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시간이 10시인데 10시에 개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3년간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 3년 이후에 의원수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4개과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 과의 분장사무를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과별로 그 분장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업무보고 형태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바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맞이해서 보건소의 4개과의 각 과별 분장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회 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구정의 어려움속에도 저희 보건소운영에 대해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더욱이 새로운 각오로서 새롭게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처지에 있고 또한 특히 강북구가 25개 구중에서 서민들, 특히 보건소 업무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비나 국비의 보조금을 타구보다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99년도에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어느 정도였고 실지 배당 금액이 얼마였는지 각 과별로 내시액, 조건, 통보일자, 지출예정일자를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부분이니까 추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계약부분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지금 보건행정과 소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역계약건과 일괄해서 소독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청사 용역건과 ’99년도 소독부분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용역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청사는 지금 민간업체에 다 위탁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위탁관리방법이 ’97년까지는 단년도계약으로 해서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부터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도입해가지고 3년 단위로 계약제도를 적용해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년도계약 보다 연간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내역을 보면 단년계약일 경우에는 지금 국가계약법 적용을 하면 낙찰률이 예정가의 90%입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낙찰율이 80%까지 떨어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됐구요. ’98년도에는 연간 단가계약이 얼마였지요?

’98년도같은 경우는 지금 월 가격으로.

총가격으로 하지 않았나요? 단가계약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월별로 짜는 것이지, 연 단가계약이 얼마였어요?

월 677만원정도니까 연 8,0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얼마로 했어요?

’99년도도 인상하지 않고 동일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요.

3년은 계약을 썼으돼 금액은 연간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 3억정도 나오겠지요. 그리고 세부 진행방법에 들어가서는 1년단위로 하고 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올해는 계약을 체결했어야지요, 안했어요?

전년도 수준으로 현재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말에 끝나지 않았어요?

3년계약을 계속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별도 계약내용에 물가변동이 10%이상 변동이 없는 한은 당초계약을 지키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니라 계약은 3년으로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 가는 것이지요. 얼마로 할것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내 기억으로는 그렇고 단가계약은 작년도 12월말로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작년도 12월달로 이미 끝나고 그렇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그런데 1월이 지나고 지금이 2월초인데 아직까지 단가계약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잠깐, 또, 3년계약을 한 이유가 연속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다고, 공백기가 생기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즉 효율적인 측면에서 텀(term)을 두지 않기 위해서 3년계약을 했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로 인해서 단가계약도 대폭 낮아졌고, 그러면 계약체결이 벌써 이루어졌어야지.

계약업체에 그 3년이라는 기간은 계속되기 때문에요. 업체가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더 달라든가 우리의 보건소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100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기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만들 때 변동폭이 최소한 물가상승율의 10%이상 변동이 없는 한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계약서는 없지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됐구요. 다음은 연막소독 12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살균.살충 포함해서 분무가 3,390㏊고 연막소독이 160회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횟수 및 면적이 다소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집중 방역을 한 연유로 해서 실적이 많았습니다. 또 두번째가 금년도가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가 지금 연막소독을 정부에서 축소내지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연막소독이 살충살균 효과에 비해서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공해적인 요인이 있다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막소독휫수는 줄이고 대신에 금년에는 분무소독을 많이 시켜가지고 분무쪽으로 집중해서 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방역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무소독이 작년에는 살균소독이 얼마였고 살충소독이 얼마였어요? 4쪽 한번 봐요.

작년에 는 분무소독이 살균.살충 합쳐가지고 653ha정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수해지역에 소독을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두배정도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조금전에 답변 과정중에는 연막소독 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늘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작년에 수해지역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라면, 수해지역이 없었다면 작년도 원래 예상이 몇 ha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목표횟수는 160회로 잡혀있고 금년에도 16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같은 경우에 횟수입니다. 현재 325ha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325㏊였고 이번에 결국 늘어난 것이 150과 180을 더해봤자 불과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연막소독을 줄이는 대신에 분무소독을 늘리겠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늘리면 늘리는 숫자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안나왔잖아요?

그것이 목표상으로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3주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막소독을 축소내지는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이미 작년 연말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연막소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무소독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오늘 보고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한테 오늘 소장님께서는 이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하고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답변하고 똑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보고서의 목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 지시하는 방향하고 시기상으로 다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목표는 이렇게 정했지만 방향을 전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막소독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각 소장단 협의회가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당시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또 거기에서 합의를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연막소독을 어떻게 하겠다.

작년도에 보건복지 국장님께서 본청 의약과에다 소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로 지시한 것으로는 연막소독을 축소내지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지시했고 자세한 결과는 약 3월초가 되어야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1월달에 서울시 25개구 소장과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연막소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또 25개 소장단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 입장에서 본청에서 보건복지 국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소장들이 동의를 한 것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열어서 25개 각구의 소장이 같이 모여서 서울시에서 지시와 회의를 통해서 보건소장단들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이 없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분명히 본청에서 보건복지국장께서 연막소독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소독의 부분에서 생각하기에는 검토수준이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 의약과 방역계에서 연막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그 지시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회의에서도 사실 검토수준의 발언이지 확정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이 3월초 정도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초에 나오는 것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충과 살균의 효과보다는 공해성이 크다라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강북구도, 그렇다면 업무보고가 그런 것이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단지 내년에 했던 것 그대로 짜집기식으로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아니요, 그것때문에 일부러 거기에 써놨습니다.

어디에 써놨어요?

12p를 보시면 연막소독 바로 밑에 “본청방역소독안 확정후에 계획 수정보완”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집으로 송부한 유인물과 오늘 바닥에 깔린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차 유인물이 있고 2차 유인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의원들 집으로 배달된 것은 어떤 것이었고 지금 책상에 깔린 유인물은 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주택가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막소독에 대한 폐지론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이냐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부위를 향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체상태로 연막상태로 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은 그 연막이 넓은 부위로 퍼지기 때문에 ㏊로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소독을 할 수 있지만 그대신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독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있습니다. 그 대신에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 소독약이 일절 가지않고 또 연막소독을 위해서 섞는 경유같은 것이 공중으로 살포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가 그 만큼 적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녹지지역에 뿌리는 것은 모기가 밤 9시까지 새벽3-4시 이후에는 대부분이 녹지지역에 숨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직접 살포를 하게 되면 분무소독약이 어느 특정부위에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 잔류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뿌리고 나서라도 그 효과라는 것이 그 지역에 일주일정도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기가 그 뿌린 지역에 일주일내에 그 자리에 앉아서 몸도 닿게 되면 그 모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소독하는게 분무소독이고 연막소독은 일시적이고 광범위한 소독을 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예방접종이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이 되고 매개 곤충을 죽이는 쪽으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 연막소독차량이 나가서 그 지역을 소독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정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본청 계획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대상으로 하는 곤충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일본뇌염을 전파시키는 모기입니다. 다른 곤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멸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박멸작업은 솔직히 예산낭비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곤충이 살지 못하는 환경은 사람도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가를 보시면 거미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는 다 도망을 가지만 거미는 갈때가 없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모기구제방법이 뭐냐하면 모기유충이 살 수있는 살고 있는 습지에다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약으로서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약을 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이제는 정말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곤충을 박멸하는 쪽으로 민원이 생기면 더이상 그 곤충을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솔직히 모기도 저희들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만 저희들 구제대상이지,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가 약을 뿌리고 모기가 죽게 실제로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을 좀 계속 홍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회원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98년도 11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12월경부터 시작되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등록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약55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등록목표가 1,000여명인데 아직 미달이네요?

작년목표가 500명이고 올해 목표가 500명이었는데 작년에 55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개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보건의료라든지 물리치료,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물론 방문이동목욕서비스를 포함해서 건강진료 다 개인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한 개체로 보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술잔을 돌리지 말자” 이것을 어떤 특정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의식에 대한 사업 그리고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담배를 피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는 담배를 못피우게 제도적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원관리의 목적은 회원관리는 또한 개인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원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회원관리를 모든 학교나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건강증진사업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일단 1,000여명에 대해서 건강증진 회원관리를 합니다. 방법은 첫번째 설문조사를 해서 각 회원들의 건강수준을 체크하게 됩니다. 물론 의학적인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이 건강한 사람인지 위험이 많은 고위험분인지 또 환자분인지를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하고 고위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각종 서비스,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자료를 만들어서 월별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강자료를 보내드리고 또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식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이러한 회원제 관리가 기타 여러가지 직장이나 학교로 파급되게 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고 세번째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돌보는 건강지키미로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세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건강검진을 해서 그분에 대한 건강상태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서비스는 보건교육도 있고, 건강자료 제공도 있고 각종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식사교실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확정지어서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할 것입니가?

65세 이상되는 경우는 이러한 건강증진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서비스가 더 적당하기 때문에 65세이하의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관리를 합니까?

일단 시범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3년동안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건강을 돌보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각 직장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에 따른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건강증진이 보건지도과 소관인가요?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강강좌운영, 하나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건소안에 치과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에서 이를 닦는 정확한 방법을 알았는데 보건소 치과의사가 이 닦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들른 것이 몇년정도 되는데 이를 닦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 아래를 닦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닦습니다. 바로 이런 이 닦는 습관 자체가 유치부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회의 협의를 거쳐서 버릇이니까 습관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부를 돌아가면서 이닦는 방법을 하나의 강좌형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강좌운영은 우리가 관내 유관기관 종합병원인 대한병원에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 의사회는 월, 수, 금, 자원봉사와 같이 조인해서 월요일은 당뇨, 수요일은 고혈압, 금요일은 관절염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고 치과는 두달에 한번 강북구 치과의사 회장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강좌를 하고 수시로 치과 유선생님이 어린이집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운영할 필요성을 못느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치과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치과 의사선생님이 개업하시면서 일정한 시간에 나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셔서 올해부터 그런 힘든 점도 있지만 강좌를 두달에 한번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그런 부분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작년부터 제가 부임해서 전체 유치원 만 3세～6세의 전체 아동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세～6세에 대한 아동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어차피 전체 아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고 이러한 구강보건교육이 실제 전체 유치원, 전체 초등학교에 다 보급이 되어서 확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확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 분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관리에 있어서 이동목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몇분이 운영하고 있으며 또 자원봉사자가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은 지역 담당 간호사가 7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1명당 3명씩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희망자가 52중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분입니까?

현재 1월이기 때문에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했던 16명도 계속 목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16명외에도 더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는 없습니다. 적정 배치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물론 파악을 하고 있지만 미처 파악되지 않은 수혜대상이 있다면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정신건강교육증진센타설치운영건에 관련해서, 이게 지역보건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발령받은지 한달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지역건강증진센타설치운영에 대해서 여러번의 회의와 자문위원회에 청장님 보고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아7동 동사무소에 위치를 확보해서 시설을 일부 마쳤습니다. 2월중에는 집기 구입과 제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탁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가 개소 예정으로 협력의료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력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경희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2월이니까 언제쯤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2월 20일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다.

계약서 문구는 언제쯤 완료할 예정이에요? 내부적으로 계약서는 언제까지 할거에요?

저희 생각으로는 2월중에 계약을 마치고 3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월20일쯤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면 그전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2월 20일전에 할 수 있도록 2월 15일쯤 해서 하겠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되면 일단 체결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1구역에다 건강관리증진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기공식도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합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오고 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측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설계가 다 만들어져서 기공을 하는데 위치라든가 그런게 선정이 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외에는 다른데 어떻게 지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공공용지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지정해 놓고 용도에 따라서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타, 보건지도과 소관이지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하반기,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시비나 국고 지원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타가 시비나 국비지원은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구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의약과와 구민건강증진센타건립과 관련해서 시비지원의사를 타진했는데 시비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구두로 협의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시비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시비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게 보건분소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지침이 보건분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다 증설이나 확장은 안하는 것으로, 추가지원이나 증설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거나 그에 따른 시비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건강관리센타가 분소의 성격이잖아요. 명칭을 약간 변경 한건데, 분소로 하게 되면 일단 인력지원이 나가야되고, 기본적으로 인력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찮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분소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7년도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조순시장이 민선서울시장으로 관내 보건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20개구를 대상으로 보건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반영한 계획이 시정3개년계획입니다. 거기에 ’96년도 5개구 ’97년도에 7개구이런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 강북부가 들어가서 미아8동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타, 강북구보건소분소입니다. 그것을 9억정도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의 원 지침의 취지가 만약에 영구청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의50%정도 의료장비지원이 2억정도로 해서 약6억정도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6억이하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지금은 지원이 중단되고 증설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건강증진센타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중에서 “구민들 평생건강관리를 완수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진료실공간을 재배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0쪽에 보면 내부시설공사 3-4월중에 하기로 해 놨는데, 1년중에 이용객의 이용율, 연중 1월부터 12월을 쭉 나열해 놨을 때 몇 월이 제일 이용율이 저조합니까?

거의 1차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용률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접종시기인 뇌염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4월 하순부터 5월, 6월에 제일 많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9월 하순부터 10월, 11월 초순에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획에는 시기가 다소 3～4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설계가 나오는대로, 확정적인 공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설계시에 시공기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민원인의 이용률이 가장 적은 시점을 택해서 빠른 시일내에 불편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보완구축이라고 17p에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PC가 몇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86급이 4대, 486급이 10대, 586급이 27대해서 지금 현재 총 4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의 수용 용량은 보건소 전산화 1차사업 ’95년도 수준”인데 엄청나게 장비가 뒤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쓰는 PC보다는 서버와 저희 보건소의 전체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개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산다든지 이런 수준밖에 안되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채널을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도 다른 어느 보건소보다 훌륭한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PC를 물론 앞으로 추가로 구매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쪽은 서버와 프로그램쪽이니까 그 서버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화라든지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확보해서 장비를 빨리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장비구입을 ’99년 3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구청 전산직 인력을 보건소로 파견해서 쓰실 계획이십니까?

지정을 해서 보건소에 나와 있을 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전산정보화쪽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것입니까?

구청에 근무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꼭 장비를,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폭넓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니다. 그리고 정보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4월, 5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재배치 공사를 민원이 적은 7월, 8월로 공기를 옮기게 되면 이 사업도 역시 거기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3p 건강생활 실천사업중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도점검, 담배소매업, 공중이용시설, 보건교육 의무시설 등이 쭉 나옵니다. 이 지도점검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99년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담배소매업소는 1,000개소로 연 4회 지도점검을 하고 공중이용시설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점검하고 담배자판기는 4개소가 있는데 연4회 점검하고 담배자판기는 빅토리아, 그린파크 호텔, 동양화재연수원, 늘봄식당 네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의무시설 대상은 우리 강북구에는 대한병원 한곳이기 때문에 월 1회 교육을 시켜서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담배소매업,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도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연구역을 설정을 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나를 점검하고 계속.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고 담배소매업은요?

담배소매업은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답배를 팔지 않도록 부각해서.

지도점검보다는 보건지도과에서 결국 홍보측면이네요?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전단정도 배부하는 정도.

배부해주고 자꾸 의식을 부각해서 금연사업에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요?

1회 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원, 2회는 15만원, 3회이상 계속 걸렸을 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 그 기관의 연면적에 따라서 대개 극장, 학원가, 병 의원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구역을 설정한 것을 사진으로.

커피숍도 들어가나요?

커피숍은 아닙니다.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최소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1호에서 10호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 커피숍은 안되고 거기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구매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올해부터는 시에서 연 100만원이상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시주관으로 연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구 보건소에서 구매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25개 구 보건소가 100만원이상 구매할 것을 일괄 구매를 하지요?

일괄구매가 아니라 연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약회사와 합니까? 어떤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까?

도매상입니다. 의약품 약사법상 유통상으로는 도매상을 통해서 틀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하고 계약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건소에서 자체 도매상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100만원이상은 일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서울시에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부분을 업무보고에 밝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습니까?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이건 위원회건 의원의 지적사항은 카드화해서, 물론 당연히 옳은 부분만 카드화하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행부측에서 받아들이기에 시정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카드화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강북구에 왔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시당초 보건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구의회에서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듣고 흘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