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1972년 지방공기업으로 시작하여 1997년 현재 시설용량 154,500톤으로 급수인구는 283,435명이며 연간 급수 총 생산량이 42,194,000톤으로 1인 1일 평균 408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7년도 상수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항으로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수지 현황은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97억93,19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0억1,611만8,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46억3,765만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46억5,478만원으로 예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62억392만3,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29억2,237만5,000원으로 차액 32억8,154만7,000원은 주로 예비비의 미 집행 18억893만6,000원이고 수익적 지출예산은 9억237만7,000원, 자본적 지출예산은 5억7,023만4,000원의 미 집행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자체절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당해 회계년도 사고이월액 9억5,907만7,000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97년도 상수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공사 44건을 실시하였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4건에 38억1,488만7,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시설확장공사 부분은 명석면 우수리 어리마을 급수관 매설공사 외 9건으로서 사업비 14억8,255만3,000원을 투자하여 미결 사항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로서 일반성 양수장 개. 보수 공사 외 19건으로서 사업비 4억4,524만3,000원을 투자 미결 사항 없이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공사로서 천전 취수장 정비공사외 23건으로서 사업비가 3억7,439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으로서 송백지구 생활용수이용시설 설치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가 15억1,270만1,000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급확대. 개선성과는 1949년 진주시의 승격과 더불어 1972년부터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수차의 확장사업을 통하여 생산량을 대폭 증대시켜 왔으며 특히 남강계통 제2차2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3단계 확장사업을 시작하여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시민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남강계통 상수도 2차2단계 확장사업에 소요된 지방채 재정자금 차관등 장기차입금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어떤 수업을 말하느냐 하면 급수수익과 수탁공사, 손료. 수수료, 이자수입, 기타 등입니다. 여기에 수익적 수입은 100억1,611만8,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 도비 보조, 공사부담금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이 46억5,4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세입예산 결산에서는 146억7,089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지출, 인건비, 부채이자가 63억6,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투자비와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억9,4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출 총예산이 122억6,2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수입은 157억3,170만4,000원이고 지출은 123억3,066만원입니다. 그 차기금액이 34억104만4,00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으로서 넘어왔습니다. 다음 '97년도 수입은 157억3,107만4,000원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이 88억1,0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영업외수익이 3억5,0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1억2,425만원, 미수금이 7억9,2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수입은 36억600만원입니다. 잉여금수입으로 서는 10억1,423만9,000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454만2,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별로 '97년도 지출액이 123억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입니다. 이것이 47억6,257만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이 16억4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17억6,2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억6,843만2,000원이 되겠고 이연자산이 7억7,552만1,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7억8,8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 지급금이 6,8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에 100억1,611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1억6,038만8,000원을 징수함으로서 8억5,573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12월 징수 결정분으로 다음년도 1월에 세입 됨으로써 익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은 먹고 난 뒤 그 다음에 돈을 받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예산액 73억7,627만6,000원 중에 63억6,729만9,000원을 지출, 100억89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아는 바와 같이 이는 예비비 1억660만원과 예산 절감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결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고정부채 36억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이 되며 10억1,423만9,000원, 기타자본적 수입 3,454만2,000원으로 46억5,478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이 88억2,764만7,000원으로 58억9,493만500원이 지출되어 19억7,363만4,000원의 불용액과 9억5,907만8,000원의 사고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 9억5,907만8,000원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19억7,363만4,000원은 예비비 17억233만6,000원과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90페이지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발행총액 393억2,255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상환은 144억1,7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분은 159억4,1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저희들 발행총액이 92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41억6,686만2,000원을 원금으로 상환했고 이자상환이 67억2,163 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이 259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갚은 원금이 83억9,287만5,000원이고 그 이자가 70억3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차관이 되겠습니다. 발행 총액이 40억9,2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갚은 원금이 18억5,082만4,000원과 이자 21억9,698만4,000원을 갚았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이 9,700만원입니다. 상환액이 647만원 이자만 갚았습니다. 원금은 시기 미 도래로서 아직 안 갚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여기에 나오는 수익적 수입이라 함은 택지매출입니다. 땅을 파는 값과 그리고 수입이자와 위약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32억955만9,42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선수금 받은 것과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 되겠습니다. 372억3,631만5,270원으로서 합계가 804억4,587만4,69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137억296만4,72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5억2,052만7,160원으로서 합계가 232억2,349만188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01억6,001만4,250원이고 '97년도 수입액이 602억8,586만440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서에서 보고 드린 합계액이 804억4,587만 4,690원이며 자금지출은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를 포함하여 232억2,349만1,880원입니다. 그리고 '98년으로 이월된 자금은 572억2,238만2,81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 16, 17페이지는 뒷편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와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59억6,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결산액이 432억955만9,42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45억815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137억296만4,720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는 불용액이 8억518만6,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에서 2억477만8,200원인데 인건비에서 정규직 15명 에 대한 예산편성중 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섯명 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불용액인 9,200만1,740원은 주로 분양택지 감정평가 및 확정측량 수수료 절감액입니다. 정기손익 수정손실은 1단계 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 감소분에 대한 정산해줄 금액이 있었으나 잔금 수납시 먼저 정산하여 수납하였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예비비 2억2,720만2,000원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자본적 수입 예산이 251억9,673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액 372억3,631만 5,27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미 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이 354억6,185만89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133억7,985만 7,900원하여 95억2,052만7,160원 지출하였고 익년도에 이월된 45억6,202만3,310원 중에서 사고이월비 3억793만1,150원을 보상 협의 기간 중에 있었으며 계속비 이월 42억5,409만 2,160원은 평거 2지구 시설 공사비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불용액 213억7,930만42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실시설계비 6,000만원은 평거 3지구 기본조사 설계용역 계약할 때의 집행잔액입니다. 토지보상금 7억5,072만9,220원은 토지보상금 사정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고 유동부채상환금 24억6,796만8,000원은 선수금 상환으로서 해약 발생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약 분이 적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180억9,618만9,000원은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아 그대로 불용액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는 총 500억입니다. 그 이자가 1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합쳐서 680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상환이자를 72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원금 100억과 이자 40억을 상환하고 '99년도에 원금 150억과 32억을 상환하고 2000년도에 원금 100억과 이자 20억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 원금 100억과 이자 12억을 상환합니다. 2002년도에 원금 50억과 이자 4억을 상환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를 하는 셈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91억5,400만원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337억7,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아껴서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실 내용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전액 미 집행된 사항도 있고 또 과다한 불용액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운영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각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각 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산목별 전액 불용된 사항, 또 예산액에 대해서 과다 불용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 안되면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불용액이 난 것은 주로 건설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난 것이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보상업무가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통상 한번만 이월됩니다. 나머지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 공사는 해야 되겠고 보상은 안되고 일을 못했을 경우는 그 사업을 보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한해 정도 넘겼기 때문에 다음해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을 얹었는데 예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비가 국도비가 10월, 11월, 12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해에 설계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넘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월 내지 불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드린 건설과에 대한 예산전액 불용액,예산액에 비해서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그런 자료는 처음 듣는데 .......

어제 우리가 다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 결산서 보고 설명이 안 돼 지겠습니까?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하수관리 중에서도 173페이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불용액이 87만2,000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2억8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양여금사업과 시.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 2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6,432만4,970원은 시설비등 정주권 개발과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이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47억7,287만5,380원이 불용 잔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사업예산 중에서 46억3,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등 마지막에 보면 40억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 40억원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95년도 명시이월되고 '96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98년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비 40억원이 재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다가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7페이지, 재해대책 총 7,214만8,89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338페이지, 사업예산 5,869만7,100원이 남았는데 시설비 등에서 180만 원, 시. 도비 보조사업 5,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건설관리에는 건설행정에서 7,9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과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64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32억6,600만원 중에서 현 예산액이 42억3,6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2억8,1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2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은 세입원이 전부다 국비, 주민 부담금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전체 삼계, 대평, 신풍, 오미, 서현 이래 가지고 434세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추진 중에서 48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3억5,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는데 23억 중에서 주민한테 돌려줄 것이 13억, 국가에 반납할 것이 10억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공사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특별회계에서 전체 불용액이 29억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와 이주대책특별회계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불용액 사유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하수관리시설비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불용액이 1억800만원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있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사업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이주세대 434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줄었다고 했습니까?

48세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이주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실제 주민부담이 총 계획은 434세대에 15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은 386세대에 12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30억이라는 돈이 남았느냐 하면 입찰잔액도 있지만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찰잔액도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주민 부담금 13억, 국비가 434세대 해 가지고 전체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부담금하고 국비 정산하면 10억 이래 가지고 실제로 남은 것이 23억하고 그리고 국비와 주민 부담금을 예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자 발생금이 약 3억, 그리고 남강댐 주변지역 사업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29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은 29억인데 48세대 중에서 한 세대당 기본적으로 보조해주는 이주비가 얼마입니까?

이주비는 최대 1,200만원인데 그것은 아직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주 대책하는데 기반공사비는 전액 국비지원이고 그 외 공사비는 주민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건물 말입니까?

대지조성비는 주민부담이고 도로를 내준다든지 진입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과의 소관은 일반회계가 244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명에서 2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1명이 감된데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 122만1,76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46만8,000원도 집행잔액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GB순찰차량 구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해에 대한 보험료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도시위원회 5회 개최 계획이었으나 3회 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선박비 200만원 남은 것은 이것도 GB순찰차량이 늦게 구입되었기 때문에 유류대가 불용된 것입니다. 여비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GB차량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600만원 이것은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과 평거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3,494만2,540원이 불용된 것은 남성동과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중간에 기본조사 설계비 1,4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의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전액 1억이 불용액이 된 것은 오목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자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20만8,680원 이 부분은 각종 공사 측량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39만원 이것은 컴퓨터 등을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424페이지, 일반인부임입니다. 291만원은 일용인부가 몇개월 동안 비웠습니다. 거기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680만3,420원 이것은 환지등기 수수료인데 아직까지 환지등기를 할 때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분시키고 올해 같이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8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배상금 451만9,000원 이 부분은 상평 지구 구획정리 청산금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사유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년 몇 회 개최됩니까?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남은 것이 안건이 없으므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97년도에는 안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3회만 하고 2회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것입니다. 많이 열 때는 6회, 7회를 열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설시 설계비에 1억 남은 것은 오목 내 민자유치자가 없다고 했는데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없다면 그대로 놓아둡니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면적자체가 적고 물과 안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물가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이번 기본계획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내서를 영문 판이나 일어 판으로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외국에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도지사님께서 일본에 가실 때도 홍보물을 보냈고 호주 갔을 때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독일에 있는 회사에도 홍보물을 보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없네요?

아마 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것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에 오목 내 단지를 해상관광권과 산악관광권 지리산관광권의 중심권에 두고 여기에 숙박시설,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뉴스라든지 매스컴에 보면 선전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되고 있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 도로과는 저희 시청 자체 구조조정 이전에 도시개발과 예산과 과거에 지역개발과 예산 두개를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금액이 큰 부분과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 그리고 전액 불용액 이렇게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97년도 예산이 299억4,853만원 그리고 이월액까지 합해서 예산현액이 370억3,714만 2,910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16억1,124만2,760원로서 약 5%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가 4억1,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당초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약 1,68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이 19명에서 2명이 퇴직을 해서 17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임차료가 5,500만원에서 약 2,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부지에 대한 재판소송에 따른 패소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추경 이전에 확정되었던 부분은 타부서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총 290억5,344만3,000원에서 불용액이 14억6,925만8,000원으로 전체 약 5%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 중에서 시설비 이것은 시에 국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나불천 복개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두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억7,6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천수교 두원중공업에 낙찰잔액이 3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잔액, 그러니까 보상비를 주기가 조금 어중간해서 예산잔액이 7,100만 원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163억7,844만3,000원에서 10억2,949만5,9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자체사업이 약 30건 중에서 시설비 159억5,835만6,000원에서 불용액이 9억5,5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4.5%인데 이것은 주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40만원인데 540만원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정비를 위한 소규모장비 구입비를 5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어서 사기로 했는데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안 사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때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관리에 159억3,558만2,000원에서 불용액이 약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3.5% 수준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약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로원 22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두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3억1,3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촌 가로등 유지 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 1,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79년도 당초예산에 2,662만7,000원을 농촌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중반기 7월부터 이 자체를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위탁 관리자체가 시설비로 추경에 다시 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시설비가 6,0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 재산 분할등기 수수료 부분이 일부 남았고 읍. 면 가로등 수선비가 약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총 152억149만4,000원에서 4억4,551만1,440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부 지방양여금에서 1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인데 전체 85억5,000만원 중에서 1억4,1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전체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자체사업 61억3,975만7,000원에서 2억8,419만7,6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주로 남았는데 이것도 전체가 낙찰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불용액 사유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과오납 1억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예치금 받아 놓았던 부분인데 보관해 놓았다가 준공되면 내어 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는데 하는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6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총 불용액이 19억7,363만4,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동설비 자산 부동액이 2억309만6,860원입니다. 이중에서 각종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9,628만5,280원,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1억460만7,92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겨울에 갑자기 급수관이 파열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를 합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불용액이 17억2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에게 기 지적을 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떤 사항이냐 하면, 상수도사업 불소화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썼는데 이 사항은 원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해서........

당초에 우리가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특별회계에 예산을 올렸으면 설명이 되고 그렇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자기들이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감독까지 해서 준공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끝을 냈습니다.

저희 판단은 악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선의적인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차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등, 재료비등도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가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이 34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과 전출금, 예탁금에서 집행잔액이 각각 1억2,980만원, 그 다음에 3억1,144만원 남았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에 1억2,980만원은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 및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경우에는 부엌개량을 저희들이 500동을 예상했었고 화장실 개량을 260동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농촌 주민들의 편리함을 우리 시에서는 일절 해결하는 방향에서 동수를 많이 잡았습니다만 집행결과가 부엌개량은 500동 중에서 399동으로 101동이 남았고 화장실 개량은 260동 중에서 212동하여 46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남았고 전출금 및 예탁금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존을 저희 시에서 해 줍니다. 그 집행금액이 3억1,000만원 남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82만6,000원은 저희들이 각종 감정수수료, 그 다음 예산절감차원 및 집행잔액차원에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임차료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도 역시 일반업무추진비등 집행잔액차원입니다.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집행잔액은 25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산화 추진 장비구입 외에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것은 세출결산에 총 지출액은 8억3,527만6,930원, 불용액이 9억7,8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05만5,000원 남았습니다. 505만5,000원이 남은 것은 경매수수료 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는 일반융자금이 회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 경매 절차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수수료로 저희들이 500만원 남겨 두었습니다만 그 해에는 강제 집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서 남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민 주택 전산화 추진을 하면서 인부임이 388만3,700원 남은 것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배정을 받기로는 예산상에는 지금 3억5,99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 배정을 받기로는 1억5,000만원 배정 받아 가지고 1억1,000만원 집행하고 실제 잔액은 4,8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에서 2억8,000만원 남았습니다. 역시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상환하고 집행잔액이 2억8,000만원 남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특별회계에서 해마다 매달 내는 상환금을 일시납을 하게 됩니다. 일시납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 해에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일시납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역시 전체 예비비 성격으로서 남아가지고 1998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서 전부다 이월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불용액 사유발생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전출금, 예탁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차보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동을 중앙으로부터 배정 받았는데 250동 가지고는 물량이 터무니없이 모라랍니다. 그리고 또 읍. 면이 아닌 농촌 동에도 이러한 주택개량의 물량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 시에서 정부지원 만큼의 혜택을 주되 그 이자가 일반이자가 보통 10%가 넘습니다만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5.5%입니다. 그래서 5.5% 만큼만 개인이 물고 나머지 이자는 우리시가 차액을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가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농촌 동에는 나가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이것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읍. 면. 동에서 자기들 욕심에 조금 많이 물량을 보고를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 집행보다 집행물량이 작아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앞에 년도에 1월 30일까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문제가 있고 농촌 동에 예를 들어 이현동이나 판문동에 주택자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5년짜리지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오는 것은 20년이죠?

정부는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사실 1977년도에 처음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자고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자는 보존해 줄지 모르지만 상환조건에 있어서 정부지원 보다 약하고 또 전체융자금 자체가 1,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실익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신청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청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동을 하라고 배정을 내려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주는 것보다 숫자가 많은가 하면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또 상환기간이 짧습니다. 상환기간이 짧으면 1년에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힘에 벅차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반정도 밖에 지금 실시를 안 한 결과인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은 250동인데 이것 가지고는 물량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완전히 풀로 차 가지고 요구하는데는 물량을 못 내려주는 그런 입장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남아가지고 있는 그런 양극화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정부 지원도 그렇고 우리시의 보조도 그렇고 이제 차차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히 IMF영향으로 농촌에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적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같은 상환기간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정부차원의 것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만큼 많이 얻어오는 그런 자치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주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1,600만원 주는 이것이 좀 문제인데요?

3000만원정도 주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부 지원이 1,6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3,000만원 줄 입장이 못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재판 패소 건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패소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매년 10여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50%, 패소하는 비율이 약 50%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로부지로 점용했던 사용료를 얼마를 진주시가 개인에게 지급토록 하라, 이 이후에는 매달 얼마씩을 지급토록 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해서 사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사용료만 지급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여건 정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은 얼마 정도 듭니까?

평균 '98년도 같은 경우 패소에 따른 보상금조로 5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체 다 써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단 점용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주들이 소송이라든지 시에 이의 제기를 미처 못해 가지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고드릴 정도로 물량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부터 실제로 도로로 점용되었던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뒤로 물려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보상을 다해 줄려고 그러면 굉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민원이 제기되어져 가지고 보상을 주고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칠암동 쪽에도 있고 망경동 쪽에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건이 들어오면 몇 십 년 전의 서류를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에 실제로 지목변경은 자기 손으로 도장찍어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과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자경 위원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은 자료요청이나 직접 과장을 만나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도 구자경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자 하는데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아껴서 불용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 못한 불용액과 예산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편집순서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 278만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 조경지 관리 상용인부 5명중 1명의 사역기간중 퇴직과 연중결근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 불용액 252만5,000원은 공원녹지대, 양묘장 등에 사용되는 수도 및 전기요금으로서 정부시책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절약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 불용액 659만7,000원은 물품, 자재, 도구와 조경수 등의 구입과정에서 계약잔액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항목예산은 '96년도 진양호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총 예산 4억8,704만6,000원 중 1억7,301만2,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2,81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는 공사 입찰시 낙찰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등의 항목예산액 4억950만원으로서 지출은 비봉산 녹화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시내 조경사업 등에 3억8,747만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202만5,000원은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잔액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중 농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544만1,27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잔액 144만9,00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잔액 1,629만9,000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5000분의1 도면을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국비로 전국 3개 시. 군에 시범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작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159만1,000원과 여비 155만5,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7만8,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불용액은 농업경영인 도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 시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 800만원과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1,099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예산 절감액 207만5,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민 자녀학자금 797만1,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만 장학금 대상 학생수가 적어져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서 예산액 4,761만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316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액 1,200만원으로서 추곡수매장 263개소에 151만8,000원을 지출하고 14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8만4,41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내역은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30만원은 매년 도에서 실시하는 벼 직파재배 연시대회가 미 개최되어서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보상금 519만5,500만원은 폐 농자재 수거마을 미 시상과 농기계 박람회 미 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307만2,000원은 종합시책 시상을 일원화했기 때문에 폐 농자재 수거 및 휴경지 쌀 생산 대책 미 시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187만9,000원은 벼이앙 직후에 침수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6월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와 농어촌 자녀 학자금이 이중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9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민간자본이전 265만8,000원은 소형동력방제기와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265만2,000원은 휴경농지 5개소 1,460m의 농로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은 3억1,030만9,000원이 불용 되었는데 불용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110만9,000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97년 6월 수도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어 미 집행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7만3,000원은 봄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 사업추진 중 적정강우로 인하여 봄 가뭄이 해갈 되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77만9,000원도 상기 내용과 같이 봄 가뭄 해갈로 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억681만7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 364만6,000원은 봄 가뭄에 따른 한해 대책사업 추진 중 가뭄 해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불용액 2억6,990만2,000원은 경지정리사업 외 25개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액 529만7,000원은 신대 용수로 보수 외 1지구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14개 지구에서 사업비 잔액 2,796만4,000원은 입찰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농산물 유통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억5,610만3,000원에서 지출액 34억9,634만4,000원을 지출하고 5,985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불용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불용액 467만9,000원은 예산절감 잔액이고 예산절감 내역은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비, 우리 농산물 소개 팜플렛 제작비, 포장재 지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농산식품 안정성 및 품질향상추진협의회를 년 4회를 계획하였으나 1회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상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금에서 문제 사안이 발생되어서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지난해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로서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3회가 남았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397만1,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8억824만1,000원중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등에 28억395만3,000원을 지출하고 428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잔액은 '97년 1월 15일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비 1,499만1,000원 중에서 시설 하우스 복구를 포기한 364만4,000원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섯 째줄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697만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최근 자본이전 총 예산액 중에서 3,790만7,000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이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포장재 지원이 적게 되어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계속이월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예산은 56억1,542만6,000원이며 '96년도 이월액 115억9,810만5,000원으로 '97년도 예산현액은 172억1,3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62억1,996만1,000원이고 내용은 토지매입비, 건설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09억9,357만으로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4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287페이지 전액 불용된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45만원은 축산지원사업 심의위원 수당을 농정관리의 심의위원 수당으로 일괄 지급하여 미 집행되었습니다. 임차료 40만원도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우경진대회 도 대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만원은 가축방역용 냉장고와 카메라 고장수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 소요약품과 재료구입 및 긴급가축 방역비 불용액이 265만5,3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60만2,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경진대회 미 개최로 50만원 불용액이 되었고 소결핵 미 발생으로 11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줄 보상금은 전산화사업에서 1,421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과다하게 배정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7년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호우피해 복구비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중에서 2억1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사유는 '97정착촌구조개선사업 미 완료로서 사업비 2억원을 '98년도로 이월시켰고 폐 가축 퇴비화 처리시설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도에 반납 조치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비 및 돼지고기 수출농가 사료대 지원비 중에서 3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 사유는 계약된 두수미달로 760두 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65만원은 수리시설비 중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경고판 제작비로서 진주경찰서와 농지개량조합에서 경고판 설치 요구 건이 없어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농촌진흥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1억2,2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은 직원 급여로서 직원 7명의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114만2,000원이며 수당 역시 7명 퇴직으로 인해 1,103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18만원은 농민상담소 근무 공익 근무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배정 받지 못해서 전액 미 집행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92페이지, 관서당경비 223만24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559만6,300원중 예산절감이 545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불용액 1,853만5,000원 중에서 406만9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1,446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꽃 육묘장 전기요금 절약 660만원, 상수도 사용료 절약 2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절약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불용액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절감분이 59만원이고 집행잔액 77만원은 외래강사 초빙할 수당을 자체강사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166만2,000원 중 예산절감이 120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불용액 116만5,000원은 새로 차량을 '9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외 3개 세목과 295페이지 복리후생비 5개 세목의 불용액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7명의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의 보상금 1,295만4,000원의 불용액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는 구내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사업의 불용액 530만9,000원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 연구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600만4,000원 이 돈은 환경농업평가 자료유인과 꽃 양묘장 관리인부 피복구입, 꽃 육묘장 임차료 집행잔액, 또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37만6,000원은 일반운영비의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등 평가 자료 집행잔액하고 종합검정실 보수잔액, 천적이용 및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자료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농촌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1만4,82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939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등 평가 자료 유인, 예찰답 및 전산망 회선전기 사용료, 농기계 수리교관 작업복구입, 병충해 예찰장비 수리, 유지비 식량 생산 등 시범단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상금 345만8,000원은 벼농사 및 시설채소, 축산 등 시범단지 교육 참석자급식 제공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 1,234만8,000원은 벼 예찰포 방제지도 자료인쇄와 벼 예찰포장비인 포자 채집기, 유아등 보수, 식량작물 등 비교 시범포 재료구입, 정밀 균평기, 재배시범농작물 종합병원의 자산취득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29만8,000원은 예찰답 시설인 논두렁 콘크리트, 교육장 설치잔액과 농업교육훈련용 장비인 경운기, 분무기 등 구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녹지과 소관 산림자원 개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항목의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불용액 1,120만2,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정원 120명을 요구 하였으나 63명을 적게 배치하여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324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의 일반수용비 불용액 431만5,000원은 예산절감과 계약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불용잔액 205만3,000원은 예산절감과 무전기 구입비 삭감으로 인한 허가 수수료 집행잔액 142만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예산 항목의 불용잔액 257만6,000원은 예산절감과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임차료 항목의 불용액 2,050만원은 산불예방 헬기임차 계약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의 보상금 불용액 1억3,297만6,000원은 예산절감 181만5,000원과 공익근무요원 63명 미배치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및 산불진화 사고자 보상 등 예산집행 잔액 1억3,1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 항목의 시설비 등 불용액 8,223만 8,000원은 임도, 육림, 산림병해충 방제, 영림계획, 간벌사업 등의 사업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 불용액 103만2,000원과 시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89만8,000원은 예산절감 225만4,000원과 남은 금액 167만6,000원은 사업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 시설비 불용액 340만4,000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사업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조림관리 예산 과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임차료 불용액 13만2,000원과 재료비 불용액 392만6,000원은 조림지 사후 관리 두충나무 식재지 관리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사업예산 항목 중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등 불용잔액 1,599만원은 조림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 항목의 시설비 등의 사업비 불용액 334만2,000원은 느티나무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5,86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액 3억690만6,704원 중에 미수납액 8농가 777만2,500원을 제외한 3억6,127만4,204원이 징수되었고 이중 6농가 6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미수납액 2농가는 미납되어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보전하고 계속 회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5,868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109가구에 2억7,600만원을 융자하였고 불용액 8,268만4,000원은 '97년 12월 30일까지 징수 결정원 금액으로 '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총액은 13억8,837만2,334원으로 채권액 12억2,834만2,500원, 통장보유액 1억6,002만9,834원으로 매년 상반기 융자지원 및 상환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명시이월 예산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5,125만원은 '97년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4,600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금으로서 암반관정개발 및 소류지 준설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10지구, 소류지 준설사업 6지구에 실시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월액 5억원으로서 '97농림사업 평가 우수 시. 군실적 가산금 국비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곡면 객숙 소류지 보수공사 외 6지구에 투입하여 사업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항목의 예산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전용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집행 954만8,000원으로 45만2,0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산불감시초소의 휴대용 무전기가 노후화로 교신이 불가능하여 20대 구입비로 95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과정의 잔액이 4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330페이지의 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항목 실시설계비 예산액 4,028만6,000원 중에서 집행액 2,625만8,000원, 전용액 1,075만6,000원을 공원조성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였으며, 327만2,000원이 계약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예산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7,353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1억5,353만원을 느티나무 공원조성 사업의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설명에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입니다.

보편적으로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다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해를 입은 것은 과거에 어떤 공사를 했든지 간에 수해로 인한 것은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폐 농자재 수거마을에 시상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상 시상하고 뭉쳐 가지고 종합시책시상으로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금년에 행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멸구가 적게 먹었다고 했는데 멸구가 많이 먹었죠?

예.

보상금을 남겨가면서 멸구를 들도록 하면 됩니까?

이것은 '97년도.....

그 해도 마찬가지죠. 밤나무나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 농촌에 농약은 금년에는 좀 많이 지원 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으면 일단은 전체 투입해 가지고 방제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쓴 것이 많은데 아까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오히려 손실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는 그렇게 안 할 것이죠?

황경규 위원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260만원 정도남아 있는데 이 품목이 보면 주로 동력기, 방재기 이 부분이죠?

예.

실제 농민들은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소형 방제기 희망농가를 조사했습니다만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산골짜기 들고 갈 수 있는 것인데 방제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에서 온 것이 호스길이가 몇m, 무게가 얼마, 이렇게 정해 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업체가 두 세 군데 있는데 농민들이 하나도 희망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헬기대여 임차료입니까?

예.

헬기 1대 대여하는데 얼마 정도듭니까?

저희가 예산은 8,000만원 세웠는데 월 계약은 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몇 대 대여했습니까?

1대 대여 했습니다.

몇 개월간 대여합니까?

12월 6일부터 익년 5월 6일까지 5개월 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아주 잘하면 예산 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예비비가 4억2,650만원인데 하나도 없이 다 썼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5개년 농어촌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억2,600만원은 작년도에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비를 도에 납부해야 됩니까?

5년 동안 1,000억원을 조성하는데 각 시. 군 별로 연차별로 부담하는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2,600만원은 1,000억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 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해도 됩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안 넣고 기금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었습니까?

매년 이 정도 부담합니다.

이렇게 내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엄청 많습니다. 금년도에 약 800억 정도됩니다.

우리 진주가 많이 가져오네요.

그것은 우리시가 워낙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혀 사용 안 한 내용은 없고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특별히 많이 남은 불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 셋 째줄 수수료 수입 중에서 관공업 수입하고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검사 및 진료수입으로서 87,350건에 5억5,774만6,000원이며 증지수입은 민원 발급에 따른 수입으로서 12,782건에 4,800만3,000원 전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55억3,385만8,000원으로서 지출은 49억5,600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5,327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2만4,277원은 '98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일 아래 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44억3,700만원 중 42억6,8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1억6,879만8,000원이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 중 21억9,114만2,000원 중에서 21억4,739만1,000원이 집행이 되고 4,375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기본급 790만원은 '97년 중 우리 보건소에 퇴직자 2명과 전출자에 대한 미 충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수당 3,300만원은 예산에는 25시간씩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로는 13시간 씩 정액지급으로서 12시간 잔액분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 66만4,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용인부임 198만5,000원은 일용인부임 병가 4주로 인한 미 지급분과 집행잔액으로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예산액 5,644만5,000원 중에서 5,499만3,000원을 집행하고 146만 1,000원의 불용액은 관서당경비 절감액과 집행장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1억8,979만2,000원 중에서 20억6,620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2,358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각각 예산절감의 10%인 4,905만9,000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각각 20% 절감액인 214만5,000원으로서 총 예산 절감액은 5,120만4,000원으로서 예산절감을 제외한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액 10억9,646만9,000원 중에서 6억8,711만 5,000 원을 집행하고 대평 보건지소 신축 이전비 3억5,327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5,547만9,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예산액 5억4,856만1,000원 중에서 19억5,009만5,000원을 집행하고 대평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서 3억5,327만4,000원은 이월한 후에 집행잔액 19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액 4,425만2,000원 중에서 2,693만5,000원을 집행하고 1,731만6,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로서 도비 927만원 삭감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5억365만6,000원 중에서 5,668만4,000원 집행하여서 3,791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인 3,398만3,000원을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 398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0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퇴출된 분하고 전출된 분들에 대한 불용액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퇴직자 2명, 전출자 1명인데 수당관계는 시간외수당이 당초 25시간 계상 되었습니다만 월 정액 13시간 지급하고 12시간에 대한 수당분이 남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1억2,00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각 분야에서 약 10%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10% 절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는 10%절감을 하라, 자산취득비는 20% 절감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10%를 남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98년 예산을 10%나 20% 정도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이런 세출과목을 절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예산을 안 쓰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써버려도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예산절감 부분은 사실상 남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하게 예산을 절약하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통을 분배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냐, 일부러 예산을 10%나 20% 많이 세워 가지고 나중에 남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정상수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불용액이 남았으면 추경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활용을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잔액이 남으면 연말까지 남아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으로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1,7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쓰고 남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율방역반 약품 지원비였습니다. 도비가 927만원과 시비가 1,900만원인데 우리 자율방역반 약품지원비는 하계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급성 집단적인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하계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될 곳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 예산절감을 안하고 보류를 하고 있다가 특별한 집단적인 발생이 없어 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에서 남긴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면서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시민과 직결되는, 즉 아픈 사람을 많이 진료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저는 읍. 면. 동의 실정을 잘 모르는데 읍. 면. 동에 순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읍. 면. 동에 보건 이동 봉사반에서는 물리치료 장비를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는?

치과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일반진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으시죠?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있고 또 오늘 시간이 있고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환경부에 회의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기술담당관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먼저 기술담당관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묻는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안한 부분과 예산액이 작고 많음을 떠나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워크숍 참석 차 서울에 오늘 하루 출장중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9억9,117만8,9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4억1,224만1,470원인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71억5,581만2,960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61억9,437만6,2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3억8,456만1,320원, 그 중에 경상적예산에 예산현액이 24억933만4,000원, 지출액은 22억8,149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1억2,784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불용액이 2,705만5,050원,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불용액이 45만9,890원,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1억32만7,3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7,922만1,810원인데 불용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비에 95만9700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257만4,960원, 다음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52만8,870원, 복리후생비에 1,593만6,040원, 다음 179페이지에 보상금에 56만4,200원, 자산취득비에 53만1,800원, 합해서 1억2,784만원, 아까 설명 드린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71억5,581만2,960원, 금년도 예산현액이 155억8,184만4,960원, 지출액이 91억3,074만9,690원, 여기서 사고이월액이 61억9,437만6,170원, 불용액이 2억5,671만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9억3,901만4,090원, 예산현액이 141억8,801만4,090원, 지출액이 79억9,616만2,5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액이 61억9,477만9,200원, 불용액이 7만2,33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59억3,901만4,090원, 예산현액이 141억8,801만 4,090원, 지출액이 79억9,616만2,560원, 여기서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61만9,477만9,200원, 불용액이 7만2,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12억1,679만8,870원, 예산현액이 13억9,383만870원 지출액이 11억3,458만7,230원, 익년도 이월액이 259만6,9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2억5,664만6,6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시설비 등에서 2억5,563만 3,460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78만7,110원,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2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는 초전 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복공판을 짧게 시공함으로서 복공판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실제 계약이 된 예산을 정산을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 사유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207목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나오는데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1,500여만원인데 복리후생비 쪽이라면 거의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는데 이렇게 남게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적 성격이 되어서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64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복리후생비에 보면 1,900만원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178페이지에 정액급식비 32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에서 400만원인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시설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이면 순수한 우리 시비인데 물론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무엇인가 잘못된 아닙니까?

합천선 국도에서 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폭이 당초에 6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동명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는 차도 통행을 시키고 사람도 시켜가면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런 예산은 작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차집관거 복공판을 짧게 해 가지고 돈을 남겼다고 했는데

짧은 것이 아니고 아예 전량을 떼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공사도 하고 짧은 구간에 짧게 차집관거를 묶고 메우고 다지고 하다 보니까 업차 측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지 다른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차집관거가 전체 1,200m인데 밑에 기초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끼리 고무링을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각 국. 실. 소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제반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총괄적으로 질의할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총무국장께서 수고스럽지만 메모를 했다가 해당 실. 국에 전달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성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종전에는 천재지변에 예비비를 쓰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도 사용하도록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어난 사항은 예비비를 쓰도록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95년도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비목 7개 비목 외에는 공통으로 얼마, 너희 실과에는 100만원인데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자율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예퇴직 수당이 예비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사용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에 써도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에서 예비비를 몇%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침에는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1%내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할 때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정립을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비비가 11% 이상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 군에도 예비비를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국장님과 담당관, 정말 사흘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과 각 실.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간의 짧은기간이지만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걸쳐 계획한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예비비지출 및 1년 간의 세입세출결산 부분의 심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익히고 터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얻은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98행정사무감사나 '99년도 예산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등에 잘 활용하여 좋은 점을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바르게 개선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