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주무과에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검증된 의견은 일차적으로 구청에서는 해당되는 자료든 아니든 간에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조금전에 사무국장이 답변하셨듯이 이것이 해당 될 자료다, 아니다, 이런 예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되든 안되든 모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 해당과에 송부를 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홍보할 만한 자료냐 하는 것의 판단은 심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몇차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지면은 할애되어 있는데 자료가 안넘어온다, 사무국에서는 자료는 준비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자꾸 기회를 안준다는 논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보를 발행하자고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사무국에서 협의요청했으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항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양해하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사항,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우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이 사안은 왜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는 ’95년도부터 어떠한 건의안을 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서도 어떠한 건의를 냈었고, 그 동안의 경과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냈는데 강남에서 이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사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보조자료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몇월, 며칠, 몇차 회의에서 어떠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구청 주무과에서 아무리 좋게 기사를 게재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화 될 수 있는 양이 100%라고 하면 우리는 1000%의 기사안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서 정리해서 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심의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능은 그러한 자료를 재구성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거기에 미치는 효과, 그것이 이루어졌던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담아서 사진과 함께 주무과에 넘겨주어야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이러한 의회사무국에서 협의요청한 10건중에 한 두 건이 이번 시기나 여러가지 지면으로 봐서 채택할 수 있고 나머지 8건은 미안하지만 채택할 수 없는 사항이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이 오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홍보체계를 바꿔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 홍보사항중에 의회보 얘기가 매 예산심의 회의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도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사항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오히려 능동적이고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발행 페이지수는 몇 페이지수가 되고 양식은 어떤 양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예결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사무국장이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평상시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의회보나 이런 것은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주려고 해도 사무국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나오니까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정도라면 안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서 금년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분기별로 한번, ’99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본다, 아니면 올해에 안되면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것이나까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2회정도 분량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능동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세워질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완벽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보좌라고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런 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무국장께서는 금년도에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사항은 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재현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즉석에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직종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사실상 정원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부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업무상의 차질이 없도록, 일부 정원은 당사자들이 장기 출산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금년말이 지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사무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다. 장동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체적으로 주로 우리 의회홍보에 관한 부분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의제로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법에 대해서는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실행의 문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삼아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는 우선 반상회보 발행이 25일이고 또 연말에 의장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의회 의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했는데 새로운 의장으로 조봉기 의장이 선임이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사진도 보내서 홍보하면 ‘의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께서 지역에 가서 소개를 하거나 축사를 하더라고 ‘저 양반이 의장이 아니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것은 조봉기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회의 공신력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새해벽두부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로, 의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예전의 의회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라는 것이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의정홍보활동이 의원개인을 홍보해서 부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닌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능동적으로 금년도에도 이 업무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점을 사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건처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