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부터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싸늘한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대 진주시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네 차례의 임시회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소관 부서 공무원과 우리위원들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와 친목도모가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시정업무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였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은 우리 각자가 다 느끼고 공감하다시피 아직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 수 록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여 시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줄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연의 의무인 의정활동을 적극 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우리위원들이 의정 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등 각종 협조사항이 있을시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갈수록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환경 관련 제정 조례2건이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10월30일 진주시의회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도8월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0월8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여섯 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할 의안으로는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월요일인 제2차 상임위 활동시 조례안 3건과 일반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한 후 마지막 날인 11월3일 제3차 상임위 활동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확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간 중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 소장의 제안설명시 질의하실 항목에 대하여는 메모 하셨다가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 사용료로서 저희 부분은 분뇨 처리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6,635만9,000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저희 분뇨처리비는 그 중에 있습니다. 1억3,3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3,227만4,000원이고 수납액이 1억3,227만4,000원으로서 이것은 분뇨처리비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79억9,117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14억1,224만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61억9,437만6,000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억8,456만1,000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설명으로서 지출액 114억1,224만1,000원이 세목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 경상 예산은 24억933만4,000원으로 22억8,149만2,000원을 지출하고 1억2,783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불용액이 2,705만5,000원이 남았고 그 사유는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불용액이 4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기별 예산 절감액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총 예산액 14억151만9,000원 중에서 13억119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 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 비목에서 각각 1억32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각 세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55억8,184만5,000원으로서 '97년 사고 이월액61억9,437만6,000원과 지출액 91억3,084만5,000원 합계 153억2,512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5,6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전년도 이월액 59억3,914천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41억8,801만4,000원인데 그 중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등 79억9,616만3,000원의 지출액과 '97년 사고이월액 예산액61억9,477만 9,000원의 합계 7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액 3,090만원 중에 2,756만6,000원을 집행하고 시설공사 공기연장 등에 따른 333만4,000원의 시설 부대비는 '97년도 사고 이월분이 되겠으며 감리비 예산액 중 전년도 이월액 637만3,000원을 포함한 6억1,339만3,000원중 5억205만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1억1,134만원은 시설 공사공기 연장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 용역 준공 분의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억9,383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1억3,458만7,000원이며 '97년 사고 이월액은 2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토지 매입비는 예산액 282만원 중 22만3,000원이 지출되고 259만6,000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3단계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2억1,169만7,000원을 포함한 13억6,680만9,000원 중에 11억1,185만8,000원이 지출되고2억5,49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510만2,000원 중에서 441만9,000원이 지출되고 68만3,000원이 절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민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비목은 각 부기별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액으로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2억5,664만6,067만원입니다.
정상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에서 불용액이 몇% 입니까?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전체 예산액에서 1%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절감차원에서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절감차원에서는 경상적 경비로서 1억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퍼센테이지는 어떻습니까?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퍼센테이지는 0.5%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기가 미달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죠?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사고 이월분이 사업 공기상 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채권
임채권환경사업소장
1건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사회환경국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에는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국장이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해서 집행내역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하시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보시면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서당 경비나 일반수용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160페이지 제세공과금 급량비 국내여비 전부다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20% 내지 30%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301-01 보상금 약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식품 위생신고를 하면 이 분들에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하면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163페이 입니다. 제일 밑에 제세 공과금과 운영수당 피복비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164페이지에 임차료 576만원이 남아있고 유지비가 430만원 차량선박비가 1,200만원 남아있습니다. 임차료 567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오일 헨스를 빌리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해결했던 부분이고 차량 선박비는 1,200만원이 남았는데 진양호 고무보트를 저희들이 인수를 함으로서 구입을 하지 않고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보상금이 1,209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식품명예 감시원들 단속을 하면서 간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간식비를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245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401-04에 2,871만9,000원 아까 말씀드린 FRB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진양호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사지 않고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403-02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약 2억이 남았고 관서당경비가 1,200만원 남았습니다만 미화원을 4명 감축을 해서 인력 절감차원에서 기본 경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에 운영수당과 임차료가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30% 절감했던 내용이고 169페이지에 시설 장비 유지비 758만3,000원하고 차량선박비 5,4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차량선박비 5,400만원 남은 것은 청소차를 한 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재료비 이것이 한 6,5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미리 제작을 많이 했기 때문 '97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상금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팔아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전부 환원을 해 줍니다. 그 남은 돈이 시비로서 2,700만원이 절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산 취득비 43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가호동 주공아파트에 음식쓰레기 고속 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잔액내용입니다. 172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이 2,8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쓰레기 마대 제작 판매대금, 마대제작을 적게 했던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나동 가호마을에 안길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자산이 2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절감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1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인건비입니다만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결원 했던 내용이고 182페이지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로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183페이지에 임차료가 3,6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동 매립장을 위탁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약 2억5,400만원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3,600만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다음 연료비와 시설 장비유지비, 재료비 모두 다 직영매립으로 인해서 절감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184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절감했던 내용이고 1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2,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나동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까지 관을 묻어서 침출수를 운반하고 있는데 지금 나동 삼계교를 다시 놓기 때문에 그 교량에 다시 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량이 완공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58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겨진 부분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에 제세공과금 569만1,000원과 임차료가 603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아있고, 다음 에 연료비가 199페이지 니다.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사용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남은 부분이고 지난번 영세민 일감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 조사도 하고 실시조사도 했습니다만 영세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업주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보상금이 약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우 저소득 위문이 그렇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자가 적었다, 그 다음에 수시 발생 영세민 보호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발생 영세민이 적었다, 그래서 절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에 보면 677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중증 장애인들에게 생계보호수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인당 월 4만5,000원 정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국비가 많이 와서 시비를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 질환자 시약비입니다. 그것이 987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80명을 수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33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약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306-02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정신 요양원 시약비, 앞에 말씀 드린대로 국비는 380명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330명, 시비를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만 1,400만원이, 우리 시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기본 조사 설계비 3,000만원과 토지 매입비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평동에 있는 충혼탑을 이전 할 것이라고 4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다가 지금 IMF 시대에 아주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뒤로 미루자 그래서 4억3,000만원을 절감 시켰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화장장에 분골기 구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생활 보호 대상자 생활 보조비인데 생활 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양곡을 주고 있는 세대가 약 1천4백세대 한 2,200명되고 자활보호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약 5,300명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당초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주는 것이 생계비와 학비와 월동 대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2억8,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에 자산 취득비가 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화장장 분골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는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 30%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05페이지도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국내여비도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07페이지도 명절 휴가 체력 단련 인건비입니다만 직원이 결원해서 된 것이고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상금이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 복지회관에 노인들 오시는 분들 밥을 해 주고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실비를 좀 주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이 자원봉사 인건비를 급식비를 절약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임차료가 211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효도관광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 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1,5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1억4,900만원 중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았던 부분 입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상금이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런 내용입니다만 한 경로당에 1년에 약 전화비, 난방비 해서 60만원 내지 70만원 나갑니다만 당초 도비를 숫자가 293개입니다만 3백 몇 개를 받아서 시비를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기본 조사 설계실시설계 이것은 사실상 시설 수용하고 장례비 정도입니다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4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타운 입찰잔액입니다. 시설 부대비 감리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4,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 교통비 '96년도만 해도 한 달에 12장, 요새는 12장 줍니다만 전에는 410원 짜리 12장 주었는데 지금은 5백원 짜리 주는데 지금 현재 노령수당을 타고 있는 분이 얼마냐 하면 약2만3,692명이 65세 이상 금년에는 약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통비 정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4 시설비 이것도 노인 복지 타운 시설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진입도로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1,400만원, 다음에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3-01 저희 진주시 여성 합창단이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96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만 그때 단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0명에게, 그러나 단복을 해 주지 않고 자기들 집에 있는 한복을 입고 출전해서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상금 301-01에 830만원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세대가 진주시에 398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연간 약 세대당 25만6,0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를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301-02에 보상금 470만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상금이 117만원 민간 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보상금 30% 절감한 내용입니다. 2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가 187만원 옥봉 어린이집에 부지가 좀 모자라서 20평정도 샀습니다. 감정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와 232페이지 여성회관에 기본급입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책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439페이지에 보시면 228-01에 과연도 수익이 952만3,000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441페이지에 501-01에 민간 융자금 이것도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 부담이 15만원이상 일 때 이 분들에게 정부에서 자기와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이고 자활 보호대상자는 80%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금액에서 넘었을 때 국가에서 대부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융자금액입니다. 다음에 45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2개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이것은 영세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96년까지는 5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연리6% 작년부터는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보증인 한 사람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융자를 받는데도 서민들이, 영세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잡수입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45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융자금이 3억3,2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서민들이 융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161페이지 설명 중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 보상하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그것이 물론 익명으로 한 사람들이 많아서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실지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쓰레기가 아니고 식품위생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 업자들이 식품위생업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 다방에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두었다, 단란주점에서는 종사자를 못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었다, 여관에서 미성년자를 투입시켰다 그런 것이 고발이 되면 최하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되면, 그런 건이 들어오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에게 익명으로 들어온 것은 21건이 들어 왔는데 10만원 주겠다고 사정을 해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시정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실지로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극소수이네요? 예산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실지로는 신고를 일반인들이 고발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작다고 봐야겠네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거의가 다 고발은 해 주되 본인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 자체가 가령 1,200만원인데 남기로 1,000만원 남았으니까 실지로 21건이, 한 것이 한 200만원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실상 실명을 해서 보상금을 탄 사람은 5명이고 그 예산 과목안에 우리 민간 자율 한국 부인회하고 YWCA하고 민간 자율단속반이 12명이 있습니다. 실명으로 한 사람은 50만원밖에 안 나갔다고 봐야죠, 실명으로 한사람은 5명밖에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익명으로 해도 나가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16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금호지와 우리 청곡사와 못에 공중변소가 있는데 그 공중변소를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 위탁관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화조 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하는 사람이 있네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금산 금호지나 청곡사에 금산면 사람으로 하여금 변소 주위를 깨끗이 하라 그래서 1년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변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9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중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식사를 자원봉사를 해서 한다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던데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 자체가 원래 새마을 부녀회에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가 안 해 준 것입니까? 실비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생략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7,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약 5,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다 했는데 이 남았던 부분은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매월 돌아가면서 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돌아가면서 시켰는데 그것을 시키지 않고 절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병필
유병필위원
식대로 돌렸다고 하는데 식대로 돌리면 불용액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식대는 남길 수가 없죠,
병필
유병필위원
결국은 전용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됩니까? 이것은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전용이 가능 하죠.
병필
유병필위원
사람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원래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리했는데 다른데로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상평 분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밥값은 400원 받고 목욕비는 500원 받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혜택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자원 봉사자들 견학을 시키겠다 그것이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중앙대회도 한번 가겠다, 그것도 예산 절감시켰고 또 전국대회도 참여할 것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분들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지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혜택을 그대로 다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쪽의 복지관 같은 곳은 가고 싶어도 읍. 면 .동별로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그 숫자를 좀 늘려 주면 그 비목에 있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쓴 예산인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이 돈이 1.000만원이 남았다, 조금 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평 분관과 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진주시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셨는데 금년에는 읍. 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외 받고 안됐다 그래서 읍. 면에다 우리 시청버스를 두 대 보내서 돌아가면서, 단 지금 현재 나동과 문산, 명석과 집현 이것은 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나머지 12개면은 우리 버스를 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와서 하루 천원이면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고 밥먹고 목욕하고 갈 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7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오세윤위원
사실상 수행을 해서 차를 타고 왕래하는 사람 수는 대충 나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한 면에 하루에 한대를 보내는데 돌아가면서 차가 면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모시로 갔다가 모시고 오고 하는데 지금은 농번기가 되어서 좀 뜸했습니다만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차가 비좁습니다. 다음에 면소재지까지만 가다가 조금 개선을 해서 마을 안골까지도 모시러 가는 것으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이후부터 국가보조사업 보상비 남은 부분, 아까 설명하기를 국가 보상비 받아서 시비 아끼는 차원에서 이 만큼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국고 보조사업 말입니까?
정상수위원
예, 그 이후에 국가 보조사업에서 보상금 남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남은 부분은 시비정도가 안 들어가서 국가 보조받은 것까지 못 남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까지 일한 것은 전부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국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의료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가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하는 부분하고 의료보호와 생계보호 이것은 국비지원이 80% 도비 지원이 10%우리 시비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에 의해서 국비80%, 도비10%, 시비10% 부담 비율은 똑 같아야 되고 만약에 남으면 시비부담이 10%가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행사하지 않고 돈을 환수를 한다는 것은........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것도 예산 자체가 추정입니다. 우리 진주시 거택보호자가 1,427세대 약 2,110명 가까이 되고 그것은 양곡을 타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약 2,200세대 5,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준을 정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진주에 약 8,300명 가까이 되는데 저소득자가 정부에서 볼때 예산을 8,300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만명 줄 수도 있다, 그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80% 도비10% 시비10% 부담하는데 그것이 추정이 많아지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오면 우리는 10억을 확보해야 되고 도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8,300명인데 1만명이 내려왔다, 그러면 2,700명에 대해서는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람이 숫자가, 자격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타 가지고 돈을 왜 돌려주느냐 국비를 타 가지고 그러면 1만명을 유치를 해 놨는데 9,000명밖에 줄 수 없는 이유, 그 자격요건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부 양곡을 타는 사람이 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기준이 양곡을 타는 사람은 소득이 재산이 2,700만원 이하 월22만원 이하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고 다음에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은 월 소득이 24만원이하 재산이 4,000만원이하 라야 대상이 되지 무조건 국비를 가져온다고 대상이 아닌 사람을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가용 타는 사람이 생보 대상자라고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국비를 줄 수가 없다, 그 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자격 기준을, 저는 면 단위에 있는 위원입니다. 그 자격 기준을 보았는데 어중간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준이 될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돈을 환수를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조정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정 위원님 지역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 했는데 전에는 '97년말 IMF 되기 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보호라 해서 오늘 당장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렵다 판단이 되면 면에서 결정 바로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한시적 보호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돈은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있는데 읍. 면. 동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재산이나 그 기준만 맞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국비 보상금은 불용액이 남으면 전부 반납해야 되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결산서 내용에 있는 이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조정을 다 거친 후에 나온 것이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와서, 쉽게 말해서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 많이 남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보태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반납했느냐 이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면 사업 계획이 변동되는 수도 있고 앞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시비, 국비 도비 같은 것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충혼탑 이전을 하려고 계획해 있었다 땅도 좀 사고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과연 그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맞느냐 당초에는 충혼탑을 이전해야 되겠다해서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그것이 우선 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뜻에서 남겼던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이월 시켜서 하잖아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충혼탑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외에 보상금이, 많은 액수가 전부 국비 보상금이거든요. 국비 보상금은 안 하면 전부 국고로 귀속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서를 만들어낼 때는 조정 추경까지 다 거친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돌려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쓸 때 이런 부분은 가능한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보상금에 1,200만원 간식비라 했는데 어디다 쓰는 간식비가 3,850만원을 원래 책정해 가지고 120만원 절감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예산에 3,850만원을 간식비를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 보상금은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인 보상금입니다. 각종 간담회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 개발비가 총계가 591억7,840만9,000원 정도 돈이 되는데 쓰기로 591억 중에서 440억을 쓰고 이월이 120억이 되는데 불용액을 거기다 32억2,437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월되는 것은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32억2,437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2회 추경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미 절감했던 것은 예측하고 처음부터 얼마가 절감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 썼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그것을 문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을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금년도 만약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급한 곳에는 전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치다 보면 몇 년 동안에 자료나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과다하게 항상 청구하고 인원을 부풀리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고가 1년이나 경과한 후에 반납하고 하는데 거품이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자료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고 또 적정선을 쓰시고 앞으로 적정하게 과년도 몇 년을 기준해서 국고 반납이라는 것에 항상 시민들로서는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상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수위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환수를 한다면 내년도 또 국가에 예산을 올릴 것인데 진주는 주어도 덜 쓰고 환수를 시키는데 내년에는 깎아서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정상수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그 부분은 할아버지와 부자세대와 모자세대와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들 이것은 전국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 내용이, 이것은 우리 진주시만 어떻게 도와주어라 서울시는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 자격 요건만 되면 언제 어디서도 내일 돈이 부족해도 내려올 수 있고 남으면 돌려주고 전국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산업위원회 공무원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어서 돈이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수정한 것을 제출 안 하고 그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 알려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무성의 한 것을 지적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고쳐 주도록 하라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상세히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과 '97년도 징수부와 공유 재산매각 대장상의 금액을 대조한 결과 3,100만8,32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실제 공유재산 매각 대장상에 '97년 4월 16일자 분 진주, 진성간 도로 확장공사 편입 부분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 매각 금액이 1억1,121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것과 비교하면 400만원, 700만원이 맞다면 1,1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앞에 것이 맞다면 4,100만원, 7,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서,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농촌지도소 1997년도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편집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서 일용 인부임 불용액 278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원 녹지 조경지 관리 상용 인부 5명중에 1명이 사역 기간 중에 퇴직하고 연중 결근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제세 예산 불용액 252만5,000원은 공원 녹지대 양조장 등에 사용되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으로서 정부 시책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약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예산 불용액 659만7,000원은 물품, 자재, 도구와 조경수 등의 구입과정에서 계약 잔액금 하고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158만2,000원은 업무추진비 또 업무 추진비 불용액 5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의 시설비 항목 예산은 '96년도 진양호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총 예산 4억8,746만원 중에서 1억7,301만2,000원을 사고 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여기 2,811만1,000원은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은 공사 입찰시에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의 항목 예산액 4억950만원으로서 지출은 비봉산 녹화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시내 조경사업 등에 3억8,747만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202만원이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비 불용액 125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65페이지 니다. 경제 개발 중 농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셋째 줄 관서당 경비잔액 144만9,00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부 수용비 잔액은 1,629만9,008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농업 진흥지역에 5천분의 1도면을 제작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국 3개 시. 군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국비로 시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3개 시. 군은 진주 경기도 용인 충북 정읍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차량 선박비 중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액입니다. 268페이지 셋 째줄 보상금 잔액은 농업 경영인 도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 경영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800만원이 남았고 또 1,099만8,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보상금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예산 절감액 2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중에서 797만1,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학자금이 과다하게 지원이 되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4,761만 6,000원 중에서 4,445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316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71페이지 보상금도 148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농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8만 4,41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과목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상금 519만 5,500원은 폐 농자재 수거마을 시상을 하지 않았고 또 농기계 박람회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307만 2,000원은 종합시책 시상을 일원화함으로서 폐 농자재 수거 및 휴경지 쌀 생산 대책 미 시상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1,187만9,050원은 벼 이양 직후에 침수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6월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와 농어촌 자녀 학자금과 이중대상으로 되어서 보상금 중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휴경 농지 경운, 정비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휴경 농지 5개소1,460미터의 농로 개설 집행 후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277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3억1,030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경상예산 349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일반 수용비로서 110만9,000원은 농어촌 생활 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 '97년 6월경에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일괄 집행으로 인해서 미 집행되었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147만3,000원은 봄 가뭄에 따른 한해 대책사업으로 추진 중 잦은 강우로 인해서 봄 가뭄이 해제되어서 집행하지 않았고 재료비 77만 9,000원도 상기 내용과 동일 건으로 미지급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억 6,801만 7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장비유지비 304만6,000원은 봄 가뭄에 따른 한해 대책 사업추진 중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경리정리 및 사업지구에 입찰하고 난 이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신대 용수로 보조사업에 1지구에서 529만7,000원이 집행되고 남았는데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서 2,796만4,000원은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억5,610만3,000원에서 지출 34억634만4,000원을 지출하고 5,975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수용비에서 467만9,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판장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우리 농산물 소개 팜프렛 제작비 200만원 포장재 지원 1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산 식품 안정성 및 품질 향상 추진 협의회를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 추진으로 남았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397만1,000원이 예산 절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수출 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1,920만원 중에서 397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 28억395만3,000원을 지출하고 428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잔액이유는 '97년1월15일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복구비 1,499만1,000원 중에서 시설 하우스 피해 복구 포기 364만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섯 째줄 민간자본 이전 예산액은 697만 8,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유는 수출용 딸기 야냉 시설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총 예산액 3억9,827만8,000원을 지출하고 3,790만7,000원이 예산 절감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 내역은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3,790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업예산이 56억1,542만6,000원 인데 '96년도 이월액 115억9,810만5,000원 해서 '97년도 예산 현액은 172억1,3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2억1,996만2,000원으로서 토지매입비, 준설 공사비, 감리비로 시설 부대비로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109억9,357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 '98년도 시설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에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3,544만4,000원으로서 4억640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2,904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재료비는 가축 방역 소요 약품과 재료 구입 및 긴급 가축 방역비 중에서 불용액이 265만5,300원이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 보상금은 소 전산화 사업 5,549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4,127만1,000원을 지출하고 발생된 1,421만9,000원은 도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289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여기는 '97년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과 축산 분뇨 처리사업 호우 피해 복구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지출하고 2억 124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는 '97년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미 완료로 사업비 2억원을 '98년도로 이월 시켰고 피해 축사 폐기화 처리 시설 대상자 500만원을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양돈장 수집 차량 소독시설 설치비 및 돼지고기 수출농가 사료대 지원비를 지출하고 38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 사유는 계약 된 두수 미달로 760두분, 38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촌 진흥사업입니다. 여기 불용액 1억5,933만8,000원으로서 예산 절감부분이 3,718만5,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1억2,2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직원 급료로서 직원 7명이 퇴직을 했고 이에 따른 집행 잔액 114만2,000원과 수당 역시 7명 퇴직으로 인해서 1,103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2페이지 관서당 경비 223만24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1,853만,5,100원 중에서 406만9,000원은 예산 절감 액이고 1,446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꽃 육묘장 전기요금 절약 상수도 사용 절약 환경 개선 부담금 절약 등으로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의 163만원은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 77만원을 합쳐서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불용액 166만2,000원으로서 이중 예산 절감이 120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불용액 116만5,000원은 '97년도에 신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감소가 되었고 또 재료비 불용액 229만8,000원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 외 3개 세목과 295페이지의 복리 후생비 5개 세목의 불용액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명의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의 보상금 불용액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물품 도서 구입 예산 절감 이것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상금 119만 2,000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298페이지 불용액 530만 9,000원은 계약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 시험 연구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2,082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일반 운영비에서 1,600만4,360원은 환경 농업 평가 자료 유인과 꽃 양묘장 관리 인부 피복비, 꽃 육묘장 임차료 등 잔액에 대한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237만6,600원은 일반 운영비의 토양 환경 개선 시범포 등 평가 자료 집행 잔액과 종합 금융실 보수 잔액 천적 이용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 재료 구입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평가 자료 유인 또는 예찰답 및 전산망 회선 전기 사용료 농기계 수리 교관 작업복 장비 유지 식량 증산 시범 단지 등에 재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345만 8,340원은 벼 농사 및 시설 채소 축산 등 시범 단지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 보조 사업 중에서 남은 것은 자산 취득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29만8,000원은 훈련용 장비 경운기 분무기 구입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산림 자원 개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 일반 수용비 불용액 431만5,000원은 예산 절감분과 계약 잔액 2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불용액 205만3,000원은 예산 절감분 하고 또 무전기 구입비 삭감으로 인해서 허가 수수료 예산 잔액 포함이 되겠습니다. 피복예산 항목의 불용 잔액은 257만6,000원은 예산 절감 240만원하고 계약 집행 잔액 17만6,000원을 포함했습니다. 325페이지 임차료 항목의 불용액 205만원은 산불 예방 헬기 임차 계약 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불용액 9만8,000원은 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 113만9,000원은 예산 절감과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재산 취득비 항목 중에서 103만2,000원과 도비 보조 사업 일반 운영비 289만8,000원은 예산 절감하고 사업계획 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진료비 불용액 340만 4,000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 중에서 임차료 불용액은 두충나무 식재지 관리 등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항목에 시설비 등의 사업비 불용액 334만2,000원은 느티나무 공원조성 사업비에 대한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히 예산 3억5,864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자수입 등 징수 결정액 3억6,904만6,704원 중에서 수납액 여덟 농가 778만2,500원을 제외한 3억6,127만4,204원이 징수되었고 이중에서 여섯 농가 600만원을 회수하였고 미수납액 두 농가 177만2,500원은 미납되어서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 보증을 하고 계속 회수 동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억5,868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109가구에 2억9,600만원을 융자했고 불용액 8,260만4,000원은 '97년 12월 30일까지 징수 결정 원금액으로 '98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총 재산액은 13억 8,837만2,333원으로서 채권액 112억 2,834만 2,500원 통장 보유액 1억 6,020만 9,833원으로 매년 상. 하반기 융자 지원으로서 상환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예산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5,112만 5,000원은 '97년도 가뭄 대비 농업 용수 확보 대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4,600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금으로 암반 관정 개발 소류지 준설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액 5억원으로서 '97년도 농림 사업 평가 우수 시. 군 실적 가산금 국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곡면 객석 소류지 보수 공사에 6개 지구에 투입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266페이지 하단에 설명 중에 농업 진흥공사에서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가 5천분의 1도면을 제작 할 것인데 전국 3개 시군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국비로 시범 제작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 과목이 일반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까? 기초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조사는 기 끝난 것이었고........
병필
유병필위원
연구 개발비나 다른 곳에 비목이 잡혀져야 될 것인데 왜 일반 수용비에 잡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연구 개발비에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보상금 되어있는 이것이 소 귀표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소 전산화 사업이,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는 축협을 통해서 하고 예산만 얹어 놓은 것이죠?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01-03 거기에 보면 120만원이 남았는데 품질향상을 위해서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죠?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예.
정상수위원
그런데 왜 돈을 남겨 가면서 1회만 했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순명
정순명위원
여기 농촌지도소에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의 불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상당히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연말에 결산 추경에 상정해야 하는데 못 된 것 같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과 동시에 예산이 상당히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해 마다 되풀이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총 예산액의 총액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을 통계를 내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세출 결산서 37페이지 위에서 셋 째줄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과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각종 검사 및 진료수입으로서 8만7,359건에 5억5,074만6,000원이며 증지수입은 민원 발급에 따른 수입으로서 1만2,782건에 96억80만5,300원으로 전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입세출 결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줄 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55억3,385만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9억5,630만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3억5,327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2,427만7,000원으로서 '98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산서 아래에 경상 예산인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 예산액 44억3,738만9,000원 중에서 42억6,859만1,000원이 집행되어 1억6,879만8,000원이 예산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 중 21억9,142만1,000원 중 21억 4,739만1,000원이 집행하고 4,3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기본급 790만3,000원은 '97년 중 퇴직자 2명과 전출자에 대한 미 충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건소장 우리 위원들이 대충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것 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리고 수당 3,319만8,000원은 예산상 25시간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13시간식 정액 지급함으로서 12시간 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로서 관서 운영비 예산액 5,644만 5,000원 중에서 5,499만3,000원을 집행하고 146만1,000원이 관서당 경비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21억8,979만2,000원 중에서 20억6,602만6,000원 집행하고 1억2,358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 수당, 피복비, 시설 장비비 등 각종 예산 절감액 10%인 4,900만원과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각 20% 절감액인 2,145만원과 총 예산 절감액 5,120만 4,000원을 제외한 불용액 7,231만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예산액 10억9,646만9,000원 중에서 6억8771만5,000원을 집행하고 대평 보건지소 신축 이전비 3억5,327만원이 명시 이월하여 5,547만9,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예산 5억4,856만1,000원 중 1억 9,5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대평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3억5,327만4,000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 19만1,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4,425만2,000원 중에서 2,693만5,000원을 집행하여 1,731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중에서 도비 927만원 삭감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 5억365만6,000원 중에서 4억5,668만4,940원을 집행하고 3,797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자산취득비 절감액 10%인 3,398만1,000원과 나머지 집행잔액 398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님
오세윤위원
대평면 보건 진료소 짖는데 조금 전에 3억5,300만원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 짖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합니까? 수몰지구라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보건지소와 보건소 신축에 대한 평당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타 면에 지어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평당 60평 기준해서 3억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김성규 위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월요일인 11월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