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윤영석위원님으로부터 서명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태점검의건과 시범강북구정신보건센타운영실태점검의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4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조례 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려는는데 그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규정중 불명확한 내용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중복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적인 규제를 주는 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 제9호의 보조금 신청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불명확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 제1항중 보조사업의 실적신고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한다는 내용은 시간적 규제를 주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16조 본문중 지체없이를 15일이내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16조 제1 1호의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개시되었을 때의 신고는 동 조례제8조의 교부결정통지로 갈음하고 완료되었을 때의 신고는 동조례 제13조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내용과 시간적 규제를 주는 내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호적법에 규정된 출생, 사망등 총 30종의 신고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95년 4월 6일자강북구조례 제57호로 제정된 자치법규입니다. 본 조례중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부과대상 및 과태료금액에 관한 것으로서 부과대상 30종 모두 호적법에 규정된 부과대상과 중복되는 것이고 과태료금액 또한 호적법 시행령규칙인 대법원 규칙과 맞지 않아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것이지만 외견적으로나마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4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조례나 규칙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조금관리조례개정안은 사실상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담당 직원이 검토과정에서, 명시해도 크게 잘못은 없습니다마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4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태점검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