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북한산 자락에도 꽃방울이 터지고 온대지가 푸르름을 더하는 완연한 봄이 온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봄기운이 가득차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우리사회는 IMF라는 긴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경제회생의 안정기반이 공고히 되는 가운데 안정세로 돌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음에도, 정부는 정부로부터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결코 발전이 없다고 단정했음에도 요즘 정부개혁은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축소는 커녕 오히려 부처내 국.과 신설등, 조직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직축소난 직제.폐지 등 조직을 감축하려는 부처나 지자체는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직축소를 위해 읍.면.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가 느닷없이 존속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주민자치센타로 말만 바꾸었을 뿐 모두 그대로 입니다. 우왕좌왕하는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가족부양을 위한 생업활동,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구활동,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 등 1인 3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려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샹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행정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3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개의 조례안과, 윤영석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명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7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4월 24일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 준비상황 및 문화복지센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태점검에 임하셔서 문화강좌프로그램이 잘운영되고 있는지 문화시설은 주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자치센타시범운영준비상황은 착실히 되어가고 있는지 등 동사무소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려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1,200여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기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본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하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 및 규정의 제정,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및 임기규정으로서 협의위원은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 및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와 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정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측량법 제58조에 근거한 지명위원회가 97년 12월 9일 제정공포된 측량법시행령 제35조에서 자치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맡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로는 측량법 제58조, 측량법시행령 제35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날 제정공포됐는데 1년이 지난 이제서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를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로 시달된 표준안이 작년 12월 21일에 서울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작년 12월 24일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안을 제정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을 못하고 제37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입법예고를 안한 사유를 물의셨는데 원래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공무원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한 것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내부문제라,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이나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도 우리 강북구공무원이 약 1,200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에게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그 공무원 천여명이 여기에 다 가입신청은 안되겠지만, 좀 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문호를 개방시켜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좀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속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가 되면 설립 대표자가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7일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공고기간에 가입대상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규칙이나 규정,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를 개방시켜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보면 “연임 가능”, 그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년으로 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가 있을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이라고 하든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통반설치조례에 연임 가능, 1회 연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해 놓으면 서로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야지 뒤에 연임 가능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처음에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3년이나 4년으로 정할 수 없고 2년으로 하되 단지 연임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정하고 다음에 연임 또 4년.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가 ’98년도, ’99년도에 몇번 회의가 열렸는지,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몇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그동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지명위원회에서 3인이상으로 한다 고 그랬는데 당연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3인이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외 구의원하고 민간인도 지명위원회에 넣는다고 하시는데, 3인이상이라고 하시는데,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민간위촉직을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한분, 향토사학자, 교수 이런 분들 두분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명직으로 해서 구청에 관계과장하고 국장, 그래서 5명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바가 없고 조례에서는 여기에 기능과 지명의 조사 등에 비추어 봐서는 진작 열렸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주.간선도로의 지명은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구성한 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주.간선 도로의 지명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하면 지금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 제가 잠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지난 98년부터 금년 4월까지를 건물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2,390동에 대한 주.출입구는 여기로구나, 그 모든 위치를 확인을 했고 또 우리구 관내 모든 골목을 전부조사해서 그것의 기점과 종점이 어디라는 것의 설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도로에 명칭이나 이런 것을 부여할 때 시지명위원회에 그것을 담당해 왔는데 새주소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지명위원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골목길에 대한, 우리가 1개 간선도로와 13개 보조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샘길, 삼양로, 도봉로, 이런 명칭은 앞으로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부여를 해도 그 명칭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정해야 되는 것이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로로, 도로명제정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골목길은 동에서 일단 명칭을 정해가지고 오면 우리구에서는 적절성, “적절하다, 않다”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완료된 도로 기.종점, 건물 주.출입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으로 강남구에서 완료되어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제반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남구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브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고수해 온 골목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말까지 지침을 확정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침이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건물번호를 전부부여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도로 기.종점도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어떤 방침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20일 제정공포되어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및 타자치구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1항중 “부의장 1인”을 “부의장 2인”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에 “강북구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중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중 선임한다”를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포함한 2인으로 한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유사시 긴박한 사정에 의해 의장이 유고가 되는 경우, 위촉위원중 선임된 부의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 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한 것은 유관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한 서울시 및 타자치구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동의안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영석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윤영석 간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전에 배봉수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