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현황과 구립도서관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의 추가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6억 4,300만원입니다.

6억 4,300만원이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내용은 파악하셨겠지만 계속 추가증액이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자기 일 같으면 추가예산이 들어갔겠느냐 말입니다. 관공서 일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 맨 처음 계획했던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애초에 첫 예산이?

8억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가 투입되었는데 6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총 공사비가 20억 5,700만원입니다.

몇배 입니까?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때 건설위원회에서 해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구민들한테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내놓고 구민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계획성 있는 관공서에서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가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몇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8억에서 24억, 25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8억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또 6억 4,000만원이 필요하면 몇배입니까?

당초 예산을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은 18억 6,600만원입니다.

애초 예산액이 18억 6,6000만원인데 추경에 몇번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토지보상비만 우리 구비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개인 가정집 같으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공사가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운 구민의 세금으로 한 것인데 더 아껴야 할 부분인데도 이런 무작정한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책 개선방안을 보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페어웨이 지붕그물망 제거 및 수직망 보완으로 대체해서 사업비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여건이고 또한 수로공사 등을 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부족에 따른 누락부분 철탑, 그물망공사 등 선시공하고 예산확보후 설계변경토록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까지 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구에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잘못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도 이게 문제성이 많았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정말 구의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고 있는데 잘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총 공사비가 64억 5,4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공정이 토목공사 굴토작업공사가 지금 현재 8% 이행되었지요? 그런데 ’98년 10월 23일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다고 했고 또 시험발파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계측되어서 발파할 계획을 취소했습니까?

발파를 하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시험발파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계측이 되어서 안한 것처럼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화약발파를 하니까 민원에 의해서 화약발파를 중지를 했고 또 화약류도 북부경찰서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서 못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사전에 주위 민원 여러가지 등등을 심도있게 검증을 해서 화약류를 사용해야지 그런 검증도 없이 무조건 그런 화약류를 사용해서 발파공사를 했다는 것은 행정관청의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초에는 시험발파한 결과 소음치가 70㏈이하였고 진동치도 0.3㎧였습니다. 원래는 0.5㎧이하가 진동치 허용치인데 그 밑에니까 가능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발파는 무조건 안된다, 왜냐하면 발파함으로 인해서 자기집에 충격이 간다는 이유에서 발파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일동안 거기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려고 진행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발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발파를 하겠다고 해서 브레이카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카로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화약발파로 인한 공사와 브레이카로 하는 공사의 차이,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추가됩니까?

공사비는 많이 추가가 되는데 화약발파하는 것을 같이 해서 더 이상 안 주고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브레이카로 뜯어내면, 돌을 깨어서 파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책정을 안해 보았습니까?

책정을 해 보니까 화약발파보다는 많은 금액이.

당연히 많지요. 말로만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치로 사실은 화약발파를 할 때는 얼마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브레이카 발파를 하다 보니까 추가공사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공사비가 추가된다 이런 계획성 있는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처음에는 18억 몇천만에 골프장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추가공사, 추가공사 해서 무려 24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때그때 급하고 다급하다고 착공부터 해놓고 이것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겠지 이런 무사안일적인 방향으로 공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런 난맥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추오도 착오가 없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골프장은 사실 과장님께서는 이미 전임 과장님께서 모든 계획과 모든 안을 수십번의 브리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감독을 하고 계신데 골프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난 연말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골프장과 구립도서관을 원만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골프장과 구립도서관은 감리용역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토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러면 책임감리자와 일반감리자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해야 할 일, 일반감리자가 해야 할 일,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자가 해야 할 일, 일반감리자가 해야 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자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공사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공사과정부터 모든 것을 다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감리자는 상주하지 않고 다만 주요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하는 것이 일반감리자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할 일은 책임감리하는 것은 일반공무원이 연락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감리자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주요공정에 따라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36회 업무보고시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책임감리는 공사장에서 상주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상주를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때 제가 장동우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공무원이 상주를 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속기록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제뜻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회의록 296쪽 우측 중앙부분을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책임감리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연락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책임감리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연락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예.

현장이 원만하고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야 원칙입니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작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청은 감리원을 용역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감리원을 상주시키는 것이거든요. 감리원에 현장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리원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진행 과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안전관리라든가 품질관리 여러가지 등등을 전반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감독관은 바로 과장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감독관입니다. 감독관들이 실질적으로 감리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감리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끔 갑니다마는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골프장과 구립도서관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과 구립도서관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골프장 따로 구립도서관 따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설계변경안은 외장재가 당초에는 본타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타일로 마감하면 오동근린공원과 비교해서 좋은 건물이 못되어서 화강석으로 마감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은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1차, 2차까지는 일단 됐습니다마는 3차의 공사를 9월 27일에 완공해야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이 되어서 오픈할 계획으로 있어서 당초 철탑이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3차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어야 되요?

철탑이라든지, 3차로 와서 그물망하고, 당초에는 그물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3차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해서는 안되고 골프장을 짓는 자체는 우리 37만 구민이 그다지 원하는 공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미 착공이 된 상태에서 하루속히 조기 완성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갈 데는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철탑의 문제는 작년 연말 행정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속에서 철탑의 높이를 높이기로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상단에 없던 그물망을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상단의 그물망을 다시 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물망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면, 아니면 이 골프장에 그물망의 필요성이 없어서 벗긴다, 어느 것이 진정한 공사가 되느냐, 예산관계 때문이냐, 아니면 골프장에 지붕이 있으면 눈이 왔을 때 하중의 무게 등등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물망이 불필요한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 착안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인지, 먼저 전임과장님은 그물망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또 이 그물망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망을 안씌워서 지금 이 수직선 커텐식으로서의 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브리핑이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탄도가 외부로 흘러서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7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최신정보화 도서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건축심의와 여러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이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64억이상이 되는 건물에 어느 분의 견해로 외장에 본타일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위에 그물망을 설치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의 구조도 검토하지 않고 만약 눈이 많이 왔을 때 찢어질 상황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해서 수직망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예산부족으로 본타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외장을 화강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의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낙찰금액은 전기통신 포함해서 6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외장에 화강석을 전부 붙이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도의 내장 통로부분에 룸이라고 할까요? 룸부분에는 지금 현재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룸 부분도 화강석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진작 그렇게 되었어야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쳐서 이 설계도면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과연 이 설계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것을 받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현재 구립도서관이 먼저 계획보다 1.5m 지상에서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반에 암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암반을 파다 보니까 폭파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고 브레이카가 따르다 보니까 시간, 인건비 여러가지 등등이 소모가 많이 되다보니까 1.5m를 덜파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방안은 상당히 좋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서서 최소한도의 지반선에서 건물이 600m가 노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지질조사를 할 때, 어떤 지질조사를 해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질조사를 몇 구역이나 해보았습니까?

10구역했습니다.

10구역 지질조사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6구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작 지질조사를 원만하게 잘 하셨더라면 애당초 설계에 지반선에서 600m 노출부분까지 그렇게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겠지요.

지질조사는 정확히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질조사가 충분히 되었다면 지하 1m, 2m, 3m, 5m 구간별로 나오는 돌덩어리가 몇m 지하에는 무슨 암반이, 몇m 지하에는 무슨 암반이 박혀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반을 우리가 폭파했을 때 인근 접해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예상되리라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지질조사가 잘된 것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1.5m를 덜파서 지반선에서 노출부분이 2,100m이 올라 옵니다. 애당초 600m과 지금 1,500m가 지반선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2,100m가 되는데 계단이 더 놓아져야 되겠지요. 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7.78%였는데 변경해도 8%미만입니다. 장애자는 8.33%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데 2,100m의 계단이 놓아지고 양쪽 싸이드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전면에서 보았을 때 건물의 웅장함이 머릿속에 상기됩니다. 이 착안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과에서 검토한 안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골프장에 철탑이 서야 할 기초는 이미 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시공 당시 말뚝을 기초 부분마다 다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암반에 안박고 지하에 암이 나올 때까지 팠기 때문에.

아니요, 철탑 부위의 기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암반까지 검사를 해서 안되는 것은 깊이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암반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암반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초하기 이전에 촬영해 놓은 사진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감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물론 현장에서 감리원께서 근로안전관리규정이라든가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서 빠짐없이 감리원이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 건축과 감독관들이 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철탑기초와 본건물의 지하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콘크리트 물량은 몇㎥나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들어갔는지 므르시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보고를 받는데도 제가 왔을 때는 골조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현장에는 품질관리 실험실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소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가 150㎥당 1회 공기대항 염분량소요 슬럼프 검사를 실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실험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50㎥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실험한 근거가 다 있죠? 그것을 이따가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현장에 지금까지 골프장이나 구립도서관에서 안전관리상 잘못되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라도 보고받으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일하시는 노무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독관께서는 감리원에게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현장에 가면 안전에 유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이전에 구호를 외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의 앞으로 예상되는 잔토 물량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잔토물량이 4,500㎥되는데, 지금 계곡 상단에 3,407㎥를 지금 성토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가 남의 소유가 아닙니까?

시유지와 앞에 양주 조씨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승인을 구두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407㎥ 잔토를 버려도 이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1,100㎥ 정도가 반출이 된다는 것인데 반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같은 것을 보호를 해주셔야 해요. 골프장도 정문에 나오면서 세균시설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지붕은 처음에 지붕이 없어서 지붕이 없다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골프장의 지붕은 필요성이 없다. 수직선으로 커튼으로 마감을 해도 탄도가 외부로 날리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45도가 원칙입니다마는 혹시 60도를 가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면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컴퓨터로 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은 여기에 걸리고 다음에 또 걸리고 다음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골프를 잘못 치기 때문에 무조건 지붕이 있어야만 탄도가 외부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부커튼식으로 칸칸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커튼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10m입니다. 가운데는 조금 적게 하고.

10m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공이 상단부를 날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150m의 거리까지 날라가지 않고 커튼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이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큰 데도 많이 시찰을 했습니다. 작은 데만 지붕을 씌웠지 큰 데는 보통 커튼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 서울 근교에 커튼식으로 해서 탄도가 외부로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골프장들을 많이 견학을 해 보았습니까?

창동에 녹천역 뒤에 있는 골프장, 수원에 있는 것도 있고 의정부에 있는 곳 몇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지붕이 꼭 있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탄도가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아침에 등산나온 산행인들에게 피해가 염려되어서 지붕을 생각하는 것인데 외부에 탄도가 날라가지 않는다면 또 바꾸지 말고 과장님 소신껏 큰소리만 나면 바꾸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붕을 씌웠다고 해도 공은 나간다고봅니다. 왜냐 하면 날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공이 작아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지붕을 씌워도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회사는 삼일기업과 성호건설인데 구립도서관은 이제 터파기만 하고 있는 중인데 성호건설은 공사마감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건설회사입니까? 보증 회사가 또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과장님께서는 영선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성호건설에서 구립도서관의 64억 공사를 충분히 마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분이고 최소한도 성호건설에 보증인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럴 것입니다”라는 답변은 여기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추후로 보증인의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성호건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요즘 건설회사들이 IMF이후에 너무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염려가 안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도 설계용역을 해놓고 나서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곡절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강북구가 많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사랑해주시고 지금 생각하시는 소신을 굽히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모든 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기다리느라고 어려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공사현황보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변경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개선방안까지 구청장의 결재가 나온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골프를 치십니까?

못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골프를 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골프를 잘쳤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붕그물망 제거 보충자료를 보니까 타석이 60m 길이고 맨 끝부분이 40m 길이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골프연습장은 반드시 안전성때문에 철탑에 망을 씌워야 합니다. 그리고 타석이 60m라도 맨끝에서 공이 떨어지는 부분이 200m, 500m 넓은 데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데는 씌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꼴로 되어 있어서 공을 때려도 바깥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끝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1층, 2충, 3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석이 단일 타석이 아니고 1층, 2충, 3층에서 때리는 공과 공이 뭔가 올 수 있습니다. 아랫층에서 24명이 공을 때릴 때 서로 다른 각도를 보고 때리니까 공이 부딪칠 염려가 있는데 더군다나 1층, 2층, 3층에서 서로 한 각도를 보고 때렸을 때는 공이 엉켜서 부딪쳐서 튀어 나갑니다. 그 튀어나가는 속도에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공이 천정을 해도 혹시나 뚫을까 말까 염려가 되는데 천정이 없이 했을 때는 그 사고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골프장을 지어서 자랑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다도 관이 움직이는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특히 안전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4,900만원 아끼자고 나중에 사고가 나서 몇억을 주느니 차라리 안전공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요새 지붕도 페어웨이 탄탄한 데는 8중으로 씌우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겨울철 눈이 이런 얘기는 골프치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는 얘기입니다. 하중을 견디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내놓는데 이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안전성, 둘째는 이 성황당같이 천막이 10m씩 쭉쭉 내려오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골프장에 안옵니다. 왜냐하면 우드같은 거라든가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쇼트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번 아이언이라든가, 왯지, 샌드외지 같은 것으로 자기가 연습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드럽 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결정하는 분들이 골프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업자들만의 자문을 받아서는 이런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쭉쭉 내려오면 골프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고 수익성도 올려야 하고 안전성도 있고 여러가지를 하려면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영민위원님께서 우리 강북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좋은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시공자 성호건설(주) 대표 이상호씨인데 여기에는 성호건설 이남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호건설이면 이름이 같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호건설이 몇분이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건설주 몇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호씨와 이남일씨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커텐망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전면쪽에 있는 경사로 부분은 커텐망을 없이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면 부분이 경사로이기 때문에 골프공이 튀어나갈 염려도 없는 것이고 눈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 부분에서는 그렇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망에 대한 문제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10m짜리 커텐이 보이게 되면 답답해서 골프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10m부분의 길이를 5m로 줄이면서 그 간격을 좁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개를 층으로 해서 그 길이가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는 커텐을 멀리 띄우면서 중간중간 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가지고 크게 논하지 마시고 안전성이나 미관상이나 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골프연습장 지붕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족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에 화약발파를 못하고 있고 브레이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브레이크 공사만 하게 되면 공사지연이 상당히 될 텐데.

4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래도 관계없이 됩니까?

예.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허용치 미만인데도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보상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보상필지가 54필지해서 약 5만 1,925평인데 5만 1,925평에는 골프장과 구립도서관과 다목적운동장 3개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이 보상 자체를 해주는데 감정평가 자체를 이 광범위한 현장에 동아.동북감정평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3등분 분류해서 감정평가가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감정평가를 시행하면서 감정평가 기관은 총 10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97년 9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평가법인은 동국감정평가법인, 동아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코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가나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이렇게 10개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 필지마다 서로 기관이 다릅니다마는 그중에서 동국감정평가법인과 동아감정평가법인이 많은 필지를 감정하였습니다. 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법인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데 전체 감정평가법인을 놓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번에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좀더 공신력있는 기관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국감정원을 앞으로는 반드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에 사설 감정평가법인을 추가로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0개 법인에서 감정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동아와 동국이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제일 많은 필지를 감정했다는 것인데 물론 필지마다 틀리겠지만 10개 법인에서 감정한 평가 금액은 얼마나 오차가 있습니까?

필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동일한 필지를 가지고 감정을 전부 시켜보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전부 다른 필지를 놓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본위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구민 전체의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오동근린공원의 부지가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필지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야와 전인데 지역주민들은 많이 줘봐야 30～40만원대면 살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비로소 우리 주민 대변자들이 60～70만원이라는 보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평가법인에서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이 10개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근거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마다 평가 금액이 필지마다 틀리겠지만 감정평가의 기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등급, 공시지가 또한 현시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금액을 산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근거자료 물량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자료의 정확한 페이지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책자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권인데 한 20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에는 필지마다 토지대장 등급이 기재된 토지대장이 다 반영되어 있지요? 임야도 토지대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각 필지마다 토지대장이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되지요?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 물량이 많다면 건설위원회에 전체적인 54필지에 대한 평가자료를 한부 요구해도 해줄 수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54필지에 대한 전체자료를.

10개 법인에서 전부 감정평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만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각 필지마다 토지등급을 보게 되면 아랫쪽과 윗쪽과의 등급의 견해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선 관련법규를 확인해 보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러가지 비공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골프장 필지는 22필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토지매입 현황자료에는 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구비 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외 22필지”이기 때문에 산 27-6와 합하면 23필지가 됩니다.

필지는 수는 맞네요. 현재 필지마다 지장물 보상이 전부다 되어 있는데 지장물 보상은 ㎡당 현재 지불된 금액입니까? 필지마다가 아니고 번동 산27-49호 같은 경우에 지장물이 ㎡당 1만 3,137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은 부지에 수목 같은 것을 보상했다고 말씀하시나 본데 수목대금으로서 보상이 된 것입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 수목은 숫자별로 해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산 27-49호 같은 경우는 ㎡당 얼마가 보상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당 대지 감정자료를 보시는 것은 땅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보상비가 아니고 임야 위에 있는 나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79주가 이식비로 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지장물이 아니고.

지목이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 27-49호가 지목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편입면적 단위는 산 27-49번지에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없고 수목이전비는 나무 숫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79주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안 써 있습니다.

산 27-12호 같은 경우에는 ㎡당 61만 85원으로 보상이 됐는데 도로 입구에 접해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지적도를 좀 보아야 알겠는데.

도면 안 가지고 오셨어요?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3-2호는 골프장과는 동떨어진 부지인데 이것은 왜 보상이 됐습니까?

보상의 범위결정은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정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도면인데 바로 이 부분이 골프장이 여기 있는데 골프장과는 하등에 관계없는 위치에 접해 있는 이 부지가, 산책로도 아닌데 이것이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123-2호는 골프장의 주차장 위치로 된 것일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침마다 여기 배드민턴을 치러 나가요. 여기가 완전히 산 밑에 골프장에서도 약 10m가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 어떻게 주차를 합니까,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차장부지가 맞습니다. 저도 아침이면 매일 다니는 곳인데 현재 배드민턴장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3층 건물 아래쪽으로 완성아파트 쪽으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될 것입니다.

도로변에서 골프장 진입구에서 북쪽 상단에 2/3 정도를 올라가서 있는 필지인데 그곳은 주차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123-2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 주세요.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주신 도면에 의하면 27-52, 53, 54호가 도로에서 가까운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당 13만원에서 16만원의 보상이 됐는데 골프장 타석 끝부분 산27-36 같은 경우는 ㎡당 34만원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타석 끝부분은 계곡의 아주 상단이거든요. 이렇게 보상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차이가 나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가격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감정을 해줍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변과 거리가 있는 임야나 대지의 평가는 달리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목이 임야인데,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번동 27-12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서 ㎡당 61만원씩이라는 금액으로 보상이 됐는데 52, 53, 54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13만원에서 16만원, 산 27-36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서 대해서 궁금한, 또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동 산 27-21과 31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장물로서만 보상된 금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입장으로는 얼마에 대해서 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순수하게 별도로 나무숫자 이전비에 따라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해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목도 감정보상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방대한 필지 자체를 쉽게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것을 제일 많이 감정한 평가법인 2개사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사를 정하는 것은 평가법인을, 국장님께서 아까 10개 법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16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감정의뢰 온 순서대로 평가범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하고 동국을 정해서 “당신네 감정평가를 해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무과로 서류를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온 순서를 정해놓고 오는 대로 돌아가면서 감정법인을 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잘못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법인이 광범위한 이 부위를 1차 16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다 했는데 많이 감정한 평가법인 두군데에 줬다는 자체가,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못이 없다 지금 그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정의뢰를 했는데 순서가 동아하고 동국감정원이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의의 답변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오동근린공원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 필지이며 대략 앞으로 보상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실시인가 중이면서 보상이 넘어온 것은 지금 우리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밑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필지에 15억정도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15억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다목적운동장의 부지는 보상완료, 철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감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건설관리과, 건물은 유허가는 건설관리과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실하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빨리 보상해서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