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과장,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참석자 보상 180만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92년도부터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참석 대상자의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교육 640만원은 산업대학교에서 전산연구소에 농업정보 습득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 교재료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102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농지원고 전산입력 요원 인건비로서 정비대상 건수가 128,957건에 년 인원이 1,360명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6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은 농업인에게 배부되는 유통 정보지 가격이 1부당 3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85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발간해서 배부되는 정보지의 대금 258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농촌일손 돕기 장병수송 유류대 보상 100만원은 주로 공군사령부의 병력을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일하단에 지난 1월 8일 폭설피해 복구비 8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산, 금산, 집현에 대한 지원예산 입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지난 6월 26일 호우피해 보상 농작물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 도비 합해서 ha당 농약대 5만3,000원, 대파대 142만1,000원씩 계상이 되었고 학자금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수업료 1기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16명에 대한 학자금과 이재민 구호 16명, 80%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 1인당 1일 1,999원씩해서 90일간 보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멸구 긴급지원 공동 방제약품 구입비는 도비가 1,324만8,000원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소류지 232군데의 정비작업의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예산으로 전형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밭 기반 정비사업하고 하단에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하고 아래 부분의 시설비는 문산과 대곡 2개 지구로서 1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195만원은 시설설계비 삭감은 설계를 용역하지 않고 자체에서 직접 설계하고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6개 지구 4억3,889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13.4km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6개 지구에 10.2km만 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가 내시에는 ha당 23,40만원 정도였는데 실제설계비가 약3,0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남은 지역은 상당히 오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곳만 두 군데 남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6km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금곡 두문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곡 두문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의 시비부담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평용수로 보수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비는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곡 죽곡 용수로 보수사업비 3,000만원은 시비부담액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3억8,400만원은 농조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 삭감은 가 내시 된 것을 금번에 확정 내시된 대로 확정 변경 삭감한 것입니다. 수곡하고 금호 저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수출전문요원은 계약직 공무원을 한사람 채용을 해서 수출을 전담을 해 보자, 저희들이 수출 제1시로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남무역 외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수출바이어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담요원들이 있으면 바이어를 대신해서 바로 일본하고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희망하는 수출전문 요원이 없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난 1월 8일 폭설피해시설 복구비, 비닐하우스하고 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48동하고 버섯 재배사 3농가는 수곡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1억7,7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4억4,800만원은 금년에 총 20,000여 평에 예산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911평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예산에 916평 분에 대한 국. 도비와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선별장 건립인데 이것은 금산면 장사에 있는 피망재배단지에 선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장사 작목반은 명수가 55명이고 약 38,000평의 피망을 재배해서 약75톤, 약 2억4,000만원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작목반입니다. 그 다음 PET 농단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는 1년 내지 2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매년 비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PET는 15년 내지 20년 동안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자재입니다. 희망농가를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두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채소 난방용 유류대 지원 이차보전은 당초예산에 9억6,452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융자금액이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시켰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도매시장건설사업예산입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 농산물도매시장건설 30억원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전기안전 점검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 100억이상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점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진흥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이것은 당초 5,880만원에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가축 개량기 설치사업입니다. 360만원인데 한우 축산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이동식으로 이웃농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소 몸무게 내는 계량기를 구입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해서 1대당 150만원 정도합니다. 하단에 가축인공 수정장비 지원사업은 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합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인데 앞으로 축산농가가 농사료나 또는 다른 사료를 가지고 사육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 사료를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를 하고 공급하느냐 해서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합니다. 다음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비 보조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노는 땅과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밭작물을 재배하자 해서 부지 정기대 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부분입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연구회 참석여비 782만원은 상담소장 월액여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일본감 연구대회 참가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본 마쓰에시에서 마쓰에시장이 우리시장에게 33번째 개최되는 일본 감 대회에 우리 진주시의 단감 연구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사항이 왔었습니다. 마쓰에시는 우리 진주시하고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감연구 대회가 아주 규모가 커고 또 그사람들의 기술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이,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과수재배, 전문지도사 한사람, 수출담당공무원 한사람, 감 연구회의 계장하고 회원 두 사람하고 다섯 사람을, 보내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예산확보도 못하고 자비로 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여비 150만원하고 감 연구회 회원이 가는데 1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을 하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 지도사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요원 1명하고 병충해 예찰포 조사원 1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 168만원 계상 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계획입니다. 수출 대상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채소부분에 지도사를 한 사람 보내서 시장현지조사를 시키고 올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우수지도자 과제이수자금 지원은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수용비에서 저투입 환경농업시범단지 평가회 자료는 다음장에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투입 환경보전농업시범단지 평가회 보상도 목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부족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대 5000원 이하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줬는데 이것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만원이하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서 거기에 부족되는 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은 아래 부분에 축사환경 개선 장비구입으로 목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163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신안 녹지대 분수가동에 대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98년 1월 8일자로 신안동 택지개발 시범지구에 조경지에 분수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에 고수부지 관리에 부족한 인건비 43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화단, 조경지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확장수목이식은 진성에서 이반성까지 국토확장이 되는데 은행나무 외 14종 814본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난 1월에 가로수 보상금으로 징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잉여금 목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망진산 체육공원 및 등산로 정비에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망경동 공원 내에 망진산 100평정도 체육공원을 정비를 하고 등산로를 700m연장을 하고 또 봉수대에서 KBS방송국 중계탑 부분까지 200m를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재료비는 국. 도비 보조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산림예찰 조사원, 휴대용 예찰조사 1세트, 동력천공기, 경계 표지판, 수간 주사약제 주입기 등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20km한 작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월아산 등산로 주변은 1일에 20명씩 해서 연 1,040명 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업도구 구입은 톱, 삽 등입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영림 작업단 기자재구입은 안전모 구입입니다. 33만6,000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98년 이전까지는 임업 도 지구에서 바로 예산을 임업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각 시. 군에다가 배정교부를 하도록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1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과 간벌, 넝쿨류 제거, 작업단 기자재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시비 200ha에 450만원, 풀베기 600ha에 2,872만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는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넝쿨류 제거에 9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6회에 775만원, 피해목 하고 고사목 제거에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렵 안내원은 도비 보조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증감 사유가 발생되어서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소득사업이 특별회계사업입니다만 농정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처리되어 있는 제2회추경예산안1차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기구 통합에 따른 직원수가 57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 농정국 소속 인건비가 합산된 것으로서 항목 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 전기안전점검은 언제 준공되어 언제 개설합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 전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2항에 보면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입니까?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발주 나갔을 때 전기안전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책임감리 업무는 14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만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품질계획에 의한 감리라든지 또는 품질시험이라든지, 안전진단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기술안전전문기관에 중간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점검 비용을 회사가 지급을 하고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전기안전 점검관계를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46조2항의 3항2호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일로부터 1년마다 1회씩 이렇게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그리고 1대인데 과연 이 만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대로서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법인에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효과는 법인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감 연구 대회참가에 1인에 150만원 되어 있고 262페이지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며 왜 두 군데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15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감전문지도사 한 사람하고 수출전담공무원 한사람하고 두 사람의 공무원의 여비이고 262페이지 여비는 담감 연구회 회장과 회원 3명가는 여비인데 거기에 부족 분은 단감연구회의 기금에서 보충해서 가겠다 해서 1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3명이 가고 지금 구조조정이니 말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 두 사람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진주의 단감이 17,000여ha 됩니다. 그런데 일본 단감의 품질하고 또 우리 지역의 단감의 품질이 차이가 상당히 나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단감이 일본의 담감 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수확기의 차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10월 하순 되면 서리가 오기 때문에 수확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괜찮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수확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품질 좋은 단감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감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앞서 있고 또 가공기술도 보고 듣고 배워서 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이 가는 것 보다 실제 생산자가 1명이라도 더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면서 여러 가지 촬영, 녹음기까지 전체다 가지고 가서 편집을 해서 단감 재배하는 전체농가 교육에 십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국도 진성 이반성 확장 수목이식 은행나무 외 14종 814본이 있는데 이식하는데 주당 1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하고 베어버리는 것하고 경제성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식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인데 여기는 은행나무 외 14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시 계획에 벚꽃단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면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벚꽃단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검토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14개 품종이 들어 있습니다만 확. 포장하는데 수종별로 모아서 식재 하고 벚꽃 단지 조성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된 내용입니다.

166페이지, 망진산 체육공원 및 등산로 정비는 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투자가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수종갱신관계는 국비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수입을 언제 잡았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8년 1월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일단 가로수는 시의 가로수가 아닙니까? 가로수는 진주시의 가로수인데 국토 확. 포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식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우리들에게 이식비 보상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가로수인데 아까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 이중에는 쓸 수 있는 가로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다녀서 그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쓸 수 있는 것은 이식을 하고 쓸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베어서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한데 모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여기 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로수는 진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주시 가로수라서 진주시가 필요로 하면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남는 금액은 벚꽃

벚꽃은 벚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인데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절감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안전점검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으며, 안전점검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지, 산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입니다. 산출근거는 안전점검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제경비, 기술료, 차량운반비 등 이런 기준에 의거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진주시에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창원시에 소재하는 경남기술연구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허가된 업체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삼풍백화점 사고이후에 이것을 착공일로부터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는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안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계는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실상 건설업자측에서 자기네들이 불러 가지고 그 연구소에 결과만 받아 가지고 판단보고서 하고 돈하고 저희들한데 요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업체에서 경남연구소에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입니다만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돈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키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시킨다든지 할 때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고,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올려서 시에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검사를 하는 쪽에서 요구가 온 금액을 가지고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아까 김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된 이후에 안전진단점검은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 중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시공을 하면 기존 감리단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감리단하고 전기 안전 점검하는 이 업체, 지금 창원 쪽에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제 문병민 전문위원께서 그 점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책임 감리를 1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감리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책임감리가 건설기술관련법 제52조에 보면 14개 항목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7항목에 보면 품질보증, 품질확인 이런 것은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지어 가는데 책임감리에 의해 책임감리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 부적절하다, 불량이다. 그것은 안전 진단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똑같은 기술관리법안에 안전진단을 하는 곳이 있고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원에 선정했다는 업체도 감리 회사와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러면 지금 1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책임감리 회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못 믿기 때문에,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돈을 1,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한군데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법에 보면 지금 책임감리를 하는 그 회사에, 바꾸어 말하면 안전기술검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기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조문에 그런 회사에 줄 수 없다. 감리를 하는 회사에 이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성격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도 감리차원이거든요.

크게 보면 감리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내는 것입니다.

감리회사 역할도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240페이지에 농촌일손 돕기 장병수송 유류대 보상해 가지고 100만원이 나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경유대금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장병들 수송하는 군 트럭 유류대금인 것 같은데 전체 군 유류로서 장병들 수송하는데 거기 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력수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하지 못하고 간식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유류대가 아니고 간식비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촌일손돕기 할 때 군부대에서 차량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국방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군부대가 일손 돕기를 하더라도 차량수송대 유류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작년도는 계상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인데 현금으로 줍니다. 기름을 넣어 줍니까?

차가 군부대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면에 공무원이 확인을해 가지고 그 거리를 산출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 소장께서 아까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수출전문요원 대상자가 아직 미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요인 중에서 급료관계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세분화시켜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 보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7급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할 만한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업무를 모르니까 오히려 연수기간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망진산 체육공원 및 등산로 정비에 보면 기정예산 이 5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체육공원시설비로 책정된 5억3,58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3,580만원이라는 예산은 망진산 체육공원 및 등산로 정비가 6,000만원이고 그 외는 총괄예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이 중에도 다른 체육공원에 각종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진산 체육공원 및 등산로 정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그 당시에는 하자 보수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2년 간입니다.

2년 간보다 더 안됩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우리 진주시 예산을 안 들여도 됩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등산로 올라가는데 보면 침하가 되었던데 그것 보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수출전문 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에 경남무역이 있는데 그 쪽으로서는 불가능합니까?

그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다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보수관계가 적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보수를 늘려 가지고 라도 인원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가 30억인데 지금 17억 정도 농산물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50억 수출목표를 가지고 수출농가를 확장하고 하는데 외국 바이어들이 중간에서 농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경남무역은 제외하더라도 일반무역 회사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수출 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보수가 적어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는 앞으로 수출을 안 하면 완전히 사양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0명했는데 산업대학에 어떤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까?

산업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연구소에는 희망 농업인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37개 읍. 면. 동에서 100명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금년도에 102명의 신청을 받아서

본 예산에는 안하고 처음에는 어떤 분야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인터넷이나 PC를 다루는 방법 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농어업 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을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왜 안 넣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부당 300원으로 인상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농촌지도자는 보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소장님, 보조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신문을 받아보고 신문대 때문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도 경영인도 농사짓는 사람이고 지도자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왜 경영인만 지원을 하고 지도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농산물 가격이나 정보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선별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입니까? 작목반입니까?

장사 작목반에 피망수출단지의 선별장입니다.

농협에 선별장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대곡은 있죠?

예,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농협 같은데 지원을 해서 전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장사에는 피망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나 기타 보상금에 보면 폭설피해시설 복구비나 수해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에 있었던 돌풍피해에 대한 어떤 보조는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돌풍피해는 다음추경에 반영됩니다.

2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이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쉽게 말하면 정보비 형태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국비가 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농림부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분들하고 사실 점심도 한 그릇 해야 될 입장도 되고 여러가지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착공은 '96년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특수활동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없이 지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을 하는데 활동비를 전혀 계상을 하고 않고 추경에 와서 활동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의미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경의 의미에 맞도록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 소독하는 것이 1년에 예산이 차이가 좀 납니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약품단가는 차이가 납니다만 연막소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경유비가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는 연막소독을 매주 2회씩하고 분무를 2회를 했는데 분무를 5회로 증가시키고 연막소독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 에 우리 진주시 방역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효과성에 차이가 좀 난다고 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소장께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방송에서도 몇 번 났고 잔류분무소독에서 여러 번 검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막소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숲 지역이라든지 밀폐된 지역에서 날아다니는 모기라든지 해충을 규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분무소독은 해충의 서식지라든지 알이라든지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장님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의 실험결과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런 것으로 연막소독의 효과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금년 여름에는 연막소독을 안 하느냐는 소리를 왕왕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으로 연막소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가정간호사 이수교육이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두 분이 경상대학교에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교육기간은 8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거동이 아주 불편한 그런 환자분들 가정에 우리간호사 두 분이 가실 것인데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거동 불능자를 900명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 두 분이 가면 전액 무료입니까?

거동불능자 중에서 영세민만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900명이 전부다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아니거나 다른 환자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병. 의원에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한방실이 있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만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 같으면 면부니까 지소나 진료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을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을 해 버리니까 우리 시골사람들은 이 진료소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침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침 9시전에 치료를 받고 자기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9시전에는 한 분도 나오시지 않고 또 일하고 오후에 들어오면 퇴근을 해 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직원들은 한참 농업에 종사할 시간에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이런 것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없으신 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진료소 의사 한 분이 저희 진료소에 와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간호사 분들은 의사의 지시가 없이는 약도 조제를 못하고 주사도 못 낫는데 그러면 그분이 출장을 간다든지 개인 볼일을 간다든지 하면 업무시간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물품구입관계 이런 것은 시 보건소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되어 있는데 시골에도 한방실을 늘려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개선방안은 사실상 우리 관할에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이 공중보건의는 모든 복무규정이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근을 해라, 늦게까지 근무를 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출근해 가지고 조금 늦게 퇴근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호사 출장관계는 보건진료소는 평균 진료인원이 하루에 5내지 7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우두커니 앉혀놓자니 참, 난감하다 그래서 우리 보건 진료소장들은 오후에는 관할지역에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장 갔을 때에 진료소장들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근무시간에 진료소장들이 개인사무로 인해서 볼 일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 관할지역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이 다소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방실 관계는 물론 11개 진료소에 한방진료실이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채용하려면 연간 3,5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적출물이 나오는데 지금 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적출물인데 물론 제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적출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맡기는 곳은 어디인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출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시골에서 자체적으로 적출물을 해결해 버리고 위탁기관에 다가 안 맡길 수도 있겠는데, 맡긴다고 하면 언제 수거해 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진위생에 우리 관할 적출물을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도 고시단가에 의해 kg당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kg을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적출물은 개인적으로 소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적출물 위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관계는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적출물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사흘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운반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삼진위생이 진주에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비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번 추경에 꼭 얹어야 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가좌 지구 검문소에서 문산 쪽으로 보고 딱 붙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도시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을 묻어야 예산이 적게 듭니다. 다음에 파면은 그 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호동 편입부지 28필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약 3억 넘게 드는데 이 예산도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 보다 본예산에 올리면 더 안 좋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 7월에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 가지고 부득이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만 이번에 부득이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9월 7일부터 보상에 들어갔는데 11월 5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3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입니다. 거기에서는 비목별 예산절감목표에 따라서 1억4,7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본급은 전문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또 정원이 줄어들고 또 처우 개선비를 당초 계상했는데 안됨으로 인해서 3,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6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4,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3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감과 증액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무국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의회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목표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목표에 따라서 감을 시킨 반면에 의장실 컴퓨터 탁자 및 의자구입에 금번에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두 5,8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여비에 있어서 이번에 부의장 님께서 미국 유진시 방문에 따라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68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98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여비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미국 유진시 가는데 여비 400만원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행정공무원은 예산을 깎았는데 우리 부의장님은 대접하는 이런 형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다른데 하고 맞추어 가지고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여비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청계획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볼 때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까?

집행부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계획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출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별도의 지출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추가 계상을 하지 않으면 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타부서와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썽이 없다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보면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데 우리 의회 부의장님 여비가 400만원인데 다른 공무원은 400만원이나 되는 데가 없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의장님 여비가 400만원이라고 보면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의원들은 이렇게 수 백 만원을 해 놓아도 아무 지탄을 안 받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은 200만원정도 깎아버리고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도 의회 여비도 깎았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동료위원끼리 의논을 하기로 하고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진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많은데 자매결연도시다 보니까 사실 초청자 하고 비 초청자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성격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은 초청자 입장에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청자 입장이라면 유진시에서 경비에 대해서는 초청자 전액 부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50%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그런 논란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격을 국장께서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9박1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초청자 입장에서 유진시에 체재하는 3일간은 유진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가 약 4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행사기간은 3일간이고 나머지 기간은 비공식 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국까지 가는데 반나절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재하는 기간이 3일이고 또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시간 플러스,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을 하면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9억2,31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총액대 삭감비율은 0.2%이며, 예산 증액대 삭감비율은 1.9%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8억6,41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에서 8,83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억2,802만6,000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4,7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48페이지, 관서당경비 300만원 삭감되고 49페이지, 포괄여비 300만원 삭감, 5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55페이지, 특집 보도료 500만원이 삭감되고 내무행정에서 63페이지, 품목별 전문지도사 해외연수 1,500만원 삭감되고 6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되고 68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 360만원 삭감되고 75페이지, 시정 구호판 제작 2,050만원 삭감되고 81페이지, 시민 생활영어 위탁교육비에 2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에서 97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 465만원 삭감되고 98페이지, 문화상 수상자 시상금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840만원 삭감되고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부족분 4억3,504만8,000원 삭감되고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시설부대비 274만원 삭감되고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감리비 1,165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논개 영정처리 현지조사 국외여비에 100만원 삭감되었고 논개 영정처리 현지조사 민간인해외여비에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서 117페이지입니다. 로울러 스케이트 구입에 2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있어서 142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임차 400만원 삭감되고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164페이지, 국토확장 수목이식에 1,612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178페이지, 난방연료비 571만5,000원, 목욕탕 연료비 428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19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장비 및 비품구입 2,000만원, 209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선풍기 구입비 보조 200만원, 210페이지 여성전화요금 60만원, 212페이지 요보호 여성식대보상 60만원, 요보호 여성귀가 여비보상 120만원, 213페이지 전화기 20만원, 미용과 책상 및 교육용 수납장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서 24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74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 전기안전점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축. 수산 진흥에 있어서 25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 278페이지,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확장 실시설계비 842만1,000원이 삭감되고 시설비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질검사소에 있어서 346페이지 계량기 수선 교체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351페이지 감리비 4,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 365페이지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용역 실시설계비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총 8억6,418만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모두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총 5,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5,900만원은 각 당해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소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상적경비와 불요 불급한 예산의 삭감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복리시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라며 IMF속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실업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틀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며,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