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잘 해 준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결위원이 예결 심의하는데 가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남는 인원은 7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리도 바뀌고 그렇습니다만은 숫자가 적더라 해도 오늘 조례안이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두 개의 조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7명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최근 우리 진주시도 신설되는 택지지역 혹은 아파트 신축지역 등에 있어서 통장의 자격요건 중 관할 구역내 2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통. 반의 원활한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 반장의 임기제한 규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 위촉시 종전에는 관할 구역 내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면 통장 위촉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안 제5조 제3항에서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연임에 대한 회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연임에 대한 회수를 제한코자하는 이유는 이. 통. 반장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코자 했을 때 이.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3년 이상 근속한 리. 통. 반장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연에 1회 연임했을 경우에 사실상 통장들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축소되어 지고 사실상 해당자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장과 통장의 임용 요건도 같게 해 주면서 통장들의 불이익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개정코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중 관할구역 내에 2년 이상을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통. 반장의 위촉, 현행입니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되어있는 것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이렇게 개정코자하고 3항에 가서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를 삭제를 하고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통장, 이장들중에 10년 이상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넘은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반장들 20년 넘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개정을 안하고 2연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하대1동에도 보면 아파트 지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놓아 두는 것이 오히려.......

알겠습니다. 통. 반장의 임기를 정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을 두고 법을 정하면은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또 주거 밀집지역을 보면 지금 보면 사실상 통. 반장들이 고지서 등록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2연, 3년 해 가지고는 가가호호 다 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지역으로 봐서는 때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은 아파트 지역과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만 보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잘못되면 종신 통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표를 보통 안 냅니다. 실정으로 보면, 이사를 간다거나 사망 아니면 사표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2년 임기가 되면 이런 읍. 면. 동장들이 통장들에게 해촉 통보를 하고 다시 재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 근속을 한다든지 동 행정에 불성실하다면 해촉하고 나서 재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앞으로 옛날에 동장들하고 틀려서 지금 일반직 사무관들이 동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불성실한 통장들을 재 위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를 보면 동장님들이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 이니까 별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하는 분도 있고 우리 동에도 보면 평균 10년 이상 한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1회에 한하여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2년이나 3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자체를 도내에 이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산시만 저희들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산시도 이것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1회로 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통장과 이장을 차별한다는 것, 이 사항은 일반직 사무관이 있으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불성실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자기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읍. 면. 동장이라 하더라해도 일반직 사무관들이 읍. 면. 동장을 하고 있으면서 불성실한 통장들을 놔 둘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별정직 동장들이 할 때는 퇴임 때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성실한 통장들 재 위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료조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테두리 속에 가둬 두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조직의 생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없고 다른 배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 반장 하나를 개정하려는데 옛날의 습관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자꾸 경직성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바꿔야 생명력이 가해지는데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말단에 있는 통. 반장 조직도 사람을 바꿔 줘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2연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0년 동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젖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20년 동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해도 20년 동안 갖혀 있는 사람은 그 물에 젖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조직 공부나 생리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자꾸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야 무엇이 자꾸 변화가 되어가지 자꾸 집착하고 제도를 답습하려고 하다보면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돈을 2,000만원 이상 투지를 했고, 푸른 도시 행복 도시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위의 동사무소 간판만 바꾼다고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행정이념을 전달시키는 인적자원이 자꾸 충만되어야 되는데 옛날의 그때 하부조직을 가지고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이념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 이념이 전달됩니까. 우리가 이 근래에 중앙 메스컴에서 남해 모 자치단체장을 좀 좋은 의미로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바꾸니까 그 생각이 행정 말단까지 집행이 되고 그게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이념에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내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는 해 놓고 그것을 밑바닥에 전달해 줄 수 있고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부조직은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도 바꾸는 형태로, 구조조정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자꾸 바꾸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동에 가서 인적 자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동장의 역량이고 시의원의 역량입니다. 그것은 시의원이나 동장에게 맡겨 두시고 할 사람이 없다하는 것은, 일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나서서 설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유능한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등용을 해서 일을 시키면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동장이나 시의원에게 맡겨 두시고, 이 제도는 2연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이 앞에 2대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강 위원 생각만 이야기했으니까 답변들을 필요 없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5분 정도 쉬었다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토론하고 쉬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율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이런 안을 내 봅니다. 기명투표를 합시다. 어느 위원은 이것을 반대하고 어느 위원은 찬성하고.......

그것 여기 다 안 있습니까. 이것 드릴게요.

회의록에 남도록, 회의록 때문에.......

이것 드릴게요.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 꼭 우리가 10분이다 20분이다 이야기 하지 말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차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20분 정도 내외로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자방자치제 실시와 21세기 사회정보화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주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 권역 내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의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지역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정보화 추진체제 및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역 정보화 추진과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이며 덧 붙여 드릴 말씀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는 1조부터 3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정보책임자 총괄 하에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정보화를 이용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4조부터 5조까지입니다. 중앙 또는 도의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분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지역정보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뒷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상단까지는 6조에서14조까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동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는 15조부터 17조 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정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정보화 추진 또는 전산실 보안, 원시자료 입력관리, 전산정보 자료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부터 18조에서 20조까지입니다.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구축된 전산정보의 생산, 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과 전산정보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1조에서 22조까지입니다. 행정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타당성과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을 통하여 사전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8조부터 3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등의 전산 공유 자원에 대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체계의 제도화와 효율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중간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32조에서 35조까지입니다.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진주시 전산장비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를 타 기관이나 타 사단법인이나 그런 곳에서 정보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진주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때에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정보화라는 지역용어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좀 생소하고 한데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시청에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시민들이 활용하는 정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저희가 행정지역 정보화라 하는 개념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주권역에서는 경상대학교에 경상남도 지역정보화라는 것을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에서 추진중인 것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을 주목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주로 마이콤이라고 하는 PC통신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진주시의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정보 그런 것을 열람할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인터넷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와 보시면 문화, 관광, 행정의 통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시의회까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정보를 시민들이 알므로 해서 과거에는 정보를 알려고 하면 시청에까지 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34만 우리 인구 중에서 아직까지는 극소수입니다마는 약 16%가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국통신을 통해서 받았고,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그런 기관에서 통계가 나온 수치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의 행정정보는 저희 시에서 나가는 모든 행정정보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할 때에 PC통신망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을 비롯한 모든 광공업 분야, 상공업 분야, 농업 분야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가. 지방자치법규집도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우리 진주시의 자치법규집을 열람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통신이 없는 사람, 인터넷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전화로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컴퓨터가 있고 전화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고, 사용료는 얼마가 됩니까?

사용료는 진주시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무료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자체가........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습니까?

예, 만들어졌습니다. 해 놓았는데 인터넷을 통신회사에 가입해서 쓰시면 월 2만6,000원 정도 나옵니다. 기본요금이, 저희 진주시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의 전용선을 확보했습니다.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시민을 위한 인터넷 전용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명이 쓰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 학교 교사, 인터넷에 들어오면 진주시의 인구라든지 문화라든지, 동화상, 즉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상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자료 그런 것을 위해서 열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