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고원인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고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목격을 상세히 했으면 그것을 판단하겠는데 사실 저는 사고경위에 대해서 감리자로부터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무자가 처음에 누수사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수사항을 한일아파트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차량 3대가 원래 무너진 부분에 서 있었는데 2대는 치웠고 1대는 미처 치우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약 30분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한 붕괴사고로만 추정할 뿐이지 지금 정확한 원인을 경찰서에서도 밝히지 못했고 상수도사업본부나 북부수도사업소 이런 관계부서에서도 전혀 밝히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진동이라든가 무너지면서 파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미연에 사고방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스앵커 공법으로 흙막이 공법을 해놓았는데 토목구조안전기술사가 모든 사항을 설계해서, 정말 기술사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모든 사항을 설계했고 또 설계대로 모든 것을 했고 그리고 계측기를 2개 설치해서 변이된 사항을 전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용역을 주어서 계측기 변이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리자가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1/4분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사항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방지가 가능했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무너질 때까지도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생각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전혀 몰랐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스스로 발언에 실수를 하셨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너질 때까지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이동구청장실로도 15일전에 분명히 민원접수가 됐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알고 있었는데 주택과장님은 몰랐다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시에는 무너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험요소가 도시가스라든가 진동, 소음 이런 관계를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때 말씀하셨고 “건축허가를 왜 그런 데에 내줬느냐?” 이렇게 주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는 사실 사업계획승인인데 그것은 모든 적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귀속행위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해주니 안해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해서,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잠깐만요.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몇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다시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동구청장실에 민원제기를 할 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민원제기는 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게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제기했던 것일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인들 “보름후가 될지 한달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계속 답변하세요.

세번째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상한다든가 보수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신구건설쪽으로 저희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신구건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편이지 회사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입장에서 보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몇분은 재건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충분한 보상을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입장정리가 안되어서 정확한 입장을 주민들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이상 노후된 건물을, 도저히 건물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한일아파트는 ’90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10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업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 5개를 선정해서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도 문제가 있고 또 신구에서도 3개 업체 그래서 8개 업체를 공개경쟁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일 대책회의를 가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재건축으로 판정받게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을 정확하게 해서 정밀안전진단업체로 선정된 기관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보면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배관 등 설계에 관한 사항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판단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지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가 해도 안되고 신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해도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려면 구청에서 선정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 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과 신구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결과를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또 균열된 부분의 보수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모든 의견을 합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