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김성규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의원 및 시장,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가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를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공무원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친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 간 지방공직사회는 이상비대증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군살을 빼고 거품은 거두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이라는 첫 메스를 가해 이번에 정원 10%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는 30%을 감축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 도, 시. 군. 읍. 면. 동으로 이어지면서 비효율적인 3단계 행정계층을 읍. 면. 동을 폐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복지센터로 조정 활용하는 등 세계적 행정계층 표준인 2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선진국들도 자치단체산하에 준자치 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 및 통신발달 민원서류 간소화 등으로 읍. 면. 동을 통합 조정하여도 다소의 불편을 느낄 것이지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감축되는 10%에 한해 2000년까지 유보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40여명의 6급이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직자는 거의가 10년 이상 행정경험을 가진 우수한 고급인력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일종의 대기 풀제로 선정 앞으로 진주시가 추진할 조직개편 정보화사업, 각종 시설 안전점검 등 각종 연구분야에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 경영마인드시대에 따라 과감한 조직개편과 함께 청소, 상. 하수도관리, 도서관리, 동물원관리 등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관리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읍. 면. 동이 없어질 때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주민복지센터는 농촌이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존속하고 도시지역은 축소 조정하여 민원사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느낀 것은 사전에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어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갑자기 시행한 결과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방침만 결정해지면 언제라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무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가칭 행정개혁연구기획단의 설치를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또한 기획단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계, 언론계, 전직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행정개혁자문위원회 구성도 함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유비무한 상기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34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업계의 비양심적이고 몰염치한 작태와 우리시의 근시안적이고 소신 없는 행정을 지켜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업계의 요금인상요구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164대, 시외버스 29대, 시내버스 승객 수 126,000명, 시외버스 승객 수 6,700명, 이것은 '95년 통합 당시 우리시의 교통현황입니다. 시내버스 218대, 승객 수 132,874명 이것은 '98년 현재 우리시의 버스 수와 승객 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승객 수는 변동이 없는데 버스수가 193대에서 218대로 늘어났습니다. 동 지역 변두리나 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주민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요금이 410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요금이 600원으로 올라 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들의 소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값싼 요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요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차된 25대는 거의가 이른바 수익노선인 경상대 진양호간, 경상대 이현동간, 이현동 하대 대림아파트간에 집중 투입되어서 간선도로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증차는 업체간의 이해다툼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의 소산이므로 이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은 업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증차로 생기는 요금인상요인을 살펴보면 버스 1대당 1일 운행경비는 25만6,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 없이 증차된 25대의 1일 운행경비를 모두 합치면 하루에 640여 만원이 됩니다. 이는 승객 한사람이 한번 타는데 50원씩을 더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편의와 서비스개선을 무시한 채 업체간의 이익다툼으로 필요 없이 증차하여 간선도로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차량을 먼저 업체 스스로가 감차한 후에 요금인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증차한 차량이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오지나 동 지역 변두리지역에 운행이 되면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물론 그것도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먼저 업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한 후에 그래도 인상요인이 생긴다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기간 중에 미처 생각한 점이 모자라서 아직까지 결의안을 미처 발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절차상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결의안을 제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와 논의가 잘 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행정을 추구하는 백승두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34시민 여러분!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분명, 21세기는 변해야 삽니다. 고정된 관념과 부패된 정치구조, 정체된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어둡고 또다른 질곡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5년, 국민정부 시작에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이제는 역겨울 정도로 잘못된 정치구조와 부패한 정치집단들의 자화상을 TV화면이나 조간신문의 머릿기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앙집권적 정치나 집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진정한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은 물론 행정의 하부단위, 통. 리. 반장을 비롯한 관련단체, 시민단체등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모든 개인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엄정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고 부패된 중앙정치와의 단절을 위해서 진주시청 산하 각 부서와 동사무소, 사업소등에 걸려있는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계철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돈 봉투 정치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집단의 관행이자 자본주의 근원적 악으로 치부되는 물질만능의 돈 정치, 금권정치 청산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돈이 뿌려지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정치수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구 관리라는 촌지에서 길. 흉사 및 행사 때마다 쏟아지는 돈 봉투의 요구는 명예와 봉사를 최고의 미덕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가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이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발굴과 의회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하여 감히 외람되지만 언론역할의 창조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사회의 진정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언론이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돈과 금력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언론의 생명은 그 의미가 다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의 새로운 악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합리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커다란 병폐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시 한번 지방행정의 발전과 지방정치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언론의 창조적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변해야만 사는 시대입니다. 의식과 생활이 변해야 하고 구조와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높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하는 구성원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행과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와 패러다임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자신부터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천면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벼멸구 총력방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벼멸구는 나락 섬에도 붙어서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농사의 적기작업과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율적 병해충 방제는 소홀한 실정이며, 병해충에 가장 피해가 많은 벼멸구, 도열병, 돌발해충의 급격한 발생시 적기방제가 되지 않으므로 풍년농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피. 잡초 등의 적기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충해 발생량이 더욱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하여 농약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체계적인 방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쌀 농사 없이는 우리농업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상 대대로 이어오면서 농업의 근본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벼 재배면적은 급격히 줄어들어 쌀 부족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중국 양쯔강 범람과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엘리뇨, 라니냐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식량 부족현상은 세계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53%, 곡물자급도 26%, 외국의존도가 높아 식량위기는 곧바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원화가치 하락으로 많은 곡물을 비싼 달러로 들여와야 할 형편으로 식량자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정관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적기 정밀 예찰 및 분석으로 방제적기의 정확한 판단과 방제홍보와 벼멸구 방제농약확보 및 3차례에 걸친 행정지원에 방제가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98년도 식부 면적이 7,907HA에 병충해 방제예산이 3억1,168만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시의 경우 식부 면적이 7,527HA에 6억6,100만원 예산으로 논 제초제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IMF체제로 농약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벼멸구가 지금도 우리시의 들판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방제농약을 지원할 수 있다면 벼멸구 방제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의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처하고 IMF시대 국가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충해 및 잡초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보다 3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찰 인력 감축에 의해 병충해 적기방제에 적극 대처하고 피, 잡초 등의 발생량 감소로 깨끗한 들판을 가꾸고, 벼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수확량을 높일 수 있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Q173^!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하대1동 출신 김백용 의원입니다. 수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33호선에 속하는 하대동 선학아파트와 초전동 농촌진흥원간 도로 확. 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발전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한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개인소득의 증가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급증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통량증가는 자연히 교통사고와 교통난이라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과거가 되었습니다.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소된 도로망의 정비, 주요도로의 포장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오늘의 난관을 불러왔음에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사정은 완연히 달라졌음을 말씀드려 무엇하겠습니까? 늘어나는 교통량,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로사정, 매일 수많은 보행자들이 불안해하며 보행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도로 사정을 이제 외면해서는 안될 인재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98년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진주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저 그렇다는 주민이 38.4%, 약간이 21.2% , 매우 안전이 4%, 약간 불안함이 29.2%, 매우 불안하다는 주민이 7.2%로 안전감 25.2%에 비해 불안하다는 주민이 36.4%로 조사통계 조사된 바 있으며, 교통사고차량의 기준은 승용차가 1,345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518대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의 교통 사고량은 인구 10만명 당 사망 98명, 부상자 1,70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교통행정흐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천한 자동차 역사로 인한 교통문화의 미 정착도 그 주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그동안 건설행정의 개발우선정책에 밀려 교통의 중요성이 상당부분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편파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어느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해결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뚜렷한 교통행정의 방향이 없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의체가 없으며, 교통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전문가 의견보다는 주관적인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일선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교통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 이제 본 의원이 드리고자하는 질문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동 선학아파트와 초전동 농촌진흥원간 도로는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도로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초전동에 명신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가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와 동명중. 고등학교의 이전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생의 수만도 5,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그야말로 폭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 시민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이곳은 합천선 33호 도로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또한 다양하며 대형트럭에서부터 농기계까지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대상에 우선 포함될 어린 학생들 조차 보호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98년 7월 31일까지 1년 간의 교통사고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총 발생건수 60건에 부상 32명, 물적 피해는 28건으로 이중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과 같은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를 사고와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 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곳을 그 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자신의 자식이라면 그런 곳으로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지, 인도조차 설치되지 않은 도심통과 도로, 이 도로에서 통학도중 발생한 자전거와 차량간의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한 두건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초전동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병목현상으로 기형적인 도로로 되어 있으며, 금산교 4차선 준공과 도로 확. 포장으로 교통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 지점의 도로 확. 포장은 절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확. 포장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도로로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이러한 도로가 언제쯤 만들어져 시민과 학생들이 복지진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88년 12월경 초전동 산업공단 도시계획입안확정으로 인한 대단위 개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이 도로의 확·포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반성면 출신 손용석 의원입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 농업국가이면서 식량이 부족하여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한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논, 밭, 소를 팔아 대학을 나온 학사들이 일자리가 없어 광부, 간호사가 되어 일할 곳을 찾아 서독으로 떠나가는 슬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자원, 자본, 기술, 경험 등 그 어느 하나 갖고 있는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 후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고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으며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였고, 멀리 중동열사의 사막에까지 가서 젊음을 불태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대의 2,500달러 수준에서 1996년 12,000달러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후반기에 몰아닥친 금융위기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기적에 종지부를 찍으며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후손들에게 오늘과 같은 슬프고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 시켜서는 안됩니다. 어려워져만 가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었는가를 모두가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경영전반에 걸쳐 최대의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마치 경제 위기가 독립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하던 우리경제가 이 지경이 됐느냐고 대다수 국민이 놀라고 실망하며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동안 사회전반에 축적된 총체적 비리와 부패가 폭발 점에 도달하여 일시에 나타난 난국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공과 사, 옮음과 그름, 불의와 정의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미비, 그리고 규범에 대한 무분별 등 우리 모두의 잘못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에서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그것과 결탁한 권력지향주의가 지배하게 된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과 정직은 돈과 권력에 밀려나고 이성과 논리는 강자에 짓밟혀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되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조리에 감염돼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틀 속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생존해 갈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이 낡은 틀을 버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새 틀을 갖고 앞장서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데부터 찾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단단히 다져가면서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틀을 갖고 지방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가기 위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Q174^!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한 역사를 보면 '81년도에 조성한 640,000만평 규모의 상평 지방공업 조성, 1990년도 270,000평 규모의 초전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가 백지화되었고, 1992년 진성면 상촌리 일대 24,000평 규모의 농공단지에 14개 업체, 1994년 이반성 길성리 일대 41,000평 규모 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사봉면 사곡리, 봉곡 일대 97만평 규모에 3,816억 사업비로 진주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고 1996년 대곡면 와룡리 일대 41,000평 규모에 약60억 사업비로 대곡농공단지가 79% 공정에 있으며, 1996년 사봉면 봉곡리 일대 45,000평 규모에 75억 사업비로 사봉면 농공단지가 48% 공정에 있고 앞으로 금곡면 송곡리 일대 100만평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크게 보아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1988년도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오던 초장동 일대 진주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그 당시 생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과 지가상승으로 추진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경제가 좋은 시기에 추진하지 않고 대체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방치한 경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목적은 낙후된 진주지역산업의 효율적 개발로 지역경제 기반확충 및 지방산업발전 도모와 기존의 상평 공단 이용 한계로 대체공단조성 필요성 급증으로 '95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으로 국비 275억, 시비 12억, 기타 3,529억, 총 3,816억 사업비를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현재까지 국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용지분양계획과 기업체 유치계획은 무엇이며,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권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또한 진주지역 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보는데 경제회복이 장기화 될 때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75^!농공단지관리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봉 농공단지 사업비 75억원 중에서 70%인 53억원은 국비로, 30%인 22억원은 19개 입주업체의 분양선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치업체를 공모하였음에도 공모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성사업비 확보대책과 기업체 유치계획은, 그리고 대곡농공단지 조성사업도 22개 업체 유치 계획 중 13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이중 5개 업체만 현재 중도금을 완납한 상태라 60억원의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기업체 유치방안과 사업비 확보대책은, 또한 상평 공단 200개 업체가 부도나는 등 경기가 극히 악화되고 있는데 상평 공단과 진성면농공단지, 이반성 농공단지 등에 대한 관리지도 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A174^!신태용입니다. 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진주지방산업단지조성 목적이 기존 상평 공단 대체공단 조성 필요성으로 국비 275억원, 시비 12억원, 기타 3,529억원 총 3,816억원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와 현재까지 국비 확보액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용지분양계획과 기업체 유치계획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권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끝으로 경제회복이 장기화될 때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업기반이 낙후된 진주지역의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지방산업의 발전을 제고하고 시가지 내 입지로 인한 도시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평 산업단지의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의 확보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과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설명회 개최와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거쳐 지난 '97년 9월 8일 진주지방산업단지 지정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농림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지난 '98년 7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상남도에서 검토 중에 있어 금년 내에는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간선도로 건설비, 하수도 건설비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총 사업비 3,816억원 중에 진입도로, 용수공급 공사비와 폐수처리장 공사비 275억원을 국비로, 용역비등 12억원을 시비로 계획하고 입주업체 부담을 3,529억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는 지구 지정 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착수가 가능하며 실시계획 수립시 국비 지원액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액을 확정 지울 수 없는 단계로서 지구 지정 후 실시계획 수립 시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권 개발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 진주권은 국토 균형 개발을 이루기 위해 경부 축과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목포. 광양. 진주. 부산을 잇는 남해안 축에 위치하여 국민의 지원을 받아 지역 간의 공동으로 계획. 실행하여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지역 간의 화합을 위한 영호남 공동개발의 시범 광역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정부에서는 마련 중에 있으며 국토의 균형개발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을 위한 법적 뒷받침 마련을 위하여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권역을 지정코자 광역권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98년 9월 29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천만을 중심으로 첨단사업지대를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강화로 산. 학. 연 연계로 과학기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진주산업단지와 금곡 첨단산업 단지를 계획하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토록 광역권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진주산업단지가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체 유치계획과 경제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승인 후 실시설계 등 관련법 절차가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는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지구 지정 후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뜨거운 여망과 기대 속에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왔으며, 새로운 각오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등원한지가 벌써 3개월이 접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민선자치시대 주민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집행하고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성숙한 자치의식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낡은 틀어서 벗어나 세계화 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문화, 정보, 복지 등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 면. 동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최일선 종합행정을 담당하여 왔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통, 정보, 통신수단 발달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있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읍. 면. 동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문제와 읍. 면. 동 폐지문제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Q177^!질문으로서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안동사무소를 비롯하여 봉수동, 중앙동, 성지동 등은 지난해 동 통폐합으로 기존의 동사무소를 활용함으로서 사무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봉안동사무소는 사무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대민 서비스에도 문제가 많은 줄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동 통합 이전인 '94년부터 동 청사를 신축키로 하고 봉곡동 440-8번지 1차에 270여평과 2차에 130여평 약 400평을 매입한 금액 12억원이 방치되고 동 통합이 되므로 중안동과 중간 지점인 곳을 부지매입에 치중타가 진척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부지 400평중 전면 50평을 분할 경로당을 건립하여 땅의 훼손이 되었으며,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7.3% 밖에 안 되는 시점에 봉안동 청사부지는 어떤 처리를 요하는지요? 또한 봉안동사무소를 비롯한 통합 동사무소 청사건립 문제를 밝혀주시고, 만약 읍. 면. 동사무소 폐지계획으로 신축이 어렵다면 임대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176^!질문으로서 읍. 면. 동 폐지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은 2000년까지, 읍. 면은 2002년까지 없애는 대신 주민복지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 12개 읍. 면. 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입니다. 지난 7월 동을 통폐합하면서 기존의 직원 수를 절반 가깝게 줄였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또다시 2명 내지 3명씩 감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도된 대로 2000년까지 동을, 2002년까지 읍. 면을 폐지하게 된다면 현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직원 40%는 시청에서 흡수하고 40%는 감축하며 20%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바,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직원사기문제와 대민 서비스 향상 대책을 밝혀주시고 읍. 면. 동 존폐문제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정책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직원 여러분 ! 오늘 저는 요즘 진주 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기논개 제향문제와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제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숱한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자율적이던 아니면 타율적이었던 간에 이 나라 안에서, 특히 우리 진주의 조상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세계 전 사상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인물은 해전의 영웅 이순신과 제2차 계사년 진주성 전투에서 왜장을 껴안고 죽은 논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논개의 죽음을 의열로 기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논개가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주성 전투에서 여러 장수들이 죽음을 택한 것은 그들이 그간 국은을 두텁게 입어왔던 사대부들이었으므로 국난을 당하여 살신 보국함은 봉건사회의 신하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개는 7만 성민의 학살현장에서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겨레의 원수였던 왜장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죽음을 기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논개의 의열을 더욱 기리는 뜻은 그녀의 신분을 둘러싼 값진 죽음 때문일 것입니다. 논개의 신분은 계사년 전투가 끝나고 당시 조정의 뜻에 따라 무군사도 같이 왔던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어우야담에 분명히 논개는 진주의 관기라고 기술되어 있기 더욱 더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열과 충은 당시의 사대부 여인들은 상상을 초월한 죽음이었고 일반 가정의 여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의기논개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충열부인 논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본인의 의견과 이 방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확실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기논개는 순국한 이후 우리 진주 사민들은 인조 7년, 즉 1629년이 되겠습니다. 그가 순국한 남강바위에 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겼고, 경종 2년, 1720년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의암사적비를 세워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며, 영조 16년, 1740년에 왕의 윤허를 받아 촉석루 서쪽에 의기사를 창건하여 그를 제향한 지 어언 259년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기논개는 영조임금께서 내려주신 사액호칭입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논개부인, 충열부인 논개등 제멋대로 호칭되면서 우리 진주시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충열부인 등의 호칭을 잘못 쓰는 것을 보고 분명히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촉석루에서 향한 논개제향을 보고 의기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씩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Q178^!의기논개의 사당명칭은 의기사이고 위패는 의기논개지신위라고 되어있고 그 날 제향식에 의기논개지신위의 위패를 앞에 놓고 제향을 하면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논개부인 제향이라고 절을 시킨 이런 엉터리 제향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논개제향시 행장에 밝힌 논개의 장수태생이라고 한 근거와 최경희 장군의 부실이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밝혀주시고 셋째, 촉석루는 계사년에 불타고 없었는데 촉석루에서 일본군이 자축년을 했다고 했는데 불타고 없어진 촉석루 전승잔치 운운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 논개의 제향은 본래 음력 6월 29일에 행하다가 1988년 7월 7일로 변경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논개가 순국한 날이 7월 7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논개 제향은 금년이 405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기사를 창건한 영조16년 이전에도 논개의 제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79^!진주성안에 언제인가 세워진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제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의문으로서 생각하고 관심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은 지난 군사문화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성에는 임진계사년에 순절한 분들을 창열사에 모셔다 해마다 삼월초 정일날에 진주시장을 비롯하여 기관장님들이 제관이 되어 엄숙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임진계사년 전쟁 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엄숙한 제향으로 우리 시민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도 없는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이란 괴물을 만들어 놓고 제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전쟁에 즉, 임진계사년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긴 자와 패한 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은 일본의 적장 풍신수길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역사책을 더듬어 보면 그때 조선의 인구는 약 400백만 정도인데 임진계사년 전쟁의 참화로 180만이 왜놈들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죽고 일본으로 끌려간 지식인과 기술자는 수없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현지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 끌려간 도공의 후손이 고국을 그리워 끌려간 조상의 뜻, 유언에 따라 이름을 사천도공 14대라고 문패를 달아놓고 14대에 걸쳐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시민은 승자나 패자 모두 덩더쿵 하였는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는 이미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시의 무식한 위정자들의 근세역사의 유물로 생각하고 상설 분향 정도로 만들면 어떻겠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근자에 듣는 이야기로는 일본인 관광객이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에 오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진주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고 장입니다. 의기논개가 있었기에 진주정신이 살아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기회에 의기논개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기논개가 진주이고 진주가 논개 정신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면서 논개제향은 진주민속보존회에서 실시하는 의암별제와 통합하고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제향은 창열사 제향과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 관계관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려주시고 시민 사회의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 구태의연한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김정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개 호칭 등에 관한 사항과 진주대첩과 관련된 제향 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논개 호칭 등에 관한 사항과 둘째, 진주대첩과 관련한 제향을 통합 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A178^!진주성 대첩과 관련된 자료는 학술기관의 세미나, 사학자 및 관련 단체 등에서 발표된 논문, 논고 등은 수십 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성 전투의 과정과 이에 관련된 특정사안에 대한 기록에 해석이 발표자마다 달라 검증을 거친 정설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논개의 출생지, 성장과정 등에 대하여는 이 분야를 연구 발표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논개의 생존시의 사실적 기록이 없는데 기인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학계나 사학자께서 하루빨리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사학연구가이신 김정웅 의원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과정이 아닌 진주성 전투 당시 왜장을 껴안고 죽은 논개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매년 제향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봉행한 제향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15년전인 1984년도의 제390회 삼장사 및 논개제향 문서에서도 부인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현재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되나 언제부터 사용하여 왔는지는 사실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부인호칭에 대하여는 관내 향토사학자인 김범수씨로부터 며칠 전에 논개호칭은 의기논개로 해야 한다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있어 이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검토와 협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창열사제향과 !^A179^!순의단제향, 논개제향과 의암별제의 통합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대상의 사안으로서 이 점을 주관 해온 유림 시민단체의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