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종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독 점검주기가 동장은 월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은 6개월에 한번하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저희 민방위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습니다. 6월달에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설치시 관측기계는 보통 몇미터나 뚫고 관정을 설치합니까?

유인물 1페이지에 있습니다. 심도가 미아3동 162-1에 37미터 미아8동은 50m 40m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하루에 1,800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우리 강북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다섯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연급수 여러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7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가령 우이동 지구같은 경우는 약수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위치도 선정하고 다섯개를 설치한 것이 아마 그런 판단에서 그 당시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관리를 잘 해달라, 또 통합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심도의 깊이가 대개 이 비상급수시설의 깊이가 약 50m 미만인데 대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깊이가 대개 최소한 100m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50m미만의 경우는 지표수 유입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연 상태에서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소독을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를 개량할, 비상급수시설을 좀더 깊게 파서 이 부분의 수질을 개선해서 안전한 음용수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결국 지금 우리 구비만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시비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속하는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좀더 안전한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유지하다 폐지할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중에 음용수로서 기준에 미달해서 폐지한 경우도 몇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30-40 m 지표에서 나오는 그런 시설들이 결국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해서 결국은 시설을 개량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도 안되는 경우 폐지한 경우가 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한다면 이런 정도 깊이에 있는 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 비상급수시설은 결국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지금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결국 점진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어떤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량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몇차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몇개씩 한다든지 년도별로 개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미아3동, 8동 수유3동, 수유5동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공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권역별 비상 급수시설을 공적인 사항에서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리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아야 한다는 요구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하는 것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공적인 시설만 의미할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개인 지하 급수시설을 파악해서 그 문제와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매년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비로 해서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검토해서 정부의 예산 요청을 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다섯군데를 분석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급수시설도 파악해서 금년도 을지연습때는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더라도, 매년 우리가 이런식의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중심이나 기관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과연 비상 상황이 올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 식량 이 세가지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동에서 급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서 하수과와 공동관리 체계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수 부분에 우리가 받아 쓰는 물들을, 그런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런 점에서 공적인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더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수렴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