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진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시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 진주시민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되도록 교육 홍보토록 하고 안 제24조에서 환경오염 감시, 측정체계 및 환경현황 조사, 연구를 실시토록 하며, 안 제25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민과 단체 등이 시의 환경정책수립과 환경오염 조사, 감시활동 등의 참여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21세기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활동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조직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조사. 감시활동 등 위원회의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정 지원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한 기금 조례 중 기능이 유사한 기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종전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진주시 포플러 장학기금 운영조례와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로 현행의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은 실정에 알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위원회 의견으로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부문의 투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자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투자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인구의 노령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감염성 질병, 보다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는 매우 긴급한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자들은 보건을 위한 더 많은 투자와 아울러 현재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인간개발 측면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유익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서부경남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경남생활, 교통의 중심권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이 밀집돼 있으며 그로 인해 진주시 인근 시. 군의 지역보건의료 수요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 하에서 내실 있게 수립되어져야 하고 주위 여건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본 계획에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 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진주시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보건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주민과 독거 노인, 생보자 등 사회적 소외예측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일반민간의료기관에서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 우리시 의원 전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사업과 시설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