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입법 및 선거관계입니다. 1997년도 총 예산액이 16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6,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2억5,87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부속서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시면 부속서류를 보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보통 계획변경 취소나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순서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 보면 불용액이 2억5,870만원 입니다마는 예산절감이 8,340만원이 지침이나 내부노력 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8,300만원 정도 되어졌고 나머지 약 1억7,500만원 정도가 순수한 불용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한 금액이고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9억5,0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9,600만원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760만원, 관서당 운영비에 180만원, 경상적 경비에 7,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인건비는 중간에 기능직이 퇴직을 했고 일용직이 1명을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 절감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수용비, 일반 수용비는 47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속기용 카스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일반 수용비가 25%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는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계획보다 다소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만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8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이동에 따른 결원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의 퇴직에 의해서 체력 단련비, 급식비, 연가 보상비 등이 덜 나갔고 또한 이 부분은 직급 별로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 의한 즉 정원이 7급인데 현 원이 8급일 때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액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47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안건 심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1명밖에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7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23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졌는데 자산 취득비 중에서 1997년도에 소형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으로부터 이스타나 승합차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소형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순수한 금액이 1,100만원이고 여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7,100만원입니다만 불용액이 1억6,24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240만원 다음 페이지, 회의수당 940만원, 여비 2,1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1억 1,000만원,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96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 추진비가 900만원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20%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의정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액이 1억9,500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는 의원 수가 45명이었습니다. 의원 1인당 년간 편성기준이 400만원이고 또 예결특위 위원 15명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씩 계상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는 IMF 한파로 인해서 정기회의 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정기회의 동안에 의원들께서 드시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70내지 80%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 처리되었고 우리가 정기회를 앞두고 각종 세미나나 연수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자재를 했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의 액수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1,000만원 이 관계는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추경에 반영할 기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제가 그 당시 기획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진주시가 타 시. 군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결산추경에서 그러니까 정기회가 되는데 결산추경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백승두 시장께서는 예비비를 돌리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나 똑같이 못쓰는 것은 같은데 왜 힘들여서 예비비로 돌릴 것이냐, 그리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두 가지로 측면에서 합니다. 과다 계상을 하는 경우와 예산절감을 어느 만큼 어느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대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아니하고 놔두고 약 5년째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정기회에 저희들은 35일 동안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추경에 미리 삭감을 못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각종 세미나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앞으로 충분히 년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측면보다도 각종 세미나, 포럼, 공청회, 연수활동해서 37명 위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초선 의원이 과반수입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사회에 있을때에는 몰랐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한시라도 책을 놓아서는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예산을 남겨놓고도 우리가 똑똑한 교육을 1주일 정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교육을 받을 것은 받고 참고되는 것이 있으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갈 때에는 가고 할 때는 하고 하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