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납지방세입 확보를 위해서 징수노력을 하시는 국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우리구에도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1월달에 1-1지구 재개발 지역에 국 공유지 분납대금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미비된 부분으로 그 매각대금의 선납금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우리 구조례에 보면 국 공유지의 분납은 5년내지 10년에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매각대금을 분납하지 않고 일시납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매각대금의 납부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 분납의 경우에는 대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모두 시,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 구조례를 보니까 분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분납이 5년납인 경우 과연 1, 2, 3, 4, 5년 차에 몇%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5년 연납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 10%,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36%를 적용해서 6개월만에 46%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분납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서 나중에 인식을 하시고 변경계약을 하는 것으로 처리한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매각대금을 균등하게 납부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일이 그렇게 처리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매각대금의 납부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재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많은 지역 조합이 대리해서 일시적으로 분납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일반 분할 매각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 적용될 소지는 없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일반 국 공유지 매각 분할납부에 대해서 균등분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최초에 균등분할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점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일반 국 공유지 매각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반 국 공유지, 물론 업무상 해당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의 경우와 우리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재산매각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조례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균등납부할 수는 있지만 최초의 계약시에 일회납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주택과와 상의해서 그런 문제가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