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뵌지 약 1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때 당시에는 ’99년도에는 참가를 안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제출 안하신 분은 몇분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타구에 지금 해외연수 추진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로 참조해 주시고 혹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사무국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항,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질의 답변해 주시지요. 유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우위원님 아직 발언을 안하셨는데,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99년도의원해외연수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을 심사하기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해외연수 예산을 심사할 때 과연 우리가 구청에서 낸 그런 원안대로 심사를 할거냐 말거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전반에 경제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선출직인 공직자에 속하는 우리 구의원들이 임기중에 1회씩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실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작년 예산심사부터 고민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의견으로 그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에 접근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의견조사를 통해서 아홉분이 가시겠다는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재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각구에서 금년 예산을 미책정한 구가 10개구, 또 예산을 세우고도 미정이거나 계획이 없는 구가 아직까지 9개구 해서, 25개구 중에 우리구를 빼고도 사실상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보류하다시피한 구가 19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나 구민들께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런 해외에 나가는 부분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기류때문에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주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난이 이런 현실상황 인식을 감안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것이지요. 이런 말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어떤 경로로 간담회가 주선되었는지 모르지만 몇몇 의원님들께서 모여서 의견개진을 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간담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6월달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라는 곳, 의회에 있어서 결정사항은 몇몇 의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해외연수실시의건은 의회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의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의제로 선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당장 실시할거냐 말거냐를 오늘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아홉분의 의원님이 가시겠다는 의견을 밝힌 이상 이 부분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행하는 시기, 집행하는 시기를 다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대체적으로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기를 대체적으로 결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생각이 달라지셔서 가지말자라든지 이런 의견이 종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것 같고, 과연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는 결정을 해주어야 사실 중간에 있는 사무국의 직원들도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같고, 이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시겠다는 의원님도 있고 안가시겠다는 의원님도 있고 원천적으로 금년도는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도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 의제로 삼아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오늘 결정하도록,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개괄적인 시행에 관한 의견개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연수실시의 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의결한 대로 실시토록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앞으로 여러가지 주변여건, 타구의 진행상황들을 수시로 수집해서 우리가 시기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신중하게 의견결정을 함으로서 여러가지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우리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도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므로 앞으로 좀더 신중한 자료조사와 진행, 이런 것들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