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상수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벼 알마름증상 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수면 건평지구 대산벼 시범단지내의 벼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어제 집행부로부터 지수면 시범단지 벼 알마름 증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지확인을 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나름대로 분석, 판단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다 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한번 더 질의, 답변을 거쳐 집행부 측의 주장과 본 건을 발언하신 정상수 위원의 주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지도소장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진흥원 회의 참석차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복 입니다. 오늘 지도소장께서는 진흥원에서 소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도소에서 농약 사용지침서에 보면 혼용 가 부표가 빠져있습니다. 품목 중에서 벼에 사용하는 농약 중에서 다갈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주의사용 두 번째에 보면 500배 이상으로 진하게 사용하면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약 한가지를 예를 들면 한가지에도 진하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의사항도 있고 혼용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수집한 혼용방법도 없고 지도소에서 제시한 자료에도 혼용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혼용가부표의 경우 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약공업협회에서도 혼용 가부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약사용 지침서에 의해서 지도가 되었고 희석배수관계는 어떤 약재든지 고농도로 사용을 하면 약해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석배수 관계는 단지 76농가에 대해서 약을 치는 사람마다 일일이 지도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금년도 벼멸구가 심해서 개개인 별로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벼 알마름병 이라는 것이 어떤 증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벼 알마름은 병이 아닙니다. 9월 이후에 금년도에 이상기온에 의해서 온도가 30도 이상이고 습도가 40% 이하로 상당히 건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량 보다는 이삭에서 증발량이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분전이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게되면 농촌진흥청장께서 결재를 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기온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전 필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필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사람의 경우도 체질이나 신체의 조건에 따라서 심한 경우도 있고 덜한 경우도 있듯이 품종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어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약을 많이 친 곳은 증상이 심하고 작게 친 곳은 증상이 약하고 약을 치지 않은 곳은 이상이 없었거든요?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도 약을 보니까 8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약재를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50㏊에 전체적으로 약을 살포하게끔 되어있는데 발생상황을 보면 16농가 16.2㏊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농가가 약을 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약을 얼마나 많이 쳤는가 작게 쳤는가만 다를 것입니다. 9월 10일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동안에 약을 다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상수 위원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3병을 넣고 약을 친 곳은 증상이 심하고 2병을 넣고 약을 친 곳은 증상이 덜했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진단이 안되기 때문에 진흥원에 의뢰를 한 것과 영남작물 시험장에 농가대표와 같이 가서 본 내용을 볼때 그곳에도 벼 알마름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김호영 박사가 키타젠 유제를 3일에 한번씩 친다는 말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벼들도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김호영 박사께서는 약해는 아닐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작물계장이 보니까 명석, 내동 등에서도 똑같은 약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벼 알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용석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갔다온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많이 본 필지가 있는 반면에 피해가 적은 필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원이나 영남작물 시험장에서 나온 결과를 참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의원으로써 농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경상대학교도 있고 산업대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한번 더 의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도 손용석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연구기관단체, 사회기관단체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기관에 한번 더 의뢰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께서 손용석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위원
피해농가 현황자료를 지도소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대표농가 김종판 회장께서 자료를 작성해서 상담소장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합의서에 실증실험 실시 후 피해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농민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약해에 의한 피해라고 인정 되었을 때 "을"이 책임진다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사인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제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농약회사를 불렸습니다. 농약사용 지침서에 보면 솔라자가 쎄다와는 혼용할 수 없다는 리후렛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한마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쎄다라는 약재에 대해서. 솔라자와 쎄다가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면 쎄다와 성분이 거의 동일한 다갈을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신 회사 잘못이 아니냐 어떤 형태로든 보상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기를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협박도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는 등 조금도 자신들이 반성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회사를 다시 불려서 농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도 실증시험 합의서라 해서 한농 회사에서 보낸 것을 보았는데 모든 내용이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실증시험을 한다느니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민들 소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한농에서 만들어 놓은 가부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쎄다와 솔라자는 혼용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쎄다나 칼탑이나 파단 등에는 그 성분이 50%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김종판 회장으로부터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도 아직 해보지 않았고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도 누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지도소 측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늘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된대로 지수면 대산벼 시범단지 벼 알마름 증상 조사에 관한 건은 비 전문가들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건을 학계인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에 농약혼합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벼 알마름 증상조사 여부를 의뢰키로 종결짓고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계인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에 농약성분 및 벼 알마름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벼 알마름 증상에 관한 조사는 오늘로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