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원들에 대해서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곳의 공공근로원들이 감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 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정규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정규공무원들은 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인원점검을 하고 또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작업배치가 되면 현장에 총 도십장이 있습니다. 현장의 도십장이 총 작업지휘를 합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기능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도십장 밑에 실장이있습니다. 한 20, 30명당 한명씩 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십장 밑에 실장, 반장 그래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배드민턴장 축대를 쌓는 데를 보면 구청에서 나오신 감독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여기에 다니다 보면 혹시 구청에서 나와 있나 없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원의 감독, 그분은 같이 일하는 것을 보았는데 구청에서 나오신 분을 보았냐고 하니까 못 보았다는 분도 있고, 과장님이 배치할 때만 보낸다고 하는데 그외는 감독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인력관리는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또 우리 과에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상 자재조달이 급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이 20개 사업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별로 작업도구라든지 자재라든지 조달하려니까 직원 3명이서 상당히 급합니다. 현장에는 거의 현장감독 공무원과 아까 말씀드린 총 도십장과 작업반장들이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공근로원들이 제대로 일을, 과장님 생각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감독하는 분이 거기 왔다갔다 하게 되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좀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여러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갔다와서 몇분씩이나 앉아 있고 물론 힘이 들겠지만, 이왕에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진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일을 잘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보았지만 한번도 못 보았어요. 호기심이 가서 과연 구청에서 나와서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것을 몇번 보았지만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조금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추진방침에 등산로변에 수목과 초화류를 보강식재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과연 등산로가 산 몇번지에서부터 몇번지까지 또는 도로연장, 도로 폭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과연 초화류를 보강식재해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변에 수목과 초화류률 보강식재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지역은 저희들이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번동 산 23번지 일대입니다.

노폭은 얼마나 됩니까?

그 지역은 오늘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등산로 폭은 1.2m에서 1.5m정도 됩니다. 상당히 주변 경관이 수려합니다. 오늘 가보시면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1m 내지 1.5m 폭이 과연 등산로의 어떠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등산로 폭이 1.2m에서 1.5m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 등산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산객이 지나갈 정도 폭이 되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등산로 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등산로야 1m가 아니라 50㎝라도 등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에 격이 맞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학생이나 인근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을 이런 봄철에 자연학습장에 어떠한 교육차원에서 설명도 하고 모든 여러가지 활용가치가 있게끔 조성을 하여야 할 텐데 과연 그런 것에 부합하게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1.2m 내지 1.5m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하 2m 이상 노폭이 됨으로써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노폭을 2m 내지 2m 50㎝ 정도로 넓혀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사업개요에 고용인원을 연 9만 600명에 1일 평균 1,486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24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 지급되는 1일 노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등산로 자연관찰로의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미보상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임의대로 훼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산로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는 결과입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지금 행정관서에서 빛을 내기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땅도 아닌 사유지를 가지고 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림이라든가 시유림이라든가 이렇다고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 초화류를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맞지요.

지금 자연관찰 학습장은 사실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등산로변에 조금 보강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연학습장이라는 얘기를 빼야지요. 이것이 물론 토지 소유주에게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여기에 다목적운동장을 설립함과 동시에 인근 주위환경을 미화해서 여러가지 구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러한 초화류를 심어서 조성하겠으니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하면 몰라도, 어떻게 남의 사유지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림이라든가 구유림이면 이해가 갑니다. 남의 땅을 어떻게 내 멋대로 쓰겠다고, 아무리 행정관서지만 너무 행정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 사항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토지를 훼손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훼손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자연학습장으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고용인원이 연 9만 명, 1일 평균 1,400명, 노임이 24억 6,800만원이면 1일 노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개 사업장에 1일 약 1,800명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6일간 주당 지급되는 돈이 약 2억 2,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당 하루 노임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1일당 하루 2만 2,000원입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사업기간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4일간인데 연인원 9만명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까?

지금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의 3개월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일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은 전량 다 투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작업장 확보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몇가지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IMF로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가 2단계에 투입되어서 1단계 추진실적을 보니까 2단계 계획이 많이 잡힌 게 많고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이분들을 고용하는데 힘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주민의 댸표로서 과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몇가지 보고중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나 토사유출 정비나 배드맨턴장 정비는 단순히 행해지는 업무라고 파악이 되는데 배수로 설치나 침사지 설치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로 설치나 침사지 설치는 거의 작년도 수해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잘한다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이윤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서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이를테면 자연학습장외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합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서 행해져야 마땅한데 석축쌓기 같은 것도 이 13개 사업장을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주로부터 공원녹지과에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구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복구작업은 토지주가 해야할 일을 저희구에서 대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개 사업장이 오동근린공원에 다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사업장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과에서는 총 20개가 사업장입니다.

여기 보고에는 오동근린공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동근린공원만 14개 사업장입니다. 나머지는 북한산 자락에 3개 사업장과 솔밭공원에 2개 사업장과 우이천변 둔치에 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4월이 다되었지만 사업장이 장마대비를 위한 정비들이 대부분인데 침사지 설치, 배수로 설치,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전에 다 마무리된다는 것이지요?

예.

아울러 마무리된 후에 지금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를테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수해를 위한 복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형체가 바뀔 정도로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 자락 조박사 묘소입구를 보면 굉장히 폭도 크고 석축도 큰 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물론 하수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서 기술적인 제휴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안심을 못하는 부분중 하나가 토사가 석축으로 해서 조금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사후관리가 안되면 흉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침사지 위에 뚜껑을 안하기 때문에 등산로 입구인데 굉장한 우려가 되어요. 사후에는 나무식재는 어떻게 하고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락기도원 입구에 배수로 설치는 제가 보아도 규격이 크게 설치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로는 규모를 줄이도록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줄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처리, 나무가 식재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지만 무단으로 농사짓는 것 그런 부분이 전부다 합류되는 지점이거든요.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후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고 나무식재 같은 경우에 등산로와 아울러서 정비가 되겠지만 식재가 안된다면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나무심는 것은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침사지 배수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요원을 공원녹지과에서 50% 이상 받아서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거의 50% 이상됩니다.

그런데 2차에 와서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공공근로 문제는 전부다 이런저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아 보았는데 2차에 와서는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민원을 접했어요. 혹시라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공공근로자들을 본래의 뜻외에 작업장에 투입해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시간이 거듭되어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1단계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해서 2단계 들어가서 어느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육체노동을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을 접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수로 석축쌓기 작업은 우기 전에 끝을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6월말까지 배수로작업을 모두 끝을 내려고 사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이나 각 과에 공공근노인원들을 여기 자료에 보면 1,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과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원녹지과에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기대비해서 빨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우기대비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른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그런 부분은 안맞다고 보아요. 타 과도 이분들 일하는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산이 접해 있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여러가지 일거리가 많아서 50% 이상 쓰고 계신데 더 요구해서 쓸 수 있잖아요. 70%도 쓸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과시간에 일을 열심히 안하고 어영부영하면 민원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안 시키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안 시키느냐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과시간에는 일을 열심히 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양해가 되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공공근로자 부분에서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고 하는 착실한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틀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는 업무들이 단순업무들이고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건설위원회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자리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있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요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을 토대로 해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제가 몇군데를 둘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등산로로서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길은 폐쇄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솔길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확장하지 말고 그런 길은 단호하게 막아서 나무를 식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폭이 너무 넓어서 차량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차량이 진입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절개를 시켜서 도로확장을 많이 해서 무허가건물이 있는 곳들 또 무허가건축물들이나 산속에 무허가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운반하기 좋도록 길을 만들어 놓아서 아주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또 산에 차를 버리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능하면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을 판단을 해서 그런 장소까지는 도로폭을 넓혀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차가 다니지 않아야 할 곳은 도로폭을 이번 기회에 축대라도 쌓아서 좁혀서 좋지 않은 면으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산림을 보호해 나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해 나가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요즘 예쁘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쪽으로 해서 진달래 꽃이라든지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산책로가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작업도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늦게 도착을 해서 그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조달을 해서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과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한 현장에서 같이 일을 시키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은 1만 7,000원을 받는데 조금더 쉬었다고 공공근로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당신들은 돈을 많이 받는데 왜 당신들과 똑같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대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부분은 알아봐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사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쌍방울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로를 만들었죠. 거기에 무허가건물 하나를 사천몇백만원을 주고 쌍방울에서 보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 당시에 바로 철거를 해야 할 텐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장소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쌍방울에 우리가 돈을 엄연히 주고 보상을 한 부분인데 왜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저에게 제기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수많은 공공근로자를 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사뭇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공근로자가 녹지과에 배정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약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분들이 무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좀더 질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요. 현재 각 공구별 인원이 뭐 200명이 투입된 곳도 있고 100명이 투입된 곳도 있는데 번동 제일교회주변의 경우에 배수구로 설치 300M, 토사유출지 정비 120M, 침사지 2개를 만드는데 1일 204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목적운동장주변에 174명이 역시 등산로정비, 배수로설치, 토사유출정비, 침사지 설치 등등인데, 300M의 거리라면 공공근로요원들 줄을 세워놓으면, 이 300M에 이 204명을 줄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과다투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공근로자로 동원되는 사람들이 여자분이 많습니다.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시키는데 애로사항인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남자들은 적는데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자분들은 자재운반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과 시간에 노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께서 공공근로요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 깊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빈둥빈둥 거리감을 두면서 시간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투입된 공공근로 인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사고 있는 실태인데, 역시 땀 흘리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받고있는 대가만큼의 노력은 해 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일을 열심히 해주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다음은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축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칙이 석축은 규격규모의 견치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치돌로 석축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석축작업을 하시는 공공근로자사업자들은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석축쌓기 작업을 시키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석축장 쌓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초기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셧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나가 봅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부에 기초는 어떻게 하며 석축을 쌓아 나가면서 후면에 어떻게 보강을 하며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축을 쌓으려면 우선 기초터파기를 합니다. 기초터파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잡석채우기를 합니다. 잡석채우기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소공구리를 합니다. 그게 굳으면 그 위에 간사석을 쌓습니다.

그러면 후면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잡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파기 자체는 지질에 따라서 덜파고 더파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암반까지 저희들이 터파기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터파기는 배수로의 규모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할 수도 없으므로 터파기는 그 현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석 사이는 콘크리트몰타를 하여 돌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답사를 좀 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석축을 해야 할 곳들을 장마철전에 전부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6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려고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를 골프장을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배드민트장 주변에 현재까지도 마대포로 축대가 쌓여 있어서 얼마전에 약간의 비에도 붕괴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대포로 쌓아 놓은 상태인데 마대포로 쌓아 놓았을 때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석축으로서 안전하게 쌓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마철안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주변에 석축 쌓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배드민턴장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막를 너무 높이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축을 쌓을테니까 바람막이를 철거를 시켜주십시오.’ 그 협의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람막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석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바람막이 철거와 관계없이 일단 장마철 안에 석축쌓기는 하자 이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각 공구마다 침사지 설치를 두어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침사지 규격이 일정치 않고 아까 장동우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침사지가 크고 작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침사지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지금 상단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침사지를 넘치게 될 경우에 물이 흘러들어 오게 이렇게 지금 하수관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물이 상단부까지 차 있습니다. 이 등산로에는 어른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애들도 다니기 때문에 호기심에장난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오동근린공원에도 몇군데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전사고관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물론 침사지를 깊게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침사가 많이 되어서 오랫 동안 청소를 안해도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낮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낮게 만들어서 주변에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었을 때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거꾸로 박히면 죽어요.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맨하단부에 P.V.C관을 한 두개 묻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하단부로요?

예. 지금 하단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 차지요.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침사지에는 전부 물이 상단부까지 차 있어요.

처음에 시설한 것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 바로 시정하십시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등산로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사업개요란에 운동장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관람석이 1,250석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착안해서 확보할 계획인지 간략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차장 시설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시설되면서, 여기가 번동 주공4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부위 우측에다 6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기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쪽 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이쪽도 되고 장애인복지관 그 옆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약 6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겠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신진자동차학원 사거리에서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연장 길이가 몇 m이고, 지금 현재 수유전철역에서 드림랜드까지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주공4단지 아파트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신진자동자학원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차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차 두대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노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통과하려고 보면 여타 자가용이나 트럭들은 중간에 멈추었다가 서로가 비켜가야 나오고 교대로 회차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8m나 10m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추후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을 준공해가지고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가서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4단지 월편, 총연장 150M 구간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마대를 설치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마대를 해가지고 그게 수방대책에 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상이나 그 지역주민을 민원이 없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는 전부다 하수관으로 유입됩니다. 또 운동장 표면수도 하수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다만 진입구에 산에서 흘러 내린 물만 기존 하수관로로 유도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대모래주머니를 쌓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쌓아 가지고 미관상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에요. 거기 다목적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구의 얼굴이 될텐데 마대를 쌓아가지고 두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 정비가 됩니다.

그 지역의 우량조사를 해보셨는가요?

하수과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량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는가요?

우리구 전반적인 용역사업에 의해서 여기도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유료로 입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목적운동장은 우리 구민의 운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차후에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군성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쪽 계곡수 합류지점에 침사지와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집수정의 규모와 집수정으로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2개소입니다. 2개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침사지 규모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장바닥공사로 도수관로가 신설되고 또 운동장 바닥에 집수정을 시설합니다. 그 규모는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수정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뿜어 내게 됩니까?

집수정에서 기존하수구로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 역할 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수정이라는 것은 물을 받는, 즉 집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집수하는 맨홀 역할이군요?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운동장 진입구 좌측지대에 차 둔덕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실 계획인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방대책 추진사항은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그 상황에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하반부에 기존무허가가 2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보상이 다 되어가지고 이주가 완료되면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기에 토사가 집을 덮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가 쪽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흙으로 둔덕을 쌓았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상태에서 마대로 쌓았다는 답변은 들었고 요. 완성된 상태에서 둔치를 설치 할것인가, 철거가 되면 그 부분이 도로변인데 그 도로변에 둔치가 설치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조성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도로가 생기는 운동장은 전부다 사면이 됩니다. 그 사면은 저희들이 전부 조경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둔치가 아니구요?

예.

지난번 식목을 하러가서 도면을 잠시 봤는데 운동장에 하수관시설이 아주 설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빠진다고 봤을 때 거기에 부득이 둔치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봤는데 보고서에 둔치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보상필지,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12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동근린공원토지보상비가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 추진과정에서 우리구와 서울시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견해가 달라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운동장부지 비보상지는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늦는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우리구와 서울시가 봉사지역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의견조율 때문에 늦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날짜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날짜에 완공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요. 애당초 우리가 다목적운동장 자리를 선정할 때 자리 위치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선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그 자리의 지질조사를 분명해 했는데요. 시추작업 자체가 하단부에서 1개밖에 시추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1개를 하단에 시추를 했다면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최소한도 진입로에서 들어가면서 서쪽 상단에서 1개소라도 시추를 해봤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동쪽주위에 시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쪽주위는 보나마나 물렁물렁한 땅이라 바로 시추가 들어가요. 누구라도 그 현장 위치에 가보시게 되면 서쪽상단쪽에는 암반이 예상된다라는 것은 가히 누구나 짐작이 갈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시추를 동쪽 부위에서 1개밖에 안한 결과가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지금 풍암과 연암, 이게 돌입니다. 돌의 증감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해당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사업계획을 할 때 최소한도 시추는 서쪽 상단부에도 몇개소를 해야 한다고라고 한 바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골프연습장, 도서관, 다목적운동장을 통털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시추가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시추를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토공에 암 전체가 추가로 많이 발생되어서 암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풍화암으로 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암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약 2억 5,700만원정도 더 증액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바로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좀더 정밀하게 시추를 했더라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여기 시추는 부당하다. 서측 상단에 몇개소를 시추해야 된다” 라고 한번 정도는 건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임업직이 되다 보니까, 토목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예.

지금 제잡비에서 차액 합계에 증감 숫자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5만 7,576이라는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를 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의 수치입니까?

그 단위가 1,000원입니다. 단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단위가 표시 안되어 있는데요.

2억 5,757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잘못한 결과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당초 설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년수련원 공사진행상황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