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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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36회 제1건설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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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아주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99년도 업무추진상황과 계획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토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가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들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이나 각 과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4분기에 2,600여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단계는 먼저 사업을 선정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각 과별로, 동별로 그 사업에 따라서 공공근로 신청자중 사업에 맞는 사람들로 추려서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동별로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인원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 즉 전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또 60세 미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대준위원

지난번에 한 것을 한 예로 들면 전문적인 숙련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일상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숙련공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확하게 적시적지에 배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우리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공공근로에 관한 전산화를 끝냈습니다. 이 전산화는 두가지가 주요 전산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 공공근로자가 어떤 기술을 갖느냐 그래서 한번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목수를 찾고 싶다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는 하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산화 이 두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전부 다는 100% 장담을 못하지만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그 분야에 지금 현재 일을 어느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활복지국에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공공근로가 이.미용공사, 집수리 공사, 도배공사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도배공, 이.미용공 이것을 전부 공공근로에서 발췌해서 시키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난해부터 제가 그것을 주장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시행되면 공공근로사업도 일추진도 빨리 될 것이고원활하게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박대준위원님의 공공근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1/4분기에 2,600명 인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한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 5개과에서는 몇명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나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약 3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00명 정도 된다면 실제적으로 좀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그런 숙련공을 발췌해서 거기에 따른 일감을 준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주요업무보고에도 여러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 300명 정도의 공공근로 인원들이 제각기 일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준하는 계획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근로분야를 전산화 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육성 선도사업에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투입되는지 궁금하고 아울러서 지금 가정복지에도 노인정을 50여개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접하기로는 저희 동만하더라도 인원을 배정받고, 아마 우리 동뿐만 아니라 17개동이 다 같은 실정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많은 2,600명 가량, 물론 담당분야는 아니겠지만 공공근로사업분야가, 생활복지국에서만이라도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이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일감을 제대로 찾아서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 질의의 핵심포인트인데 국장님께서 생활복지국 산하에 노인정이나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나 구립어린이집 등은 금년에 우리가 수리, 도색 등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고 공공근로 봉사자를 이용해서 전부 도색,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우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할머니들을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할머니들 머리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선도 분야에는 현재 없습니다. 처음 공공근로를 시작했을 때 순찰 방범활동에 투입을 했는데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순찰이나 이런 데에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 분야에서는 파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파출소에 지원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는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는데 어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하십니다. 그 관계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박대준위원님이나 장동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근로에 대해서 감독이 다니고 있죠. 구청에서 다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동은 동에서 감독을 하고 각 사업별로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과직원이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동직원이 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수집해서 땅에 묻는 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감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과연 땅에 묻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몇사람에 받고 확실히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민원을 받으면 확실하게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동사무소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취로노임 및 일수가 있지요 5일이 있고 8일이 있고 10일이 넘게 취로사업을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일수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일수가 생활보호자에게는 한달에 10일, 저소득층에게는 8일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5일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5일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5일 취로사업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준은 월 10일, 8일인데 본인이 불참을 하면 5일만 했을 수도 있겠죠.

김지환위원

또 하나 장학금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 우등생 및 특기생이라고 했는데 굳이 우등생, 특기생 아니면 장학금이 못 나갑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주어야 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발기준으로 이왕이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 특기가 있는 학생에게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는 저소득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신일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추전을 받은 다음에 기준을 선정합니다.. 기준을 이왕이면 공부 더 잘하는 학생, 특기생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복지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골말노인정이라고 번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이 30여년전에 개인소유의 땅에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건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개발되어서 개인에게 팔렸어요. 팔려서 지주가 세분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철거하라고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철거하게 되는데, 거기를 1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은 우리구에서 2001년에 번3동에 노인정이 지어질 중장기계획이 세워 있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한 계획을 앞당겨서, 거기를 철거하게 되면 보상이 일부 나오거든요. 그러한 금액을 합해서 다른 곳에 정상적인 구립노인정을 지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중기계획상 2001년에 번3동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한테 앞당겨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미아5동이 제일 시급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번3동은 폐쇄하고도 4개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있는 동하고 비교하면 많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001년에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골말경로당을 이용하셨던 38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001년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번3동에 노인정이 있지만 그 노인정이 각 아파트단지, 단지의 노인정이지 외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텃세가 심해서 점심식사도 못해요. 무료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번3동에는 사회복지관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청소년독서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두군데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정된 장소에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자꾸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 협소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을 양쪽 다 폐쇄해 버리고 잠시적인 독서실로 쓰고 있어요. 저소득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서실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솔직히 얘기하면 번3동에 청소년독서실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정위원님과 앞으로 상의해 갈 용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골말노인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제보를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얘기를 잘하면 땅 지주들이 일부 자기들의 땅을 몇평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아니지만 관에서 자기들의 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얘기를 잘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토지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강북구 주요업무계획서 20p ‘경제살리기와 효율적인 실업대책’에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 분야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기술이 안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활성화를 보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국제자매도시 시장개척, 해외전시 및 판매전 참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추진상황을 보니까 마치 총무과가 주관인 과처럼 되어서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총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을 생활복지국이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관이 되면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되어서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과 주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지원한다든지, 해외시장에 물건을 파는데 촉진시키는 정책이라든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내용이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로 들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던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파나마관계를 염두해 두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파나마는 자매결연과 상품촉진 이 두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체가 파나마에 갈 수 있도록 추천하고 상품을 촉진하도록 하는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업무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저희들이 협조부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벽두부터 추가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파나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파나마에 관해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이 필요 없으면 자매결연할 필요도 없는 나라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매결연이 꼭 상품을 촉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도 비교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지구촌에 다른 생활을 사는 지자체와 여러가지를 비교하면 배울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자매도시 시장개척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상품촉진단 구성을 말씀하십니까?

김영민위원

시장개척단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차로 중국에 그런 계획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을 비교해서 안되겠지만 미아1동이 경로당이 ’98년도 12월달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1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 또 여기에는 6월달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6월달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지환위원님과 같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복지국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한 사업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한 도시정비국의 사업입니다. 단지 그것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미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적 빨리 개원되도록 촉진을 시키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처음에 착공하실 때는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12월달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99년도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위원님,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건물은 노인정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동안의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공사는 빨리 촉진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주요업무추진계획서6쪽에 보면 지금 가정복지분야에 생활복지국에서 주관해서 건립중인 수유동의 노인복지관이나 수유4동의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소개했지만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부분이 좀 내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공사가 터파기해서 시작중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관 국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사관리감독의 체계에 한계가 있겠지만 업자가 선정되어서 90% 공정기간을 금년말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IMF로 인해서 이밖에 우리 구청에서 건립중인 공사들이 생활복지국만 보더라도 이런 공사들이 있는데 지금 물론 법적인 안전조치가 되어 있겠지만 생활복지국 국장님 한계선에서 어느정도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주관사업입니다. 이 2개의 사업은. 그래서 거의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일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나 공사감독이나 이런 분야는 전부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이 공기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 공기에 끝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주요한 사업들은 매 달 심사분석을 통해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는 꼭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신년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정복지분야에서 굉장히 피력을 하고 있는 바, 이 내용설명이 90% 공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워지면 공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을 두고 90%로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또 아울러서 청장님께서 얘기를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구민들이 볼 때에 이를 테면 노인복지관이 몇년에 걸쳐서 설계해서 공사에 착수했는데 금년말 완공이라고 해놓고 또 잘못되면 내년도 이런식으로 관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분명히 금년말에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쭉 본다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보좌를 해야만 청장님의 인사말이나 내용에 차질이 업지 않나.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과장님들 견해와 청장님 인사말과 다 틀려요. 그래서 물론 적출이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서 구청장 산하에 국.과장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보조를 하는 입장인데 전혀 말이 안 맞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4월에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청장님의 뜻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를 금년에 다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상으로 볼때는 금년 말로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빨리해서 청장님 뜻대로 금년말로 완공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는 추경이라도, 나머지 한 5억원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아직 안 나온 예산이. 그래서 이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금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공정대로 하면 2000년 4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청소년수련원은 2000년 9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장동우위원 공사비를 지금 몇%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것은 금년에 130억중에서 금년 사업비까지 약 40억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안 보고 공정 70%를 본다고 할 때 40억원을 가지고 공사진행이 목적대로 오지 않을 텐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설계계약대로 공정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인데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전에 청장님이 40만을 대표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국.과장들이 챙겨주신 내용이겠지만 청장님의 보고내용과 지금 국장님의 보고내용이 틀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 한가지만 더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노인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사항을 체크를 해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50여개 구립이나 사립노인정들, 노인정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 구립인 경우 가능합니까? 팔고 다시 구입하고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장소는 적절하지 않아서 적절한 곳으로 옮겨야 하겠다. 예를 들어 미아동 주변에 중복되어서 아파트 안에 법적으로 노인정이 생겨야 하는 부분이 가까운 인근에 있다면 노인정을 팔고 다른데 적절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을 초월한 적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에서 구에서 노인정을 다시 사들여서 다시 해야겠다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차질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규제는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규제 같습니다. 이를 테면 노인정이 수요가 없다하면 폐쇄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노인정을 짓겠다 하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동 사회복지관에 노숙자 20여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목욕시설이 있는데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거동불편한 분들이 119 소방차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나와서 목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내부가 추워서 봉사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추워서 목욕을 시키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면 목욕을 당하는 거동불편한 분이라든지 장애인들께서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충이 뒤따르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실내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상반기에 10억, 하반기에 10억을 2억원 이내로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율이 8%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 기금으로서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수익사업 일환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금융시장이 IMF 초기에는 여신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화 되면서 여신금리가 8%, 9%, 10%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데 8%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6%에서 8%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를 조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금리를 하향조정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노숙자가 70명 와있습니다. 20명이 3월달에 산림벌채를 하기 위해서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은 남게 되는데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하면 3월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숙자 정책이 조금 변동이 있음에 따라서 언제까지 있을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3월달까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3월달부터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면 119 차량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내온도 상승 얘기는 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계를 보완했는데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육성자금은 8%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향조정하려면 조례개정 등 그런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여러가지를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검토해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시행과 관련해서 업소이용시 할인율이 2개 업종에 대해서 30%~50%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할인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가 현실 적합성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이 해당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위생감시 면제 이런 등 이상의 적극적인 수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의 욕심이 30%~5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협회, 이 미용조합과 간담회를 해본 결과 30~50%는 높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획이었지 기본적인 저희들의 계획은 그 업소에서 “나는 10% 할인해 주겠다, 20% 할인해 주겠다” 그런 자율책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50%는 분명히 높습니다마는 50% 할인해 주겠다는 업소는 50% 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구에 노인대상이 1만 8,000명입니다. 이것을 17개로 나누면 1개동에 약 1,000명꼴인데 경로카드제나 연금제 시행을 미루어 볼 때 하라고 해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1만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1만명의 노인들이 한달에 한두번꼴로 이발을 한다 했을 때 그렇게 업소당 노인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해주는 이발소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 조합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은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를 면제한다거나 시설융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인센티브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당부는 우리구의 행정이 선언적인 의미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의사일정표를 메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뒷장에 보니까 표지로서 한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조금 아끼는 면에서 잘좀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당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골목에 다니게 되면 여러 동네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을 보면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검정봉투나 그렇지 않으면 푸대자루 같은 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연간 500건에서 700건 정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95년 1월서부터 시행된 이후에 3년, 4년 경과되다 보니까 무단투기의 방법이 교묘하게 적발이 안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을 하기가 무척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야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버리기 때문에 적발이 굉장히 어렵고 또한 다음날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저희 직원이나 동직원, 공익요원 합동으로 낱낱이 뒤져서 조사합니다. 내용물에 있어서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적발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원을 두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단속활동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속만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진 곳에 무단투기가 상습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고정설치해서 예방단속에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미화원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골목에 보면 무단투기가 그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봉투안에 우편물이 적발해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서 골목골목에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100ℓ가 요즘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동안 100ℓ짜리가 부족해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확보가 많이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재고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재고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100ℓ 봉투가 없다고 해서 어느분들이 그냥 오는 것을몇번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00ℓ가 제일 큰 용량인데 이것을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재고가 남기 때문에 적정 물량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먼저 나오던 흰봉투도 지금 나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재고고가 있습니다. 거의 소진되고 일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흰봉투는 없어지고 노란봉투로 나오게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먼저 흰봉투가 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노란봉투만 질이 좋다고 해서 손님들이 노란봉투만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흰봉투가 얼마 남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재고는 거의 소진이 됐고 점차 품질이 나은 노란봉투로로 대처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를 두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미화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냥 삽으로 리어커에 퍼담는 식으로 여러번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금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 납입금고지서 나올 때 고지서에 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해서 납입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급금이 책정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지서에는 19만 5,000원이 나왔는데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금 기준이 얼마가 될 것이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이런식으로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납입금고지서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연 몇회 지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학비는 학생들의 납입금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이들의 납입금통지서가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급해서 그 돈으로 납입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1/4분기때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약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분기때는 3월 20일경에 장학생 선발절차를 마쳐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 2/4분기부터는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통지서 금액을 그대로 다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중학생은 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납입금이 나오고 고등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식으로 학교에 납입금을 내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다 분기별로 나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공히 100% 장학금을 지급을 해준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강선섭 과장께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관심도 많고 또 금년도 우리구 예산도 3억이, 금년도 구비 출연이 3억인가 되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구비를 3억씩 하고 또 2002년까지 영구적으로 이 사업비를 출연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학생을 발굴해서 생보자나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됩니까? 감사때나 구정업무보고계획, 사회복지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이나 감사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금일같이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학생 건과 관련해서요. 제 얘기는 감사나 예산시 아니면 금일같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를 귀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일단 이런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또 그런 자료들이 늦는 경우, 무슨 조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희 답변이 충분히 못했다든지 추후 답변하겠다고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다 각과로 통보가 되어서 어떻게 그후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서면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려가 되어서요. 방금전에 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이윤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되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보면 고민하는 부분들이 구비를 추려내야 하는 아픔들, 또 예산이 넉넉치 못한 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때 적절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장학기금이 지원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여러가지 큰상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의 뜻이 100% 반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금년에는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쌀모으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어필하셨지만 타구에 못지 않게 여러가지 방향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전번에 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영세주민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또한 이번에 구정을 전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17분의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행사가 있다면 적어도 의회협력계를 통하든 우리 사무국을 통하든 동을 통하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의원들이 주민과 같이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국장님한테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감사때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고, 어느 때보다 작년에는 수해와 관련되어서 의원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모르고 지나가는 현상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못되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주시고 이번에 쌀모으기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이번 쌀모으기 행사에 대해서 저희 구청하고 각 동별로 내일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관해서 통보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모으기 행사에 관해서 잠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 2억 6,00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관내 4,000여 저소득 주민들, 생보자분들도 포함됐습니다마는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원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구정을 맞아서 떡쌀이라도 드렸으면 어떨까 해서 쌀모으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맨 먼저 저희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을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나 뜻있는 단체분들도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 구청과 동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구청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약 1인당 3㎏정도의 쌀을 직접 집에서 가지고 와서 쌀투입함에 투입해서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내일부터 2월 8일까지가 쌀모으기 행사기간입니다마는 각 동별로 시범행사 일시를 정해서 그 시간에 특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별 행사일정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회복지과장뿐만 아니라 각별하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이번에 쌀모으기 행사를 구청에서 각동으로 지원해 줍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모은 쌀들은 각동으로 고루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저 역시도 유관단체의 한사람으로 들어가 있지만 쌀 걷는 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는 “단체에서 돈을 내서 20㎏이면 20㎏, 80㎏이면 80㎏ 사서 내자” 그런 식이었는데, 여자분들이 쌀 걷으러 다니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 저희집에 와서 걷어가는 것을 봤는데 걷는다는 것이 거짓 동냥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얼마전에 수해연금을 냈고 등등 여러 분야에 냈는데 이번에는 쌀까지 걷으러 다닌다고 하니까 실제 저 역시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적에도 각 유관단체에서는 쌀 소매점에서 사서 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쌀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지금 쌀 걷는 구가 몇개구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강북구가 두번째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구가 두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일일이 집을 방문하면서, 심지어 통장 및 반장 등등 걷으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 과장님이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부로 느꼈고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번 행사부터 고려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차라리 돈으로 냈으면 하는 분도 많아요. 돈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려면 사고 마음대로 해라,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앞전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과가 생활복지국의 주무과인 만큼 본위원의 아까 몇가지 지적사항들을, 실제적으로 총무과에 보면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얼마 안되지만 활용이 잘안되고 있다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의 지적사항인 만큼, 각 과에 통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용채널을 이용해서 위원들이 두번 다시 재질의가 금년에는 되지 않도록 활용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업무보고가 두세번씩 스쳐가고 중복질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실천이 잘안되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아마 어느분들은 그것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것을 전혀 업무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금년 한해는 생활복지국 만큼이라도 이런 의회협력계를 이용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통찰되어서 금년 한해 살림을 알차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스나 유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가격이나 통제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소매 석유값을 조사해 보신적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점검때 고시가격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LPG는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LPG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그 값이 소비자에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마진폭이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가격은 국가 정책적으로 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한번이라도 조사해서 마진 차이가 얼마 수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LPG 값은 도시가스보다는 비싸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유류와 비교했을 때는 싼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원화가 절하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값은 거의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요점으로 묻습니다. 두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도매상이나 중간마진 어디서든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가격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이라고 건의를 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나 LPG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당초에 전략적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수입할 때 몇년동안을 얼마가격으로 한다. 1년, 2년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료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생활에 미치는 여파가 많기 때문에 1년, 2년, 몇달 일부분의 양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장기적인 안정공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그때그때 변동폭을 유동성 있게 못하는 분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단 한마디라도 어디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못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800원대의 마진과 1,200원 가까이 가는 환율의 마진폭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한번 건의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류라도 만들어서 상부에 이런 마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문의를 해야 우리 구민이 알기라도 하고 우리 구 공무원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이 표현이 될 것 아닙니까. 가격결정이야 못한다는 것을 질의 전부터 못을 박았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주민들의 뜻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 달러당 800원대와 지금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진율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누이 했겠지만 우리 구의 가스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60%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제일 가스보급률이 좋은 동은 몇% 정도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번2동, 번3동쪽이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75% 정도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제일 저조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제일 저조한 동이라고 하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아1동, 2동, 7동, 수유1동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 동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약 6,400세대에 대해서 보급률이 1,420호에서 1,430호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평균치를 따져도 60% 이상과 20%도 못되는데 물론 지형상의 여건과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만 아니라 미아1동, 미아6.7동 같은 데는 강제성을 띠는 한이 있더라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려운 것도 억울한데 좀 편리한 것을 쓰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우선 공급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때는 다른 지하시설물과 조금 위험시설물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사정이나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 더 보급률이 낮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이제 어느정도시설보급이 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 유 있는 분이 사는 동은,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그런 지역에 방금 지적하신 미아2동이나 미아6.7동 이런 지역에 많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지켜보아 주시면 아마 미아6.7동은 재개발지역 되면 거의 보급률이 아마 우리 구에서 제일 최고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미아2동 지역은 도로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면 많이 보급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미아1동, 2동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은 도로 시설한 다음에 가스를 보급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견인지 모르지만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넓이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노력해서 넣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되는데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서 서민이 살고, 없는 주민이 사는 그런 마을일수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일수록 우선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기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번1동에 소재한 서울가스 아시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민위원

서울가스가 20여년전에 건립될 당시에는 그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큰 상가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상업지역으로 인한 소수 시민들, 또는 구민들의 이용증가와 수유역 개통으로 인해서 상세 통행인구가 엄청 증가됐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주변에 숙박시설의 밀집화로 인해서 야간 숙박인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서울가스 영업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서 있는가, 또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는가? 만약 대형참사가 났을 경우에 피해라는 것은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가든오피스텔이 약 20층이 넘고 주변에 대형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참사로 인한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업소를 폐쇄해서 한가한 지역으로 옮기든지, 주민의 여망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와서 주도적으로 서명운동해서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 안전점검을 한후에 30분인가 1시간도 안되어서 폭발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소재한 서울가스 충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번1동에 소재한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주변에 빌딩도 많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충전소를 시설할 때 상업지역 같은 데는 가급적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지역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추진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 시설을 옮겼을 때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만 위에서 당장 추진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적절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자들의 배치문제, 지난 감사때도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다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비워서 안전관리자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술수준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상없이 인수되도록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전소가 가능한 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는 지역을 적절히 물색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안됐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한미병원 장례예식장 허가신청서하고 허가증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메모되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대부분을 생활복지국장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답변이 미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