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0월 30일 개의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8월 3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0월 8일 회부되어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10월 1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10월 21일 회부되어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414억1,745만4,350원이며 예산 현액은 3,416억3,983만5,79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462억7,826만4,950원이며 미 수납액은 81억1,209만3,6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381억6,617만1,350원이며 징수 결정액의 98.7%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수납한 실제 수납액은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552억5,434만7,62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의 말미에 임시적 세외 수입을 포함해서 99.6%인 1,466억7,077만7,32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법정 교부세가 612억600만원, 지방 양여금은 97.8%인 216억3,098만8,000원, 42페이지,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합계 482억405만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미 수납액은 1998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결손처분이 1억638만5,000원, 거소불명이 10억2,949만7,000원 재력 부족, 6억260만2,000원, 고질적 체납이 2억7,704만7,000원, 기타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 등 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미 수납액은 42억8,342만8,000원으로 이는 주로 자동차세와 IMF 사태 이후에 기업의 부도와 휴업, 폐업,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세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 재무행정 중 재정관리, 회계관리, 징수관리, 재산 관리, 도시개발의 지적관리, 지역경제개발의 지역경제관리,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로 편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억3,190만1,000원 중 지출액은 3억6,283만950원, 불용액은 1억6,907만50원입니다. 102페이지, 전액 미 집행분 1,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써 원인행위 미 이행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2억8,610만3,000원, 지출액은 2억2,711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5,899만1,000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약 80%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지적관리 입니다. 예산현액 5억6,196만8,000원, 지출액은 4억4,360만1,410원, 이월액은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598만6,000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79%를 지출하였고 2,238만원은 1998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지역경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예산 현액 1억7,614만원 중 지출액은 1억6,102만9,060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통상관리입니다. 통상 관리 예산 현액은 3억829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8,501만2,500원, 불용액은 2,327만9,000원으로써 집행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2억1,167만3,000원 중 지출액은11억4,359만8,600원으로써 불용액은 6,807만4,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13억5,364만7,000원이고 세출 총 결산액은 1억9,061만1,000원, 잉여금은 11억6,303만6,000원이며 1998년도로 이월된 명시 이월된 6억8,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7,603만6,000원을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용역 사업에 4,711만8,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6억8,700만원은 지구 지정 미승인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평공단 내 주요 구조물 보수 공사비로 1억1,338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126억6,317만9,000원이고 세출 총 결산액은 86억3,246만1,000원입니다. 잉여금은 40억3,071만3,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된 52억429만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6,238만5,000원으로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대곡, 사봉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73억4,45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474페이지, 52억429만9,000원을 사고 이월해 7억1,319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집행사유로는 낙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49억2,328만6,000원이고 세출 총 결산액은 26억9,456만4,000원입니다. 잉여금은 22억 2,982만2,000원이며 이중 1998년도로 이월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7,261만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5,610만7,000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사고이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비 1억955만원, 월아산 공원 주차장 설치 8,237만8,000원, 신안광장 정비공사 1억3,706만2,000원, 신안광장 신호기 설치공사 4,307만1,000원 입니다. 다시 49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5,217만3,000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2,880만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700만5,000원으로 불용액은10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49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5억5,581만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은 5억5,581만7,000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징수관리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80%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예산 절감과 일반 수용비의 경우는 2,986만4,120만원이 남았는데 1,89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 잔액이 850만원, 수용비 같은 일반 경상경비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는 OCR 판독기를 수선할 계획이었는데 수선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일반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나 그런 부분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체납세를 보면 주로 과년도 체납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 년도 체납세는 그 익년도에 징수한 율이 높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세 비중은 예를 들면 기업이 부도가 났든가 페업을 했든가 할 경우에 재산이 없어서 혹은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위장을 해놓고 자기 본인에게는 자산이 없는 경우, 또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의 세액이 있다고 할 때에 부동산을 1억원이나 2억원 짜리를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대집행을 한다거나 강제처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 한파 이후에 관내 상당히 큰 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만 징수되면 체납세 중에서도 징수율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경기침체의 문제와 공단 내 휴업, 폐업한 공단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소세, 주민세 등의 세금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우리 시의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 소비세가 160억원, 자동차세가 150억원, 재산세 36억원, 이래서 시세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납이 될 것 같고 도세의 경우에는 30%를 징수율로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안되면 등록세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 30퍼센트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것이 769건으로써 55억원에 해당됩니다. 경매를 하고 나면 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할당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의 과세물권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매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769건 중에서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경매를 붙일 때 경매 순위가 저희들한테 바로 1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8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45억9,200만원, 미 수납액이 37억3,000만원입니다. 비율이 56퍼센트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미 수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주로 과태료가 많습니다. 법규위반과 주차 위반 과태료가 많은데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해서 징수되는데 시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립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될 경우 차량 압류를 해 버리니까 짧아야 2년, 3년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손해배상해서 누락된 것이 그 당시에 4억5,000만원이 있었고 건설기계가 1,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수납액이 누적되어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아닙니다. 폐차를 하면 체납된 것이 당연히 서류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완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37억원이면 우리 시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징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 회계,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해서 일곱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1,254억7,525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792억2,848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378억9,193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83만5,483만6,000원으로써 그 집행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52억7,299만2,000원으로써 32억4,146만6,000원을 지출하고 2억7,518만2,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17억5,634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37폐이지, 주택관리 예산은 22억4,313만으로써 10억4,763만5,000원은 지출하고 4억5,717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7억3,831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액은 8,082만5,000원으로 6,350만원은 지출하고 1,732만5,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예산액은 314억3,872만3,000원으로 164억5,649만2,000원은 지출하고 4억3,486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145억4,736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액은 370억3,714만2,000원으로써 248억4,542만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억1,124만3,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105억8,037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예산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예산은 2억4,158만5,000원으로써 1억4,772만9,000원을 지출하고 9,382만6,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260페이지, 공단조성 예산은 1억388만6,000원으로 1억91만1,000원은 지출하고 297만5,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액은 47억5,015만6,000원으로 32억5,762만5,000원은 지출하고 1억6,432만 5,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13억2,920만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써 33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액은 221억8,612만9,000원으로써 144억9,015만7,000원은 지출하고 47억72만6,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29억9,524만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써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6억397만1,000원으로 4억8,371만2,000원은 지출하고 7,214만9,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4,811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으로써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7억2,408만8,000원으로써 6억4,413만 6,000원은 지출하고 7,945만2,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으로써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207억9,263만2,000원으로써 144억4,920만9,000원은 지출하고 4억4,555만1,000원은 불용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58억9,787만2,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증감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나불천 복개 공사의 예산은 92억4,911만원으로써 77억417만4,000원을 지출하고 15억893만6,000원은 계속비로써 이월되었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액은 19만2,000원으로써 71억9,991만4,000원은 지출하고 114억6,427만8,000원은 계속비로써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남강 수중보 설치공사 입니다. 이 예산은 24억8,631만4,000원으로써 21억9,492만7,000원은 지출하고 2억 3,926만8,000원은 계속비로써 이월되었으며 5,212만2,000원은 불용액으로써 남았습니다. 374페이지 소문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16억4,654만6,000원으로 11억5,106만1,000원은 지출하고 4억8,893만9,000원은 계속비로써 이월 되었으며 654만6,000원은 불용액으로써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 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8,514만3,000원으로써 2억7,882만2,000원은 지출하고 636만1,000원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수관리정비 사업의 예산은 10억4,500만원으로써 지방채 발행이 1997년도 말에 승인되어 연 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였으며 평거 지구 주택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을 7억원으로써 특별교부세 내시가 연말에 이루어져 연내 사업이 불가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옥산들 농로포장공사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써 2회 추경 책정사업으로써 연내 설계 및 입찰기간 부족으로써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써는 평거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 외 85건의 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199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억7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89억4,279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4억707만9,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분이 5억6,372만300원입니다. 지출은 51억1,307만5,000원으로써 잉여금이 38억2,971만6,000원인데 이중에 1998년도 이월된 사고이월 3억9,402만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3,569만원으로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써 활용을 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 지출액이 51억1,307만5,000원으로써 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예산이 4억7,503만 3,000원으로써 4억3,564만3,000원은 지출을 하고 3,939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운영 예산은 5,288만1,000원으로써 4,523만7,000원은 지출하고 76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남았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액이 2,769만6,000원으로 2,611만2,000원을 지출하고 158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348만원으로써 2,548만4,000원을 지출하고 62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이 200만원이 미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원 격무 위로를 위한 선진지 견학경비 절감대책으로써 미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시설비 예산 21억8,333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6,037만2,000원을 포함하여 26억8,907만 5,000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8,5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용역과 망경 한보 아파트 배수설비 공사는 익년도 3억9,402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5억9,083만9,000원은 배수 설비공사 미 집행 금액 5억원과 망경동 1. 2통 하수도정비 공사 외 10개소의 낙찰잔액 입니다. 408페이지에 반환금은 3억2,260만9,000원이며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 238호감소로 원인자 부담금 3억6,260만9,000원이 정산되었고 지방채사업 예산액은 5억4,234만9,000원으로 3억4,938만 ,000원을 지출하고 1억29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써 199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4억6,644만9,000원이며 지출이 8억3,527만7,000원이며 잉여금이 2억3,117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998년도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6억3,117만3,000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써 활용을 했습니다. 415페이지,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3,527만7,000원으로써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 581만4,000원, 주택계량 사업예산 자체 사업비 1억487만8,000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1,965만4000원, 차임금 원금상환 3억493만1,000원이며 예산액은 18억1,381만1,000원으로써 9억7,853만3,7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558만원 중에서 52만5,000원은 집행하고 체납액 징수비용 5만5,000원, 공공요금 제세가 155만4,000원 중에서 155만,860원을 집행하고 214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재료비가 498만7,000원을 집행하고 388만3,7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80만원 중에서 79만5,000원을 집행하고 5,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418페이지에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채무상환 차입이자 4억2,086만4,000원 중에서 4억1,965만3,800원을 집행하고 12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차임원금 3억3,323만원 중에서 3억493만860원은 집행하고 2,829만9,140원 총 9억7,853만 4,370원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써 남겨 놓았습니다. 예비비 5억7,995만8,000원은 불용으로써 남았습니다. 이상 건축과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세입액은 178억9,008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99억776만3,000원, 잉여금은 전년도 세입 이월이 122억500만원을 포함해서 123억7,622만5,000원이며 이중에서 1998년도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 한 건 122억500만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7,122만3,000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써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 223억 8,398만8,000원으로써 100억7,898만8,000원은 수납하고 122억500만원은 채비지 매각 불용으로써 아직 미 수납 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세출결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221억2,891만8,000원으로써 99억776만 3,000원은 지출하고 1,615만2,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며 122억500만2,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 2,558만1,000원은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써 1997년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써 이주대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세입액이 42억4,626만1,000원이며 지출액이 12억8,146만6,000원입니다. 잉여금이 29억6,479만5,000원으로써 이중에서 1998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 29억9,479만5,000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써 활용하였습니다. 464페이지에 지출액은 12억8,146만6,000원으로써 남강댐 보강과 관련 이주대책사업의 예산액은 42억 3,650만7,000원으로써 이주대책 인건비 관리비등에 9,549만6,000원과 467페이지, 이주단지조성 사업비에 11억8,597만원을 지출하고 29억5,504만1,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 회계년도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이라 하면 택지매출 수입과 수입이자, 위약금, 이월금을 말합니다. 수익적 수입이 432억955만9,42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선수금과 기업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372억3,631만5,270원으로 합계가 804억4,587만4,690원 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라 하면 기본급과 업무관리비 이자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137억296만4,72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 사업비와 다음에 재산 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95억2,052만7,160원으로 합계가 232억2,349만1,880원 입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199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01억6,001만4,250원 다음에 1997년도 수입액 602억 8,586만440원으로 세입예산 결산에서 보고 드린 합계 금액 804억4,537만4,690원이며 자본지출은 사고 이월비, 계속비, 이월비를 포함하여 232억2,349만1,880원 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로 이월된 자금은 572억2,238만2,810원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와 15페이지, 16페이지는 뒷면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과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서 159억6,767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결산액인 432억955만9,420원을 징수 결정하고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추경 예산안을 포함하여 185억815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 원인행위를 137억296만4,720원으로 전액 지출을 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은 8억5,108만6,280원 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 관리비에서 2억 477만8,280원이고 인건비에서 정규직 정원 15명에 대한 예산 편성액 중 현원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은 9,200만1,740원으로 주로 분양택지 감정평가 및 확정측량 수수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손익 수정손실은 1단계 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 감소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기 위한 금액이 있었으나 잔금 수납시 먼저 정산하여 수납을 하였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억2,720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뒷면과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예산은 24페이지의 자본적 수입과 26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251억9,673만원으로 편성하여 결산액 372억3,631만5,2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354억6,185만89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133억7,985만7,900원으로 하여 95억2,052만7,160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45억6,202만3,310원 중 사고 이월비 3억793만1,150원은 보상 협의 중에 있었으며 계속 이월비 42억5,409만2,160원은 평거 2지구 시설공사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 불용액 213억7,930만42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6,000만원은 평거 3지구 기본 조사설계 용역비 계약잔액이고 토지보상금 7억5,072만9,220원은 토지 보상금 사장에 의한 감소 분입니다. 다음 요동체 상환금 24억6,796만8,000원은 선수 상환금으로 해약 발생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약 분이 적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180억9,618만9,000원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 차입액은 500억원입니다. 이자 분이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까지 상환금은 이자 72억원이 상환되었으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1998년도에는 원금이 100억원이고 이자가 40억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원금 25억원과 이자 4억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1월과 12월에 상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원금 150억원과 이자 32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원금 100억원과 이자 20억원 2001년도에는 원금 100억원과 이자 12억원을 2002년도에는 원금 50억원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500억원에 대한 상환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수지 현황은 세입 예산에 수익적 수입예산 97억 9,399만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0억1,611만8,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예산은 46억3,065만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6억5,478만원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62억392만3,000원이며 지출 원인행위는 129억2,237만5,000원으로 차액 32억8,154만7,000원은 주로 예비비 미 집행 18억893만6,000원, 수익적 지출 예산에 9억237만7,000원 자본적 지출예산 5억7,023만4,000원의 미 집행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자체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한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당 회계 년도 사고 이월액 9억5,907만7,000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997년도 상수도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공사 44건을 실시하였으며 의회 의결사항과 질문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4건에 38억1,488만7,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시설확장 공사부분은 명석 우수리 어래 마을 급수관 매설 공사 외 아홉 건으로 사업비 14억8,255만3,000원을 투자하여 미결사항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개량공사로써 일반성 양수장 개. 보수 공사 외 19건으로써 사업비 4억4,524만3,00원을 투자하여 미결 사항 없이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선공사로써 천전 취수장 전기공사 외 23건으로써 사업비 3억7,439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써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으로써 송벽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외 27건으로써 사업비 15억1,270만1,000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확대 및 성과는 1949년 진주시 승격과 더불어 1972년 부터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숫자의 확장사업을 통해 생산량을 대폭 증대시켜 왔으며 특히 남강 계통 제2차 2단계 확장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으며 제2차 3단계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시, 군 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시민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성과가 되겠습니다. 남강 계통 상수도 제2차 2단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관금 장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수익적 수입이 100억1,6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6억5,078만8,000원 합계 146억7,0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지출이 63억6,729만9,000원, 자본적 지출이 58억9,493만4,000원 합계 122억6,2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57억3,170만4,000원 지출이 123억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이 34억1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 수익금 157억3,178만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영업적 수입이 88억1,003만1,000원과 영업외 수입이 3억5,035만7,000원, 이월금이 11억2,425만원, 미수금이 7억9,228만5,000원, 고정 부채수입이 36억600만원 잉여금 수입이 10억1,423만9,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3,454만2,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에 대한 개정 과목별로는 1997년의 지출액은 123억3,066만원으로써 영업비용이 47억6,257만7,000원 영업외 비용이 16억472만2,000원, 가공설비 자산에 17억6,275만6,000원 비 가공 설비자산에 5억6,843만2,000원, 이현 자산이 7억7,552만1,000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27억8,822만5,000원, 전년도 미 지급금이 6,8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수입이 100억1,611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1억6,038만8,000원을 징수함으로써 8억5,573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12월 징수결정 분으로 다음 년도 1월에 세입 됨으로써 익년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항목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이용의 예산액 73억7,627만6,000원 중 63억6,729만6,000원을 지출, 10억89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1억66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고정부채 수입 36억600만원, 자본 잉여금수입 10억1,423만9,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3,454만2,000원으로써 16억5,478만1,000원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의 80퍼센트로 2,764만7,000원으로 58억9,493만5,000원이 지출되어 19억7,363만4,000원의 불용액과 9억5,907만8,000원의 사고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사고 이월액이 9억5,907만8,000원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가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9억7,363만4,000원은 예비비 17억233만6,000원은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목별 지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서류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 90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총괄은 총 발행 총괄이 393억2,2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 상환이144억1,703만1,000원이며 이자가 159억4,1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은 92억60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원금이 41억6,686만2,000원, 이자가 67억2,1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은 25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원금이 83억9,287만5,000원, 이자가 70억3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차관이 되겠습니다. 발행 총액은 40억9,255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상환액은 원금이 18억5,082만4,000원, 이자가 21억9,6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어촌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이자만 647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15억이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까? 15억원의 예산이 1998년도로 넘어갔는데 추경이 늦어서 예산이 안되어서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까?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도 예산을 15억원이 '97년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불천 공기 자체가 익년도 공사가 내년도 6월이나 7월 되어야 끝이 납니다. 사업비가 양여금이 많이 내려 올 때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양여금 금액이 작을 때에는 공기 자체가 단축이 되는 개념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하실 것이 없습니다.

공사 자체가 예정했던 기간 안에 마쳐지면 예산 세웠던 부분만큼 소요가 된다고 보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공사금액 자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 년도 금액은 그 단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700억원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이듬해 사업을 할 때에 인건비 상승 분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인건비 상승 분이 평균 2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상승 분이 거의 15퍼센트 이상씩 올랐습니다.

인건비보다 자재비 인상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더라도 전년도 인건비와 당해 연도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자재비도 차이가 날것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단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불천 복개 공사를 1992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93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48억7,500만원이라는 돈을 인상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까?

나불천 설계변경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당초에 할 때에 조사도 많이 받고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 때에 용역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 지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암반이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암반이 나오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3, 4년 동안에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용역을 주기 전에 지질조사도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공법으로 하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15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설계를 하면 완벽한 지질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5m마다 볼링을 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당시 1992년도에 할 때에는 100m 내지 200m마다 볼링을 했습니다. 암반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암을 추정을 해서 파다 보니까 다른 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용역을 정확하게 했더라도 공사비가 그만큼 더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발견을 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많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하천이 발생하는 이유는 밑 부분에 암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 변경한 자체도 잘못 되었고 국장답변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암반과 다른 부분의 암반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암반대로 라면 기둥 박는 것이 30m였는데 이 부분에서 기둥을 세워나가다 보면 간격이 40m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5m 간격으로 서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5m마다 크라우팅을 하라는 용역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변동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무리 단가가 올라도 계산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모든 자재가 5% 이상 되면 설계 변경을 해주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초에 정부표준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를 1인당 2만원을 하라, 3만원을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고시를 합니다. 기름 값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의해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매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밖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등이 산출이 되었을 것인데 만약에 50m를 공사했을 때에도 100m 계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공사를 하는 것은 총괄 입찰 당해 년도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 만큼의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어떤 회사가 당첨이 되면 그 회사가 다하게 됩니다. 당해 년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은 금년도 예산 나오는 것만큼 하게 되지만 설계변경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약은 이만큼 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이만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은 이만큼 합니다. 당해 예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331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44억7,000만원 정도해서 불용액이 47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하고 불용액을 올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은 이월금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이 15억원이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부분이 불용액까지 다 잡혔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올해 2월에 사용을 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나오는 총 금액에서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 예산액이 전체가 47억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 30억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남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월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334페이지 보면 양여금 사업, 시설비에 보면 총 예산이 120억원인데 사고이월 4억2,000만원 빼고 나면 40억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120억원 중에서 40억원의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봉,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이 1995년도 예산인데 1996년도에 사고 이월되어 1997년도에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시켜서 1998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자꾸 넘기다 보면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합니다.

양여금은 문산, 사봉하수 종말처리장 용도에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월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액으로 잡았네요?

불용액을 했다가 1998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 국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비 같으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40억원을 남겼다고 하면 손해인데 이 사업은 한 사업에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공영기업 쪽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별소비세라 해서 3억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넘어가는데 회계법 상에 전출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측량을 하게되면 당초 잡았던 평수보다 땅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을 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확정측량을 해서 돈을 정산하기 때문에 특별 손실금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법적 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돈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언젠가는 일반회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초전 동에서 금산 면까지 가는데 300에서 400관을 깔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이 문산으로 넘어갑니까?

금산면 소재지까지입니다.

금산면 전역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통합되고 나서 면 소재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산면 소재지 외에 물을 먹고 있는 곳이 금산면, 정촌면, 내동면, 명석면인데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산면은 배수지 등을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산 방향은 진주시 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천 수자원공사에서 동부 8개면은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산면 전역에 올해 사업도 되어있죠?

올해 사업한 것은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새로 하기 때문에 또 파고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조성에 들어가는 것과 앞으로 흥한 아파트 지을 물량하고 해서

몇m관을 묻었습니까?

700m입니다.

초전에서 금산면 가는 선이 단독 선입니까?

예.

700m한 것도 단독선 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설된 도로부분에만 묻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교 지나서 금산면 소재지까지 간 것하고 올해 묻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연결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 관이 작고 뒤 관이 넓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지계산과 물 수급을 해서 단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큰 관에 작은 관이 가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동 초등학교 있는 1,000m에서 올해 묻은 곳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고 올해 한 것은 도로신설 되는 부분에 양만큼 했기 때문에 단면이 불부합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개발공사가 준공되고 흥한 아파트가 되면 돈을 받아서 다시 확장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