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6일자로 전수석 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후임으로 김희병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인사)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98년도 실적 및 '99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 중 일반현황으로써 기구는 건설과에는 건설행정, 방재, 지역개발, 하천관리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 현원으로써 정원이 18명, 현원이 21명이고 정. 현원에 제외된 청경 11명과 일용이 2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방재 시설물 현황 중에서 시 관리 4개소와 농조관리 31개소, 총 35개소에 관리 책임자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 배수 관리장은 문산 삼곡 배수장, 집현 월평 배수장 옥봉 장대 배수장, 초장 상평 배수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수리시설물인 저. 소류지 현황으로써 시 관리 38개소, 농조관리 38개소, 총 270개소에 관리책임자는 시. 읍. 면. 동 민간인 등 해서 77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 배수문으로써 시 관리가 41개소, 농조관리 30개소 합계 71개소에 관리책임자는 1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는 PP마대 67,600매에 묶음 줄 300타래, 말목 1,230개, 비닐 33통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호물자 방역물자, 수난구조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복구용 장비, 수방단 조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3개소는 금곡 인담에 외수 2등급, 금곡 성산에 외수 3등급, 옥봉남동에 언덕 3등급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55개소, 소하천 240개소, 총 298개소에 연장은 666.48㎞로써 하천 개수율은 3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현황으로서 남강 유선장에는 노보트 열 대, 발보트 15대, 물 자전거 다섯 대 해서 총 30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총괄로써 예산사업 42개소, 비예산 사업 1개소, 합계 43개소 중에서 13개소는 완료가 되고 추진중이 26개소 미 착공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보면 완료 13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25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집현 장흥리 배수장 원동기 및 펌프제작 설치는 지난 7월 6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 성산리 덕계제에 '99년 2월 5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본 공사는 현재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옥산들 농로포장 공사는 8월 24일 착공하여 '99년 1월 20일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진도는 85% 입니다. 다음은 금곡면 두문리에 있는 영천강 제방보수공사는 11월 16일 착공하여 '99년 2월 1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문동 판문천 정비공사는 11월 18일 착공하여 명년 2월 1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문산천 공작물 설치, 봉원천 배수로 복개는 다음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인 내동면 삼계리 양옥도로 확. 포장 공사는 9월 1일 착공하여 '99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써 지역균형개발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내동면 독산리 산강도로 확. 포장 공사는 8월 8일 착공하여 '99년 1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진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진도가 틀리는 것이 그 동안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26일 현재 상황으로써 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내동면 삼계리 신광으로 확. 포장 사업으로써 1998년 8윌 7일 착공하여 1999년 2월 5일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정촌면 예하리 강주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는 8월 24일 착공하여 12월 2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대축리 화원, 심대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1998년 9월 7일 착공하여 1999 5월 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역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모심, 죽봉 도로 확. 포장공사는 8월 24일 착공하여 1999년 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면 압사리 송정, 필동 도로 확. 포장 공사는 1998년 9월 3일 착공하여 1999년 3월 1일 준공 예정으로써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지수면 청원리 하촌, 상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로써 8월 25일 착공하여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지수면 소재지 지방도 확. 포장 공사와 가호도로 확. 포장 공사는 뒤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미천면 벌당리 정호교 가설공사는 5월 13일 착공하여 1999년 1월 8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공사는 3월 24일 착공하여 12월 11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14개소가 전부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산면 삼곡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뒤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인 이반성면 대천리 오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1998년 10월 13일 착공하여 '99년 2월 9일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재해 사전대비와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반성면 하곡리 하곡 소하천 정비공사는 7월 29일 착공하여 준공 예정은 12월 25일으로써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역시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이반성면 평촌리 송죽하천 정비공사는 7월 21일 착공하여 '98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곡면 원계리 원계 용수로 보강공사는 1998년 9월 28일 착공하여 1월 26일 준공하여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수곡면 효자리 요산 용수로 보강공사는 1999년 10월 2일 착공하여 1999년 1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예산 사업 한 건으로써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 채취 예정지 지정은 1997년도 400,000㎤, 1998년도 200,000㎤ 총 600,000㎤를 예정지 지정을 받아서 채취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97년도 허가 난 모래 400,000㎤에 대해서는 채취기간은 1997년 9월 22일부터 1998년 12일 30일까지인데 15일 현재 202,660㎤ 인데 오늘 아침 26일 현재를 빼보니까 214,700㎤로써 판매 금액은 12억8,700만원, 원석대가 2억8,000만원 채취 대행료가 7억2,998만원 시 수입이 3억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 착공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대 2동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11월 9일 설계완료 하여 지금 착공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11월 26일 어제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평동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업자가 선정되어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 변경내시로 1998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의해서 변경된 수곡도량 소하천정비 공사와 대우, 대각간 연결도로 확. 포장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1999년도 기본방향으로써는 공사의 조기착수와 철저한 감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하천환경 개선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총괄로써는 주요 예산사업으로써 총 12건에 7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1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사업개요로써는 대상면으로써는 문산읍, 이반성면, 대곡, 수곡을 제외한 12개 면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써는 마을기반정비, 농어촌산업개발, 환경보전시설, 주택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으로써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면소재지 중심 마을을 해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는 면 지역 전체 마을을 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1개면 당 2내지 5년간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998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곡, 진성, 미천, 내동, 정촌 5개면은 완료를 하고 1998년도부터 추진 중인 것은 내동, 정촌, 지수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계획은 35억4,900만원인데 1999년도 긴축재정으로써 23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 양여금 19억2,400만원, 시비 8억2,500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8억원 중에서 도 양여금 19억2,400만원,융자금 8억원은 전액 확보했습니다만 시비 8억2,500만원 중에서 4억300만원 확보하고 4억2,2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3월에 대상지 선정을 도에 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이반성, 대곡, 수곡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생활소득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6,6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70%인 42억4,700만원 도비 8억6,700만원, 시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 내년이 완료연도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지는 수곡, 대곡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5,7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6억원, 도비 1억2,900만원, 1억2,800만원입니다. 대상 사업지 선정보고를 11월까지 마치고 대상 사업지 확정을 1월에 하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중심 4거리 금곡 방향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우회 시공 중인 국도 2호선의 교차로 개설로 고속도 및 국도이용을 위한 차량의 진출 없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코자 도시계획 도로를 확. 포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량은 도로 확. 포장이 길이 560㎚에 폭이 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써 교부세 15억, 도비 15억원, 시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998년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5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마치고 편입토지 감정을 9월에 마치고 11월부터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용지보상 100m, 확. 포장 4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교부세 5억원이 되고 계획으로써는 3월부터 4월까지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은 5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마을 당 한 건 기준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기초생활 불편해소 및 농촌지역의 환경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16개 읍. 면으로써 대상사업은 교량가설 하천정비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7억4,500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998년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마을 안길 27건에 11.7㎞, 농어촌도로 20건에 13㎞, 하천정비 18건에 3.8㎞기타 한 건에 0.4 ㎞ 사업비는 49억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5페이지, 1999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비 시비 19억8,000만원으로써 사업시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999년도 시행내역으로써는 총 28건에 19억8,000만원으로써 마을 안길 12건에 7억4,000만원 다음 26페이지, 하천정비 네 건에 2억9,000만원 농어촌도로 열 건에 7억9,500만원 마을회관 두 건에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속사업으로써 지수면 소재지에 지방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수면 소재지에 지방도 1037호에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확. 포장하여 교통소통 원활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써는 길이 669m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2,700만원으로써 도비 13억4,7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중에서 1999년도 사업비가 유인물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이 도비 2억5,000만원만 확보되었는데 추가로 시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서 총 확보된 것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추진계획도 사업 량이 기 확장된 부분 포장 464m 하고 신규확장 205m 합계 4억5,000만원으로써 신규확장 205m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미천면 벌당리 정성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성마을 진입도로는 농로겸용으로써 노폭이 협소하고 미 포장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길이 200m, 폭은 3m에서 5m로 확. 포장하고 사업비는 시비 1억원으로써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금산면 속사리 속사 굴곡도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정문 앞 시도 14호선에서 속사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급커브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굴곡구간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선 명은 시도 14호선으로써 소문, 장흥간 속사마을 진입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길이 100m에 폭은 5내지 15m로써 사업비는 3,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속사업으로써 문산읍 삼곡리 지내 문산천 공작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량은 1,550m에 사업비는 47억원으로써 기 시행이 263m에 7억원, 1998년도에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86m, 1998년도까지는 총 349m에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써 30m를 9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구간은 문산시장에서 문산천 상류 국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사전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와 각종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목적을 두고 위치는 전 읍. 면. 동 수시 재해발생 우려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명년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봉원천 배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지역균형 개발 도심지 통과차량 우회도로 확보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진주시 상봉동 이현동 지내에 사업기간은 199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사업 량은 1,080m에 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것이 1997년도까지 사업비 10억원으로써 330m, 1998년는 사업비 3억원으로써 50m를 시행하였습니다. 1999년도는 사업비 1억원으로써 약 20m를 하겠습니다. 계획구간은 간전 입구부터 북부 파출소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 량은 박스 3.5×3.0×2련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신안동 고수부지 내 배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제공, 고수부지 이용주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신안동 고수부지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과 체육시설 사이에 배수로가 있는데 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과 체육시설간에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길이 50m, 규모는 2m×1.5m 1면 박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3월부터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산읍 삼곡리 지내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사전예방과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길이 990m 사업비 2억원으로써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유인물을 마치고 추가 유인물이 있습니다. 왜 추가분이 생겼는가 하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뒤에 예산이 도비 양여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내동면 유수리 가호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입구로부터 내동면 상촌마을 국도 2호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 굴곡으로 차량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명절에 내동 공원묘지 성묘객 차량 출입이 빈번한 구역으로써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 량은 6억2,500만원으로써 기 시행한 것이 1.42㎞, 남은 것이 0.18㎞ 사업비 1억원으로써 완전히 명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면 왕지리 추동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70년도 후반 새마을 사업으로써 가설된 추동 마을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상당히 노후화 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며 또한 마을진입로 협소로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농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량은 길이 16m, 폭 5m로써 사업비는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담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차원이 되겠습니다. 금곡면 인담리 내에 인담천은 하천 폭이 협소하고 관 미 시공에 따른 누수지장 초래로 집중 호우시 하천범람이 되겠습니다. 주택 40가구와 농경지 침수 20㏊로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98년도에 사업비 도비 8,000만원으로써 220m를 정비하고 1999년도에는 도비 1억원으로써 3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진천과 이곡천을 했는데 어느 하천이 행자부에서 추진이 될지 미정입니다. 시에서 바라는 것은 가진천이기 때문에 가진천을 계획에 내놓았습니다. 양여금 2억3,400만원과 시비 2억4,100만원 합계 4억7,500만원으로써 길이 800m 하천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재해 때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나 또는 구호물자 등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 때 보면 빨리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먼저 수방 자재인 PP마대, 묶음 줄, 말목비닐 등은 비축장소가 총 38개소입니다. 읍. 면. 동과 시 자체로 하고 38개소에 분산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 사용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면 수불 관계를 조치를 하고 구호물자는 사회과에서 2청사 안에 구호물자비축 창고가 있습니다. 방역물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난 구조장비 등은 각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은 마을회관, 교회,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민이 수용카드만 가져가면 수용을 할 수 있고 응급복구용 장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사람을 우리가 차출하여 차출한 만큼 변상비용을 해주면 되고 수방단 조직은 각 읍. 면. 동에 2,936명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전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호물자, 방역물자 등은 각 소관 부서에서 비축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착각을 하였는데 한 군데를 못하고 있습니다. 판문천 정비공사가 계속사업으로써 빠졌는데 그 이유로써는 기 시공한 것이 1.4㎞이고 올해 0.2㎞를 시공하고 수해복구비로써 0.2㎞를 하고 명년부터 시행할 구간이 진주 종합운동장 1.7㎞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장래 시공 0.7㎞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년에 택지개발이 발주가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2000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공하는 계획으로 '99년도에는 잠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호물자인 모포나 침구 등을 잘못 관리를 하여 곰팡이가 쓸어서 사용할 때 과연 제대로 사용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 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재해 사전대비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는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하천정비나 월평 펌프장 그리고 판문천 정비공사 등은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추경에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까? 하천공사, 펌프공사는 6월말에 준공이 나야 7월 장마철에 이용도가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기 발주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조기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대부분이 하천과 관계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 3월, 4월에 발주를 해놓으면 우수기 때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 지나서 가을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조기에 발주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추경에 하셔요. 이상입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도시 외곽지 하천촌 정비나 복구 등의 사업은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시 외곽지에 보면 4, 5년 전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올리고 있는데 정비를 못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피해에 따른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4년 5년 되어도 전혀 시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천천 복구 정비에 대해서 시. 군부의 피해상황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피해액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초전동의 백송가든 위에 공사를 하다가 계속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 하우스가 물을 다 담았습니다. 시에 많은 민원을 넣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촌 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사업 우선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에 수 차례에 걸쳐서 하촌천 정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우선 순위에서 상당히 반영이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도 의원님과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주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소하천은 오염 소하천 그리고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는 소하천, 이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촌 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10월에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지장목, 비닐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방축조 공사는 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유선현황에 인명구조 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최재호씨와 석학수씨가 있는데 이분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자격증 사본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이문구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현동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8월에 침수가 되어서 교통을 겪었습니다만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현재 PP마대가 어느 정도씩 보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진주여중 앞 5거리, 이현 상가 주변 일대가 전체가 바다인지 강인지 도로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되어 있을 때 시에서 담당자가 마대를 실어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이 못 들어 오게끔 되어야 되는데 빈 마대만 주고 가서 우리는 또 인근에 모래업체에 모래를 싣고 와서 넣어야 되는데 시에서 모래까지 들어있는 마대로써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지역 가까운 업체에서 불려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체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덕산 아파트 앞 동신 아파트나 이현 상가 지하에는 전체 담수가 되어서 소방차가 왔다가 전혀 속수무책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돌아갔는데 소방차관계도 수해 때에는 서로 유관기관에서 협조체제로써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부르면 사용료를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비축된 물품은 PP물량은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수불 부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현동에 얼마가 배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배정되어 있는 PP마대 물량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마대를 필요해서 배정할 때에 PP마대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워서 보관했다가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PP마대만 주느냐 했는데 전국적으로 PP마대에 모래를 채워서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현장 여건에 따라서 PP마대를 신속히 운반해서 인력이나 장비로써 마대 안에 모래나 흙을 채워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지 그 PP마대 안에 모래를 채워 놓으면 물량도 엄청날 뿐더러 운반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보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채워서 배정하지 않고 빈 마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이현 상가 주변이 침수했을 때 소방차가 와서 속수무책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어떠한가 하셨는데 유관기관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전, 소방서, 경찰서, 전부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조하여야 할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월평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배정오 위원께서 준공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나마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0m 펌프에 약 100톤에 가까운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추가 한 대 더 넣어 주신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두 대가 가동이 된다면 분당 약 200톤에 가까운 물을 펌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배수로를 보게 되면 너무 막혀서 배수로 준설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설작업과 아울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펌프장 시설과 동시에 배수로 손볼 것은 손 보고 구조물 할 것은 하고 준설할 것은 준설하고 연말까지 다 마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기까지 마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상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인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기온이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비가 올지 모릅니다. 계속 상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99년도 예산을 보면 6개월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상주근무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99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저희 과는 2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예퇴직 2명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은 712.93㎢로써 도시지역이 36.18%, 준 도시 지역이 0.50%, 농림지역이 43.54%, 준 농림지역이 19.25%, 자연환경보호구역이 0.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면적이 257.89㎢ 중에서 주거지역이 4.4%, 상업지역이 0.8% 공업지역이 1.5%, 녹지지역이 93.3% 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중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73.4%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행정구역 712.93㎢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196.90㎢로써 전체 면적은 27.6%입니다. 공원현황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 공원, 군립 공원 합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8건에 완료가 7건, 추진중이 8건, 미 착공이 3건입니다. 미 착공 3건은 광역물류단지 기본계획과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도시 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뒤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써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12월말까지 준공되는 것을 완료를 넣었기 때문에 12월말로 준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평거 1지구 주거환경개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곡농공단지사업 이렇게 해서 일곱 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으로써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 이 내용도 뒤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양호 주차장 조성공사 이 부분도 뒤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 호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부분도 뒤에 상세히 나오겠습니다. 진주역 및 철도이설 사업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 중에 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수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마지막 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사를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공사 1단계가 7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2단계는 12월 20일자로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와 조경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분양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1단계에서 택지분양은 분양계획 총 82필지 중에서 미분양이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지 1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총 547필지 중에서 분양이 426필지이고 미분양이 121필지입니다. 이 밑에 부분에 계약된 토지 중에서 해약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독택지가 98필지, 상업용지가 9필지, 근린생활 용지가 2필지가 해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2지구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초안이 환경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써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 개발과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소통을 해소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자치경영 재원확보와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총괄계획으로써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한 건, 주요예산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사업입니다. 획기적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광역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 교육. 주거. 의료. 유통. 서비스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진주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신 산업시대 정부화 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다섯 개 시 네 개 군 중에서 진주권이 2시 2군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와 사천, 남해, 하동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전체 면적 4,544㎢ 중에서 진주권은 1,8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전체 22억원 중에서 진주권이 9조2,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써 1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9월 29일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12월까지 광역개발계획 확정 및 최종보고서가 경남도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에 계획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거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이 지구는 지금까지 1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10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까지 9억9,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10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까지 33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으로써 도로 100㎝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는 없고 시비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광역물류단지는 광역권 개발 계획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광역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원이 되겠고 소요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간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청회 및 주민여건을 수렴하고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의 장기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상평공단을 사봉공단으로 옮기고 이 지역에 우리시의 중심상권과 정보화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3월에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6월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 계획 지적고시는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이 승인이 되면 재정비계획에 의한 지적도에 도시 계획선을 넣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되어야 만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 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정부지도 하에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를 외곽으로 일주를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차로 정촌면 사무소 뒤에 국도 3호선에서 내동 면을 거쳐 평거 택지개발지구를 지나서 이현동 3거리 국도 2호선까지 연결하는 1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 량은 8.1㎞로써 20M 도로로 폭이 20m인 4차선 고속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공사비는 국비로써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는 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자체도 전체 공사비를 30%를 넘게 되면 그 보상비도 국비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은 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대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제2청사 뒤편에 내년에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대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량은 154m로써 8m로 개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입니다. 대상 구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구역 중에서 금번 1단계로 받아야 되는 도시계획 구역내 입니다. 목표 년도는 2006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적은 '98년 1월 16일자 도시기본 계획 승인을 득하고 1998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2차 검토안 협의 및 3차 조사에 의한 용도지역이나 취락지구, 공원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한을 확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심사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상평 공단에서 문산IC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가 4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한 사항은 262억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실적은 남강교 하부공 및 강교가 제작되어 있고 문산교는 하부과 상부공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남강교 상부공으로써 소요 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 양여금 24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주역 이전사업입니다. 진주역 이전사업은 총 1,646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동안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 되도록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은 80억원입니다. 국비가 70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기본설계 용역비를 철도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용지매수와 일부 조방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도비 10억원 기채 100억원으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금 80억원 중에서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국비로써 내년도 사업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총 면적 190,000㎡에 도로개설 5.3㎞ 상하수도 시설 1.2㎞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총 33필지 중에 20필지를 매각해서 매각율은 31%입니다. 필지 수를 보면 매각율은 높은데 평수가 많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 매각율이 69%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택지조성 공사를 완공하고 환지 처분 및 촉탁등기를 완료해서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근간의 그린벨트 조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은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8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지난 8월 24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보게 되면 전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행정구역 712.9㎢ 중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196.9㎢로써 행정구역 면적의 27.7% 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에는 73.4%가 그린벨트 면적이 되겠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시가지 확산방역이나 자연훼손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역의 조정이나 해제 없이 구제완화 만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써 그린벨트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전면해제를 하는 방안 다음은 일부 해제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유형으로써 그린벨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지난 '98년 4월 건교부에 제도개선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98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근린벨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는 사용실태, 취득시기, 거주실태 등에 대한 25개 항목을 정밀히 필지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지정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81% 입니다. 이것은 대개가 상속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46%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 8월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쪽에 40%, 풀지 말자는 쪽에 60%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제도개선 방안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먼저 전체를 해제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제되는 도시권은 연말에 전체가 해제되는 도시권은 12월중으로 도시가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그 도시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그린벨트가 있던 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3개 유형으로써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일부가 해제되든 전체가 해제되든 지금까지 했던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가 다시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존치 되는 도시권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조정하고 이것은 일부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까지 시한을 만들어서 내년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환경성만 검토를 하고 일부를 해제하는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해제하는 지역과 해제를 하지 않는 지역을 엄밀히 규정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가 되겠습니다. 전면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규제를 할 때까지 형질변경을 전면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우량농지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녹지 지역으로써 녹지상태로써 보존을 하고 다음에 농경지는 생산녹지로써 지정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로써 지정을 해서 개발압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제로 인한 이익환수 입니다.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은 개발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공공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부과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환수된 금액은 개발제한구역 개선 특별회계, 가칭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은 밑에 부분에 개발지정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에 매입을 요구하면 사주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사항은 11월 30일자 창원에서 공청회가 실시됩니다. 국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도개선 방안이 12월 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해제되는 도시발표가 12월 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입안이 1월까지 되고 다음에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개정이 '99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난 11월 17일자 전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린 형질변경 제한사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실효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해제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30일간 시행하는 공청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자연마을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선 지적고시에 대해서 주로 주 기능이 마을연결 도로와 소방도로 입니다. 지금 소방장비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옛날에 20년 가는 것이 지금은 30년 40년 가는데 몇 1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살아오면서 도시계획선에 얽매어 가지고 주택의 개. 보수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99년 8월 용역 완료되기 전에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비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미 기존의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마쳤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부분을 12월까지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곧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이나 장재동 같은 부분은 이번에 과감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한 재결정을 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고시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감사에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 사봉산업단지 오늘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고 분양 가격이 평당 얼마정도 입니까?

오늘 완공되었다고 하면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 4년 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5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만원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수요자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50만원으로 공단이 되겠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구획정리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무상으로 주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50만원으로 분양을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주시 역사 이전에 대해서 언제부터 진주시가 주관이 된 겁니까?

작년부터 6대 4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추진하겠다고

진주시가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진주시가 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산시의 경우도 빚을 져서 맡아 가지고 시 재정이 휘청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비가 6대 4로

철도청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왜 진주시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에 용역비가 시비가 들어갔죠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철도청으로 주었습니다.

이 문제도 다음에 감사 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1998년도 실적 및 1999년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원현황 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직, 기능직, 청경, 수로원 합해서 정원이 76명입니다. 현 원은 72명으로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도로가 882개 노선에 1537.12㎞ 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307개소입니다. 도로 표시판, 가로등 4241등, 보안등 7,622등, 과속 방지턱 353개소입니다. 장비현황은 고소 사다리차 외 6조에 1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사업으로는 '97년도 사고이월 분 포함을 해서 총 1억 이상 짜리를 해서 84개 사업장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41건, 추진중이 34건, 미 착공이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료제출 이후에 미 착공 9건 중에서 5건은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시가지 도로 및 농촌도로 보상내역 입니다. 보상계획이 토지가 755건, 지장물이 352건에서 보상금액이 11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금액으로 97억6,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협의중인 것이 2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의율은 82%입니다. 그 중에 지급완료 된 것은 등기는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위탁 받은 진주, 집현간 도로 4차선 확. 포장공사에 드는 보상현황입니다. 총 토지가 467필지에 지장물이 765건에서 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완료 된 것이 78억1,200만원에서 협의율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완료사업은 41건입니다. 그 중에 '97년도 사고 이월 분이 24건이고 '98년도 분은 17건이 되겠습니다. 41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분이 4건이 있고 '98년도 당해년도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올해 58억5,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8년 4월 19일 착공을 해서 내년 4윌 1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성교 개통은 12월 20일쯤 개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입니다. 424.5㎚에 사업비 39억9,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8년 7월 14일 착공해서 1999년 3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옥봉 4, 8통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80m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14일 착공을 해서 '99년 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동 도시계획 도로는 사업 량 525m에 사업비 50억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998년 5월 7일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5월 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약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진주 IC에서 명석경계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총 6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98년 6월 3일 착공해서 '98년 11월 29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관계로 인해서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연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금산에서 명석간 도로개설 입니다. '98년도에 10억원의 예산확보 해서 현재 하촌 3거리에서 하촌 부락 입구까지 우선 1차적으로 1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80%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상의대에서 구 두원 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35m에 폭 15m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에서는 보상만 지급을 하면 공사는 금호개발에서 아파트 측에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99%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끝나게 되면 금호개발 측에서 도로공사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현동 우신 파크 옆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103m에 폭 10m, 사업비 3억원을 투입을 해서 '98년 6월 29일 착공해서 올 12월 25일 준공예정 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78%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 단계 90% 되어 있습니다. 말띠고개에서 장재 3거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연장 270m에 올해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99년 1월 20일자로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진도는 65% 입니다. 이것만하게 되면 말띠고개 에서 장재 3거리간 도로확장은 마무리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동 숯골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사업 량이 165.5m에 폭 8m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투입해서 '98년 6월 26일 착공을 해서 1998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75%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봉래동 삼전빌라 동편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en 건은 연장 83m에 폭 6m에 2억원을 투입해서 '98년 8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24일 준공예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상 미 협의로 인해서 가지고 진도는 6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칠암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병목현상이 있는 구간입니다. 한집이 걸려서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인데 길이는 20m밖에 안됩니다. 현재 폭은 5m인데 8m계획도로로 해서 2억원을 들여서 보상처리를 하고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며칠 전에 집을 철거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하대 국민주택 서편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연장 56m에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추경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11월 7일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1월 5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20m가 되겠습니다. 집현선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12억7,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도비가 2억7,0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원입니다. 1차적으로 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 중공업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 량은 길이 711m에 폭 15m에서 20m간 사업비 34억8,700만원을 들여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997년 7월 11일 착공을 해서 '99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준공기한이 2월 28일이 된 것은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개양 5거리 가각 정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입니다. 현재 가옥철거는 마무리가 되고 '98년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45%가 되어 있습니다. 중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50m에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인데 사고이월 금액이 2억1,600만원 '97년 8월 11일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은 애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26m에 사고 이월금이 2억600만원으로써 '97년 12월 31일 착공에 대해서 '9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정평 굴곡도로 시도 17호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현 정평에 사업 량은 140m 확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입니다. '98년 6월 15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2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중천 사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 240m에 폭 10m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8년 6월 12일 착공을 해서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소곡 대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량은 1,400m에 폭이 8m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 6월 18일 착공해서 '99년 4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40% 입니다. 사곡 승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사봉 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300m에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3,700만원입니다. 1998년 7월 13일 착공해서 '99년 3월 12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 40%가 되겠습니다. 자매 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0.4㎞에 대한 확. 포장입니다. 사업비 3억원에 '98년 6월 24일 착공해서 '98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진성 면에 상동 이천간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1.0㎞에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500만원입니다. '98년 6월 25일 착공해서 '99년 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10% 입니다. 상촌 설매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 량 0.7㎞에 대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7.2m입니다. 사업비는 4억1,700만원입니다. '98년 6월 10일 1착공해서 '99년 2월 9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40% 입니다. 외율 신기간 도로 확장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명석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0.8㎞에 대한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400만원에 '98월 7월 8일 착공하여 '99년 3월 7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10%입니다. 유산 모산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확장 0.5㎞, 포장 0.9㎞사업비 3억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6월 8일 착공해서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50%입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연기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산 앞사 간 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수면입니다. 0.9㎞에 사업비는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1일 착공해서 '99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오방 향양 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0.9㎞에 대한 확장입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 '98년 7월 15일 착공해서 '99년 1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개암 답천 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1.6㎞에 대한 확. 포장입니다. 사업비는 6억9,600만원 '98년 7월 15일 착공해서 '99년 3월 14일자로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대천 자네실 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사업 량은 0.8㎞에 대한 확. 포장입니다. 사업비는 4억3,600만원에 '98년 6월 11일 착공해서 '99년 2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암교 접속도로 확. 포장입니다. 사업 량은 0.46㎞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고 '98년 4월 17일 공사착공 해서 '99년 1월 1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약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죽곡도로 확. 포장입니다. 금곡 면에 있습니다. 사업 량은 310m에 폭 8m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년 12윌 30일 준공예정으로 진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답천도로 확. 포장입니다. 일반성 답천에 사업 량은 확장이 0.3㎞, 포장이 0.8㎞ 해서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입해서 '98년 5월 25일 착공해서 '99년 12월 6일 준공예정입니다. 진도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 착공 사업 9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터널 입구 도로개설 지구에 대한 편입보상 관계에 대해서 5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자유치 사항관계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 단계로써 집행이 어려운 상태로써 미 착공 되어 있습니다. 용암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 19일 입찰을 보아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 34m에 폭 8m의 교량으로 4억1,1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압사1교 가설입니다. 지수면 압사리에 길이 8m교량입니다. 사업비 2억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9일 입찰을 해서 착공이 된 것입니다. 산강교 가설입니다. 내동면 독산리 지내 길이 10m에 폭 8m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촌교 가설입니다. 집현면 사촌리에 길이 8m, 폭이 4m의 소교량입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관계는 여름철 가을을 피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늦게 발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수도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 량이 271m에 사업비 1억800만원 수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17일 입찰을 해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관지교 수해 복구공사 길이 12m에 폭 7m에 사업비 1억6,400만원 설계완료 해서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청계교 수해복구입니다. 길이 11m에 폭 6m 사업비는 2억3,900만원 이것도 설계완료 해서 회계 부서에 시행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 진주 IC에서 명석경계간 도로확장공사 입니다. 총 연장 3,074m 중에서 이번 추경에 300m를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읍. 면 지역 도로 확. 포장으로 지역균형 개발과 교통소통 원활 및 도시미관을 정비를 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현 계획으로서는 주요예산사업 37건에 26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총 37건에 268억4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104억6,300만원, 도비가 13억5,500만원, 시비가 14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먼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올해 67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38억6,100만원이고 시비가 2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천수교에서 두원 중공업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올해 총 300m를 확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4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21억4,500만원이고 시비가 21억4,500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현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7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대동 중앙시장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35m에 폭 8m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4억원 총 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도동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총 34억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3통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 200m에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공사에 시비 5억원을 투입을 해서 '98년도에 보상된 부분에 대한 길이 1.1㎞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 상촌에서 명석 가화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유일 무일하게 시안에 비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좁고 해서 이 구간에 대한 대피소 설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입니다. 먼저 읍. 면 지역 시도에 대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건입니다. 정촌 소곡 대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총 8억3,9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중 양여금이 5억8,700만원. 시비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곡 설매에서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약 0.9㎞를 확. 포장을 하겠습니다. 총 7억5,900만원인데 양여금이 5억3,200만원, 시비가 2억2,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집현 정평 굴곡도로 개량공사 입니다. 양여금 1억4,600만원, 시비 6,200만원 투입해서 계 2억700만원을 투입해서 약 300㎚에 도로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곡 사평자매 굴곡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4,100만원, 시비 1억300만원을 투입해서 5,00m에 대한 굴곡도로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천 호동교 가설공사입니다. 길이 28m에 폭 8m의 교량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6,500만원과 시비 1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명석 외율에서 신기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800만원, 시비 1억2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500m에 폭 6.5m의 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 유산 모산 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4억7,100만원, 시비 2억900만원을 투입해서 총 6억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길이 1㎞에 폭 9.5m에 대한 도로 확. 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성에 상동 이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양여금 시비 합해서 6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1㎞에 대한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현 장흥 냉정 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4억7,600만원, 시비 2억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협소구간에 대한 확장공사를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에서 갈전 청곡사 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양여금 2억1,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들여서 길이 1.2㎞에 대한 노폭 협소 구간에 폭 8m로 확장할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농특세 자금입니다. 오방에서 덕진 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순수한 양여금만 5억5,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사봉에 무촌 오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순수한 양여금만 2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사곡 진입로 개설 대피소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300m에 대한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기 확장된 구간에 대한 포장입니다. 도비 1억원을 들여서 보강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천곡에서 사곡간 교량가설공사 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전체 투입되어야 할 금액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평도로 포장공사 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입니다. 7,000만원을 투입해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8,5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8m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죽봉 도로 포장에 8,0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7m에 대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현산 진입로 확. 포장 공사인데 대피소 성격이 되겠습니다. 응석사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폭 협소 구간에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곡면 원외, 신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시비 1억원을 들여서 약 1.2㎞에 대한 확. 포장을 하겠습니다. 수곡면 하우스 단지 내 농조 수로용지가 있습니다. 수로용지를 이용해서 현재 4m 되는 것을 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성에 답천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계 - 평촌 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시비 2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고소도로,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전체 시도와 농어촌 도로가 약 800노선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가지에 있는 보도정비 및 보수정비에 2억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 면 도로정비 유지 보수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및 덧씌우기에 6억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 불편도로를 유지 보수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취약지 도로정비 및 사리도 보수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유지 보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정비 분야입니다. 세 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에 2억원을 투입해서 보수나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과속 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시설 등에 1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는 앞서 보고 드린 데에 대한 개별사업내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덧씌우기 '99년도 할 곳은 어디입니까?

위치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풀 예산사업비 라고 해서 도로정비가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현재 전 시가지 내 덧씌우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노선을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1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매, 오방간 도로공사를 조금 전에 0.4㎞를 한다고 하든데 월암에서 오방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총 연장이 4.2㎞이고

그 돈을 7억500만원 들여서 4.2㎞라고 되어 있는데

대곡 설매리에서 월암까지 총 연장이 4.2㎞라는 것이고

그러면 '99년도에 한다는 것이

0.9㎞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내 전체를 둘러보지는 못했고 망경동에 한보 아파트에서 뒤쪽으로 나오면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 가는 길과 맞 닺는 부분에 제가 둘려보니까 구배가 13㎞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현동 우신파크 쪽에 구배가 도로 개설하는 쪽에 그렇는데 올라가는 쪽은 두고 내려가는 쪽에 과속 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현동 우신파크 경우는 완료된 사항이 아니니까 하면서 같이 한다면 됩니다만 망경동에 구 선명여상 뒷길 경우는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배가 13%정도 되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과속 방지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지켜본 바가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바로 나오는 후문으로써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과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신파크의 경우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아파트 뒷길 부분은 시설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필히 설치를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도 겨울철을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만 과속 방지턱의 경우는 올라가는 선은 워낙 오르막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내려가는 쪽은 우신파크 쪽은 대아 중. 고등학교 정문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약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덕산 아파트 숫골 쪽과 우신파크에서 통행하는 시민들 숫자와 망경동의 선명여상 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들, 어린 학생들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구배가 14% 정도 되니까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데 각종 차량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과속 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은 빠짐없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빠짐없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의 경우는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남강 변 하대동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쪽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속 방지턱의 경우는 남발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위원들께서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규격이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가 1억 얼마를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5개 과속 방지턱 중에서 규격미달 된 것이 총 조사를 하니까 4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게 보수를 합니다. 현재 신규로 신청이 들어 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동의를 받고 그리고 주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와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39개에 대해서 발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이 되어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처럼 불편한 점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점이 있는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빠짐없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인본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소곡, 대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완전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97년 예산이 5억2,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97년 10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98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상태입니다.

화계에서 소곡간 도로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밑에 13페이지 정촌면 관봉리 소곡,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그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사업입니다. 같은 것인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왜 사고이월로 잡은 것입니까?

'97년도 사업이 '98년도 사업으로 넘어와 있고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98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발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총 공사 금액이 33억1,000만원 짜리 맞습니까?

합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촌, 화개 간 시방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부분인데 선학아파트에서 국도 33호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97년 7월 1일부터 '98년 7월 31일까지가 교통사고가 60건 났는데 어제도 한사람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특수재배시설 원예지구로써 상대, 하대 농민이 3분의1정도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오픈 되었을 경우에 도로가 확. 포장이 빨리 안되면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날 것이라는 경찰서 전망입니다. IMF시대에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당하고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예산이 357억원이나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명고등학교 후문까지 1차 2차 나누어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80% 이상 해결된다는 전망입니다. 초전, 청구, 대림, 현대, 얼마 안 있어 흥한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이 대동맥입니다. 월아산과 진성 간에 국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런 것을 그냥 두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업장 중의 하나입니다. '96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엄두를 못내고 중간에 좌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대로 그 지역이 대동맥의 도로이고 국도로서의 역할도 하고 현재 아파트 집중으로 되어있고 동명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통행량도 많고 현재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도 힘든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명고등학교 까지 길이가 50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추정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동명 고등학교까지만 85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15m 폭인데 35m로 확장을 하면 20m가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평수가 약 3,000평이 넘게 들어 갑니다. 보상금이 85억원 소요되는데서 90%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작을 하면 50m만 하고 그만둘 수도 없고 시작을 하면 최소한 동명고등학교 까지는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으로써 85억원에서 100억원을 투자하기에는 시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현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나불천 복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만 받는 사업으로 책정만 되어도 하기가 쉽습니다. 양여금, 국. 도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인도 없죠,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쏟아져 나오는 교통량을 보면 칠흙 같은 밤에 무시무시합니다. 동명 중. 고등학교 학생이 3명이나 중상을 입고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배려를 하셔서 동부동맥인 33번 국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집현선 도로 확장공사 해서 위치가 상봉서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상동동동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있다가 어제 상하수도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지 제가 업무파악이 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지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실적과 '9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인원은 102명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총 예산사업으로써 34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27건, 추진 중이 16건, 미 착공이 2건 되겠습니다. 완료된 27건은 상수도 사업이 18건, 하수도 사업이 9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16건은 상수도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초전, 집현간 배수관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980m로써 구경은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400만원 입니다. 착공이 금년 9월 28일 착공해서 준공은12월 26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읍. 면 상수도확장사업 2단계 실시 용역입니다. 사업 량으로써는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2개소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11월 7일 착공되고 준공예정은 '99년 9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5% 정도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0개소로써 사업비는 약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23개소로서 사업비가 6억4,000만원, 추진중인 것이 7개로써 3억6,000만원입니다. 착공이 5월 1일, 준공예정은 12월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0% 되어 있습니다. 지수, 상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량이 총 배수관 매설이 2.3㎞ 입니다. 배수지 30톤, 사업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착공이 5월 22일 착공되어 준공예정일이 12월로 현재진도는 70%로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산 옥산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량은 송. 배수관 매설이 50m, 배수지 60톤, 정수시설 1일 150톤 사업비는 1억3,700만원입니다. 9월 23일 착공되고 준공예정은 12월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곡원내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량이 송. 배수관 매설이 1.2㎞에 배수지 40톤,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9월 24일이고 준공예정일은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촌 강주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량은 송. 배수관 매설이 2.6㎞에 사업비 1억4,300만원입니다. 착공이 9월 23일 준공예정이 12월입니다. 현재 진도는 40%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곡 죽곡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량은 수원공 개발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11월 20일 착공되어 준공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제2 정수장 확장이 1일 50,0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상대 배수지 용량이 15,000톤, 관로 9.5㎞, 시설개량 1식, 총 소요 사업비가 2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예산이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예산이 44억입니다만 내년도에 17억원을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 예산 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당초예산과 합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교, 호탄지구 간 관로매설입니다. 사업 량은 300m, 433m, 사업비는 5억7,800만원입니다. 설계를 9월 20일 완료를 하고 착공이 10월 17일 착공되어 준공예정은 내년 2월 14일 입니다. 현재 진도는 40%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입니다. 사업 량이 시설용량 1일 3,200톤, 차집관로 2.7㎞에 부지면적이 26,215㎡, 공사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8년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진도가 85%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96%로써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봉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400톤, 찻집 관로 4.2㎞에 부지 면적이 32,633㎡, 사업비가 98억3,600만원, 공사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30까지 입니다. 현재 진도는 96% 되어있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현동 하수도 확장공사 입니다. 사업 량은 박스가 2.5에 1.5㎚ 박스로써 길이가 403㎚, 사업비가 8억2,900만원, 착공이 10월 2일 착공되어 준공예정이 '99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성지동 하수도 이설공사 입니다. 사업 량이 반경이 500m에서 900m로써 연장은 262m 입니다. 사업비는 3억7,100만원입니다. 착공이 10월 2일, 준공예정이 내년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곡면 마진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암거 1.5m에 1m, 길이가 43m 그리고 개거가 1.5m에 1m에 길이가 157m 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 25일 착공하여 준공은 12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 완료단계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입니다. 사업 량은 564m로써 2련 박스가 264m 1련 박스가 300m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착공이 '98년 11월 15일 준공예정이 '99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사무실 축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 착공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암 도서관 주변공사입니다. 사업 량은 약 4㎞ 입니다. 사업비가 10억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합리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하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착공예정이 11월로 되어 있고 준공은 내년 2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일반성 남산 1개소와 금산면 장사 1개소, 집현면 냉정 1개소, 미천면 오방 1개소, 명석면 외율 1개소, 사업비는 12억8,500만원입니다. 입찰이 11월 24일 끝나서 착공 준비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생활 용수공급과 간이 상수도 시설 개. 보수,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급확대, 하수도설치 및 개 보수로 주거환경개선, 배수불량지구 해소 및 우수로 인한 침수예방과 공사의 조기착수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총괄계획으로서는 일반시책 사업이 네 건, 주요 예산사업이 45건 총 49건으로써 사업비는 36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 사업의 목적은 급수구역의 확대와 신설아파트 증가로 기존 시가지 내 급수관의 수압저하 및 고지대 수압저하 현상이 심화되어 급수불량 지구 개선이 시급한 곳이기 때문에 급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급수불량지구 봉래동, 옥봉동, 주약동, 이현동 고 지대가 되겠습니다. 개선계획은 수압을 높여줄 수 있는 노후관을 개량하면서 안전한 급수관리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보유현황은 33,290개가 되겠습니다. 개량기 교체는 21,600개, 소요 사업비는 2억9,600만원으로써 '98년도에 3,000개 사업비가 4000만원, '99년도에는 3,500개, 약 4,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누수 및 수압저하 되고 불통 발생 즉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개수공사 입니다. 총 개소수가 59개입니다. 개. 보수 공사가 12개, 하수관 정비가 38개소 주민편익사업이 9개소로써 총 사업 량이 45,500매, 사업비는 104억8,8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25억4,300만원, 시비가 75억5,000만원, 도비가 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읍. 면 지구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문산읍 외에 15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총 9개로써 사업 량이 2,2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하수관정비 사업개소가 37개소인데 분류 관거 설치 1개소, 38개소 사업량은 42,200m에 사업비가 90억6,3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25억4,300만원, 시비가 6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시내지구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망경동 외 20개동, 총 사업 량은 배수시설이 2개소, 개. 보수해서 10개소, 사업 량은 1,200m에 사업비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산지구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 진주시 금산 면이고 사업 량이 400m에서 800m로써 연장이 3,050m, 사업비는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실시설계를 '98년 10월에서 '99년 2월로 되어 지겠습니다. 실시 용역을 하고 내년 3월 착공해서 내년 12월 30 준공예정 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26억7,0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 별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2차 3단계 확장사업이 정수장 50,000톤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수지 5,000톤 해서 사업비가 6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시 이월된 부분하고 합해서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관로가 39㎞, 배수지 2개소, 가압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은 망경동에서 내동면 간 배수관 매설공사, 집현 소재지 간 배수관 매설공사, 대곡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금산지구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공사, 네 개소에 사업비는 11억4,700만원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동부지역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관로 41㎞, 배수지 4개소, 가압장 2개소, 총 사업비는 9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99년 추진계획에 연차 계획 추진은 사업 량이 41㎞에 배수지 4개소, 가압장 2개소 사업비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56㎞, 신규가 40㎞, 보수가 16㎞사업비는 120억8,0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4㎞를 연암 도서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4,500만원, '99년도 계획이 이현동 상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장 22.2㎞에 42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주시 읍. 면. 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 량은 257㎞에 사업비가 56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 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505㎞에 내년도에는 25㎞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이 155억4,900만원, 내년도 사업이 10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52개소, 총 사업비는 8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내년도 '99년 계획이 5개소로써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373개소, 총 사업비가 148억2,5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동동 대룡골 배수로 복개공사 입니다. 사업 량은 2.5에서 1.5㎞ 박스로써 길이가 130m, 총 사업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써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이현동 하수도 확장공사 입니다. 사업 량은 865m에 1.5에 1.5박스, 총 사업비는 18억2,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98년도에는 8억2,900만원으로써 403m, '99년도에는 462m로써 10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입니다. 배수로 복개가 3,300m로써 기 시행된 것이 1,239m, '99년도에 334m, 내년에 20억원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GIS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완료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기본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수과와 도로과와 가스하고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나 모든 매설물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주입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용역발주 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이 외지에서 하는 체신주 한신주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허가 등을 내어 줄 때에는 GIS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서 무엇이 매설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상수도 관 매설하는데 상수도관 매설 외에 도로에 가스관, 통신관, 고압선 등을 묻을 때 비닐시트를 묻는데 그것을 묻는 이유는 밑에 매설물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비닐시트 입니다.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상수도관 원관을 비닐시트 시공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달부터 상수도관, 하수도관 매설할 때 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석을 관로마다 묻고 있습니다. 탐지기로 탐지하면 모두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들이 대형화되어 굴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이 터지고 하면 손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상하수도관 누설보수공사 하는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 대행업체가 네 개입니다.

대형업체 말고 수도관이 사고가 났을 때 진주시에서 보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로원이 할 수도 있고 업자는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자체인원은 네 명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명의 인원으로써 진주시내 수도관 파손되는 보수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구조조정 해서 사람을 줄이는 판에 사람을 증원을 시킬 수는 없고 우리는 대행업체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을 늘려서라도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인원을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대형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곡 죽곡 생활용수이용시설 설치 이 사업은 돈 없이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7,000만원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금산지구 하수 관거 사업비가 30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 밑에 경남개발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3억8,500만원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돈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입니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도에 절충한 결과 내년 9월이 되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반드시 법 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금산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을 주어야 하니까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지

30억5,000만원에서 이 돈을 받는다고 계산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 확장공사나 각종 공사들이 있는데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하고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예를 들면 '98년 10월 2일 착공을 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한 달 정도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 있어서 경기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못했다 하면 도민체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열리는데 앞 뒤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6일정도 지나면 바로 시급한 사항 일 경우에는 바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 답변이 요즘 입찰되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진주시 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멀리 있는 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먹혀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업체가 양산에 있고 밀양에 있다고 해서 빨리 빨리 안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우기 철에 접어들면 그전에 마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이 800m를 할 것 같으면 올해 400m를 하고 내년에 400m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쳐져야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공정이 내년 우기 오기 전에 완료가 되어져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우기에 한번 더 침수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쳐지는 것이 대부분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씩 끊어서 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에 50% 공사를 마치고 거기서 또 타당성 조사 및 설계하고 하는데 입찰을 보아야 되니까 4개월 정도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착공되어져서 내년 12월까지 전 구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줄여서 정말 내년 우기 전에 아니면 우기중 이라도 마쳐지면 이런 불편을 겪는 것을 계속 되풀이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강력하게 공사하는 측에도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사봉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이것은 진도가 98%인데 금년 말이 준공기간 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96%로써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98실적 및 '99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예산사업 네 건과 비 예산 사업 다섯 건해서 총 아홉 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총 5개소 사업을 실시하여 설계 및 설계심사승인을 마쳤습니다. 공사입찰을 거쳐서 올해 12월초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입니다. 총 225동 사업 중에서 정부 지원은 125동은 대상자 선정이 끝났고 농협자금은 15동은 대상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IMF 영향으로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부엌개량 입니다. 총 500동 중에서 대상자 선정은 211동으로써 역시 IMF 영향으로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화장실 개량은 260동 전체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건입니다. 연중 단속하여 15건을 적발하였고 시정 9건, 고발 2건, 추진 중 4건, 대 시민 홍보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형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20동을 점검하여 8동을 시정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61동 점검하여 6동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상반기 총 84개소 점검하여 3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157개소 점검하여 현재 22개소 지적하였고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안전진단 관계입니다. 상반기 43개소, 하반기에는 11월 말에 점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여 적발사항 모두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여섯 건에 총 43억3,090만원의 예산으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단속 건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단속토록 하고 건축업무 관련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대 시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4층 이하 연 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통한 건축분야의 행정질서 확립 및 견실 시공 풍토조성을 위해서 연중 점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역시 상. 하반기 년 2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설계 행위나 공사 감리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관내에 1,076개소 전수조사를 년 2회 걸쳐서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이나 미 활용 주차장, 그리고 물건 무단적치 행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형 건축물의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공사장 및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사고사전예방과 민원소지 예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년 2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입니다. 역시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관내 전 지역을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정지시 및 불 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생활주변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주택개량은 200동을 사업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지원 150동, 농협자금 50동, 총 사업비는 4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엌 개량은 150동으로써 동 당 100만원 보조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화장실개량 150동 이것은 동 당 60만원 시비보조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으로써 동 당 3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특수시책 사업으로써는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의 1단계로써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각 자치단체에 시스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우리시 전산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2억4,300만원 정도이고 기대효과로는 국가통계의 신뢰도 및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 허가 처리절차 간소화 및 문서관리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전국 표준시스템 운용으로 자료의 공용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 건축행정 전산화 프로그램 자체개발 운영현황은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호칠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네 건으로써 예산사업 두 건, 비예산 사업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는 정수장 침전지 회수펌프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은 청소시에 물을 전부 남강으로 흘러 보냅니다. 이것을 다시 회수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써 지난 6월3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배수지가 1호지부터 5호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 5호지에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3,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행은 3,200만원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3, 4, 5호지를 터파기를 해보니까 송수관로에서 관로가 터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도 역시 1, 2호지에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1,700만원을 추가해서 보수를 해서 지금은 누수가 없습니다. 9페이지, 취. 배수량 실적입니다. 비 예산 사업입니다만 10월까지 년간 취수 량이 34,410,729톤이고 배수량은 3,353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월간평균, 일일 평균, 1일 최대 생산량, 1일 최저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3,159,980㎏을 수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2,177,000㎏ 이었습니다만 왜 많은가 하면 금년에는 가호가 심해서 탁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계획 총괄은 모두 5건에 3억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11페이지, 1, 2정수장 침전지 난간철망 설치공사 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위에 철망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이물질이 많이 날라 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약 600m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12페이지 2정수장 응집기 교체 및 감속기 이설공사 입니다. 응집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작업이 불편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서 지상으로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까지 4,500만원을 들여서 여덟 대를 이설했습니다만 남은 여덟 대와 16열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1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수장 소석회 투입실 집진 개포 장치 설치공사 입니다. 현재 소석회를 투입할 때 분진이 많이 날라 들어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포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및 기계장비도색 입니다. 기계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많이 퇴색이 되고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다시 노후화 된 기계장비 건물 등을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1, 2 정수장 합해서 약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는 비수기까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제1정수장 응집지 방수공사 입니다. 현재 제1정수장 내에 응집지의 도색이 퇘색이 되고 물이 샐 우려가 있습니다. 애폭시를 방수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량은 630㎡이고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공한지가 있어서 꽃을 심겠다 채소를 심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먼저 '98년 실적과 '99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질검사소에서는 자체검사하고 경남 서부지역 8개 시. 군에 의뢰하는 검사물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8년 10월 30일 현재 약 5,000건에 2억5,9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현재 7,000건에 2억9,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시료 채수 관련 공무원 교육을 4월중에 3일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수질검사소 증축이 29평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에 연계하여 '9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써는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고 지방자치 세수증대에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시료채취 관계 공무원 교육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8개 시. 군에 저희들 매년 170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는 소집교육을 시키고 현지 출장 지도를 해서 저희들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노후급수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현재는 16년 이상 노후관에는 6개 항목, 수도꼭지 수질검사에는 노후관에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계획으로써는 16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서는 1정수장 구역과 2정수장은 매주 2개소씩 45개 항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정수장에는 31개소에 6,000m의 노후관이 있고 2정수장에는 12,000m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45개 항목을 정수장 별로 매주 2개소씩 해서 수질검사를 수도관을 통한 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신문공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도 포함해서 신문게재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만이라도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여 가지고 투약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수질검사소에서 직접 투약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도 중요하듯이 수질투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채수해 왔을 때에 어느 정도 양을 알 것 아닙니까? 며칠동안 수질검사를 하고 다시 보낼 때에는 그 양을 모르고 몇g 넣으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양대로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시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 상수도에 원수와 정수, 그리고 가정수도는 수질검사소에서 직접 자아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약과 모든 지도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읍. 면 단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필요시에는 보충적인 기술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8개 시. 군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간이급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암반 관정을 뚫는 경우에 수질검사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각 읍. 면. 동에서 채취해 온 물을 그대로 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급수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채취한 것도 아닐 것이고 간이급수의 경우는 정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가지고 소독약을 넣어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자체가 정확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수질검사소에서 떠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 공사를 한 곳의 물을 떠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물을 떠오는 것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합격, 불합격 판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소에서 가든지 상하수도과에서 가든지 직접 가서 그 물을 채취해야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합격이 안될 것 같으면 다른 곳의 물을 떠와서 합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만 정확하면 그 물은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질검사소에서 가든지 상하수도과에서 가든지 검사를 해야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관한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교육내용을 보면 채수, 봉인, 봉함시 관계 공무원 인감등록 유의사항 등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8개 시. 군에 그 관계 공무원의 인감이 저희들한테 공문서면으로 인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준공한다든지 지하수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고 날인한 것을 확인을 해서 안된 것은 다시 되돌려 보내고 공인이 된 것을 해 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참고용은 인. 허가용이 아니고 준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이 바로 가져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이 뚜껑에 봉인을 하고 채수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속과 뚜껑에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온 인감등록과 도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할 때에 공무원과 수요자가 짜고 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번 발생을 해서 형사 처벌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정수기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 진주 수도물이 형편없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수질검사소가 상당한 수준으로써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로써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 면. 동에 있는 조직화 요원 등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견학을 시키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 팔 목적으로 진주시 수돗물을 형편없이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읍. 면. 동에 있는 조직화 요원들부터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문지상에도 정수기 판매업자가 수돗물에 간이 전기장치를 해서 아주 수돗물이 오염되어 있다고 정수기를 팔아먹기 위한 작전으로써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촉석루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기에 의한 부유물질이지 수돗물과는 절대 관계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홍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하고 수질검사소에 검사하는 모든 것이 견학이 계속 오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8개 시. 군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비하고 했을 때 이익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95년 12월 30일 환경부 8호로 수질검사 기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세입예산 하고 세출예산을 비교를 하면 인건비하고 시약대는 세입이 충당이 되고 장비정도는 현재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비까지 살 정도는 세입이 못되고 인건비와 시약하고는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시에서 자꾸 장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투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월요일과 화요일 건설도시국장의 그린벨트 관계로 창원출장으로 인해서 내일 건설도시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