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을 종합해 볼 때 물론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장학생이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어려운 ’99년은 약간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금액을 타구로 넘겨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복지국내에 지금 아쉬운 곳들이 더러 있어요. 저희들이 노인행사에 지금 5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100만원으로 맞춰보려고 무단히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83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지금 축조심사전 내일 계수조정에서 가능하면 83만원으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에 좀더 지원해야 될 곳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짜여진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상 예산이 부족해도 부족하다는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답변을 해보시지요.

우리구 장학기금은 정말로 IMF 시대에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계획은 2002년까지 35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95년부터 해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금년에 5억이상이 출연하도록 중기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위원님, 3억원은 저희가 줄여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에 지금 전반적인 현재 증감상태에서 삭감이 거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나 지금 ’98년 현재 우리가 250 몇명 장학생을 발굴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이자 즉 16억이 합산이 됐을 때 거기에 이자수입에 의한 장학생 선발이 더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500명이상을 장학생을 대우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사전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의 예산편성자체가 대부분이 각 과에 거의 다 2～30%씩 삭감된 이런 입장에서 한번쯤은 재고해 볼 그런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사실 IMF이후에 장학금을 줘야될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타구로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 생활복지국장으로서는 지금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노동부, 보사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이 시대에 증액이 되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비, 시비로 인하여 23억 5,732만원이 지금 증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로서는 이 강북구 장학기금 3억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짜여진 예산대로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써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부탁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안 총괄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분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2억 3,032만 6,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5,433만 2,000원, 증지수입으로 1,918만 6,000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5,816만 7,000원, 과태료수입으로 5,030만원, 시 도비보조금으로 4,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로는 총 5억 6,863만 3,000원으로 구예산 전체의 0.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은 총 1억 5,4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458만 5,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재개발사업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신문공고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1,156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소모품 1,110만 4,000원, 공동주택안전점검 운영수당 184만 6,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27만 5,000원, 도시관리국직원급량비 4,98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직원 국내여비 4,980만원. 국업무추진비등 시책업무추진비 1,058만 4,000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미상환손실금 1,94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건축과 예산안은 총 5,26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927만 3,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55만 3,000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672만원이며, 건축지도업무추진비 340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총 3,93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924만 1,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2,26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88만 7,000원, 도시계획위원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직원 피복비가 3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 41만 5,000원이며 도시개발업무추진비 462만원,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 544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3억 2,225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679만 6,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공원내 공중변소, 정화조청소비 등 일반수용비가 1,565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207만 3,000원, 공원녹지관리인부 피복비 669만 9,000원, 조경관리차량임차료 70만원, 연료비 311만 6,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3,855만원이며, 공원녹지업무추진비 622만 8,000원, 재료비 3,879만 9,000원, 사업예산중 재료비 1억 513만 4,000원은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임이 8,113만 4,000원, 이중에서 시비는 2,334만 1,000원, 구비는 5,6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유지관리비는 2,40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530만원은 시설비로 위험수목제거가 1,000만원, 오동근린공원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가 2,5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정비가 2,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동네체육시설정비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IMF 한파까지 겹쳐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해당과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09p～220p에 있으며 예산안책자는 270p～322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연일 감사다, 예산이다 해서 행정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입하고 세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이 2억 3,032만 6,000원인데 ’98년도 세입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통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계산은 안되어 있지만 11월말까지는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2억 3,032만 6,000원이니까 ’98년도 세입예산보다 줄어들게 편성된 것이에요?

이것은 작년도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자료를 보면 약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옛날에는 도시관리국에 있다가 건설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총 예산규모가 5억 6,863만 3,000원인데, 그렇지요?

예.

일개국에서 구 전체예산의 0.7%에 해당되는 예산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몇 %나 줄었습니까? 줄어든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총 예산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으로 바뀌어서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할 때 준비 안했었어요? 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세입 세출에 대해서 몇 %라는 것을 준비 안하고 예산심의 받으신 것이에요?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그런 정도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되는 대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지났고 예산심의도 몇번씩 다루었을텐데 세상에 자료준비조차 안되어서 예산심의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 아닙니까. 이럴 때는 벌써 국장님이 다 외워서 보면 나오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십시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했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그대로 예결위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1년 살림하실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보다는 예산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이번에 다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IMF가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어렵지만 어려운 살림할 수 있다 이거지요?

어렵지만 살림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전희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소한 건설위원회 축조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안 책자 209p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협조 좀 해주셔야지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국장님! 과장님들 중에서 생소한 분이 계신데 최소한 의회에 출석했으면 다시온 직원을 인사시키고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새로온 사람은 없고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대신 계장과 같이 왔습니다.

저는 박과장님 옆에 계신 분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석입니다.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충분하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과정인데, 내일 우리가 예산책정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000만원 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오동근린공원에 환경영향조사는 전반적인 용역으로 끝난 상태에서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법적기준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기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후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의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하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이듬해 1월말까지 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법적기준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직접 인건비 800만원과 직접경비 800만원, 제경비 900만원, 기술료 500만원 도합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2,000만원이 순수한 경비로서만 나온 것입니까?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동네 뒷산 체육시설물 확충정비는 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완정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동네 체육시설물 할 곳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체육시설물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군데도 없는 것은 설치할 계획이 없고 부족한 곳에만 보충해 주기위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확충은 각동에 일단 대상지를 선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대상지를 조사 보고하면 저희들이 다시 사후조사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신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예산이 적은 것인데 정비만 하는 2,000만원이라면 금액을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체육시설물이 부족한 곳에 보충한다는 뜻으로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만 한다면 2,000만원까지 꼭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색정비에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800만원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것이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정도 지금 소요될 예상입니다.

예상이지요?

예, 예상입니다.

그러면 한 8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을 삭감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물을 보관설치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부족하니까 지난번 우리 심의과정에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물품만 사다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켜서 공사한다라는 얘기는 지난번 우리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2,000만원속에서 순수한 도색 정비금액으로서 쓴다면 지금 1,200만원 계상을 한다면 앞으로 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면 800만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다시 동장님들한테 조사 보고를 받아서 800만원이 최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동장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해준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시설물속에서도 종류가 다른 체육시설물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 해줬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디 어디 시설을 해줬는가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이 있다면 또 어디 어디에 신설한 것인가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유군성위원께서 하신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일텐데 오동근린공원에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지금 축구장이 있고 다목적 운동장, 그것을 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어느 한 분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오동근린공원 전체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물 하나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골프장을 환경영향평가를 당정협의때 받았다고 했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받는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한 계속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이것은 규정이겠네요?

예.

동네 체육시설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과가 각 과로 들어가면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해서 내년 예산에 신설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동네로 봐야 합니까? 보통 공원내 체육시설인데 동네라는 뜻이 뭐에요?

동네라는 뜻은 생활권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북한산 자락이라든지 이런 곳이 다 동네체육시설 대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청을 어느정도, 아까 유군성위원께서 800만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물보완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료만 사서 최대한 설치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팔각정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에부터 해왔던 사항같은데 예산에 안들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 오동근린공원위에 올라가 보면 제가 아침마다 거의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팔각정을 짓는다 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무슨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130명 전직원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은 50억 8,645만 3,000원으로서 우리구 총 세입의 5.98%이며 전년도 대비 20.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억 1,548만 3,000원으로 구예산의 9.7%이며 전년도 대비 46.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IMF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긴축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분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16억 8,931만 5,000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5억 4,600만원, 하천사용료가 3,546만 4,000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이 6,612만 6,000원,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710만 2,000원, 도로무단점용,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위반등 과태료 수입이 6억 8,654만 3,000원, 도로교통안전협회분담금 징수수수료 257만 2,000원, 도로 하천사용료 과년도 징수수입이 1,350만 8,000원이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33억 9,713만 8,000원으로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입 12억 8,182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3,145만 4,000원이며 민간견인 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10억 2,0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등 수입이 6억 1,386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대분하여 일반회계는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교통행정, 교통운수지도 분야이고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 관리분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억 1,834만 5,000원으로 세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적경비가 9억 114만 1,000원, 자체사업비가 38억 1,766만 7,000원, 기타사업비가 9,95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 306만 9,000원으로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제수수료와 국 행정사무용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1억 1,915만 9,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국 직원여비 6,720만원, 국 과 시책업무추진비 1,476만원, 체납점용료 징수포상금과 노점상정비 부상자 치료 및 보상비가 195만원입니다. 다음 토목과 세출예산은 36억 9,646만 5,000원으로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3억 3,963만 1,000원, 토목과 시책업무추진비 151만 2,000원, 재료비는 도로유지, 제설대책 자재구입비 등이 2억 1,532만 1,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1억 4,000만 1,000원으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2,000만원, 시설비는 30억 5,000만 2,000원으로 96년도 계속사업인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3건에 4억 6, 000만원, ’97년도 계속사업인 번3동 192-178번지 도로개설등 5건에 5억 7,000만원, ’98년도 계속사업인 미아1동 835-15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2건에 1억 3,000만원, ’98년 보류사업인 미아1동 749-25～749-13호간 도로개설등 7건에 8억 4,000만원, ’99년 신규사업은 수유1동의 95-16외 1개소 도로개설로 1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건에 9억 5,000만 1,000원이며, 시설부대비가 7,0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29p～231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하수관리와 재해대책분야로 편성되어 총 7억 2,819만 2,000원입니다. 하수관리분야에는 하수관리와 재해대책 분야로 편성되어서 총 7억 2,819만 2,000원입니다. 하수관리분야에는 6억 1,101만 9,000원으로 펌프장, 하수창고 등 공과금과 연료비, 준설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3,384만 1,000원, 하수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151만 2,000원,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자체사업비는 5억 7,466만 6,000원으로 시설비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분 3억원, 하수도준설공사가 1억 5,000만원, 준설토 및 파쇄품 수리비가 8,000만원, 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가 2,500만원, 우이천 수위변동 측정시스템 설치공사가 1,2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신문광고료 등과 현장감독여비로 766만 6,000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1,717만 3,000원으로 수방홍보물 인쇄, 수방자재구입, 양수기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653만 6,000원, 수방대책인부급식비 250만원, 그리고 ’99년도 재해대책적립금이 9,813만 7,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3,998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3,698만 6,000원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쇄, 등록전산용지, 등기 엽서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3,316만 3,000원이며,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개선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382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1억300만원으로서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원과 교통민원현장조사비 3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5,063만 3,000원으로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비 221만 6,0000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66만 4,000원, 전기요금 등 제수수료 809만원, 우편요금 3,088만 8,000원, 위원수당 480만원, 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97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 관리분야와 주차장 관리분야로서 33억 9,7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9억 3,234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주차단속요원의 기본급과 수당이 1억 4,073만 5,000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4억 5,760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등 민간자본이전비 3억 1,000만원이며 카메라구입, CD입력기,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는 24억 6,479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7,600만원으로 주 정차금지 황색 실 점선 도색비가 3,600만원,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도색비는 4,000만원, 자체사업비는 23억 5,482만 4,000원이며 민간위탁금 5억 3,991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는 2억 2,918만 2,000원으로 경비는 2억 3,573만 4,000원, 시설비는 2,500만원, 예비비는 5,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7억 9,732만 3,000원, 신문공고료와 측량수수료의 시설부대비는 1,758만 5,000원, 예비비는 3,39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와같이 ’9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IMF하의 경제사정과 우리구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신중있게 검토하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해당과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이며 건설국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23p～277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책자 266p～365p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오셨으면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정말 업무적으로 해박하셔서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다섯군데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다섯군데의 몇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공사라고 지금 안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사비가 억대이상되는 공사비는 그래도 소규모로 생각해서는 안되겠고 각 동에 지금 보면 안파놓은 데가 없어요. 아까 물론 도시가스다 해서 타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동에도 한 두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더구나 미아2동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업체는 거기에서 굴착을 해서 전부 미아8동에다가 부어서 겨울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국장님께서는 겨울공사를 안하는 양하는데 본위원이 수년간 이것을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름에는 더워서 못한다고 그러겠지만 해빙기 봄 때 업무보고 끝난 뒤에 몇군데 파서 공사를 그때 몇개하고 그 나머지 공사는 전부 11월, 12월달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짧은 2～3개월에 끝날 공사도 몇개월씩 끌어서 공사를 하면서 연말에 예산이 불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파 헤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마치 엄동설한에 공사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한 다섯군데 된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니까, 지금 각동에 가서 한군데라도 안 파놓은 곳이 있나 보세요. 거기에는 물론 상수도 공사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 공사도 있겠지만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입찰을 보아서 공사를 따내는 업체나 공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섯군데라는 것은 어디다 놓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가?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규범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규모가 큰, 돈과 관계없이 공사규모가 조금 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작든 크든 더 춥기전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를, 그 업체들이 실지 여름에 입찰을 보아서 자기들이 수주를 따서도 몇 개월동안 공사를 안하고 거의 겨울에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되어도 지금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건설비, 사업비만의 입찰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구청에 가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김종삼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공사를 1년에 나눠서 해하지, 꼭 겨울에 추울 때 파 헤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공사만을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의지를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공사, 조금전에는 큰 공사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은 공사까지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공사가 있는지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53p 보안등 수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예.

우리구에 보안등이 몇개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보안등이 현재 설치된 것이 8,773등이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은 1,97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의 설치공사비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지요?

예,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의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보안등의 보수는 몇개동씩 해서 동장이 계약토록 하고 있고 동장이 수리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월말이라든지, 얼마 수리를 했다는 배정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권역별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권역으로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보안등 보수는 우리구 조례상 보안등 관리지침에 의해서 동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4개동에 보안등 수리업체를 1개 업소를 선정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보수업체가 지금 예를 들면 3년전부터 해서 한 업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칙상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업자를 비호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구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비 1억 5,000만원은 어떠한 기준에서 책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안등 보수단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실지 일한 것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설계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충 예년도로 봐서 보수비가 얼마 지출했다는 기준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올해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보수가 어렵습니까?

보수비가 부족해서 보수를 못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상당한 시간내지 다른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공사비를 4,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보안등은 현재 다 달린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 설치비입니다. 신규설치비인데 이것도 개략적인 금액입니다마는 주민이 보수를 요구를 한다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는 보안등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그곳의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을 경우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가 3년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는 않을텐데, 참고 적으로 쭉 하던 업체가 계속 이어지면 타성에 젖은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참고 삼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되어 있던 업체를 자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이 각 동에서 동장하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업체선정도 동장이 합니까?

동장이 업체선정도 하고 계약도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업체선정을 해서 1년치의 예산이 각 동에서 몇 등을 설치하고 싶다, 몇 등을 수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 돈을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사후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까 ’98년도에 대비해서 똑같다고 그랬지요.

같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98년도 대비예산편성하고 그것이 똑같은가 찾아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업무 다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데이터가 안 나와요?

세항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면 긴축예산에서 방대한 예산이에요. 그것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1억 7,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면 동사무소에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주십시오”하는 민원인이 오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7,900만원 중에서 벌써 제가 8월, 9월달 아마 이때쯤에 어디를 “하나 설치 해주십시오”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아, 어느 업체를 벌써 선정해서 그 업체가 벌써 여러 군데 달다보니까 없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1억 7,900만원을 가지고도 모자랐는데 8,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준 일이 있습니까? 사후처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1억 7,900만원이라는 얘기는 보완등 전기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1억 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완등보수비고 보완등설치비는 별도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설치와 수리, 보수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비에서 그러면 4,00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전년도에도 4,000만원입니까?

아니 ’98년도에는 4,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편성이 덜 된 것이군요. 긴축예산으로, 그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하니까 구에서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하냐면 보완등설치비가 현재도 있어요. 일부 마지막 작업지시가 나간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8, 9월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겠다고 했다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과연 긴축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덜 되었지만 4,000만원가지고 제가 요구할 때 벌써 8, 9월에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아까 8,773개 등의 수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773개 등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지금 우리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예를 들어서 지역순찰에서 고쳤다든지 해서 대략 지금 고장나 있는 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동장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8,773개의 보완등이라는 것은 보완등 연수가 대충 다 되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통상보면 한 2%에서 3%, 많으면 전체 등수의 5%까지도 소등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부점등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관리를 하고 사후 결재를 구청에서 해준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번 동에 이야기를 해도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들한테까지 온단 말이에요. “우리집앞에 보완등이 나갔는데 왜 몇 달이 되도 안해 주느냐?”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본위원 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것을 겪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비록 적은 일이라 하지만 이 보완등 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달지 않습니까? 방범관계도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밝게 하기 위해서 다는 것인데 적은 예산이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라도 꼭 설치할 골목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몇 달씩 불이 안 들어온다고 이것이 위원님들 집에까지, 사무실까지 전화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52쪽인데 20m미만 포장도로 보수 및 시설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3억, 3억, 1억,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과장님 도로포장을 저희 지역을 밝혀서 뭐합니다만 지난 수해 때 도로포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이 도로포장을 이렇게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업체가 이런 공사를 맡게 됩니까?

이것은 공사에 따라서 면허업체가 틀립니다. 20m포장도로 보수 및 시설관리는 포장전문건설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입찰을 해서 맡습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불량하다든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 이럴 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업체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일하고 또 책망을 듣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포장업체가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독점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기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3D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무리 부분을 보면 아주 불량합니다. 저희같은 동에서는 도로포장, 도로공사,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구청장이 임명한 명예감독관이라고 있는데 이분하고 싸움이 났는데, 도로포장을 주로 보면 골목에 도로교통을 혼잡을 피한다해서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도 그런데 낮에 가보니까 옆부분을 보면 그냥 모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감사기간이었었는데 그 업체보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당해 업체는 재무과에서 돈을 못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다 굳은 다음에 나와서 굳은 데를 하는데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 한말에 얼마간다는 것을 가에다가 뿌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굳으면 된다는 실정인데 제가 타구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느 의원은 그 도로 두께까지 재서 또 함량이 제대로 되어 있나까지 엄밀히 체크해서 그런 불량률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날 운동화신고 이것을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나 아주 한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얼마 포장해서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그 사후관리가 구청에 직원이 나와 있는데 직원이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약간 부실한 부분을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업체가 한 두번해서 더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업체로 교체하더라도 잘하는 업체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시행에 저희가 감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토목직이 저 혼자만 남고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증감이 필요한 곳은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행감에 지적한 부분중 건설국소관에 모든 공사의 중기재정계획중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누락된 부분은 추가반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난 12일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사업중 미아삼거리역 역세권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내 도로 미아동 860번지 213, 214호간 무허가건물 점유지분 약 35평에 대하여 ’9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부 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12월 14일 행정위원회 축조심사에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9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검토시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예산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건설국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되는대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건설관리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무단점용부분이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115㎡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단점유현황 측량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황 측량도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잡한 교통시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책자에 시설비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원, 교통민원현장조사비 300만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원 책정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비는 저희 구에서 1년에 2개 블럭씩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교통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진자동차학원 블럭과 수유3동과 5동에 걸쳐 대한병원 뒤쪽에서부터 수유중앙시장까지 있는 수유중앙시장지구 2개 블럭을 선정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2개소씩 해서 5년에 걸쳐서 저희 구에 지구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전부 5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을 책정하면 시에서 1억원 정도 사업비를 보조해 줍니다. 이 예산이 전혀 없으면 예산보조가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시비확보하고 2개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1억원을 저희가 상신해서, 원래 당초에는 2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은 예산사정상 깍이고 1억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비 1억원을 보조 받으면 2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블럭을 교통개선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교통개선을 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개선하기 전과 개선 후가?

올해 저희가 강북중학교지구라고 해서 강북중학교에 있는 블럭을 교통개선을 했는데 일단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주차 같은 것을 상세설계를 해서 어디에 주차계획을 넣으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나 해서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그리고 골목에서 가속으로 달리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은 덤프라고 해서 약간 높게 사거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들이 구조적으로 서행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일방통행, 주민들이 차량이 많이 있어서 서로 아침마다 다투고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검토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차의 운영체계가 좋도록 해주고 또 보행로 같은 데와 차도가 겹쳐서 교통사고 요인은 있는 데는 보차도를 구분해서 주민들이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지구교통사업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가 있습니까?

올해 지구교통사업을 약 3억 9,8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까?

올해 사업을 종결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까?

예.

올해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강북중학교 한 지구만 했습니다.

한 지구가 3억 9,8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얼마나 나나 모르겠네요. 많이 납니까?

표시가 많이 나고 한 곳과 안한 곳이 다르고 지금 일예로 강북중학교 교장, 학부모 거기에서는 구청에 감사패를 증정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그쪽 주민들이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주차구획, 가속턱, 자전거, 일방통행, 보차 이런 부분인데 4억 가까이 들어가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위험한 지역의 깜박깜박하는 등이나 교통표지판만 몇천만원씩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구획으로 해서 지구교통사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77면 정도를 주차구획을 새로 해서 번호를 매겨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적은 예산인데.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작년에는 3억 9,800만원이었으니까, 내년에 2억원을 가지고 4억 공사 2개 블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역회사를 시켜서 설계를 받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뭐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면 강북중학교지구도 저희가 설계를 받은 바로는 6억 정도 설계상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모자르면 꼭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사업을 제껴놓고 하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합니다.

다음에는 신진자동차학원 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거리에서 직진과 좌회전 교통조사를 많이 했죠.

예,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올라와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거리, 오거리가 통행량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데 좌회전, 직진이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다른 곳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해 주어서 되겠어요.

윤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요원을 사서 교통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체계가 다 사거리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오거리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 반대는 주이유는 교통사고가 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일방통행이 실시가 된다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거리 신호 그 쪽에서 바로 좌회전 백운로로 나가고 녹천역쪽으로 빼주더라도 그뒤에 있는 일방통행이 선행이 된다면 그것이 지금보다도 신호시간도 단축시키고 차량소통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갖고 북부서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경 시설과에 규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학교수라든가 교통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심사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 체계가 가능한데 지금은 주변사람에게 일방통행을 하게 하고 여기 오거리 체계를 하면 교통소통이 좋아진다고 홍보를 하면서 일방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일장일단이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이 대개 반반이 되어서, 대부분이 다 좋아하시면 우리가 시행하기도 좋은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의 역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안되면 오거리체계 신호, 좌회전 주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지 작업을 하고 그것이 추진이 되면 시경을 설득해서 오거리 체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통문제가 우리구에서 끝이나면 괜찮은데 교통경찰청하고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잘해도 그쪽에서 안들어 주면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교통민원현장조사도 많이 나가 계십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교통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