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안으로 1998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1월 6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7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11월 17일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1월 20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김진부 의원외 13명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서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안종태 의원의 소개로 집현면 신당리 석상은 외 11명으로부터 집현 신당 배수장 관련 수해피해 청원서가 접수되어 경제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4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11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 11월 23일과 11월 24일 2일간 경제건설위원회, 11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기회 대비 자체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김진부 의원의 건전지 재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김정대 의원, 김진부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3분이내에 발언을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3분 발언이 조금 늦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천면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재해 피해와 IMF한파로 인하여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더욱 과중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일상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회용 건전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외화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버려지는 1회용 건전지를 수거하여 재충전 후 무료로 시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폐건전지는 수은전지, 산화온전지, 리듐전지, 망간전지, 알카리 망간전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94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건전지 수거를 위하여 각급 학교, 약국, 아파트, 공공기관 등 297개소의 폐건전지 수집함이 설치되어 이것을 수거하여 한국재생공사 등에 위탁 처리하는 등 좋은 시책이 운영되다가 지금 와서는 슬그머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초등학교 및 유아 건전지용 장남감 사용이 많아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1회용 건전지는 땅속에도 잘 썩지 않으며 무심코 버린 폐건전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건전지는 수은함량이1ppm미만이나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런데도 호출기, 카세트, TV리모콘, 벽시계, 녹음기, 전자 면도기 등에 끼워 사용하는 1회용 건전지를 다 쓴 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화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폐건전지도 재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청민원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건전지를 충전해 준다면 자원을 절약해서 좋고 환경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건전지 재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사양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공공용 충전기의 충전대상은 전지를 알카라인, 니카드소형 건전지로 AA형과 AAA형이 되겠습니다. 충전시간은 5시간 1회충전량은 건전지 24개로서 1대당 부과가치세 포함 22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진주시의 세대 당 건전지를 연간 20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만 하여도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 수 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에서 건전지 충전기를 구입하여 비치한다면 시청민원실에서는 매일 오시는 자원봉사자나 사회 봉사단체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고 읍·면·동에서도 환경업무 관련공무원이나 봉사단체에서 관리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이때,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근검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국가 경제 살리기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기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농산물 수출분야 등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균형 개발과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과 시민복리 증진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분야에 최대한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 위주의 재원배분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은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157억4,86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9.5%인 2,194억4,01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5%인 963억844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99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9억8,500만원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17억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 36억8,5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시설 36억원,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 10억원등 입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99년당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는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30억9,904만9,000원이 되겠으며, 제7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157억4,861만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2%인 359억2,847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94억4,017만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인 350억1,343만4,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특별회계는 963억844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0.9%인 9억1,545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45억4,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1,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은 186억3,362만6,000원이 줄어든 1,279억2,151만원, 지방교부세는 83억3,300만원이 줄어든 545억원, 지방양여금은 22억3,866만8,000원이 줄어든 203억9,723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33억6,518만5,000원이 줄어든 467억2,587만1,000원, 지방채는 1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8당초예산 대비 1억7,057만2,000원이 줄어든 861억6,630만 9,000원, 사업예산은 570억6,723만7,000원이 줄어든 1,743억2,818만9,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306억5,115만1,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8%인 246억296만5,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액의 24.9% 인 545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24.5%인 538억6,814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24.8%인 545억원, 지방양여금이 8.3%인 182억4,065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5.9%인 349억1,238만원, 지방채가 1.6%인 33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4.3%인 753억108만8,000원, 사업예산이 61.6%인 1,350억8,821만3,000원, 채무상환이 2%인 44억1,752만2,000원, 예비비 등이 2.1%인 46억3,335만1,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76.9%인 740억5,336만7,000원, 지방양여금이 2.2%인 21억5,658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2.3%인 118억1,349만1,000원, 지방채가 8.6%인 82억8,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3%인 108억6,522만1,000원, 사업예산이 40.7%인 392억3,997만6,000원, 채무상환이 27.2%인 262억3,362만9,000원, 예비비 등이 20.8%인 199억6,961만4,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6.4%인 798억1,430만원, 사회 개발비가 27.2%인 597억3,977만2,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2.7%인 718억850만6,000원, 민방위비가 0.3%인 5억6,102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4%인 75억1,657만1,000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3%인 356억8,334만8,000원, 물건비가 14%인 306억9,857만7,000원입니다. 1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이전경비가 16.6%인 363억8,503만4,000원입니다. 13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본지출이 49.3%인 1,082억4,706만4,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0.9%인 20억4,980만원, 내부 거래가 0.8%인 18억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인 45억3,63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963억844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인 9억1,504만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7.2%인357억9,59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7% 인 382억5,738만7,000원, 양여금이 2.2%인 21억5,658만2,000원, 보조금이 12.3%인 118억1,349만1,000원, 지방채가 8.6%인 82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3%인 108억6,522만1,000원, 사업예산이 40.7%인 392억3,997만6,000원, 채무상환이 27.2%인 262억3,362만9,000원, 예비비 등이 20.8%인 199억6,96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세부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시정연설 해주신 시장과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8년 11월 18일 하창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일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설명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1998년 11월 25일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8년도 11월 18일 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일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의하여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999년도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98년 11월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1999년도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