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부터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2일과 23일 지난 이틀간 서울 평통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신 후 아직까지 여독이 다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지수면 정상수 의원이 발언하신 지수면 금평지구 다산벼 시범단지 내에 벼 알마름병 증상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로부터 피해원인과 대책,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현지를 방문하여 벼 알마름 증상을 살펴보고 재배농민의 의견도 수렴하시어 이번 피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피해가 더 이상 타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벼 알마름병증상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지수면 다산벼 시범단지 피해상황 및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우리 농업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리게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수 압현에 벼 알마름 증상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관심을 보여주신 정상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수면 압현 시범단지 벼 알마름병 증상입니다. 저회들이 단지를 설치할 때의 목적은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로 미질 향상을 위한 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였습니다. 단지는 50㏊ 7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95만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증상이 발견된 것은 9월 10일 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숙이 되다가 벼알 왕겨부분이 흰색으로 마르는 증상으로써 하나의 이삭 중에서도 상위부분과 햇볕을 받는 부분의 마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로 호숙기에서 황숙기 초기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저회들이 표본을 채취, 검정의뢰 한 것은 9월 12일 입니다. 농촌진흥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농촌진흥원 홍광표 박사가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9월 17일 동부 한농 관계관을 현지에 답사토록하여 솔라자 약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9월 19일 단지 회장 김종판 외 6명과 함께 영남농업시험장에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진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진흥원 홍광표 박사는 출수기 때 조기 물대기로 일사량이 많아서 수분의 불균형에 의한 벼 껍질의 탈수현상 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농업시험장 김호영박사는 출수 후 호습기에 고온건조에 의한 수분탈수 현상으로 벼 알의 겉껍질의 벼마름현상 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이 관계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진흥청에서 9월 14일자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온 건조풍에 의한 벼 알 탈수현상 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온도가 9월에 상당히 높았고 강한 햇볕에 의한 이삭의 수분증발 현상과 뿌리의 수분흡수 공급 불균형에 의한 벼 알 탈수현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벼 알 탈수현상 발생조건이 고온건풍, 온도가 25도 이상 습도가 65%이하 일 때 풍속이 8㎜이상 일 때 나타난다고 진흥청 관계관으로부터 자료가 와서 저희들도 9월 이후에 호숙기에 들어 갔을때 기상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6일간에 걸쳐서 온도가 30도 이상 고온이었고 습도는 무려 40% 이하로 되어 있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5, 6㎚로 진주기상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발생사항은 진흥청 연구진의 자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발생사항은 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인 지수면 이외에 내동, 명석, 진성, 미천 일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둘러보면서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범단지에서는 벼종자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농약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단지 측에서는 솔라자 약재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라자 약재를 공급한 단지가 지수를 비롯해서 일반성 개암과 이반성 하동, 계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품종특성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 역시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 대산벼에 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품종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한 이상 여부를 놓고 연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단지 50㏊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타 시, 군과 비교 했을 때도 타 시, 군에서도 발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종자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혼용 문제는 압현단지 외에도 일반성 개암과 이반성 하동에도 피해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농약에 대한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과 진흥청등 모든 관계관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의가 탈수현상에 의한 진단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동부 한농 관계관에 솔라자 약재에 대해서 분석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원인을 추정한다기 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 기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용위원
위원장께서는 MBC TV회견을 위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저희지역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벼 알마름 증상 보고를 듣고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998년도 벼농사용 2종 혼합 적부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벼 알마름 현상 이라는 것과 저희들 이 실제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농약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약을 진하게 사용을 한 부분과 연하게 사용을 한 부분과 안 친 부분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남작물 시험장에 농민대표가 갔을 때에 시범적으로 벼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김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벼 알마름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못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벼 알마름 현상이 아니냐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약에 대한 이상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열병 약으로써 솔라자 약을 받고 멸구약으로써 다갈이라는 약을 받았습니다. 혼용표 되어있는 쪽지를 보면 솔라자와 쎄다라는 약재는 혼용을 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갈이라는 농약은 동양화학에서 만든 것이고 쎄다와 솔라자는 한농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 때에는 두 회사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표는 한농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의 농약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혼합을 해도 되니 안되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갈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그러면 이 설명대로 쎄다와 다갈은 무슨 성분이 섞여있는가 하면 칼탑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칼탑이라는 것은 쎄다에도 50% 섞여있고 다갈도 50% 들어있습니다. 칼탑이 섞여있는 농약은 쉽게말해서 도열병 약인 솔라자와는 혼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재를 농민에게 주면서 혼용 적부표를 보고 농민에게 보급을 하였는지 이 약에 대한 성분을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영남작물시험장에 갔을 때 위원께서는 바쁘셔서 못 가시고 농가대표와 제가 갔습니다. 그날 피해 필지 포기를 2포기 가져갔습니다. 전형적인 겉마름 현상과 하나는 이삭이 필 때 수정이 안되는 불입 2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김호영박사가 불임의 경우는 이삭이 필 때 불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고 겉마름 포기의 경우는 한번 보겠다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대산벼만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대산벼 외 동진벼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피해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의 경우는 낮기 때문에 피해를 작게 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농가에서 이 경우와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다르다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포기를 가져 갔을 때 불임된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약혼용 가부는 농약공업협회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혼용가부를 1998년도 농약공업협회에서는 약 800종의 농약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불과 80여종 정도밖에 가부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없는 약들은 사용 지침서를 보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사용 지침서에 보면 모든 약재에는 특징이나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예를 들어서 알카리성 농약과 혼용을 하면 약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 주의사항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에 약을 혼용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부표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적부표에는 없어서 지침서를 보고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민들의 주장은 2가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 농약을 추천을 할 때에 혼용관계를 알려주고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주무계장이 보니까 적부표에 없어서 사용지침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정상수위원
그것은 농약 하나 하나의 성분 분석표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혼용 가부표에는 약재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지침서를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태용 간사와 김은하 위원장 사회교대)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혼용 적부표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적부표를 보았는데 그 약재 내용은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수위원
한농에서 나오는 솔라자 약과 혼용을 해도 되는 농약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회사 농약인 다갈을 혼합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다갈은 멸구약에 특효가 있을뿐 아니라 혹명나방, 이화방나방에 동시 방제가 되기 때문에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솔라자와 다갈 그리고 바리문을 혼용했는데 혼용을 할 때 옆에 지도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각 약재에 대해서 얼마를 혼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농약을 사용한 부분은 더 피해가 많고 공무원 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사용을 한 부분은 피해가 작습니다. 그리고 솔라자와 다갈을 혼합한 부분에 문구병약을 혼용을 하면 혼용에 대한 약해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피해증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약회사를 불러서 혼합 적부표에도 명시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 관계는 3가지를 혼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부 배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벼가 한창 꽃이 피는 시기에 농약을 쳐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시를 받기로는 멸구가 심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약을 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화기 에는 약을 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약을 쳐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벼가 개화되는 시기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80% 이상이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약을 치는 것을 피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관계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자가수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목도열병 같은 경우는 이삭이 필 때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포기에 이삭이 한 두개 필 때에 약을치고, 약의 약효 지속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7일 뒤에 다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뒤에는 수정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삭이 피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도열병 약을 쳐서 불임 등이 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10시에서 12시까지 그 시간에 약을 쳐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진흥원과 관계기관에 물어보니까 큰 관계는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솔라자와 다갈 그리고 바리문을 혼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고온건풍 현상으로 인해서 벼 알마름 병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고온 건풍 현상일 경우에는 논에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도소에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오늘이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오후에라도 충분히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을 넣었으면 피해는 좀 덜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지도를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처음 말씀하신 솔라자와 다갈, 바리문 혼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솔라자 제작회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혼용여부를 몰랐다면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세 가지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침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대기 관계는 이삭이 핀 이후부터는 노쇠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입제를 줄 때에는 이삭이 피기 전 7월 하순까지 주어야만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9월이 되면 뿌리가 수분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물이 있더라도 뿌리 흡수능력이 약하고 위에는 증발이 심한 고온건조기 에는 물이 있더라도 건조의 피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홍광표 박사의 이야기로는 조기 물대기가 없어서 피해가 더 심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으면 물을 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수위원
고온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똑같이 붙어있는 논인데도 약을 친 논에는 피해가 있고 약을 치지 않은 논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또 약을 친 논의 경우도 온도나 습도, 바람의 영향 때문이라면 논 한복판에 약을 제대로 친 곳에는 하얀 색깔로 변해 버리고 가장 자리에는 정상적으로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가장 자리에 있는 벼가 더 많이 피해를 볼 것인데 그곳은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온도나 습도,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벼 알마름 현상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 곳들의 면적이 300정입니다. 그 안에도 같은 품종을 심어서 약을 치지 않은 곳의 벼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촌진흥원과 밀양 농업연구소의 결론은 기후에 의한 벼 알마름 병으로 나왔는데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한농 회사에 농약 의뢰한 결과는 시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통상적으로 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곳의 의견을 받아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1차적으로 가까운 곳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일단 진흥원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작물시험장에 의뢰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새로운 농약이 나왔을 때나 기존사용을 하던 농약이라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지도소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농약회사에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서를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농촌지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농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농약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농민들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새로운 농약은 회사 이야기도 듣고 지침도 보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존 사용을 하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해서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혼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약회사의 자료를 보고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회사자료는 공인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겁이 나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도를 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본 것은 농약회사들이 모여서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팔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원인이 밝혀져서 농약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농약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께서는 농약을 혼용을 해서 벼 알마름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시고 정부기관에서는 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벼 알마름병 증세는 제 개인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직접 접종을 시켜서 했는데 농약관계는 농약회사를 불려서 문제가 되면 농약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약을 혼용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농약회사에서 배상을 하든지 할 것인데 지금은 박사들께서 기후로 인해서 그러한 병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약회사에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추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다갈과 솔라자를 공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는 분명히 명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전문가들이 기후로 인해서 그러한 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농약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전문가들이 기후에 의해서 병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농약회사에서 다음에 농약을 팔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농약회사에서는 그 농약을 가져가서 실험을 해서 그 차액분을 감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두 기관 외에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의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의뢰를 하기에도 늦지 않았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제3의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다갈 성분에 칼탑이라는 성분이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갈에 칼탑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학계에도 원인분석 의뢰를 해 보았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한농 회사에서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인이 농약피해 라고 하면 농약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농민들께서 진흥원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학계에도 원인분석 의뢰를 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확실한 원인분석이 된 것도 아니고 벼 알마름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산업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원인분석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양 박사가 제시한 의견서를 정식 공문서로 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농민들과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주장대로 라면 농약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정상수 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솔라자와 다갈을 일반성과 이반성에도 그 약을 친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수 압현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되니까 그 실망감은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큽니다.
병필
위원농민들 입장에서는 도 진흥원이나 영남농업시험장 관계관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확실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김호영 박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대산벼를 육종한 분입니다. 품종에 의심을 품고 갔을 때 약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병필
유병필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의뢰를 할 때에 왜 피해농민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같이 갔습니다. 9월 19일 김종판씨 외 피해농민 6명과 함께 진흥원에 갔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당시의 상황등을 문서로써 남겨서 나중에 쟁점화 되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대표들께서도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때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하면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현재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약이 나오면 지도소 시험포에서 시험이 안되면 농촌진흥원등에 의뢰를 해서 혼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의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정을 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온 뒤에 농민들께 보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혼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벼 경작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기술지도를 하는데 애로사항 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대산벼 품종자체가 기존 동진벼 보다는 키가 작아서 도복에 강합니다. 그리고 쌀 수확량이 동진벼의 경우는 50㎏정도가 많습니다. 미질이 월등하고 수량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품종의 특성을 갖고 저희들이 특미로써 개발하려고 한 품종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도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들 농민으로써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농약이고 시범단지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소량이 아니고 다량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민의 대표기관인 농협을 통해서 했으면 농민들이 나중에 잘못 되더라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한데 왜 농협을 통하지 않고 개인 농약상을 통해서 함으로써 농민들께서 더 추궁할 수 없는 길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제가 중간에 기술보급과장으로 옴으로써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약보급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약을 사용하고 난 뒤에 정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지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수면 금평지구 대산벼 시범단지 현지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