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준비상황및문화복지센터운영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점차 주민우선의 행정수요 및 문화향수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강북구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를 개설하여 여러 문화강좌를 개설 등 동사무소의 기능을 점차 주민자치센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항이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기에 이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준비상황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준비상황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업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업무 추진현황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업무추진현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잘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기능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그 수준에 못미쳐, 거기에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나 행정면에서 문명발달로 인해서 선진국 수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때 이른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우리구의 행정여건은 7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상당히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를 뛰어 넘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구민들은 관치행정에 익숙해 와서 현재까지는 자치업무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한 점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교적 여건이 괜찮은 주민들 수준이라든가, 그런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율의 저조라든가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미아5동과 수유6동 선택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미아4동과 미아2동사무소가 자치기능으로 전환되고 최근에 지어서 자치센터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원래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아2동은 청사 여건만 보고 저희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미아4동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고요.

김종삼위원
그리고 추진구성에 대해서 사무실태 조사 업무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관사무가 119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드나들면서 피부로 와닿는 사무가 91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나 환경, 건축 그런 것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두고 교통비나 시간을 뺏겨 가면서 구청까지 가서 일을 보고 오면,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지침이 시달 안됐습니다마는 구로 이관되는 사무중에서도 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는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직원을 동에 전진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종전처럼 담당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시 구 합동으로 조사해서 어떤 업무를 이관하고 어떤 업무를 동에 존치시키느냐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방침에 1월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전환된다고 했지요? 정치권에서도 읍 면 동 폐지론이 대두되어서 여러번 번복이 되어 왔습니다. 수정이 몇번이나 되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월달에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과 4월달에 내려온 지침,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변경됐습니다.

김종삼위원
한번밖에 안됐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여러번 정치권에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락가락.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신문에는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온 것은 한번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전에는 구의원이 관여를 않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구의원도 같이 동참해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대상에 구의원님도 해당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자치위원장도 될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고 당초에는 동장이 소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도 4월말이나 5월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네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인원만 10명 내지 15명정도로 인원만 선정하라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유6동, 미아5동과 관련해서 정보서비스 제공분야에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무엇때문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시범동 운영에 관해서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동 공히 정보서비스분야는 약 3개 내지 4개입니다. 내용은 전부 FAX 개방, PC통신, 인터넷 개방, 알뜰살뜰 중개센터 두동 전부 동일하고 문화교양강좌는 주민의 성향이라든가 취미활동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5동은 문화교양강좌가 15개 종목인데 수유6동은 8개 종목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완됐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명칭도 자율적으로 정한다. 지금 현재 동사무에 가면 여유공간 시설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 해서 특별하게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저희구는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문화복지서비스분야는 ’95년도부터 이미 시행해 왔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센터로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추가로 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센터 명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결정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종전 지침은 일률적으로 우리 17개 동 전부를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붙이라고 했는데 현재 미아2동은 저희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위원회 구성문제, 처음에 뽑을 때 어떤 준비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명이든 15명이든.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 내려온 지침에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왜냐 하면 동별로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능단체에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면 대표성이 있을 것 아느냐 그런 취지에서 직능단체 대표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동장이 주동이 되어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부 동사무소에는 아직도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문화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명칭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는 동사무소가 맞습니다. 기능전환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슨 무슨 동 문화복지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명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아2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미아2동도 동사무소인데 단지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문화복지서비스센터라고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미아2동사무소라고는 안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되어 있으면서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 업무와 관련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미아5동, 수유6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동을 제외하고 15개동이 현재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현행 추진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동 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준비된 곳도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2개동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 4차에 걸친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